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동향 (재테크)내년부터 보험분야 달라지는 것은?,저축성 보험 납입기간 끝날 시 원금 돌려 받음,실손의료보험 진료받은 만큼 보험료 낸다

[트라이]

(재테크)내년부터 보험분야 달라지는 것은?

(건설경제 16,12,13)

보험 분야에서도 2017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 저축성 보험, 보험금 환급 제도는 물론 보험금 지급내역까지 그 분야도 다양하다.

먼저 내년에 새로 계약하는 저축성보험 상품부터 납입 기간이 끝나면 만기일과 관계없이 최소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납입을 다 했어도 납입 원금 이상의 돈을 받으려면 만기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5년 납입, 10년 만기인 저축성 보험을 들었다면 5년의 납입 기간이 끝났어도 만기 이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대부분 원금을 되돌려받기 어려웠다.

내년부터는 납입 기간이 7년 이하인 보험은 납입이 끝나는 시점부터, 7년 이상인 보험은 7년이 되는 시점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일부 가입자와 병원의 '의료 쇼핑·과잉 진료'로 선량한 가입자가 피해를 봤던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병원 진료를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구조로 개편된다.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환급 제도와 보험금 수령 실적에 따른 할인 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카카오뱅크·K뱅크 등 오프라인 점포를 두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영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다.

번화가에 점포를 개설하지 않아 아낀 영업 비용으로 저금리 대출, 고금리 예금을 공급하는 새로운 금융 모델을 만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인공지능(AI)이 투자자문을 하면서 자산을 맡아 운용해 주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도 본격 가동된다. 사람이 운용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다.

내년 3월부터는 70세 이상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가연계증권(ELS) 청약 뒤 이틀 동안 생각해 보고, 원한다면 투자를 철회할 수 있는 숙려 제도가 도입된다.

자동차보험 분야에서는 소비자들의 알권리가 강화된다.

내년 3월부터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병원별 치료내역, 위자료 액수 등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금 지급 내역을 상세히 알려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피해자 측은 보험사에서 합의금과 치료비 총액만 통보받았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내년부터는 보험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의 종류와 위자료 등 세부항목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제도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내년부터 보험료가 줄줄이 올라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예정이율을 2.75%에서 2.5%로 0.25%포이트 인하했다. 이후 지난 11월에는 삼성화재와 농협생명이 0.25%, 0.20%포인트 예정이율을 내렸다.

또한 내년 1월 동부화재와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동양생명, 동부생명 등이 예정이율을 0.25%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예정이율이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까지 거둬들인 보험료를 운용해 낼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말한다.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낮아지고 반대로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간다.

통상적으로 예정이율이 0.25%포인트 인하되면 보험료는 반대로 5%에서 최대 10%까지 인상된다. 올해와 같은 보험상품이라도 내년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가 그만큼 올라가는 것이다.

이재현기자

http://www.cnews.co.kr/uhtml/autosec/S1N2_S2N18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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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지역 8.0MW 발전사업허가 득 부지매도]

▶한전 계통연계(접속) 가능한 부지 임(6개월이고 1~2년 기다리는 한전접속이 아님)

☞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 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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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사업자 수익안정성 보장제도 발표(16,11,30 산자부),

1. 태양광발전소 3MW이하, REC+SMP, 장기계약 12년→20년 고정가격 매입, 사업의 안정성 확보, 금융기관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 Project Financing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별다른 보증 없이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기법) PF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등 투자가 활발해짐.

2. 지역주민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인센티브 역시 늘린다. 지역주민의 반대(민원 발생(마을 발전기금 요청), 개발행위허가 지연/불가)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투자장려, 보상/우대] : 정부(산자부)는 태양광 1㎿, 풍력 3㎿ 이상의 발전소를 건설할 때 ①주변 주민이 일정비율이상 참여하면 REC 구매비용 가중치를 20%까지 추가 부여하기로 했다(현재 참여율이 낮음, 농민 자본보유력 미비/관심부족)

또 주민참여 사업은 ②태양광 입찰 선정 시 우대하고 ③1.75%(변동금리)의 저금리로 정책자금(시설자금 한도 100억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3. 정부(산자부)는 또 농민이 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사업을 하는 주민참여형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 농협과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4.한국전력은 우선 배전선로용 ESS 시범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배전선로용 ESS란 22.9㎸인 배전선로가 포화될 경우 변전소에 변압기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ESS를 배전선로에 붙여 부하관리를 하는 것이다. 평상시 ESS를 통해 전력을 저장한 뒤 피크 때 방출하는 식이다.

한전은 전남 완도(6㎿h), 경북 영주(2㎿h)와 상주(2㎿h) 등 3곳에 총 10㎿h 용량의 시범사업을 16년 년말까지 완료한 뒤, 내년(2017년도) 선로 과밀지역 조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배전선로에 ESS가 설치되면 선로용량이 약 50% 가까이 늘어나 선로 과밀지역에 소규모 태양광의 추가적인 전력선 연계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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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11월 01일(화)부로 전남 영암지역 2차 부지매도 한전접속용량 기 확보한 10MW 중, 발전사업허가 득한 8.05MW 총 용량(100KW급과 350KW급이며, 350KW급 위주 임)의 부지매도를 합니다(총 한전접속 가능량 30MW이며 1차 10MW 매도 완료, 2차 10MW 매도 중).

▶[자기자본 준비금액] 100KW급은 (땅값 4천만원 + 시공비용 중 대출 외, 자기자본 투입금액 6,500만원)=약 1.1억원 소요

▶[자기자본 준비금액]350KW급은 (땅값 1.2억원 + 시공비용 중 대출 외, 자기자본 투입금액 1.7억원(1.3억원)=약 2.9억원 소요(대출비용을 증액하면 2.5억원에 가능함, 아울러 700KW 용량 5억원 가능함)

※자세한 내용은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세요.

▶아래의 1번 항을 보시고 연락 주시면 사업계획서와 수지분석 자료를 보내 드립니다. 단순 문의는 사절이며 꼭 영암지역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실 분들만 연락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업무량이 많고 신뢰가 없이 문의나 해 보려는 자가 많아서 그러니 양해 바랍니다)

※시행 및 시공사와 그리고 여기에 준하여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연락은 지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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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sun8279[한국 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태양광발전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분들과 기존 사업자로 추가 설치를 하실 분들은 카페를 통해 정보들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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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일조량으로 발전량 증대되는 전남 서남해안지역 부지 선택은 자연 천혜의 활용이 수익증대의 최고의 1순위이며,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용량이 많을 시는 더 격차발생,예 1MW 150~200만원차액발생 예상함)를 할 경우에 타 지역보다 수익의 차이가 더 많이 발생하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25년간의 수익비교는 상당하며, 그 후에 자손에게 유산 증여 시에는 더욱더 많은 격차가 벌어짐).

※전남 해남지역 (14년도 5.3MW + 15년~16년 9월 25MW):

= 총 30MW(30,000KW) 태양광발전소 준공

[참고] 1GW=1,000MW, 1MW=1,000KW,

※ 경상도 지역 설치(한전접속량 확보한 부지와 발전사업허가 득한 부지 있음)가 가능하도록 하오니 직접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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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부지매도 건 알림]전남 해남 지역 16년 02월부터 ▶제1차, ㉠신규 500KW급 6개소 3.0MW단지[03월 매도완료],

▶㉡또한 전남 영암지역 신규 1차 16년 09월 10MW(부지매도 완료), ㉢제 2차 16년 11월부로 100KW급 20여 개소, 350KW급, 500KW, 700KW, 10여개소로 총 30MW 중 2차 10MW급 부지매도 함.

▶위 ㉡의 부지 중에서 5.25MW 발전사업허가 득한 영암지역 부지매도를 100KW급과 350KW급으로 16년 12월 01일(목)부로 매도합니다.

※필히 숙독/숙지 [단순 부지만 매도는 아니 되는 점은,시행(한전접속, 계통연계 가능으로 발전사업허가/민원처리와 개발행위허가 업무) 및 시공(대출포함), 차후 유지보수까지]시작하오니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실 분들은 사업계획서(수지분석 포함) 요청을 바랍니다.

1. ①성함, ②핸드폰 번호, ③이메일, ④자기자본금액, ⑤사시는 곳을 문자로 혹은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상호 간에 상담 후에 사업계획서(수지분석 자료, 월간 수익 세부내용 포함)를 이메일로 송부하여 드립니다(※ 필히 위 해당 영암지역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의지나 의향이 있으신 분만 연락하여 주세요. 중북부(전남 포함)지역에 설치하거나 혹은 단순 문의자는 연락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위의 카페 클릭한 후 가입하여 알아 보세요.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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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임야, 논, 밭, 일반건축물, 공장, 축사, 창고, 동식물재배사, 기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거나, 부지를 임대하여 줄 지주 분들이나, 특히 건축물에 직접설치나 임대를 원하실 경우 혹은 소개를 하실 적에 위의 전화나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하여 주시면,도움이 되도록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전남 영암, 해남지역 외, 타 지역 설치 시 문의 환영).

※ 경상도 지역 설치(한전접속량 확보한 부지와 발전사업허가 득한 부지 있음)가 가능하도록 하오니 직접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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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태양광 설치] 개인 기존/신축 주택과 도시 연립빌라/아파트, 농어촌 집단/개인 주택(3~5KW 태양광발전소 설치)으로 ①자기자본투입(지자체 지원 및 은행대출 포함) 개인 직접 설치 및 ②임차(대여)로 설치하실 분들 그리고 ③마을단위 지원 사업으로 50가구 이상 테마 형태나 ④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자립마을 등 문의 환영합니다(개인 및 공동주택 설치 시, 지자체 지원금 별도 상담요함). 위의 전화로 문의.

※ 단, 주택용 전기 누진제 6단계, 누진율 11.7배의 전기요금 부과로 350KW/월간 사용 이상 주택은 누진제로 여름, 겨울 절기에 많은 폭탄요금이 발생하여, 주택용 태양광발전소 설치하여서 월간 혜택을 많이 본 금액이, 누진제 완화 실시 16년 12월부터 누진제 6단계→3단계, 누진율 11.7배→3배 정도로 대폭 완화가 되어서 월 평균 약 3~20만원(동절기 및 하절기 포함) 정도 적게 나오게 되어서, 태양광발전소를 주택에 설치를 할 시에 전기요금 절감 효과의 혜택이 줄어들어, 설치에 대한 편의적 이득이 줄게 됨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위의 누진제 적용으로 편의적 이득이 감소하는 부분 보완책 발표(16,11,30, 산자부)

①지자체 지원금 25%에서 50% 상향 조정 ②월간 450KW이하 사용 주택만 지자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사용 제한 없이 지원금 지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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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을 해 보도록 권유할 분들에 대한 아래의 내용입니다.

귀농/귀촌자(현지 정착의 성패는 일정한 안정적 소득 창출이 관건임),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년 퇴직자, 사업직종 전환 예정 및 진행자, 일반 도시인(중장년,노년층), 농어촌(노년층), 건축물 소유자로 임대사업 시 공실률이 많고 관리 불편을 느끼는 자, 기타 등으로

안정적인 연금형태와 같은 수익을 원할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을 고려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현 RPS제도 하에 변수가 있으며, 아울러 큰 돈을 버는 사업은 절대 아니오니 욕심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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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 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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