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태환동지 살인 대책 현황보고서

[운영자]

고 김태환동지 살인 대책  현황보고서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1. 故 김태환(41) 충주지부장 살인사고발생 경위

- 故 김태환(41) 충주지부장은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요구하며

충주시청 앞에서 26일째 천막농성을 벌여왔으며, 충주지역 3개사(대흥, 하림, 사조) 레미콘 조합원들은 '노동자성 인정과 임단협 체결’을 촉구하며 파업에 들어가자 이를 지원하여왔으며, 6/14일(화) 오후 2시 충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충주시장을 면담하려 했으나 무산되었고.

- 오후 4시30분께 시청집회를 마치고, 시청에서 도보로 30분 거리에 있는 "사조 레미콘" 회사 앞에서 오후 5시께 충주에 위치한 사조 레미콘 회사 앞에서 정리집회를 하기 위해 기다리중, 사쪽이 대체 인력으로 고용한 레미콘 차량의 회사 진입을 막다가 차량에 깔려 현장에서 즉사했다.

- 김 지부장과 노동자들이 차량을 막기 위해 운전자와 회사 쪽이 고용한 용역들과 마찰을 벌이다가 김 지부장이 회사에 진입하려는 차량 앞을 막아섰음에도 운전자가 그대로 차를 몰아 사고가 발생하게 됐다.

- 김 지부장을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최아무개(27)는 현장에서 300여 미터쯤 도주하다 붙잡혀 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

- 당시 사건 현장에는 교통경찰과, 정보과 형사 등 10여명 이상의 경찰들이 있었지만 노동자들과 대체 고용된 사람들이 실랑이를 벌이며 사고가 일어나기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함.

  □ 사건 경과

   - 사용자들,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불인정. 4차례에 걸친 교섭요구 거부

   - 2005. 6. 1 충주지역 레미콘노동자 ‘운송단가 인상 및 임단협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충주시청 앞

   - 2005. 6. 7 충주지역 레미콘 노동자 파업돌입

   - 2005. 6. 14 14:00 레미콘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과 운송단가 인상,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대표자 및 간부결의대회, 충주시청 앞. 250명 참석

   - 16:00경 충주시청 앞 집회 정리, 조합원들 차량으로 충주 사조레미콘 앞으로 이동

   - 16:30경 사조레미콘 도착, 사측 정문을 불도저와 대형차량으로 봉쇄

   - 17:00경 사조레미콘 정문 앞에 대체근로 차량 나타남. 조합원들 파업중 대체근로 항의

      고 김태환동지(한국노총 충주지부장) 투쟁의 선봉에서 대체근로 차량

      온몸으로 막음.

   - 사측에 의해 고용된 대체근로 운전기사 최아무개(27), 레미콘 차량 가로막던 김태환동지 에게 돌진하여 깔아뭉개고 300여 미터쯤 도주하다 잡힘.

   - 20:00까지 시신을 투쟁현수막으로 덮은채 경찰측과 대치

   - 20:30경 충주의료원으로 시신 영안

□ 고 김태환동지 약력

- 충북 괴산 출생(1966년생, 41세)

- 괴산고

- 경북전문대 관광통역과를 졸업

- 2005년 충주대학교 경영학과 재학(현)

- 수안보파크호텔 입사(1991년)

- 수안보파크호텔노조 설립 및 현 노조위원장

-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충주지역지부장 당선

   (1999년-2선)

- 2002년 충주시 칠금동에서 시의원 선거에 출마낙선(당원여부 확인 필요)

- 가족사항 : 배우자, 딸(초등학교 3학년)

▣ 故 김태환(41) 충주지부장은...

  이번 사고로 사망한 김태환(41) 충주지부장은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요구하며 충주시청 앞에서 26일째 천막농성을 벌여 왔으며, 충주지역 3개 레미콘 회사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자 이들의 투쟁을 지원해 왔다.

  고인이 된 김태환 충주지부장은 한국노총 내에서도 상당히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한국노총 사무총국 간부들은 김 지부장을 한국노총 위기의 순간마다 개혁을 외치면서도 이를 추진하기 위해 성실히 일했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

특히 그는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열성을 보여 한국노총 52개 지역지부로 결성돼 있는

‘지역지부협의체’사무처장을 맡아 활동을 해 오기도 했다.

  지난 2003년 신축된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시가 지원하고 있는 재정의 축소로 사실상 운영이 중단되자, 이를 해결키 위해 1년여간 투쟁 전개하며 단식투쟁과 5/18일부터 충주시청 앞에서 26일간 천막농성을 벌여온 상태.

  이 과정에서 충주 지역 레미콘 3개 사업장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이들의 투쟁을 지원하면서 함께 천막농성을 진행해 오다 6/14일 투쟁현장에서 사고를 당함.

2. 한국노총 현재 진행상황 및 이후 투쟁계획

  한국노총은 백헌기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즉시 구성하고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한국노총은 이번 사건의 발단이 회사쪽이 레미콘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임단협을 거부해 왔던 것"에 있는 만큼 정부와 회사쪽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목격자들에 의해 경찰 10여명이 현장에 있었음이 밝혀짐에 따라 사건을 방지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1) 현재 진행사항

- '고 김태환 열사 살인만행 규탄 및 특수고용직 노동3권 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백헌기 비대위원장(한국노총 사무총장)) 했다.

- 한국노총은 고 김태환 충주지부장의 죽음을 계기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투쟁을 전국화 하겠다는 입장.

레미콘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대체고용까지 해 온 정부와 해당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고 규정,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내부 입장을 확정.

- 대책회의에서 숨진 김 지부장에 대해 ‘열사’의 호칭을 부여할 것에 합의

- 투쟁을 확대키 위해 유가족들로부터 장례식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투쟁 함.

- 유가족들을 보호하고 함께 장례식 절차를 밟아나갈 인원들을 구성해 배치

- 비상대책위 산하에 조직, 대협, 홍보, 기획, 교섭, 총무위원회 등의 실무적 위원회구성 (6명이 1조로 충주시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상근할 예정)

- 각 위원회에는 한국노총 사무총국 간부들과 함께 지역본부 및 지역 단위노조 대표자들로 구성, 중앙과 현장단위간의 협동이 조속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함.

- 15일 14시 고 김태환 동지 살인만행 규탄 대회’ 개최 1천여 한국노총 조합원 및 연대단위 노조 참여. (이용식최고, 비정규직본부, 충북도당, 충주시지부 참석)

- 충주시청, 경찰서 항의방문 사태 해결과 책임추궁

- 사고 운전사 최아무개(27)씨는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됨.

2) 이후 계획

▶ 14~15일 상황

- 한국노총, 즉각 사조레미콘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투쟁 돌입

- 한국노총, 고 김태환동지 살인대책위원회’(위원장 :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 구성

- 15일 오전 11시 충주지역에서 24개 산별 회원조합대표자와 전국 16개 시도지역본부의장 연석회의 개최

- 전 조직적으로 결의하고 투쟁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킨다는 계획

- 15일 오후 2시 충주시청 앞에서 ‘고 김태환 동지 살인 규탄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쟁취대회’를 개최예정

- 15일 이후 매일 고인이 돌아가신 현장에서 이를 규탄하는 집회 지속

-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충주근로복지회관 정상화를 위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정부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임을 천명

▶ 16일 이후

- 17일(금) 민주노총 이수호위원장 충주 현지 방문 예정

- 18일(토) ‘열사 정신계승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

3) 주요요구

▲정부는 부당노동 행위를 자행하고 이번 사건을 야기한 사용자를 엄중 처벌할 것

▲충주시장은 사죄하고 가능한 모든 수습책을 강구할 것

▲현장에 있으면서 사태를 방조한 경찰을 처벌할 것

▲레미콘회사는 사죄하고 노조의 요구조건을 수용할 것

3. 민주노동당 대응

1. 중앙당과 충북지역위의 역할

- 중앙당과 충북지역위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지역위은 한국노총비상대책위에 결합 상황을 파악, 보고하고 중앙당은 한국노총 지도부와 조율을 통하여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 3권보장 입법쟁취”를 위한 원내활동과 대외적 투쟁을 병행하여 지난 노조비리 수세적 국면을 전환하고 한국노총과의 관계를 한차원 끌어 올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 3권보장은 물론 6월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쟁취 정국을 주도 해나간다.

1) 담당자 선정

- 중앙 : 비정규직 철폐운동본부 배윤호 국장(010-6388-1207)

          이정우 조직국장(011-9496-4818), 이승헌 대외협력실장(019-369-7519)

   지역 : 충북도당(배창호 위원장 010-6455-7115, 이인선사무처장(016-386-3825),

          충주시 지역위(채선병 사무국장 016-9414-0002)

   기타 : 필요에 따라 유관 부서와 긴밀한 협조속에 논의 함.

- 한국노총 연락 담당

   김동만 대협본부장(중앙 011-571-4573),  노인철 대협국장(지역 011-571-4573)

2. 당 대응

1) 당 담당자(노동 조직실) 현지 급파, 상황 파악 및 해당 지역위 결합 지원책 논의.

2) 분향소 설치.

3) 성명서 발표, 국회 상임위 대정부 책임추궁 등 투쟁 지원방안 마련

▶ 15일 현재

- 15일 14시 고 김태환 동지 살인만행 규탄 대회’ 개최 1천여 한국노총 조합원 및 연대단위 노조 참여. (이용식최고, 비정규직본부, 충북도당, 충주시지부 참석)

- 분향소 설치

- 의정지원단에 의원실 결합 및 지원방안 요청.

▶ 15일 이후

- 16일(목) 13시 단병호 의원실 충주 현지 방문, 진상파악활동(20일 상임위 질의)

- 최고위원회의에 보고, 향후 결합 단위와 지원책 논의

- 18일(토) ‘열사 정신계승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전국 노동자대회’ 대표 및 의원 최고위원단 결합.

#.첨부자료

천인공노할 살인만행을 저지른 충주지역 3개(대흥, 하림, 사조)레미콘 업체가 또다시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 고 김태환 열사가 운명하시던 14일, 투쟁의 현장에 있던 레미콘 노동자들의 핸드폰에는 집에서 걸려온 다급한 전화가 울려댔다.

이들 파업 노동자들의 집으로 대흥, 사조, 하림 등 충주지역 3개레미콘 업체에서 오는 16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해고와 더불어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협박이 담긴 공문이 배달된 것이다.  이들 공문 중 사조레미콘에서 한 레미콘 노동자에게 보낸 공문을 뜯어보는 순간 이 노동자는 눈을 의심했다. 해고하겠다는 협박공문으로도 모자라 짤렸다는 의미인지 가위를 공문하단에 크게 그려서 보내온 것이다.(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