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개의 점포를 가진 구분소유자라고 하더라도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다65546 판결

[anjelo]

 관리단 분쟁 사례 :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개의 점포를 가진 구분소유자라고 하더라도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다65546 판결 )

ㅡ판례해설

집합건물법에서는 총회 또는 결의 진행시 투표권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자 및 의결권” 이라고 하여 두 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선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분소유권자의 투표권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소유자의 경우 각 구분소유권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이 사건에서, 원심은 소유권마다 개개의 구분소유권을 인정하여 투표권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소유권마다 개개의 구분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고 한명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소유권을 하나의 구분소유권이라고 보아 1인의 구분소유자로서의 투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어떠한 관점에서 보면 여러개의 소유권을 가진 구분소유자에게 불리한 면이 없진 않지만 해당 구분소유권자는 구분소유권 외 의결권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해석을 하지 않는다면 집합건물에서 여러개의 소유권을 가진 한 명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에서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 할 위험이 있으므로 대법원 에서는 부득이하게 위와 같이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ㅡ법원의 판단

집합건물법 제 41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규약에 ᄄᆞ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서면 결의의 요건을 구분소유자의 수와 의결권의 수로 정함으로써 집합건물에 대하여 인적 측면에서 공동생활관계와 재산적 측면에서 공동소유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를 유지, 관리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과 위 규정의 문언이 구분소유자 라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한 구분소유자의 서면 결의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한 사람이 그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주공협 (주택관리 공인중개 협동조합) http://cafe.daum.net/10apt/

[anjelo]

관리단 분쟁 사례 :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개의 점포를 가진 구분소유자라고 하더라도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다65546 판결 )

[anjelo]

관리단 분쟁 사례 :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개의 점포를 가진 구분소유자라고 하더라도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다65546 판결 )

[anjelo]

관리단 분쟁 사례 :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개의 점포를 가진 구분소유자라고 하더라도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다65546 판결 )

[최화영]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개의 점포를 가진 구분소유자라고 하더라도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최화영]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개의 점포를 가진 구분소유자라고 하더라도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최화영]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개의 점포를 가진 구분소유자라고 하더라도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111n1s1]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개의 점포를 가진 구분소유자라고 하더라도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111n1s1]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개의 점포를 가진 구분소유자라고 하더라도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111n1s1]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개의 점포를 가진 구분소유자라고 하더라도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이엔지]

주공협 (주택관리 공인중개 협동조합) http://cafe.daum.net/10apt/

[이엔지]

주공협 (주택관리 공인중개 협동조합) http://cafe.daum.net/10apt/

[이엔지]

주공협 (주택관리 공인중개 협동조합) http://cafe.daum.net/10apt/

[3445]

주공협 (주택관리 공인중개 협동조합) http://cafe.daum.net/10apt/

[3445]

주공협 (주택관리 공인중개 협동조합) http://cafe.daum.net/10apt/

[3445]

주공협 (주택관리 공인중개 협동조합) http://cafe.daum.net/10apt/

[신의한수 LOVE]

주공협 (주택관리 공인중개 협동조합) http://cafe.daum.net/10apt/

[신의한수 LOVE]

주공협 (주택관리 공인중개 협동조합) http://cafe.daum.net/10apt/

[신의한수 LOVE]

주공협 (주택관리 공인중개 협동조합) http://cafe.daum.net/10apt/

[han @]

인사 격려말씀. 출근 인사 ! 오늘도 파이팅 입니다.

[han @]

인사 격려말씀. 출근 인사 ! 오늘도 파이팅 입니다.

[han @]

인사 격려말씀. 출근 인사 ! 오늘도 파이팅 입니다.

[010-5049-1004]

파이팅 입니다 !. 오늘은 내생에 가장 젊은 날이다 !

[010-5049-1004]

파이팅 입니다 !. 오늘은 내생에 가장 젊은 날이다 !

[010-5049-1004]

파이팅 입니다 !. 오늘은 내생에 가장 젊은 날이다 !

[6239]

파이팅 입니다 !. 오늘은 내생에 가장 젊은 날이다 !

[6239]

파이팅 입니다 !. 오늘은 내생에 가장 젊은 날이다 !

[6239]

파이팅 입니다 !. 오늘은 내생에 가장 젊은 날이다 !

[김80소장]

입법 취지가 있는 점과 위 규정의 문언이 구분소유자 라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김80소장]

입법 취지가 있는 점과 위 규정의 문언이 구분소유자 라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김80소장]

입법 취지가 있는 점과 위 규정의 문언이 구분소유자 라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010-5049-1004]

어떤 사람이 관여하느냐에 달렸다.위대한 일을 성취하려면 최고의 사람들을 일에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다.

[010-5049-1004]

어떤 사람이 관여하느냐에 달렸다.위대한 일을 성취하려면 최고의 사람들을 일에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다.

[3445]

최근 양성평등기본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률 등의 강화로 인하여 모든 사업장에서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예방 교육과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최화영]

상가 관리규약상의 단전,단수와 관련된 규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제정되었다면, 그 사유가 사회질서에 현저히 반하지 않은 이상 해당 규정은 유효하다. ( 부산지법

[111n1s1]

단전단수 조치에는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을 강조해왔다. 소유자나 입주자들의 이익을 우해 일하는 관리단 대표, 동대표, 관리직원 등이 관리규약에 따라 단전단수조치를 하였다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되거나,

[3445]

섣불리 단전단수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어 강의시 마다 단전단수 조치에는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을 강조해왔다. 소유자나 입주자들의 이익을 우해 일하는 관리단 대표, 동대표, 관리직원 등이 관리규약에 따라 단전단수조치를 하였다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