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한국의 윤석열의 미래...역사적으로 한국은 미국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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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벽예감 557] 깡통 조약 맹신하는 우매한 정권
자주시보 :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3/10/02 [09:14]
<차례>
1. 왜 깡통 조약을 만들어 놓았을까?
2. 1953년 패전 위험에 빠진 미 제국
3. 깡통 조약은 미 제국의 유인책
4. 최후통첩이 장애물 치웠다
5. 깡통 조약 제3조는 패전으로 직행하는 길
1. 왜 깡통 조약을 만들어 놓았을까?
2023년 10월 1일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70년이 되는 날이다.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미 제국 국무부 장관 존 포스터 덜레스(John Foster Dulles, 1888~1959)와 한국 외무부 장관 변영태(1892~1969)가 조약문에 서명했다. 이 조약은 1954년 11월 18일에 발효되었고, 그로써 한미동맹 관계가 성립되었다. 조약은 6개 조항으로 이루어졌다.
▲ 변영태 장관과 덜레스 장관의 조약 체결 장면.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에는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침공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라고 명기되었다. 이 조항은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서로 협의하는 것을 의무화한 조항이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는 경우 군사행동을 의무화한 조항이 없다. 그 조약에는 상호협의를 의무화한 조항만 있고, 마땅히 있어야 할, 군사행동을 의무화한 조항은 없는 것이다.
1949년 4월 4일 워싱턴에서 조인된 북대서양조약(North Atlantic Treaty)에는 상호협의를 의무화한 조항과 군사행동을 의무화한 조항이 모두 들어있다. 1960년 1월 19일 워싱턴에서 조인된 미일안보조약에도 상호협의를 의무화한 조항과 군사행동을 의무화한 조항이 모두 들어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는 경우, 미 제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에 의거하여 전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한국과 협의하는 의무만 이행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전시에 미 제국이 한국에 군대를 파병할 의무도 없고, 공동의 군사행동으로 전쟁에 대처할 의무도 없는 것이다.
기사중략..
[삐소장님] 짤린스키는 윤석열의 미래 #김태형 #ㅆㄷㄱ #젤렌스키 #윤석열...가수 백자tv
위에 있는 한호석씨의 기사와 동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한미상호 방위조약"에는 미국과 나토,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과는 달리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시 자동적인 군사개입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자동적으로 군사개입 하겠다는 것이 명문화 되어 있다고 해도 미국은 참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혹은 참전하는 것 같은 흉내만 내다가 말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조약 자체에 참전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한국인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미국에게 있어서 한국은 우크라이나나 혹은 아프가니스탄과 다를 거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위 영상에서 심리학자 김태형씨가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이 발전한 것은 단지 한국인이 근면성실하고 악착같았기 때문인 것이지 미국이 도와 주어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반도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이후 미국의 식민지가 된 이후로 미국은 언제나 한국을 이용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미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사랑은 미국인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혼자만의 짝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꿈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헤메고 있는 중입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미국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미국이 얼마나 음흉하고 사악하며 잔인한 나라인지는 과거에 있었던 행동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나열해 보겠습니다. 또한 이런 역사적 사실로 미루어 보면 한국은 미국에게 어떤 의미의 나라인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1. 1905년 일본과 미국은 "가쓰라 태프트 밀약(1905년)"을 체결합니다. 가쓰라 태프트 밀약에서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로 그리고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삼기로 하면서 서로가 묵인하기로 밀약했습니다.
가쓰라 태프트 밀약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A%B0%80%EC%93%B0%EB%9D%BC-%ED%83%9C%ED%94%84%ED%8A%B8_%EB%B0%80%EC%95%BD
2. 1943년 11월 27일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일명 "카이로 회담"이 열립니다. 미국, 영국, 중국이 참가한 이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3대 동맹국은 일본의 침략을 정지시키고 이를 벌하기 위하여 이번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위 동맹국은 자국을 위하여 어떠한 이익도 요구하지 않으며, 또 영토를 확장할 의도가 없다.
1. 위 동맹국의 목적은 일본이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 개시 이후에 탈취 또는 점령한 태평양의 도서 일체를 박탈할 것과 만주, 대만 및 팽호도와 같이 일본이 청국으로부터 빼앗은 지역 일체를 중화민국에 반환함에 있다.
1. 또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구축될 것이다. 앞의 3대국은 조선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자주 독립시킬 결의를 한다.
1. 이를 위해 3대 동맹국은 일본과 교전 중인 여러 국가와 협조하여,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받아내는 데 필요한 중대하고도 장기적인 작전을 계속할 것이다.
카이로 회담이 열렸다는 것은 이미 일본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정황적인 증거라고 보아도 무방할 겁니다.
카이로 선언 위키백과 : https://ko.wikipedia.org/wiki/%EC%B9%B4%EC%9D%B4%EB%A1%9C_%EC%84%A0%EC%96%B8
3. 1945년 7월 독일 포츠담에서 미국, 영국, 중국은 회담을 갖고 7월 26일 선언을 합니다. 선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5항: 서문. 일본의 무모한 군국주의자들이 세계 인민과
일본 인민에 지은 죄를 뉘우치고 이 선언을 즉각 수락할 것을 요구.
제6항: 군국주의 배제.
제7항: 일본 영토의 보장 점령.
제8항: 카이로 선언의 실행과 일본 영토의 한정.
카이로 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
제9항: 일본군대의 무장해제.
제10항: 전쟁 범죄자의 처벌, 민주주의의 부활 강화, 언론, 종교,
사상의 자유 및 기본적 인권 존중의 확립.
제11항: 군수산업의 금지와 평화산업 유지의 허가.
제12항: 민주주의 정부수립과 동시에 점령군의 철수.
제13항: 일본 군대의 포츠담 선언 수락 및 해체.
포츠담에서 회담을 갖고 이미 전후에 있을 일을 논의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일본은 곧 패망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나 미국은 이런 회담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태평양에서 패권을 잡고 싶어 했고 당시 완성되었던 원폭을 실제로 사람이 사는 도시에 떨구었을 때 그 파괴력과 함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했을 겁니다. 물론 사막에서 원폭 실험을 했기에 그 위력을 알고 있었겠지만 사막에서 한 실험 말고, 실제로 사람이 사는 도시에 떨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궁금했을 겁니다.
만약에 일본의 두 도시 나가사끼와 히로시마에 핵을 떨구지 않았다면 일본은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당시 소련)로 이루어진 연합국에게 항복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한국은 일본대신 분할 되지도 않았을 것이며 미국이 태평양 패권을 잡게 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그리고 8월 9일에는 나가사끼에 각각 원자탄을 투하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본은 연합국이 아닌 미국에 전격적으로 항복하게 됩니다.
이미 무너져가고 있던 군국주의 전범국이라고는 하지만 민간인이 살고 있던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원자탄을 떨구어서 수십만의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것은 전쟁범죄입니다. 인류는 언젠가는 미국이 저지른 이 전쟁범죄에 대한 진실을 묻게 될 것입니다.
최근 "오펜 하이머"라는 헐리우드 영화가 개봉되었는데 보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볼 생각이 없지만 보나마나 영화속에서는 일본에 떨군 원폭 투하에 대해서 말도 되지 않는 합리화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러나 영화는 영화일 뿐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즉, 영화는 "픽션"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화들은 의례히 미국 CIA자금이 들어갑니다.
포츠담 선언 위키백과 : https://ko.wikipedia.org/wiki/%ED%8F%AC%EC%B8%A0%EB%8B%B4_%EC%84%A0%EC%96%B8
4. 1950년 1월 12일 미국 국무부 장관이었던 에치슨은 미국의 방위선은 일본까지로 한정한다는 소위 "에치슨 라인"을 발표합니다. 에치슨 라인 선언이 이상한 것은 발표할 필요가 없는 것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굳이 이런 것을 발표하지 않아도 미군이 주둔해 있는 곳은 미국의 방위선이라는 것을 모를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러나 이런 이상한 선언을 발표합니다.
↗ 에치슨 라인
그러니 당연히 김일성으로서는 통일전쟁을 수행할 생각이 날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발발하자 언제 에치슨 라인 선언이 있었냐는 듯이 미국은 참전국을 이끌고 즉시 전쟁에 개입합니다. 그리고 아주 이상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기지도 않고 지지도 않는 그냥 밀고 올라갔다가 다시 밀려 내려오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남북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수 없이 죽어나가는 전쟁을 3년간이나 질질 끌면서 진행을 합니다.
신항식 교수 영상을 보면 나오는데 한국 전은 유럽 나토를 만들기 위해서 벌어진 전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럽 나토는 미국 네오콘들이 무기 팔아먹기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이건 마치 지금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이 러시아의 힘을 빼고 파괴시켜서 러시아 자원을 약탈하려고 벌인 전쟁과도 같은 겁니다.
이후 남북은 같은 민족이면서 미국의 사주에 의하여 지금까지 반목하면서 점점 통일이 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위에 몇 가지 역사적 사실을 나열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신세와 무엇이 다른게 있습니까? 이승만이나 윤석열이 젤렌스키와 무엇이 다른게 있어요? 젤렌스키는 이제 쓸모가 다했습니다. 미국과 붙어 먹은 젤렌스키는 아는 것이 많아서 미국 CIA에서 살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위 영상에서 6.25당시 휴전을 거부하던 이승만을 미국에서 제거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김태형씨가 하는데 이런 추정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철저한 매국노이듯 이승만이나 박정희 그리고 윤석열 역시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겁니다. 이제라도 한국에서 자주적인 정당, 자주적인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면 한국은 북에게 먹히거나 아니면 리비아나 시리아 짝 날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신들 차려야 합니다.
에치슨 선언 위키백과 : https://ko.wikipedia.org/wiki/%EC%95%A0%EC%B9%98%EC%8A%A8_%EC%84%A0%EC%96%B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