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성명서] 전국 17개 교육감께 학원휴일휴무제 및 심야영업 단축을 촉구합니다.. (+회견전문)

[원시인배이]

■ 학원휴일휴무제 및 심야영업단축에 관한 교육감 답변에 따른 성명서 (2017. 12. 5.)

7개 지역 교육감들에게 묻습니다

▲ 학원영업시간 조례의 경우 울산, 충북이 가장 심각 

▲ 22시를 넘어서는 인천, 부산, 대전, 울산, 전남, 전북, 제주교육감의 경우 개선의지 미흡 

▲ 서울, 경남의 경우 인식 가장 양호.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은 행동으로 실천해야 ▲ 교육감 공동선언 불발은 잘못된 동업자 인식에 기인 

현행 학원심야영업시간 조례를 살펴보면 시도별로 편차가 있는 가운데 가장 심각한 지역은 울산과 충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울산은 초중고 구분 없이 24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충북은 초중학생은 23시, 고등학생은 24시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양호한 지역은 세종입니다. 초중학생은 21시, 고등학생은 22시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론은 좀 더 단축할 것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20시, 중학생은 21시, 고등학생은 22시까지 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높습니다. 

교육감들의 인식이 문제입니다. 송기석 국회의원실에서 심야영업시간 단축에 대한 교육감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최대 밤 22시를 찬성하는 교육감은 9명에 불과합니다. 현재 22시를 시행하고 있는 5곳을 제외하면 강원, 경북, 경남, 충북 교육감만 22시 제한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국민 여론에 부합하게 초등 20시, 중학생 21시, 고등학생 22시에 찬성하는 교육감은 서울, 경남 교육감 2명에 불과합니다.

결국 현재도 최대 22시 이후까지 시행하는 지역 중에 여전히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교육감은 인천, 부산, 대전, 울산, 전남, 전북, 제주 7곳입니다. 

<학원영업시간에 대한 시도별 실태와 교육감 입장에 대한 평가>

이와 관련하여 2016년 9월에 열린 교육감협의회에서 심야영업문제에 대해서 유보하였습니다. 2017년 5월 재차 상정 요구를 하였지만 아예 의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위에서 열거한 7개 지역 교육감들의 의견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7개 지역 교육감님들께 묻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심야영업 단축에 대해 반대하였습니까? 현재 학원심야영업단축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은 학원집단 외에는 없습니다. 선의로 해석하면 해당 지역 학생들이 심야까지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많이 들어가는 것이 지역을 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학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학생들의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완화하고 학습과 휴식의 균형을 추구해야 할 교육감들의 사고로는 납득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지역 정서에 편승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들의 생각을 명백히 밝혀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교육감들은 대부분 이 사안을 시도조례가 아닌 법률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결국 본인이 학원집단과 마주하기는 어려우니 중앙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주장은 타당합니다. 애초에 2008년 정부 입법으로 심야영업단축을 시도하다가 학원집단의 반발로 시도 조례로 책임을 넘긴 결과가 오늘의 결과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를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교육감들은 뒷짐을 지고 있으면서 정부를 향해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무사안일한 태도입니다. 먼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촉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국민적 공론이 형성되고,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한 정부와 국회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형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교육감도 조례 개선을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경우만 시의회에서 23시로 연장하려는 퇴행적 시도가 있었고 이를 시민들의 힘으로 저지한 바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현행보다 연장하려는 시도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22시가 아니면서 22시로 단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교육감은 강원, 충북, 경남, 경북 4명입니다. 문제는 행동입니다. 의지가 있다면 행동으로 증명해 주십시오. 울산에 이어 가장 심각한 충북의 경우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희연 교육감을 통하여 교육감협의회의 의견 통일이 어렵다면 학원휴일휴무제와 심야영업단축에 대해 동의하는 교육감들의 서명을 받아 공동선언을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9명의 교육감이 서명을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어인 일인지 공동선언은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명단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 참여하지 않는 교육감들의 입장이 난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동업자 의식을 칭찬해야 할 것입니까? 그렇게 끈끈하게 뭉쳐진 연대의식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학생들과 학부모는 안중에 없고 결국 그들만의 선거 전략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시도교육감들에게 촉구합니다.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즉시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교육감협의회에서 의견 통일을 이루기 어렵다면 동의하는 교육감들이라도 공동 선언을 하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여야 합니다. 

내년에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학원영업시간에 대한 교육감들의 입장과 행동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심판을 촉구할 것입니다. 국민을 대변하지 않는 교육감,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을 대변하고 있는 교육감들은 국민들에게 표를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2017. 12. 5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 

★ 청와대 청원에 참여해주세요!  

▷ 기간 : 11/21~12/21 (30일간)  

▷ 20만 국민 청원 참여시 청와대가 답변 

▷ 바로참여하기 : ☞ 학원휴일휴무제, 심야영업 단축  청원하기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

※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쉼이 있는 교육의 뜻에 공감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참여하는 모임입니다.
■운영위원 : 김민선(아이건강연대 운영위원), 구자훈(한국 YMCA 전국연맹 간사), 이유림(서울 YWCA 부회장), 박정현(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회장), 최은순(참교육학부모회장), 송인수ㆍ윤지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김진우ㆍ임종화(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박상진(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장), 전국재(청소년과놀이문화연구소장), 김형태(교육을 바꾸는 새힘 대표), 최창의(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   강지원(변호사), 손봉호(서울대명예교수) ■홈페이지 : www.restedu.net

■ 붙임: 조선일보 신문광고(2017.11.21.) 및 홍보대사 명단

<홍보대사 명단> 

강경민(일산은혜교회) 강소연(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이사장) 강수현(워커스랩대표)  강재식(구미등대교회) 강지원(변호사) 강태중(중앙대교수) 강혜승(참교육학부모회서울지부장) 고명진(수원중앙침례교회) 고상환(평화누리공동대표) 고원형(아름다운배움대표) 고종률(파이디온선교회) 고춘식(교육희망네트워크상임대표) 곽노현(징검다리교육공동체이사장) 곽병선(인천대석좌교수) 구교형(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상임이사) 구자훈(한국YMCA전국연맹간사) 권길중(천주교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장) 김낙환(감리교교육국총무) 김동춘(SFC대표간사) 김동호(높은뜻연합선교회장) 김명혁(한국복음주의협의회장) 김민선(아이건강연대운영위원) 김병곤(천안예사랑교회) 김병삼(분당만나교회) 김병주(에듀니티대표) 김상민(전국회의원) 김석만(예원교회) 김수빈(서울YWCA청소년대표) 김영식(좋은교사운동정책위원장) 김영주(전KNCC총무) 김요셉(원천침례교회) 김윤모(유스투게더대표) 김은남(기자) 김정태(사랑누리교회) 김종선(NCCK교육위원장) 김종호(IVF대표) 김종호(효자감리교회) 김종희(목회멘토링연구원) 김진곤(한국YMCA전국연맹정책국장) 김진우(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 김진욱(참여연대운영위원장) 김찬호(성공회대교수) 김철수(천안장로교회) 김현섭(수업디자인연구소소장) 김현수(성장학교별교장) 김형국(나들목교회) 김형준(동안교회) 김형태(교육을바꾸는새힘대표) 김호권(동부광성교회) 남승희(명지대교수) 박경현(샘복지연구소장) 박상진(장신대학교교수) 박승호(TCF공동대표) 박은조(은혜샘물교회) 박은호(정릉교회) 박정식(남부성결교회) 박정현(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회장) 박종운(복음과상황이사장) 박종호(청소년문화연대운영위원장) 박종화(경동교회원로목사) 방선기(직장사역연합) 방승호(아현직업학교교장) 배경희(참교육학부모회사무처장) 배종석(기윤실공동대표) 백광훈(문화선교연구원장) 서대성(정릉교회) 서정인(컴패션대표) 서진한(기독교서회사장) 서천석(행복한아이연구소장) 손달익(서문교회) 손봉호(고신대석좌교수) 송순재(전감리교신학대교수) 송인수(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신동식(기윤실정직윤리운동본부장) 심성보(부산교대고수) 양민철(천막카페대표) 양선희(서울YWCA사무총장) 양승헌(세대로교회) 오승환(더작은재단대표) 오연호(오마이뉴스대표) 오정우(SUT대표) 윤명화(서울시교육청학생인권옹호관) 윤숙자(참교육학부모회고문) 윤지희(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윤혁(흥사단교육운동본부사무처장) 윤환철(미래나눔재단사무총장) 이거랑(TEM대표) 이근복(크리스천아카데미원장) 이기문(나눔과섬김의교회) 이기운(CBS종교개혁500주년기획단장) 이만열(숙명여대명예교수) 이문식(광교산울교회) 이상화(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사무총장) 이선재(우일교회) 이성구(시온성교회) 이수진(꽃다운친구들대표) 이유림(서울YWCA부회장) 이익열(누림교회) 이장호(높은뜻광성교회) 이재영(한국평화교육훈련원원장) 이재정(경기도교육감) 이재철(100주년기념교회) 이정식(송포성서침례교회) 이종덕(괴산제일교회) 이종태(21세기교육연구소장) 이주영(어린이문화연대대표) 이찬수(분당우리교회) 이찬승(교육을바꾸는사람들대표) 이충재(YMCA전국연맹사무총장) 이홍정(NCCK총무) 이희수(신성교회) 임성빈(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임종화(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 임현우(동산교회) 장경덕(분당가나안교회) 장병기(KSCF총무) 장성(새누리교회) 장휘국(광주광역시교육감) 전국재(청소년과놀이문화연구소장) 전두호(염광교회) 정병오(기윤실공동대표) 정선덕(서울YWCA이사) 정성진(거룩한빛광성교회) 정승관(꿈틀리학교교장) 정연철(성산한빛교회) 정태일(사랑방교회) 조건회(예능교회) 조규정(소원의항구교회) 조국(서울대교수) 조모세(영동현대교회) 조병민(은혜로교회) 조성호(폴스컴퍼니대표) 조성휘(용인유은교회) 조윤하(생명평화연대) 조종남(서울YWCA회장) 조주희(성암교회) 조창완(좋은교사운동연구실천위원장) 조흥식(서울대교수) 조희연(서울시교욱감) 지영석(미래교육소사이어티위원장) 진재혁(지구촌교회) 최갑주(공의정치포럼위원장) 최문식(샘물교회) 최은순(참교육학부모회회장) 최창의(교육희망네트워크공동대표) 최현섭(교육부정책자문위원장) 최형선(서광교회) 최흥욱(서부동산교회) 한기붕(극동방송) 한만중(서울시교육청참여소통보좌관) 한성준(기윤실교사모임대표) 현승호(TCF공동대표) 황은선(창원세광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