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및 말소의) 등기등의 촉탁 : 문제

[김수형 사무장]

1.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에 관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① 등기원인은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기재하고 등기원인일자는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일"자를 기재한다. (X)

: 등기원인 일자는 매각대금지급일을 기재한다.

② 갑, 을의 공유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가 된 후/갑 지분만이 매각된 경우에는 가압류 등기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O)

③ 저당권에 채권가압류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그 가압류의 등기는 별도로 말소촉탁을 할 필요가 없다. (O)

④ 공유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고 경매절차에서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을 하되 소유권이정등기촉탁은 위 매수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 촉탁을 한다. (O)

⑤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은/매수인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온 때에/법원사무관 등의 명의로 하게 된다. (O) 

2. 다음은 매각대금이 지급된 후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

① 선순위로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O)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하여 일부를 배당받았다면/임차권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X)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여 일부를 배당받았을 경우 ⓐ 그 임차인이 최선순위의 임차인이 아니라면 매각으로 소멸되므로 임차권의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하지만 그임차인이 최선순위의 임차인이라면 배당받지 못한 잔액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므로 임차권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배당받고 남은 잔액에 대한 보증금의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금의 일부만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그 전세권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O)

④ 매수인이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매각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그 가압류등기는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O)

⑤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소유자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를 한 경우에는/그 가처분등기와 건물에 대한 경매기입등기, 근저당설정등기 후에 이루어졌더라도/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 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은 그 가처분등기가 건물에 대한 경매기입등기, 근저당설정등기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아니하고 소멸하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소유자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를 한 경우 그 건물의 매수인은 철거의 부담이 있는 건물을 매수하는 것이 되어 그 가처분등기는 매수인에게 인수될 뿐 소멸하지 아니하므로그 가처분등기가 건물에 대한 경매기입등기 근저당설정등기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지는 아니한다.     

3.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및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촉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옪지 않은 것은 ? (5)

① 등기촉탁서는 매각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는 사람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교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O)

②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의 효력 발생 이전에 기입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있고 그 압류등기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기입등기 이후의 가등기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O)

③ 말소될 저당권에 관한 채권압류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주등기의 말소만 촉탁하면 되고/ 부기등기에 관하여는 별도로 말소촉탁할 필요가 없다.  (O)

④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금의 일부만을 배당받은 경우에도/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O)

⑤ 구법에 의하여 마쳐진 예고등기는/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으로 예고등기제도 자체를 폐지하였으므로/ 함께 말소촉탁하여야 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