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쏘공 토론 참고자료-5

서울시에 대한 용산 철거민 요구안     1. 용산참사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 - 용산참사에 서울시는 1차적인 책임이 있다. 첫째, 용산참사는 서울시가 용산을 국제업무 기능을 갖춘 서울의 부도심으로 개발하고자하는 화려하고 거대한 개발계획을 속도전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참사이기 때문이다. 지난 30년간 개발한 서울시 면적의 2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개발을, 뉴타운?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수년 안에 밀어붙이려고 했고, 서울시 전역을 공사판으로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이 갈 곳 없게 만들었다. 용산참사는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적 참사이다. - 둘째, 재개발조합이 철거용역 업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깡패집단들을 동원하여, 수개월동안 지역에 상주시키며 주민들을 위협하고 이주대책 없이 쫓아내도, 인, 허가권자이자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용산구청과 서울시는 사인들 간의 문제라며,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고 외면해왔다. - 심지어 철거민들의 죽음에 대한 아무런 해결도 없이 다시 재개된 용산4구역 개발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자, 서울시 부시장은 “시간이 돈이다. 더 이상 철거를 미룰 수 없다”는 말로, 건설자본의 이해를 정확히 대변하며, 돈에 눈먼 자들의 잔혹함을 보여주었다.     2. 서울시 대책의 문제점 - 지난 7.1일 서울시가 민간업체주도로 진행돼온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공공주도로 바꾸겠다는 골자의 주거환경개선대책을 발표했다. - 용산참사가 6개월이 다 되도록 용산참사에 책임이 있는 서울시가 어떠한 입장 발표도 없고 언급도 없이 주거환경개선대책을 내 놓고 있는 점이 개탄스럽다. 용산참사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거환경개선대책의 진정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 그도 그럴 것이, 이번 대책에는 원주민 재정착에 대한 대책, 그중에서도 개발 지역 주거민의 70%를 상회하는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 대책이 전혀 없다. 이번 발표는 ‘공공관리자 제도’라는 이름만 내걸었을 뿐, 임대주택 건립비율이나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세입자 대책과 관련해서 아무런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 아울러 지난 6월 10일 서울시 자문위원회가 제의한 안을 보면, 저렴주택 공급확대, 저소득층 주거부담능력 지원 확대 등이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이번 서울시 발표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비계획에 따른 주택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조절을 하는 절차를 두겠다고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저렴주택의 멸실에 대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 지난 5월 말 개악된 도정법안에 따르면 세입자 보완 대책도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명문화하겠다고 하는 등 세입자들의 실질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계획은커녕 세입자들에게 불리한 대책들이 열거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서울시에 대한 요구 * 돌아가신 철거민들의 요구는 단순히 보상금 몇 푼 더 달라는 것이 아니었다.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영업의 근거지를 옮겨야 하는 상가세입자들을 위한 임시상가와 개발 후 임대상가를 통해 장사하던 곳에서 계속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해 달라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소박하지만, 절박한 생존의 요구였던 것이다. -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장의 사과와 함께 용산참사에 대한 해결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 각종 비리로 얼룩진 용산4구역 재개발 조합과 용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 - 상가 철거민들의 생존권을 위한 임시상가 및 임대상가 등 이주대책과 생계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 - 용산참사 유가족 및 부상자들에 대한 배상, 보상 방안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