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사회 보도자료] 기술사 자격 종목정비 방안 공청회 개최 결과

[정우진]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교육과학기술부 홍보담당관실 ☏ 02-2100-6580
<자료문의> ☎ 02-538-3159(010-5005-1076), 한국기술사회 정책실장 엄강옥             ☎ 02-2100-6234, 과학인재육성과장 설세훈 , 사무관 이경구
- 산업구조 및 국제수준에 맞는 기술사 종목 정비 추진 - ｢기술사 자격 종목정비 방안 공청회｣ 개최

□ FTA 등을 통한 국가 간 기술사 자격 상호인정 추진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수준에 맞는 기술사 자격 종목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교과부, 지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기술사 자격 종목정비 TF팀」에서 도출한「기술사 자격 종목정비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10.30(금) 15:00, 한국기술사회와 대한기술사회 주관으로 한국기술센터(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 공청회는 김선국 경희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조정윤 박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의 사회로 패널 토론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종전 89개 종목을 16개 종목으로 조정한 종목정비(안)에 대한 이행 방안, 종목 간 업무영역 조정, 기술사 검정방식 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 교육과학기술부는「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 11월 중 최종보고서를 확정하여 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 또한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2008-2010) ‘10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기술사자격 종목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기술사 자격 종목정비(안)”의 시행은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므로, 일정 기간(3~5년)의 준비를 거쳐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사 자격 종목정비 방안 주요내용>

  ① 국제기술사(APEC 엔지니어, EMF 국제기술사 등) 자격 심사 및 자격증 발급 기준 등과 연계하여 16개 종목으로  정비

      예) “건설공학기술사”, “기계공학기술사”

  ② 기술사 직무능력 표준 적용, 기술사 검정방식(필기 및 면접)개선, 응시체계 개선(공학교육인증제도 연계), 종목간 업무영역 조정 등 일정기간의 준비 단계를 거쳐 종목정비

    - 종목정비 추진을 위한 준비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경우를 대비하여 현행 기술사 자격종목명을 “괄호 ( )”로 병기, 우선 시행

     예) 기술분야(현행 세부 기술사 자격종목명) : “기계공학기술사(기계제작)”

[참고1] 기술사 자격 종목정비 추진(개요)

□ 추진 목적

○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포괄적 지식습득 및 자격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나치게 세분화(89개 종목) 되어 있는 기술사 자격종목을 국제수준으로 정비

   ※ FTA 등 전문직 기술시장 개방 협의과정에서 세분화된 국내 기술사종목이 걸림돌로 작용

◇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교과부 제1차관)의 심의를 거쳐「제1차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 제2차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09. 2. 25)에서 2009년도 시행계획 세부과제 심의

□ 추진 내용

○ 기술사의 국제통용성 증진 및 기술융합에 따른 산업분야별 통합적 직무능력 요구에 부응하도록 국제수준(15~20개)으로 기술사 종목정비

   - 국제기술사(APEC 엔지니어, EMF 국제기술사) 분류체계를 근간으로 개선

   - 국제수준, 산업수요, 업무영역 등을 고려하여 종목 신설․변경 기준 마련

○ 업역, 종목간의 연계 등을 고려한 종목정비(안) 마련 후 단계적인 기술사 종목 통합․정비로 연착륙 유도

   - 단기적으로 종목별 업무영역, 다른 기술자격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기술분야(22개)를 국제수준과 산업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세부종목명(89) 병기 검토

   - 중․장기적으로 기술분야를 종목(15~20개)으로 하는 종목 간 통합 추진

□ 추진 경과

○ 종목정비 관련 정책연구 3회 실시 (의견수렴 포함)

※ 경희대학교(김선국 교수)의「기술사 자격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기획연구」(’07. 1.)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진근 교수)의「국가기술자격제도와 엔지니어링산업 연계방안 연구」(’08. 1.)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조정윤 박사)의「기술사 공통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08. 12.)

○ 제1차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2008~2010) 및 2009년도 시행계획 세부과제에 따라 ‘기술사 자격 종목정비 TF팀’ 구성․운영 (‘09.6~현재)

   - 3차례 회의를 통해 종목정비(안) 마련 (붙임 참조)

    ※ 노동부 ‘국가기술자격종목정비계획(’09. 4)’ 과 병행 추진  

□ 기대 효과

○ 국제기술사 분류체계에 맞는 국내 기술사 종목정비로 국가간 기술사 자격 상호인정 추진 및 기술사제도의 운영 선진화

<붙 임> 기술사 자격 종목정비(안)

현행종목			→		종목정비(안)
직무분야	기술사 자격종목				기술사 자격종목(안)	(현 기술사 종목 병기)
1. 기계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1.건설공학기술사   (Civil Engineering)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건축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건설안전), (지적), (교통), (해양)
2. 금속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2.구조공학기술사   (structual Engineering)	(토목구조), (건축구조)
3. 화공 및   세라믹	화공, 세라믹
					3.지반공학기술사   (Geotechnical Engineering)	(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4. 전기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5. 전자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4.환경공학기술사  (Environmental Engineering)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기상예보),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6. 통신	정보통신
7. 조선	조선				5.기계공학기술사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용접), (금형), (차량), (기계공정설계), (건설기계), (철도차량),  (기계안전), (조선)
8. 항공	항공기관, 항공기체
9. 토목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6.전기공학기술사  (Electrical Engineering)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산업계측제어), (전기안전)
					7.광업공학기술사  (Mining Engineering)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광해방지)
10.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출품질시험
					8.산업공학기술사  (Industrial Engineering)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제품디자인)＊, (인간공학)
11. 섬유	방사, 섬유공정, 염색가공, 의류
12. 광업자원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광해방지
					9.화학공학기술사  (Chemical Engineering)	(화공), (세라믹), (섬유공정), (방사), (제포), (염색가공), (의류), (화공안전), (가스)
13. 정보처리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14. 국토개발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10.정보공학기술사  (Information Engineering)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15. 농림	종자, 시설원예, 산림, 축산, 농화학
					11.생명공학기술사  (Bio Engineering)	(산림), (종자), (시설원예), (축산), (농화학), (식품),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16. 해양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17. 산업디자인	제품디자인
					12.소방공학기술사  (Fire Engineering)	(소방)
18. 에너지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19, 안전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인간공학
					13.건축설비공학기술사 (Building Services Engineering)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축전기설비) ※ 영문명에 적합한 국문 표현은 건축설비공학기술사가 더 적합 - 빌딩서비스공학기술사 → 건축설비공학기술사
20. 환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21. 산업응용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상예보, 식품
					14.항공우주공학기술사 (Aerospace Engineering)	(항공기관), (항공기체)
22. 교통	교통				15.금속공학기술사 (metal engineering)	(철야금), (비철야금), (금속재료), (금속가공), (비파괴검사), (표면처리)
					16.원자력공학기술사 (nuclear engineering)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장기적으로 안전분야(건설안전,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는 국제기준에 맞게 Health and Safety를 관장하는 안전관리(safety management) 전문분야로 독립할 필요가 있음

※ 화학공학기술사(Chemical Engineering) (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