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제2차] (1순환) 일반경찰(경간 동차반) 【형사법】 <진도별> 모의고사 진도표
* 과목; 형사법
* 일정; (1순환과정) 2024.4.1.(월).~4.19.(월). [월,화,목,금 시행]
* 구성; <총12회> (진도별) 모의고사(30문)(11회) + (전범위) 모의고사(40문)(1회)
<매주 수요일; 전범위 기출 50선 모의고사 진행(‘형사법-헌법’ 순으로 격주 진행) 및 월말 전국모의고사(‘형사법+경찰학+헌법’) 진행>
* 참고교재 : 신호진 박사 저, 기본서 및 기출(판례)문제집
(1) 2024 형법요론 [총론] [각론] + 2024 수사와 증거 (신호진 저)
(2) 2024 핵심기출1000제 [형법총론] + [형법각론] + [수사와 증거] (신호진 저)
(3) 2024 MASTER [형법총론] + [형법각론] + [수사와 증거] (신호진 저)
(4) 2024 객관식총정리 [형법총론] + [형법각론] + [수사와 증거] (신호진 저)
* 참고강의 :
(1) 2023 신호진 형법요론 상세한 기본강의 [신호진 박사 저자직강]
(2) 2023 강치훈 형사법 기본강의 [형법] + [수사와 증거] [강치훈 변호사 강의]
(3) 2023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법] 문제풀이 강의 [신호진 박사 저자직강]
(4) 2024 강치훈 형사법 핵심기출 1000제 문제풀이 강의 [형법총론+형법각론] [강치훈 변호사 강의]
(5) 2023 강치훈 형사법 핵심기출 1000제 문제풀이 강의 [수사와 증거] [강치훈 변호사 강의]
* 모의고사 출제 : 신호진 박사, 임진복 부원장
* 상세 진도표
회 | 월/일 | 출제범위 [총론 + 각론+ 수사 + 증거 + 전범위1회] (총12회) | 24 신호진 요론 |
1 | 4/1(월) |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형법의 적용범위/범죄 의의·종류/범죄 체계론/행위의 주체·객체/구성요건 일반이론/결과·행위반가치/부작위범/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구성요건적 고의 | [형법총론] 5~164p. |
2 | 4/2(화) | [형법총론] 구성요건적 착오/과실범/결과적 가중범/위법성의 일반이론/정당방위 긴급피난/자구행위/피해자의 승낙/정당행위/책임론/책임능력 | 165~331p. |
| 4/3(수) | 2024년 대비 [헌법] 제13회 전범위 기출 50선 | 전범위 |
3 | 4/4(목) | [형법총론] 위법성인식과 금지착오/기대가능성/미수범일반이론/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예비죄/정범·공범의 일반이론/간접정범/공동정범 | 332~477p. |
4 | 4/5(금) | [형법총론] 교사범/종범/공범과 신분/죄수의 일반이론/일죄/수죄/형벌의 종류/형의 양정/누범/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형의 시효·소멸·기간/보안처분 | 478~634p. |
5 | 4/8(월) | [형법각론] 살인죄/상해·폭행죄/과실치사상죄/낙태죄/유기·학대죄/협박죄/강요죄/체포·감금죄/약취·유인·인신매매죄/강간과 추행의 죄/명예에 관한 죄/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비밀침해죄/주거침입죄 | [형법각론] 5~257p. |
6 | 4/9(화) | [형법각론] 재산죄의 기본개념/절도의 죄/ 강도의 죄/사기의 죄/공갈의 죄/횡령의 죄 | 258~490p. |
| 4/10(수) | 국회의원 선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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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4/11(목) | [형법각론] 배임의 죄/장물의 죄/손괴의 죄/권리행사방해죄/공안·폭발물에 관한 죄/방화·실화의 죄/일수·수리에 관한 죄/교통방해죄/통화에 관한 죄/유가증권에 관한 죄/문서에 관한 죄 | 491~743p. |
8 | 4/12(금) | [형법각론] 인장에 관한 죄/음용수·아편에 관한 죄/성풍속에 관한 죄/도박·복표에 관한 죄/신앙에 관한 죄/내란·외환죄/국기·국교에 관한 죄/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공무방해에 관한 죄/도주·범인은닉죄/위증·증거인멸죄/무고의 죄 | 744~979p. |
9 | 4/15(월) | [수사] 수사의 기본개념/수사의 개시/수사의 방법(임의수사/강제수사)[수사관련-진술거부권 등] 대인적 강제수사/ 대물적 강제수사(수사상의 압수·수색)[수사관련-법원의 강제처분 등] | [수사증거] 3~194p. |
10 | 4/16(화) | [수사] 대물적 강제수사(수사상의 검증/수사상의 감정/기술적 수단에 의한 수사)/수사상의 증거보전(증거보전/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수사의 종결(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공소제기 후 수사) [증거] 증거법의 기본개념/증명의 기본원칙/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자백배제법칙/전문법칙(전문증거·제311조·제312(피의자신문조서)) | 195~377p. |
| 4/17(수) | 2024년 대비 [형사법] 제14회 전범위 기출 50선 | 전범위 |
11 | 4/18(목) | [증거] 전문법칙(제312(진술조서)·제313조·제314조·제315조·제316조·제317조·특수한 증거방법과 전문법칙(녹음테이프등))/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탄핵증거/자백보강법칙/공판조서의 증명력 | 378~491p. |
12 | 4/19(금) | [형사법] 전범위 모의고사 | 전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