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장
최고인
성명(생년월일) : 김금옥 연락처 : 010- ***- ****번
주소: 충남 보령시 천북면 혜독길 **-50 (학성2리***-8)
피최고인
1 ∙ 성명(생년월일) : 김영식 (19**. 이하 미상), 연락처 : 010- *****- ****번
∙ 주소 :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하학로 ***(학성1리 ***-9)
2
∙ 성명(생년월일) : 김일태 (19**. 이하 미상), 연락처 : 010- ****- *****
∙ 주소 :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하학로 ***-**(학성2리 **-*)
3
∙ 성명(생년월일) : 전관태 (이하 미상), 연락처 : 010-****-****
∙ 주소 :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하학로 하학로***(학성리 ***-**
최고 내용
1. *피최고인 김영식(이하“피최고인”으로 함)은 보령시장 답변 공문에 의하면 보령시 천북면 학성1리 지역에 거주하는 자인바 학성2리 이장직 자격상실이므로 이장직에서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 *또한 피최고인 김일태, 전관태 (이하“피최고인”으로 함)에게는 이최고장 받은 날부터 감사, 사무국장 직책으로 피최고인 김영식의 명의로 학성2리 마을 공금 등 일체의 행정을 처리하면 안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고지한다.
*이상과 같이 최고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을 시에는 부득이 대전지방방법원 홍성지원에 “학성2리 이장 직무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제기할 것임.
이에 대한 소송비용은 별도의 손해배상소송으로 이어 질 것이고 이 경우 전부 피최고인들의 부담으로 귀착 될 것이며 ∙마을 행정 처리에 대한 법적 문제도 반드시 제기 예정인바 향후 각종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 하길 바라는 의미로 본 최고장 발송하는 것이니 합법적으로 업무처리 하기 바람.
▶행정법 참고사항(자격없는 자의 이장 출마)
☞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법률상 하자에 의한 행위는 취소와 무효의 사유가 됨.
2. 2023. 8. 1. 피최고인들에게 마을 공동적립금 회비등 244만원 차이나는 회계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하라 했었고 이에 피최고인들은 1주일 內 해명한다 했음에도 답변 않았음. 이에 대한 답변없으면 횡령을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의한 횡령죄로 별건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 진행 예정임.
이하 내용증명 우편물 참조. 끝
※ 공개적 문제 제기에 답변을 회피 하는 것은 잘못을 시인하는 것으로 간주 될 수 있음.
2023. 9. 5.
학성2리
이장 (김영식 님), 감사 (김일태 님),
사무국장 (전관태 님) 귀하
첫댓글 한시라도 빨리 법적처리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도대체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지 알수가 없네...
아직 까지도 버티겠다는것은 스스로는 절대 못 물러 나겠다는 심산 인듯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