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민과 국회의원님들께 이 엉터리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시험을 호소합니다.＞＞공인중개사 길라잡이

<<국민과 국회의원님들께 이 엉터리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시험을 호소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매년 응시접수 숫자가 20만명에 육박하는 수능시험 다음 으로 큰 국내최대의 자격시험이고 현 경기불황의 여파에 미취업과  실업을 탈출하기 위한   국민생계형 자격증취득의 목적을 위한 눈물 섞힌 시험입니다.   짧게는 1년, 많게는 재수,삼수,사수 등의 5년을 죽어라고 공부해도 매년 반복되는 오류 투성이의 출제로 인해 합격선의 수준을 가름키 힘들고 그렇다고 포기하기도 힘든,그야 말로 럭비공같이 어디로 튈 지 도저히  내년을 예측키 힘든 시험입니다. 구조조정,명퇴 등의 실업자들에다 맞벌이하지 않으면 안되는 가정형편의 주부와 학교 를 졸업해도 취업되지 않는 청년들... 그들 모두와 그들의 합격만을 고대하는 가족들의 눈망울에 눈물나는 일이 멈추어지지 않는 이 엉터리 자격시험에 소요되는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란 각 가정의 손실이 며 이루 환산조차 아니되는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고득점을 목표할 수 없는, 수년의 기본공부시간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생활인들로서 평균60점을 넘기만을 목표하는 공통적인 수험생들의 생활여건들로서는 합격선에 걸리는 몇 문제에 대해 오류문제가 30개씩 육박하여 터져나오면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요구는 틀린문제를 맞게 해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류문제를 바로잡아달라는 것이고 매년 반복되는 이 부당함을 끊어달라는 것입니다.   10월24일 치른 이 시험의 합격,불합격의 행정처분의 갈림길에 놓인 수험생들이 오류 출제문제의 이의신청을  산업인력공단(이하 산공)에 10월31일까지 제출한 바, 산공은 그 이의신청의 결론이란 검증위원들의 밀실적인 비공개 만장일치를 포함한 자유 재량의 방법으로 한다고 못박고 버릇처럼 불만있으면 행정심판으로 가봐라고 합니 다.(또한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을 하면 또 사법부의 행정소송으로 가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공정성을 믿어라고 하면서도 공개적인 투명성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틀린문제를 맞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류문제와 반박논리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는수험생들의 요구가 무엇 땜에 무리한 일인가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전국적 시험시행과 합격,불합격처분행위는 엄연 한 국가의 행정처분인데 그 불합리하고 수긍되지않는 처분에 매년 수험생들은 희생되 어야 합니까?   우리는 국민과 국회의원님들께 다음을 호소합니다. 1.이의신청의 절차,구제,기각에 대해 산업인력공단은 투명성있게 내용공개하라. 2.매년 상습화된 중개사시험 오류출제 물의의 고충을 근본적으로 제도개선하라.                                                        ---구체적인 내용--- 1.산업인력공단(이하 산공)은 이의신청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를    공개하는 취지로 오류문제에 대한 저희 반박논리에 기각논리를 필히 투명   공개해야 합니다.(수험생측의 반박논리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주어야 합니다)    밀실적 이의신청의 검증결과로서 일방적으로 합격발표해서는 아니됩니다. 2.산공은 출제자들과 수험생측의 교수,강사와의 청문식의 [공개토론]을 꼭     이의신청과정 속에서 실시해야 합니다.(13회,14회 때는 실시했음)     이의신청보다 수험생에게 잔혹하고 시간이 긴 행정심판으로 무조건 떠넘기     는 무책임한 관행을 끊어야 합니다.  3.매년 시험출제자 선정,관리의 공정,엄격함과 시험시행 전반에 관련된   오류출제에 대한 출제자와 담당자의 불이익,처벌 등이 포함된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개혁적으로 마련해야 됩니다. 4.합격자수,합격률조정을 위한 오류문제의 무시관행은 끊어야 합니다. 5.위의 사항들이 지켜진다면 수험생들은 불합격에도 깨끗이 승복할 것입니다.   2010년 11월 2일 2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이의신청제기 전국수험생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