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3일에 치뤄지는 제20대 총선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로토(Lotto)총선이다.아직 선거구도 획정되지
않았고 각당의 후보공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각당의 정책공약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예비후보들이 명함만 돌리고 있는
형편이다.이중에서 가장큰 문제는 선거구를 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처음에는 여야정치지도자들이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었다. 이제는 국회의장에게 무능과 무소신이라는 비판이 �아지고 있다.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있는데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문만 가져오라고 재촉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일정시한을 정해주고 여야가 합의안을 가져오지 못하면
직권상정을 해야한다.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비상사태에만 직권상장을 하게 돼 있다고 주장하나 현사태가 바로 비상사태인
것이다.비상사태는 사전적 비상사태도 있는 것이다. 국가가 혼란의 극치에 빠지기 전에 사전적 비상사태를 맞으면 사전적 비상조치를
해야하는것이다.
제20대총선이 로토총선인 것은 후보들이 로토구매식으로 예비등록을 해놓고 당첨을 기다리는
형국이기 때문이다.총선로토구매비용은 300만원이다. 이비용은 선관위에 등록할 때 드는 비용이고 정당의 공천을 받고자 하면
심사비를 따로 내야한다. 로토총선에 당선되면 급여만 해도 나눔로토 1등 평균당첨 금액 약 20억원의 2배 이상을 4년간 받게된다.
차
제에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나눔로토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하자. 우선 대망의1등 당첨확률은 1/8,145,060이다.벼락에
맞을 확률보다 낮다고 한다.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구매하였는데 690회차까지 약 37조원이 팔리고 당첨금이 18조원이었다
한다.690회차까지 4,259명의 1등 당첨자가 약 8.7조원을 받아갔는데 평균 당첨금이 20억원이 넘고 최고는 한사람이
407억원이었다.
로토를 잘 모르는분들은 사행산업이라고 지탄하는데 복권을 팔아 조성되는 복권기금은 35%가 법정기관에 배분되고 나머지 65%는 공익사업에 쓰여지고 있다.구체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공익사업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지원사업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저소득층, 장애인 및 성폭력 피해여성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사업
문화 예술 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재해재난 긴급구호 사업
법정배분금사업
과학기술진흥기금(과학기술부)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채육진흥공단)
근로자복지진흥기금(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지방자치단체(자치복권협의회)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제주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산림조합중앙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문화재청(문화재청)
이 사업들을 보면
복권을 사도록 권장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복권이야기가 나왔으니 복권명당과 복권번호 유료받기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소위 복권명당에는 사람들이 줄을 선다. 서울에도 몇군데 있고 경남 사천에가면 어느 휴게소에 1년 365일 24시간 줄을 서서
복권을 산다. 그러니 복권 1등에 당첨될 확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상승과 누진의 효과인 것이다. 복권유료구매도 비슷한 효과를
낼 것이다.
20대 총선이 비록 로토총선이지만 로토를 구매하는 심정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겠다.
자료는 특이한 당첨번호인데도 15명이나 1등당첨자를 낸 제690회자 복권 당첨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