문제의 답안은 맨 아래 쪽에 올려져 있습니다.(문제의 예문보기 번호에도 잘 보면 답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 해의 기출문제를 동종 문제별로 분류하여 묶어 놓고 보면 출제 트랜드가 한 눈에 보이고
공부하기가 훨씬 편해집니다.(교재 소개방을 참조하시고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면 제본책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직업상담사 2019년 2회 필기 기출문제 풀이(해설과 정답)
노동관계법규
81. 근로 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근로자는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도 근로자이므로 근로3권을 당연히 갖는다.
③ 주요방위산업체의 근로자는 국가안보를 위해 당연히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미취업근로자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구체적 권리이다.
*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을 가진다.
* 주요방위산업체의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
니할 수 있다.
* 근로3권의 주체로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의 능력과 의사를 갖고 있는자를 의미한다.
8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명시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일용근로자
② 여성근로자
③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근로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1.9.15.>
1. 고령자·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6. 여성근로자
7.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근로자
8. 삭제 <2016.1.27.>
9.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
자
1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8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
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닌 것은?
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사업 비용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사업 비용
③ 근로자의 경력개발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비용
④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수강 비용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수강비용은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다.
84.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는 실업대책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은?
①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貸付
②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가족의 의료비 포함), 주택매입자금 등의 지원
③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의 실시와 훈련에 대한 지원
④ 실업의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그 밖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가족의 의료비 포함), 주택전세자금 등의 지원(주택매입자금지원×)
85. 다음 ()에 알맞은 것은?
① ㄱ : 5, ㄴ : 5 ② ㄱ : 3, ㄴ : 3
③ ㄱ : 5, ㄴ : 3 ④ ㄱ : 3, ㄴ : 5
이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기간의 (3)배를초과할 수 없다.
86. 다음 중 노동법의 성격에 가장 적합한 원칙은?
① 계약자유의 원칙
② 자기책임의 원칙
③ 소유권 절대의 원칙
④ 당사자의 실질적 대등의 원칙
노동법 성격에 적합한 원칙 : 계약공정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 무과실책임의 원칙(자기책임의 원칙×), 소유권 상대적 원칙.(소유권 절대의 원칙 ×) 노사 대등의 실현.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보장, 종속근로관계의 규율. 자본주의체제의 유지 발전.
87. 직업안정법상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신청의 受理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③ 구직자에게 제공할 선급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④ 구인신청의 내용 중 임금ㆍ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이 통상의 근로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 구인신청의 내용 중 임금 등 근로조건이 통상적인 근로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
정 되는 경우
*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88.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
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②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말한다.
③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
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
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8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운수업의 고령자 기준고용률은?
①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②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
③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5
④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고령자 기준고용율
*제조업 :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그 외의 산업 :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
90.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사업주의 대량고용변통 신고 시 이직하는 근로자수에 포함되는 자
는?
① 수습 사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
② 자기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③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고용된 사람
④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당해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시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수습 사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
*자기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고용된 사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직하는 사람.
*일용근로자 또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단, 일용근로자 또는 6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 또는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해당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은 이직근로자 수에 포함)
91. 다음 ()에 알맞은 것은?
① ㄱ : 10, ㄴ : 15 ② ㄱ : 10, ㄴ : 20
③ ㄱ : 15, ㄴ : 20 ④ ㄱ : 15, ㄴ : 30
단축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9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④ 사용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93.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규정
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ㄷ, ㄹ ② ㄴ. ㄹ
③ ㄷ, ㅁ ④ ㄱ, ㄴ, ㄷ, ㅁ
상시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는 주요규정
*근로조건의 위반. 해고등의 제한.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퇴직급여제도
*휴업수당
*근로시간,탄력적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연차유급휴가.
*18세 이상 여성근로자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생리휴가.
94.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지 아니할 것
②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취업지원”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③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④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ㆍ구직의 광고에는 구인ㆍ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할 것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 구직 광고에서 구인 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
9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
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③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
가로 설정할 수 없다.
④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
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퇴직급여제도를 설
정한 것으로 본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
96.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②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③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④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7. 고용보험법상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고, 이직일 현재 연령이 30세 미만인 경우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단, 장애인이 아님)
① 150일 ② 180일
③ 210일 ④ 240일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보험기간 이직일현재연령 | 1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30세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이상~50세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9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세 이사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는 제외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철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
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지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
급하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상으로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세 이사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는 포함한다.)를 양육
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철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9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에 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함랑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
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
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100.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구직급여 ②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③ 정리해고 수당 ④ 이주비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하며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가 있다.
직업훈련교사
직업상담사
(아래 교재로 많은 분들이 합격하시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
1 | 3 | 4 | 2 | 3 | 4 | 3 | 2 | 4 | 4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
4 | 1 | 4 | 4 | 3 | 2 | 1 | 2 | 1 | 3 |
첫댓글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