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사태 : 성찰과 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5/23 노동포럼 발제문]

통합진보당 사태 : 성찰과 과제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들어가며

- 5월 21일 아침부터 22일 새벽까지 공안검찰이 이를 막는 당원들을 짓밟고 통합진보당 관련 정보관리업체 2군데를 강제 압수수색해 당원 및 선거인 명부 등 중요 정보를 탈취해감. 이는 헌법에 보장된 정당 정치활동의 자유를 유린하는 처사로서 자료 제출 및 열람 요청, 변호인 입회 등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명백한 정치탄압임.

- 새누리당, 조중동 등 수구보수세력은 비례경선 부실부정에 종북색깔을 대대적으로 덧칠해 통합진보당 분열 약화, 야권연대 파탄, 정권교체 좌절의 음모를 획책하고 있음. 총선과정에도 새누리당의 '물밑' 종북색깔공세는 야권연대를 이완시키고 호남표를 이탈시키는데 성공했음. 민주당까지 포함한 과거의 무차별적 색깔론과 다르게 통합진보당, 그 안의 특정정파를 표적으로 삼아 야권 전체, 진보정치세력, 진보당 내부 모두를 분열시키려 함.

- 비례경선 부실부정이 이미 여론에 노출된 조건에서 진상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조기에 매듭짓지 못하고 당 혁신안을 거부하고 보고서 진위공방을 이어가면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강화된 색깔공세와 검찰개입을 자초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통합진보당은 외세와 수구보수세력의 종북 색깔공세와 검찰 정치탄압을 강력히 규탄, 저지하는 동시에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중단 없이 밀고 나가 노동자, 민중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무거운 이중과제를 안고 있음. 

- 따라서 수구보수세력의 음모와 당내 민주주의 실현을 엄격히 구분하고, 당권파 대 비당권파, 구당권파 대 신당권파이니, 이정희 대 유시민이니 하는, 언론이 만든 잘못된 당권경쟁 프레임을 바로 잡아야 함. 진보정치와 노동운동이 앞장서는 반외세 반수구 투쟁전선의 도덕적 힘, 단결된 힘을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정파패권 청산, 당내 민주주의 실현, 노동중심의 진보대통합당 완성이라는 혁신재창당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함. 그런 의미에서 통합진보당 사태의 경과와 그 원인을 살펴보고 진보정치와 노동운동의 성찰지점과 혁신과제를 짚어보고자 함.

1. 통합진보당 사태의 경과

1) 총선 이전의 잠재적 갈등요인

- 2011년 12월 5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가 '통합진보당'이란 이름으로 통합하고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공동대표 체제가 가동되어 총선 준비에 착수함. 물리적 통합이 화학적 통합으로 발전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 채 전국 각 지역의 총선예비후보를 선출하는 한편, 2012년 1월 전후로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통합대회를 거쳐 2012년 2월 5일 창당대회 및 총선출정식을 개최함.

- 이 과정에 복수예비후보 지역구의 경선 룰에 대한 후보조정위의 권고와 대표단의 호소가 특정정파 후보에 의해 거부되자 유시민 공동대표의 사실상의 당무거부, 선관위원장 교체 사실 있음. 이는 조정이 안 될 경우 당원 : 여론=50 : 50로 후보를 결정하며 당원이 월등한 특정정파 후보가 유리하며, 더 나아가 특정정파 선관위원장의 비상식적 여론조사 방식 고집 때문이었음.

- 야권연대협상에서 통합진보당 전략후보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부족 및 특정정파 편향적 접근, 참여당 출신 후보들의 전면경선 주장을 둘러싼 이견, 창원과 울산의 도의원 사퇴 및 총선 출마 강행과 진성당원제에 대한 판단과 리더십 유형의 차이, 서울 관악을 여론조작 의혹 문자메시지 파동에 따른 이정희 후보 사퇴와 교체 과정, 성남 중원 성추행 의혹 전력 후보 출마와 사퇴와 교체, 중앙당의 본 선거 기간 후보 지원의 편파성 등으로 특정정파에 대한 잠재적 비판 분위기가 누적됨.

2) 총선 이후의 비례경선 진상조사

- 3월 12일 청년비례후보는 참신한 기획에 비해 언론에 집중 조명되지 못한 한계를 지녔으나, 1차 서류전형, 2차 프레젠테이션 발

표를 거쳐 5명의 후보로 압축하고 별도의 청년선거인단 선거를 통해 최다득표자 1명을 선출했음. 그러나 “여러 번 소스코드를 열어봤다, '청년비례 선출 특별위원회' 소속 자원봉사자가 특정후보 선거운동 했다”는 등의 부실부정 선거 의혹이 제기됨. 이에 대표단은 1위를 차지한 여성청년 비례후보를 전략후보 개념으로 비례3번에 배치하는 동시에 자체 청년비례경선 진상조사위를 구성함.

- 3월 18일 일반, 여성, 장애인 비례후보는 순위 경쟁투표를, 청년, 전략, 개방 비례후보는 인준 찬반투표를 통해 선출 완료함. 이 가운데 여성 1, 2위와 일반(남성)3, 4위의 순위 다툼이 부실 부정의 현장투표 개표과정에서 발생함. 또한 부문을 대표하거나 전문성이 인정되는 나머지 비례후보와는 다르게 전혀 알려지지 않고 무슨 활동을 했는지도 모르는, 당과 거래하는 기획사, 여론조사기관 대표가 비례후보로 나와 총 유효득표수의 약27%, 1만 표 이상을 확보한 것에 대한 의구심도 확산되었음.

- 일단 코앞의 총선 대응을 위해 대표단이 조정한 순위대로 등록하고 총선 직후인 4월 12일 공동대표 가운데 1인을 전권을 갖는 진상조사위원장으로 선임해 조사에 착수함. 진상조사위원회는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활동해 1차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확정함. 그러나 이미 4월 18일 참여당 출신인 이청호 통합진보당 부산 금정구 지역위원장이 총선 이전부터 일부 당원들이 줄곧 제기하던 현장투표, 온라인투표 모두 부정의혹을 강조하고 이것이 각 언론에 알려지면서 일파만파로 확산됨. 과거 관행으로 합리화하고 사실을 은폐, 봉합할 경우, 곧바로 검찰에 고소 고발하겠다는 당원들의 의견도 개진됨.

- 이런 상황에서 4월 29일 총선평가 워크숍, 5월 1일 대표단회의에서 진상조사위원장이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초안을 대표단에게 보고했으나, 그 해석과 대안, 공개 여부를 놓고 이견이 발생함. 단순화하면, '부실은 인정하나, 조직적 부정은 아니다' 라는 입장과 '총체적인 부실 부정'이라는 입장의 차이, 선거관리 부실에 따른 책임만 지자는 입장과 비례대표 선출선거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인정받기 어렵기에 경선비례후보 총사퇴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의 차이였음.

3) 당 혁신안을 둘러싼 갈등과 중앙위 폭력사태

- 참여당 출신 당원들의 진상조사 지연 및 은폐봉합 의혹, 검찰 고소고발 위협 속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던 진상조사위원회가 5월 2일 ‘선거관리 부실에 따른 총체적인 부실 부정선거’라고 1차 진상조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함. 다양한 유형의 현장투표 부실 부정선거 이외에 아래와 같은 온라인투표의 부실부정 근거를 제시함.

- 그러나 특정정파 관련 인사들은 부실조사 일방발표만이 아니라 부실·허위·왜곡 정치공작 보고서라고 매도함. 그 연장에서 5월 4~5일 전국운영위원회는 중앙위 보고 후 대표단 총사퇴, 순위경쟁 명부상 비례대표 당선자 및 후보자 14명 총사퇴, 선거관리 관련자 전원 당기위원회 회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의 당 혁신 권고안을 특정정파 관련자들의 회의 지연, 방해, 봉쇄로 처리하지 못함. 불가피하게 5월 5일 밤 전자회의 형식으로 전국운영위원회를 속개하여 당 혁신안을 통과시킴.

- 5월 8일 특정정파 관련 인사들이 단독으로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재검증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해 ‘당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마녀사냥’으로 규정하고 "유죄라는 증거가 없는 한 무죄다. 근대 형사법의 상식"이라고 주장함. 이에 5월 9일 진상조사위는 1차 조사에서 미흡한 점은 2차 심층조사를 통해 보완, 1차 조사의 결과만으로도 국민 여러분에게 석고대죄, 총체적 관리부실 부정 선거라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고 밝힘.

- 이런 상황에서 비례경선 부실부정을 관행이나 실수로 합리화하거나 법률적 책임 규명에 시간을 낭비할 게 아니라 제 때 경선비례 총사퇴로 국민적 책임을 우선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5월 12일 개최된 중앙위는 초반부터 특정정파 관련 중앙위원, 당원들의 조직적인 회의방해로 장시간을 끌다가 1호 안건 강령개정 건이 통과될 때 정당사상 초유의 단상점거, 의장단폭행까지 자행되고 무기한 정회가 선포됨. 이에 5월 14일 당헌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해 당헌 개정, 당 혁신 결의,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 구성을 처리함.

- 그러나 특정정파 관련 인사들은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폐기, 비례경선 부실부정 진실과 책임 규명, 경선비례후보 총사퇴 등의 당 혁신안 거부, 혁신비대위 불인정 입장을 고수하며 별도의 당원비대위를 구성해 분열갈등을 조장함. 급기야 5월 21일 당원들의 헌신적인 저지 투쟁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강제 압수수색에 의해 당의 중요 정보와 자료를 강탈당함.

- 특정정파의 막무가내식 행태가 빌미를 가져다준 검찰의 정치 공작적 탄압으로 통합진보당은 최대 위기를 맞고 야권연대와 진보적 정권교체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음. 비례경선 부실부정, 폭력사태의 진실과 책임이 자체 특위 조사가 아니라 검찰 놈들의 수사에 의해 그 전모가 드러나고 이것이 이중삼중으로 악용되는 치욕을 겪게 됨. 그런데도 합법적이고 정당한 중앙위 결정 효력정지,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 업무정지 가처분 소송까지 내는 몰상식한 분파행위가 계속되고 있음.    

2. 통합진보당 사태의 배경과 원인

1) 정파 패권주의 행태

- 통합진보당 출범 이후 오늘의 사태까지, 아니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주체적 측면의 가장 큰 갈등 요인은 정파 패권주의임. 건전하고 올바른 정파조직은 한국사회변혁운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진보적 대중정당이나 민주노조 등 진보적 대중조직의 성장과 기간활동가 양성을 위해 장려할 일임. 그러나 정파조직이 권력화되고 정치사상은 한낱 포장지로 전락하는 순간에 노동운동과 진보정치의 질곡이 됨. 변혁적 동지애가 자파 동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다른 동지를 쉽게 기회주의, 출세주의로 몰아붙이는 것이라면, 변혁적 대중관이 대중을 대상화하고 변혁적 조직관이 대중조직의 단결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사상관점의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음.

- 선열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도덕적 우월성-정치사상적 우월성-전략 전술적 우월성을 갖추면 백전백승하며, 이 가운데 도덕적 우월성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앞선다고 했음. 그런데 나라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헌신한다는 사람들이 비례경선 부실부정을 과거 관행이나 현재 수준으로 합리화하고 제 때 국민 앞의 정치적 책임을 같이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상도 할 수 없는 회의방해, 단상점거, 의장단폭행까지 저지르고 말았음. 이는 이른바 자주파의 행동양식에 전혀 맞지 않으며, 역사상 이런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자주 민주 통일의 얼굴에 먹칠하는 행위임.

- 원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살며 투쟁하는 사람들의 품성과 자세는 희생과 헌신, 양보와 배려, 솔직과 소박, 공명과 정대를 통한 통 큰 단결이며, 노동자 민중에 대한 무한 복무를 철칙으로 삼음. 이를 기초로 비타협적 반외세 반수구 투쟁전선의 도덕적 힘, 단결된 힘을 축적해왔음. 당을 주도한 특정정파의 일선 활동가들도 개별로는 성실하고 헌신적이며 실천적인 훌륭한 면이 있음. 그런데 패를 짓고 오더 받는 순간에 딴 사람처럼 확 달라져 도덕성이 훼손되고 통일단결을 저해하고 있음. 이는 높은 사상적 내공, 풍부한 대중운동 경험,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추지 못한 정파 고위급 인사들이 과도한 자부심과 책임의식으로 잘못된 지도를 하기 때문이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음.

2) 혁신과 통합의 리더십 부재

- 잘 알려져 있듯이 애초 진보대통합 추진과정도 우여곡절의 연속이었음. 특정정파는 처음에 민주노동당 독자 강화를 주장하며 진보대통합을 가로 막았고, 다음에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양당통합을 주장해 노 농 빈 시민사회를 객체화하고 노동중심, 시민결합의 진보대통합을 방해하더니, 그 다음에는 북 콘서트라는 밀월을 즐기며 민주노동당과 참여당의 통합론으로 진보대통합의 정교한 수순을 헝클어 진보신당의 과반수 찬성을 교란했음. 그 결과, 총선을 앞두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고 민주통합당 움직임에 의한 외연 축소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민주노동당+참여당+새진보통합연대, 3자 원샷 통합방식의 진보당이 출범하고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을 공동대표를 세웠음. 이 과정에 노동과 시민사회의 비중 있는 참여를 촉진하지 못했고, 약속한 노동 공동대표조차 3개월을 끌다가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 구색 맞추기로 조준호 공동대표를 선임했음.

- 이렇게 노동중심성이 다소 약화된 미완의 진보대통합이지만, 참여당과의 통합으로 인해 가치와 정책 측면에서 일부 진보진영이 우려했던 하향평준화가 현실화되거나 갈등요인이 된 적은 없었음. 총선 공약이나 강령 개정에서도 큰 오차가 발생하지 않았음. 오래 함께 살다가 잠시 헤어져 있었던 통합연대와는 당연히 별 차이가 없음. 그러나 당원들의 생활과 활동, 당 운영, 리더십 유형 등 문화 측면에서 일정한 차이와 갈등이 노정된 것이 사실임. 민주노동당 출신들이 민중운동권 문화를, 참여당 출신들은 개혁적 시민문화를 지니고 있음. 전자가 조직의 질서를 중시하는데 비해, 후자는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중시함. 실제 참여당 출신 당원들은 운동 초창기의 자발성, 감수성, 헌신성이라는 훌륭한 장점을 갖고 있음.

- 당 운영에서도 민주노동당 출신은 늘 정세를 고려해 다소 폐쇄적이지만, 참여당 출신은 매우 개방적임. 생활방식에서도 민주노동당 출신 열성당원들 중에는 직업적 활동가가 많은데 참여당 출신 열성당원들은 대부분 직장이나 자영업에 종사함. 활동방식에서도 전자는 대중의 의식화 조직화 대중투쟁을 중시하고, 후자는 대중과의 상식적인 소통과 공감을 중시함. 그러면서도 리더십에서 민주노동당 출신은 진성당원제를 앞세워 이정희 대표의 지도력 행사가 잘 안 먹히는데, 참여당 출신은 자유주의적인 토론과 비판 이후 유시민 대표의 지도력이 잘 먹힘. 물론 민주노동당 출신의 주요 정파 지도력은 공동대표단의 그 것보다 훨씬 능가함.

3) 노동중심의 진보대통합 미완성

- 5월 12일 민주노총 비상 중집은 장시간 논쟁 끝에 경선비례후보 총사퇴 등 당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계 재정립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냈음. 그러나 특정정파는 귀 등으로도 듣지 않고 보란 듯이 회의방해, 단상점거, 의장단폭행을 자행했음. 그것도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조준호 공동대표를 집중 집단 구타했음. 5월 17일 다시 민주노총 중집이 당 혁신안이 관철될 때까지 조건부 지지철회를 선언했음. 그런데 특정정파는 끝까지 버티며 검찰 개입까지 초래했음. 노동정치, 진보정치의 밭이요 모태인 민주노조운동의 전국적 구심의 발언권이 이런 수준임.

- 이는 진보정치와 노동운동, 당과 민주노총 양쪽 모두에 책임이 있음. 당은 일찍이 노동자를 당의 중심주체로 세우는 목적의식적 사업을 게을리 하고 진보신당과의 통합까지 차질을 빚어 노동현장의 양비론과 냉소를 해소하지 못했음. 특히 특정정파의 패권주의를 차단하고 진보적 대중정당의 주도세력을 민주노조운동이 아니라 정파운동, 노동자 민중의 대표자들이 아니라 정파 활동가들로 간주하는 그릇된 조직사상을 바로 잡지 못함. 민주노총도 노동자당원 가입, 세액공제 등으로 지원했을 뿐, 노동자 정치 간부를 육성하고 직장과 동네의 일상적 정치활동을 전개하며 당직 공직 진출 준비로 당의 지도집행력을 장악하지 못했음.

- 특히 당과 민주노총이 공동 정치사업을 통해 조합주의적 정치활동을 넘어 노동정치, 진보정치의 중심주체가 될 수 있는, 올바른 사상, 정책, 노선, 방법, 태도를 갖춘 노동자정치간부를 발굴, 배출하지 못한 것이 오늘의 정파 위탁정치, 패권주의 발호를 극복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임. 민주노조 활동을 통해 가장 민주주의 훈련이 잘 되고 가장 대중적 사업방식을 잘 익히고 있는 노조 간부, 활동가들이 정치투쟁 영역에서 사상학습, 조직생활, 조직실천으로 재무장해 당 간부로 배치되어야 이 땅의 진정한, 그리고 강력한 진보정당이 탄생할 것임. 합법정당, 대중정당, 통일전선당으로서의 통합진보당의 발전과정에 정파조직은 밀알이 되고 훈련된 노동자 정치간부와 각성된 노동자 당원들을 중심주체로 세우며 아직 결합하지 못한 각계 진보개혁세력을 망라하여 노동중심의 진보대통합을 완성해야 함.

3. 통합진보당 사태의 교훈과 과제

1) 외세와 수구보수세력의 종북색깔공세와 검찰 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진보와 민주 진영의 강력한 공동 대응으로 진보당 살리기, 야권연대 복원, 정권교체 장애 극복

2) 비례경선 부실부정, 중앙위 폭력사태에 대해 치부를 드러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는 등 강력한 당 혁신 추진, 노동자와 국민의 신뢰 회복 노력

3) 활동가들의 올바른 생각, 노선, 방식, 자세 확립. 정파 패권주의 청산과 당내 민주주의 실현, 정파와 당, 정파와 대중조직의 관계 재인식 재정립 

4) 21세기 진보적 대중정당에 걸 맞는 가치와 정책, 당 운영, 당 생활, 당 활동 방식 정립, 혁신과 통합의 리더십 구축, 3자의 장점 함께 배우고 단점 함께 버리기

5) 노동자 정치간부 양성, 직장과 동네의 노동자 일상정치활동 강화, 통합진보당의 새 지도집행력 구축, ‘노동중심의 진보대통당’으로의 혁신재창당 추진

12년 정치적 격변기에 대한 과도한 기대에서 오는 정세 오류(너무 낙관함, 주관적 욕망에 집착)에서 진보대통합, 후보조정(특정정파 후보 몰기)에서 패권적 경향을 보였다고 생각함. 민중중심의 사상에 기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적극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