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쟁국가 미국의 군수기업들과 관련 단체들 [펌]
- 미국의 영구전쟁: 여섯 가지 질문들 -
[<통일시대>는 캐나다 퀘벡대학 정조셉 교수가 "아이젠하워가 던진 질문 6가지"을 인용하며 미국이 진행하는 영구전쟁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칼럼 기사를 소개한다.]
필자; 정조셉 , 몬트리올 퀘벡 대학 교수/ 역자: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통일시대 2023.07.10 09:26
전쟁국가 미국에게 던진 아이크의 여섯 가지 질문
<미국이 벌리는 영구 전쟁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현재 미국이 242년 전의 국가독립 이후 226년 간 전쟁을 진행하였고 단지 16년 간 평화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제2차 대전 이후에도 수십 개 국가가 관련된 32차례의 미국 군사분쟁이 있었다. 이런 군사 분쟁 중 일부는 20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일부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즉, 미국은 영구적인 전쟁의 나라이다.
전쟁은 끔찍하게 파괴적인 인간활동이다. 수백 수천만 명의 인간이 희생되었다. 전쟁 중에 미군 공격을 받은 나라들에서는 수 조 달러에 달하는 주택, 학교, 공장, 병원 등 기반시설이 파괴됐다. 또한 영구전쟁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했다. 그것은 세계의 건강하고 공평한 경제발전을 방해했고 인권침해로 이어졌다. 많은 나라의 전통 가치를 파괴했고 지속적인 고통을 야기했다.
미국이 쏟아 붓는 수조 달러의 영구전쟁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적절한 소득, 적절한 주택, 필요한 식품, 필요한 의료 서비스, 거리의 안전, 신뢰하는 기반시설, 필수교육 및 가족생활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거부 박탈했다.
먼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유명한 역사 진술을 아래 인용하고 싶다.
“제조된 모든 총, 진수된 모든 전함, 발사된 모든 로켓은 궁극적으로 굶주려도 먹을 수 없는 사람들, 춥고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도둑질을 의미한다. 무장한 세력은 단지 돈만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땀, 과학자들의 천재성, 아이들의 희망을 소비하고 있다”. (1953년 4월 16일 북미 뉴스 편집자 협회에서 기록한 아이젠하워 대통령 연설)
위 연설문에서는 그는 다음 6가지 질문을 던진다.
1) 2차 대전 후 미국은 얼마나 많은 전쟁을 벌였나? 2) 미국의 전쟁은 어떻게 조직되는가?
3) 미국 전쟁의 목적은 무엇인가? 4) 미국 전쟁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5) 미국 전쟁의 부정적 영향은 무엇인가? 6) 미국의 전쟁은 계속될 것인가?
1. 2차 대전 후 미국은 얼마나 많은 전쟁을 벌였나?
전쟁을 정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나는 전쟁을 '군사개입'으로 정의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소위 "전후 시대"라 불리는 2차 대전 이후 발생한 32개 전쟁을 미국이 제공했다. 나는 이 전쟁들을 다음과 같은 범주로 분류했다.
전쟁의 직접개입 (23건), 내전의 배후 (7건), 다중 표적 전쟁 (2)
미국에 의해 191개국 1천 개 기지에 분산된 전쟁계약자와 특수부대에 의해 수행되는 확인되지 않은 군사개입이 여전히 많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 다음은 미국 전쟁의 목록을 보여준다.
- 전쟁의 직접개입
한국 전쟁(1950-1953), 베트남 전쟁(1955-1975), 쿠바의 통킹만(1961), 레바논(1982-1984), 그레나다(1983),
리비아 폭격(1984), 페르시아만 전쟁(1984-1987), 파나마(1989-1990), 걸프전(1989- 1991), 이라크 전쟁(1991-1993),
보스니아 전쟁(1992-1995), 아이티(1994-1999), 코소보(1998-1999), 아프가니스탄(2001-2021), 예멘(2002-현재),
이라크(2003) -2011), 파키스탄(2004~2018), 소말리아(2007~현재) 리비아(2011), 니제르(2013~현재) 이라크(2014~2021),
시리아(2014~현재), 리비아(2015~2019). [우크라이나- 아직 분류되지 않음]
- 내전의 배후
인도차이나(1959-1975), 인도네시아(1958-1961) 레바논(1958), 도미니카공화국(1968-1966), 한국 DMZ(1966-1969),
캄보디아(1967-1975), 소말리아(1991-현재).
-다중 대상 전쟁
.오션쉴드(Ocean Shield) 작전: 위치, 인도양(2008-2016),
.옵서번트 콤파스(Observant Compass) 작전: 위치, 우간다 및 중앙 아프리카(2011-2017).
2. 미국 전쟁은 어떻게 조직는가?
미국에서 지속되는 전쟁의 성격과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선 APWC(American Pro-War Community, 미국 호전공동체)라는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문학과 미디어에선 '군산복합체(MIC)' 개념을 사용하여 영구적인 미국 전쟁의 방대한 시스템을 설명한다. 그러나 실제로 영구전쟁 체제에는 군산복합체보다 훨씬 더 많은 개인과 조직이 관련되어 있다.
APWC는 일반 미국인의 복지와 대상국가 국민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는, 밀접하게 결속된 커뮤니티이다. 그것은 매우 잘 조직되고 뿌리가 튼튼하고 강력하여, 그것을 해체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AWPC의 핵심 그룹은 국방부, 의회, 상원 및 기타 정부기관이 이끄는 전쟁기업과 연방정부로 구성된다. 모든 종류의 기관과 조직으로 구성된 2개의 지원그룹이 있다.
. 군수품과 용역의 공급을 지원하는 단체가 있다.
. 군수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 창출을 지원하는 그룹이 있다.
- 전쟁 상품 및 서비스 공급
전쟁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은 무기를 생산하는 군수기업, 각종 건물을 짓고 관리하는 건축 도급업자, 미군에게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는 케이터링 서비스 회사, 전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회사, 아이디어와 기술을 제공하는 학자들이 포함된다.
미국에서 40개 주요 전쟁기업의 연간 매출은 거의 6천억 달러에 이른다.
다음 표는 미국의 5대 군수기업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5대 전쟁기업: 2022년 연매출(10억 달러) 및 성장(최근 연도: %)>
기업명 | 매출액(십억 달러) | 무기판매(십억 달러) | 무기판매비중(%) | 연성장율(%) |
록히드마틴(LM) | 65.4 | 58.2 | 89. | 7.7. |
레이시온(Raytheon) | 56.6 | 36.8 | 65. | 5.7. |
보잉(Boeing) | 58.2 | 32.1 | 55. | 5.8. |
노스럽그루만(NG) | 36.8 | 30.4 | 83. | 2.5. |
제네랄다이나믹스(GD) | 37.8. | 25.8. | 68. | 3.0. |
총계. | 241.8 | 183.3. | 76. |
2022년 상위 5개 기업의 연간 매출을 합하면 무려 2,418억 달러였으며, 이 중 1,833억 달러는 군수품 및 서비스 판매로 전체 매출의 75.8%를 차지했다. 전쟁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은 원자재와 중간제품의 국내외 공급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생산사슬에 의존한다. 또 학계 및 정보회사는 무기생산에 필요한 정보, 기술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전쟁 관련 대학들
다음은 미국 전쟁에 깊이 관여한 잘 알려진 대학의 목록이다. 이 대학들은 전쟁산업을 위해 다양한 전쟁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한다. 이 백서에는 각 교육기관에 대해 하나의 일반 제품 또는 서비스만 언급했다. 대학 연구프로젝트의 70% 이상이 펜타곤에서 자금을 지원받는다.
. 보스톤 칼리지(Boston College)는 공군을 도와준다.
. 메사츄세츠로웰 대학(University of Massachusetts Lowell)은 육군을 위한 단일 기술을 개발한다.
. 터프츠 대학(Tufts University)는 군인의 인지 및 신체 성능을 향상시킨다.
. 메사츄세츠 공대(MIT)는 "전쟁 기업"으로 알려진 많은 전쟁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다.
. 컬럼비아 대학(Columbia University), 브라운 대학(Brown University)은 DARPA(Defenc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방위발전연구계획 기관)를 위해 신경공학 시스템을 개발한다.
. 프린스턴 대학(Princeton University)은 오픈소스 집적 회로의 설계 및 검증을 위한 하드웨어를 생산한다.
. 다트머스 대학(Dartmouth University)은 기계 학습을 판매한다.
. 펜실바니아대학(Pennsylvania University)는 인공지능을 개발한다.
. 스탠포드(Stanford)대학은 화학전과 여러 군수품, 서비스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군수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은 것으로 간주된다.
. 하버드(Harvard) 대학은 전쟁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전쟁 산업에 인력을 제공하는 주요 원천이다. 더구나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에서 널리 사용된 네이팜탄을 직접 생산했다.
. 존스홉킨스 대학(John Hopkins University)는 공해, 사이버 공간에서 전투에 필요한 대체공격 능력평가에 필요한 도구를 만든다.
안타까운 이야기는 미국 대학들이 전쟁 자금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서 원래의 사명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 미국 전쟁의 수요와 공급
미국의 전쟁경제에서 전쟁 상품, 서비스에 대한 최종수요는 미 국방부와 일부 외국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펜타곤은 전쟁수요를 추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쟁기업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한다. 따라서 군수품과 용역을 공급하는 군수기업들이 수요를 결정하는 놀라운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전쟁 상품,서비스 시장에서는 공급(기업의 탐욕)이 수요를 결정한다. 이것은 미국 전쟁의 영원한 본질과 APWC로 가는 이익 창출의 근원이다.
이제 전쟁을 하려면 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쟁기업은 실제 적을 찾거나 조작된 적을 생산할 수 있는 연구 능력이 없다. 적을 찾거나 조작하는 역할은 전쟁기업이 아낌없이 자금을 지원하는 싱크탱크에게 돌아간다. 싱크탱크가 적을 찾아내거나 만들면 새로운 전쟁이나 오래된 전쟁의 지속이 정당화된다.
반면에 압력단체들은 연방의원과 정책입안자들에게 싱크탱크가 생산한 적의 정체를 인식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이것은 로비(뇌물 공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언론들은 끊임없는 전쟁의 파괴적 결과를 인식하지 못한 채, 막대한 국방예산을 받아들이도록 미국인들의 마음과 영혼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들 압력단체와 언론 모두 전쟁기업들이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전쟁에 찬성하는 개인,조직에 의해 생성된 전쟁 상품,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2023년에 무려 8,86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연간 국방예산으로 전환된다.
이것을 상상해 보자. 미국의 2023년 국방예산은 한국의 2023년 GDP 1조8천억 달러의 50%이다(역자: 미국 반전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간접비용을 합쳐 1조1천억 불에 달한다). 미국의 직접적인 국방예산은 전 세계 국방예산(2조2천억 달러)의 40% 비중을 차지한다. 국방예산의 지출을 통하여 5대 전쟁기업(록히드마틴, 레이시온, 보잉, 노스롭그루만, 제너랄다이나믹스)는 1,500억 달러의 매출을 얻는다.
- 싱크탱크
싱크탱크는 미국 전쟁을 영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들의 기능은 위기 심각성과 군사력으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게 군사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보고서와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나가서 일부 주요 싱크탱크는 전쟁기업에 의해 아낌없이 자금을 지원받는 방법을 보여준다.
아래의 데이터는 글로벌 리서치 논문(Amanda Yee: Six War Managing Think Tank and the Military Contractors that fund that them , 2023년 3월 7일)에서 제공된 것이다.
(1)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CSIS는 2022년에 Northrop Grumman, General Dynamics, Lockheed Martin, SAIC, Bechtel, Cummings, Hitachi, Hanhwa Group, Huntington Ingalls Industries, Mitsubishi Corp., 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 Raytheon, Samsung 등 전쟁기업으로부터 총 1억 달러 이상을 받았다.
(2) 신미국안보센터(CNAS)
CNAS는 2021년에 Huntington Ingalls Group, Neal Blue, BAE System, Booz Allen, Hamilton Intel Corp, General Dynamics 등 전쟁기업으로부터 5천만 달러 이상을 받았다.
(3) 허드슨연구소(HI)
HI는 2021년에 General Atomics, Linden Blue, Neal Blue, Lockheed Martin, Northrop Grumman, Boeing, Mitsubishi 등 전쟁기업으로부터 5천만 달러 이상을 받았다.
(4) 대서양위원회(AC, Atlantic Council)
2021년에 AC는 Airbus, Neal Blue, Lockheed Martin, Raytheon, SAIC 등 전쟁기업으로부터 5천만 달러 이상을 받았다.
(5) 국제전략연구소(IISS)
IISS는 2021년에 BAE System, Boeing, General Atomics, Raytheon, Rolls-Royce, Northrop Grumman 등 전쟁기업으로부터 2천 5백만 달러 이상을 받았다.
한 예를 보자. 아프가니스탄에서 5년간 9억 7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은 거대 군수업체 CACI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에 실망했다. 이는 자신 조직의 이익 손실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싱크탱크는 바로 전쟁연구소(ISW)였다. ISW 회장인 킴벌리 케이건은 미국이 철수하면 아프가니스탄이 지하디즘의 두 번째 근거지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퇴역한 잭 킨(Jack Keane) 장군은 IWS의 임원이다.
- 압력단체
압력 그룹은 전쟁기업, 펜타곤, 의회와 잘 연결된 조직들이 이끌고 있다. 다음은 압력 그룹의 일부 목록이다.
. 항공우주산업협회(AIA): 대표이사가 로켓 생산 회사의 전 부사장이다. AIA는 340개 이상의 항공우주, 방위 기업을 대표한다.
.국방산업협회(NDIA)에는 1,600명의 회원이 있다.
.미 육군협회(The Association of United States Army): 전쟁기업을 위한 산업 안내서를 제작한다.
.BENS(Business Executives for National Security):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비영리 기업 임원 450명으로 구성
.참전용사협회(The Association of Old Crows, AOC): 참전용사와 전쟁지도자들의 형제애 그룹이다. AECOM, 레이시온 같은 전쟁기업의 지원을 받는다.
기타 미국항공천문학회(AIAA), 국가안보 자원위원회, 국방부 국방정책위원회 등이 있다.
- 전쟁을 부추기는 미디어
대부분의 미국 언론들은 전쟁에 찬성한다. 언론들이 노골적인 전쟁 지지는 하지 않지만 영구 전쟁에 대해 비판적이지 않은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기업미디어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로 미국사회의 집단복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돈을 버는 데 관심이 있다. CNN, MSMBC, Fox News를 포함한 기업 언론(Corporate Media)은 시청률에 프로그램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그들은 영구 전쟁의 끔찍한 파괴적 결과에 대해 의견이 없다. 유용한 의견이 있어도 감히 표현하지 않는다. 그들이 의견을 말할 때 보통 엘리트 계층의 의견을 언급하고 있다.
둘째 , 언론들이 전쟁 중인 정부를 비판하지 않는 것은 미국의 오랜 전통이다.
셋째 , 정부는 미디어, 특히 오프라인 미디어를 검열한다.
넷째 , 몇몇 언론의 수입은 군수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디펜스 뉴스(Defense News)에서 은퇴한 4성 공군장군 모슬리(T. Michael Mosely)는 2019년 4월 공군이 비참할 정도로 장비가 부족하다고 썼다. 전쟁에 찬성하는 미디어는 주로 군대와 관련된 목록이 많다.
다섯째, 전쟁기업은 전쟁의 근원은 감추면서 공개적으로 언론에 압력을 가한다. "제네랄다이나믹스(General Dynamics)는 기업 미디어가 전쟁의 근본 원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소렌슨 p: p.72)
여섯째, 2012년 '스미스 문트 현대화 법'(Smith Mundt Modernization Act of 2012)은 기업 미디어에 전쟁을 옹호하는 선전을 허용하고 있다. 요컨대 전쟁에 대한 요구는 전쟁기업, 싱크탱크, 압력단체, 언론이 만들어낸 조율된 전쟁찬성 의견에 의해 형성된다. 이러한 의견은 펜타곤에 전달되어 전쟁에 할당될 재정 및 인적 자원의 규모를 결정한다.
이처럼 개인과 조직 간의 놀라운 조정은 잘 준비된 심포니 오케스트라처럼 보인다. 싱크탱크는 전쟁기업을 위해 달콤한 소리를 내기 위해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압력단체는 소리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 트럼펫을 연주한다. 미디어는 전쟁의 필요성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북을 친다. 이 모든 플레이어는 전쟁기업에 의해 수행된다.
3. 미국 전쟁의 목적은 무엇인가?
전쟁에는 방어적 목적과 공격적 목적이 있을 수 있다. 방어 목적에는 국가 전통을 대표하는 종교, 민주주의, 국가자산 같은 국가 영토 및 국가 가치의 보호가 포함될 수 있다. 전쟁의 공세적인 목적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상대국의 정치적 경제적 체제를 바꾸고, 종교를 강요하고 천연자원을 강탈하고 미국의 패권적 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제국주의 침략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런데 공격적 목적이 하나 더 있다(역자: 신이 선택한 나라, manifest Destiny). - 미국의 모든 전쟁 가능성에서 방어 목적은 별 의미가 없다. 어떤 나라도 감히 미국 영토와 그 가치에 도전하지 못한다. 반면에 모든 공격 목적은 (역자: 기독교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미국 전쟁의 공격적인 "목적"은 달성되지 않은 것 같다. 기독교는 오랫동안 존재를 숨겼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정권교체 전쟁은 정권파괴로 끝나곤 했다.
전쟁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일반적 분석모델을 군사적 케인즈주의라고 부른다. 일련의 경제연구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경제의 성장 잠재력에 해를 끼칠 것이다. 즉, 전쟁은 국가(민간) 경제에 해롭다. "초기 수요 부양 이후 국방비 증가효과는 약 6년 후에 마이너스로 돌아간다. 10년 동안 국방비가 증가하면 투자가 감소하면서 기본 시나리오보다 46만 4천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Dean Baker 공공정책학자, journals.openedition.org에서 인용).”
요컨대, 자국안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은 전쟁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외국의 천연자원을 몰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격적 목적을 구체화하는데 유용한 수단도 아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전쟁을 계속할까? 불확실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계속된다면 전쟁에서 이익을 얻는 자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피할 수 없는 결론은 바로 이 사람(그룹)들이 APWC(American Pro-War Community)의 구성원이라는 것이다.
4. 미국 전쟁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AWPC가 전쟁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쟁기업의 이익이 비정상적으로 극대화되어야 한다. 사실 이러한 이유로 군수기업의 이익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첫째, 전쟁기업은 연방정부로부터 펜타곤의 연구보조금과 세금 인센티브를 받는다.
둘째, 인공지능기반 생산시스템을 사용하면 전쟁기업의 전쟁 상품,서비스 생산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셋째, 전쟁기업은 고도로 전문화된 무기생산 분야에서 기업합병을 통해 준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다. 록히드(Lockheed)와 마틴(Martin)의 합병이 대표적인 예이다.
넷째, 미 국방부와 기업 간 담합 상황에서 미 국방부는 높은 계약금을 수용한다.
- 전쟁의 사유화. 영원한 부패 문화
높은 기업이익이 확보되면 영구적으로 전쟁을 계속하는 다음 단계는 기업이익의 내부 AWPC 공유이다. 이것은 뇌물을 통해 이루어진다. 뇌물을 받은 호전적 정책입안자들과 호전적 의원들은 "더 많은 전쟁"을 위해 로비 하는 군수기업에 동조해야 한다. 정책입안자와 입법자들에게 뇌물을 주어 전쟁기업이 요구하는 것을 수락하도록 한다. 이것은 영원한 부패문화의 시작이다.
다음 사례는 부패문화의 일부 차원을 보여준다.
군수기업은 2012년에 3천만 달러를, 2014년에는 2천550만 달러를 상원 군사위원회에 기부했다. 크리스챤 소렌슨(Christian Sorensen)이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 25명에게 제공된 기업자금의 출처를 공개하였다. 다음은 의원과 관련된 몇 가지 예를 제공한다.
. 존 맥켄인(John McCain)(R):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 레이시온(Raytheon) 및 기타 여러 전쟁 기업
. 진 샤힌(Jeanne Shaheen)(D): 보잉, 제너럴 일렉트릭
. 린드시 그래함(Lindsey Graham)(R): 노스롭그루만(Northrop Grumman), 레이시온(Raytheon)
. 빌 넬슨(D):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 레이시온(Raytheon)
전직 CIA 로비스트는 부패 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미 있는 진술을 했다.
“수년간 합법화된 뇌물 수수로 인해 나는 미국정치 활동의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내 연봉 50만 달러도 내 양심의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로… (소렌센: p.65)”
지난 대선을 위해 록히드마틴은 9,100만 달러를 기부했다.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 58명은 해당 부문(군수산업)에서 평균 7만9,588달러를 받았는데, 이는 다른 의원들보다 세 배나 많은 금액이다. 지난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호전 커뮤니티 구성원의 로비 비용은 2,470억 달러였다.
- 스윙도어(회전문 인사) 관계
뇌물 시스템 외에도 군수산업과 펜타곤 사이에는 스윙도어(인사) 관계가 있다. 스윙도어 관계는 국방정책 결정에 업계의 직접참여로 이어진다. 사실 펜타곤의 의사결정자와 군수산업의 의사결정자는 같은 사람들로 구성된다. 첫 번째 여닫이 문은 기업 지도자와 펜타곤 지도자의 양 방향 통행을 허용한다. 다음은 의사결정의 스윙도어 시스템의 몇 가지 사례이다.
. 로버트 게이트(Robert Gate) 국방장관은 보좌관과 함께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으로 돌아갔다. 그의 보좌관은 현재 육군 차관이다.
. 제임스 마티스(James Mattis) 장군은 현재 제네랄다이나믹스(General Dynamics)의 이사회에 있으며, 그 후 국방장관이 되었다가 다시 제네랄다이나믹스(General Dynamics)로 돌아왔다.
. 그의 국방차관은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의 석유, 가스 분야 책임자이었다.
. 국방기술정보(DTC)의 관리자는 여러 기업의 이사직을 맡고 있다.
. 미 국방부의 재무담당 차관은 미 국방부와 거래가 잘 되는 회계법인 키르니(Kearney)의 파트너였다.
. 제네랄다이나믹스(General Dynamics)의 국장인 레스터 라일(Lester Lyle)은 공군사령관이었다.
. 미 상무장관 윌버 로스(Wilbur Ross)는 애플(Apple), 비자(Visa), 월마트(Walmart), 홈디포트(Home Depot), IBM, 미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공동체 대학 협회(Association of Community College)의 CEO 같은 자문그룹 구성원을 가졌다.
또한 "삼방향 통행 여닫이문" 이라고 부르는 것은 즉 “기업, 펜타곤, 싱크탱크 3인조”를 말한다. 워싱턴 전쟁캠프의 주요 구성원 중 일부는 전쟁기업, 펜타곤, 싱크탱크에서 일한다. 이러한 역학관계에서 전략국제연구센터(CSIS)가 종종 연루된다. 뇌물수수 시스템과 스윙도어 정책결정 장치는 필연적으로 부패문화를 지원한다.
“미국 기업 전체가 오락으로 대중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상업주의에 빠져 마음과 정신을 타락시키고 있었다.” (소렌센: p.60)
5. 미국 전쟁의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미국 전쟁은 내부와 외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미국 전쟁의 내부 부정적 영향에는 인적 비용과 경제적 비용이 포함된다. 미국의 영구 전쟁의 인적 비용은 높다. 얼마나 많은 미국인이 죽고 다쳤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일부 추산에 따르면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해 사망한 수만 명의 미군과 더불어 5만 명의 미국인이 부상을 입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왜 죽이고 있는지, 미국 시민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계속되는 전쟁에서 실제로 미국에 어떤 안보 혜택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직한 설명은 아무 곳에도 없다.” ( William M. Arkin : Newsweek )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 미국의 잠재적 경제성장이 파괴된 것은 교육, 보건, 인프라에 대한 투자부족 때문이다. 미국은 영원한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매년 거의 1조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인들은 전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인당 연간 2,200달러(세금)를 내야 한다.
미국 전쟁의 기회비용은 높다. 기회비용이란 전쟁으로 기피했던 투자를 의미한다. 다음은 "기회 비용"의 몇 가지 예이다.
.빈곤 퇴치를 위한 700억 달러 . 결함 있는 교량 43,586개 수리에 420억 달러
. 질병통제 센터에 제안된 프로그램에 106억 달러 . 환경보호국에 119억 달러
.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 170억 달러
게다가 워싱턴은 매년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하는 10만 명의 미국인을 구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워싱턴은 매일 4번씩 발생하는 거리 살인을 근절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미국인의 10% 이상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의료보험이 있는 사람들도 보험비용은 대다수 미국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전쟁의 또 다른 심각한 내부의 부정적인 영향은 공공부채 증가이다. 2023년 미국의 공공부채는 GDP 27조 달러에 비해 31조 달러이다. 이는 공공부채가 GDP보다 14.8%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부채의 상당 부분은 전쟁에 기인한다. 사실, 이라크 전쟁은 3조 달러(역자: 일부는 7조 달러를 주장)에 달하는 미국의 공공부채를 발생시켰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종류의 공공부채로 인해 국가의 재정정책이 완전히 쓸모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 미국 전쟁의 외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말하면 아시다시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서만 거의 130만 명이 사망했으며, 수백만 명의 난민 흐름을 만들었다.
수 년에 걸쳐 끊임없는 전쟁은 미국의 국가 경제를 망쳤다. 그들은 종교와 전통 가치를 훼손했다. 그들은 미국 전쟁의 표적이 된 나라 사람들의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앗아갔다. 정말 당황스러운 것은 이것이다. 미국의 전쟁은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분을 내세운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의 전쟁은 오히려 세계 안보와 민간인의 안전을 악화시켰다.
“사실 20년 동안의 전투 끝에 중동의 어느 나라도, 세계의 어느 나라도 ‘9.11이전’보다 안전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영구 전쟁은 10년 전보다 더 큰 재앙이다.” (newsweek.com ibid)
그렇다면 미국 전쟁으로 누가 혜택을 받고 있는가? 소렌슨(Sorensen)이 답을 제시한다.
"군사화된 마약 전쟁에서 궁극적으로 이익을 얻는 유일한 사람들은 변덕스러운 군대 장교, 워싱턴DC 행정부 간부, 전쟁기업 및 소수의 아메리카 엘리트이다." (소렌슨: p. 298)
더 길 수 있다. 나는 APWC 그룹의 회원들이 일반 수혜자라고 말한다.
6. 미국의 전쟁은 계속될 것인가?
매우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쟁은 APWC에 유익하기 때문에 계속될 것이다.
영원한 전쟁에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 한편으로는 적의 영원한 존재, 다른 한편으론 보이지 않는 정치적 자유 전쟁의 채택. 전쟁에 대한 수요가 없다면 전쟁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전쟁이 지속되기 위해선 전쟁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쟁수요가 있으려면 위기가 있어야 하고, 위기를 만드는 국가나 개인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조작된 상대 국가와 국민들은 미국의 적이 된다.
APWC의 눈에는 군사적 위기의 물결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한다.
. 위기의 첫 번째 물결: 공산주의의 확산, 1950-1989 . 위기의 두 번째 물결: 테러리즘의 위협, 1990-현재
. 위기의 세 번째 물결: 핵확산의 위험, 1950-현재 . 위기의 네 번째 물결: 마약과의 전쟁, 1990-현재
. 다섯 번째 위기의 물결: 인권침해에 대한 응징, 2001년~현재
따라서 지속적으로 조작된 위기와 적들이 있다. 따라서 APWC는 적의 부족에 거의 관심이 없다. 윌리암 아킨(William M. Arkin)에 따르면 워싱턴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파키스탄, 소말리아, 예멘, 리비아, 니제르, 말리, 우간다 등의 국가를 폭격했거나 폭격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카메론, 차드, 케냐 및 기타 7개국을 포함한 아프리카 국가이다.
또한 APWC는 없던 적을 만들어 내는 데 뛰어나다. 유력한 다음위기 목표는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관련된 "황화 위기"가 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관련국의 승인 없이도 해외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개입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많은 잠재적 적을 제공할 수 있다.
어쨌든 적의 존재에 관한 한 AWPC는 걱정할 것이 거의 없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많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APWC가 그것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 국가들은 미국의 적으로 분류되는 위기이자 위기유발 국가로 취급될 수 있다.
APWC가 극복해야 할 다음 장애물은 미국과 전 세계 시민들의 반전운동에 맞서는 것이다.
해결책은 전쟁을 보이지 않게 만들고 미국인의 생명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수익성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는 무인화기의 활용과 인공지능기반 기술을 활용한 생산비 절감을 통해 가능하며,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도 적을 공격할 수 있는 허브 스포크(hub-spoke) 전쟁전략으로 장거리전이 가능해진다.
점점 더 전쟁은 허브 스포크 시스템에 의해 수행된다. 현재 테러와의 전쟁에서 허브는 여러 중동 국가에 존재하고 있으며 쿠웨이트는 육군 허브, 바레인은 해군 허브이다. 스포크는 전 세계,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에 퍼져 있다. 윌리암 아킨(William M. Arkin)은 허브-스포크 전쟁모델의 효율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것은 거의 이해되지 않고, 너무 보이지 않고, 너무 효율적이다. 4명의 대통령이 연속적으로 약속하고 나서 전쟁을 멈추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브와 스포크는 성장하고 확장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전쟁을 발전시킨 이유는 평화 시민의 여론과 반전 정치에서 자유로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전쟁은 돈을 가져온다" - 인간의 탐욕의 악순환
그러나 미국 전쟁이 지속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관련된 인간의 탐욕의 악순환이다. 전쟁은 돈을 가져온다. 돈에 대한 탐욕은 전쟁을 부른다. 전쟁은 더욱 많은 돈을 가져온다. 더욱 많은 돈은 더 많은 전쟁을 불러오고 영구적 구조를 정당화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 탐욕의 악순환이다.
인간의 탐욕에는 경계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전쟁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전쟁은 더 이상 귀중한 적이 없을 때까지 반복될 수 있다. 즉, 전쟁은 세계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세계를 구하려면 미국이 벌리는 영구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
필자 정조셉 교수(Joseph H. Chung)는 몬트리올 퀘벡 대학교(UQAM)의 경제학 교수이며 통합 및 세계화 연구센터(CEIM-UQAM)의 임원이자, CGR의 연구원입니다
출처: 글로벌 리서치(CGR), 2023년 6월 12일
출처; http://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0
ㅡㅡㅡㅡㅡㅡㅡㅡㅡ
* 미국 군산복합체(호전그룹)의 실상을 소개하는 좋은 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편의상 본문 기사의 경어체(~습니다)를 평어체로 바꾸고, 소제목을 몇 개 달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