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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나홀로 흑자 ‘공적자금의 역설’ (경향, 정유미 기자, 2018.12.18 06:00:01)
ㆍ3분기 7050억 영업이익 냈지만 정부 지원·출자전환 의한 ‘착시’
ㆍ자구책 찾는 현대·삼성중공업은 감원·자산 매각 아직도 칼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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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의 터널 끝이 보이기 시작한 조선업계에 ‘구조조정의 역설’이 몰아치고 있다. 정부 지원으로 되살아난 업체가 스스로 살길을 모색한 업체보다 더 ‘호황’을 누리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1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현대중공업의 수주액은 133억달러로 수주 목표치(132억달러)를 넘어섰다. 2013년 139억달러를 수주한 후 5년 만의 최대 수주 실적이다. 대우조선도 올해 수주 목표(73억달러) 대비 달성률이 88%(64억달러)에 달했다.
그렇지만 수주량 증가가 실적 회복으로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업의 회계 특성상 수주 실적이 매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까지는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은 지난 3분기 깜짝 흑자를 기록했지만 조선 부문만 보면 304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삼성중공업은 3분기 영업손실 1273억원을 기록하며 4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구조조정의 바람이 여전히 매섭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근속 10년 이상 사무직과 생산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데 이어 8월에는 해양플랜트 공장 가동 중지와 함께 희망퇴직을 실시해 150여명을 추가 감축했다. 현대중공업은 2015년 이후 3년간 4000명이 넘는 인력을 감축했다. 삼성중공업은 1조4500억원 규모의 비용 절감을 위해 지금까지 자산매각과 함께 인원 감축(3700명), 순환 휴직(3000명)을 실시하고, 직급별로 임금을 10~30% 반납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올해 수주 목표는 초과 달성했지만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지난해 733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둬 6년 만에 흑자로 돌아선 뒤 올해 3분기까지 7050억원의 이익을 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흑자 경영에 힘입어 구조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이 자생력을 갖춘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 재계 관계자는 “자산매각보다는 공적자금의 차입금 만기연장과 출자전환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 착시효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적자금이 투입된 현대상선은 최근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 총 3조원가량의 물량을 국내 조선업체에 풀었는데 대우조선에 2만3000TEU급을 7척 발주, 삼성중공업에는 5척을 주문했다. 현대중공업은 규모가 작은 1만5000TEU급 5척을 수주했다. 현대상선은 ‘빅3’ 중 유일하게 지난해에도 대우조선에 초대형 유조선 5척을 발주했다.
대우조선은 해군의 호위함에서도 압도적이다. 최근 해군으로부터 호위함 2척 등 군함 4척을 수주했다. 현대중공업이 지난 13일 2년 만에 호위함 2척을 수주하고 삼성중공업은 관련 물량을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것과 비교된다.
국내 저가 수주 논란도 불거졌다. 한 조선업체 관계자는 “대우조선이 러시아 북쪽 바렌츠해에 설치되는 FPSO(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설비) 계약에서 삼성중·현대중에 비해 1억달러(1100억원)가량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다”면서 “정부 지원을 받아 목숨을 연명하는 업체가 스스로 살길을 모색하는 업체를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편집자주] KDB산업은행에 이동걸 회장이 부임한 지 1년하고 3개월이 지났다. 2016년 'KDB 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한 지는 2년여가 흘렀다. 산업은행은 당시 구조조정 역량 제고, 미래 정책금융 비전 추진 등 6대 혁신과제를 정했다. 이를 계기로 산업은행은 한계기업 구조조정 최전방에 있다 혁신창업기업 육성 등 신성장 동력으로 그 무게를 옮겨가고 있다. 혁신안에 비춰 이동걸 회장 부임 전후로 산업은행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점검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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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금융그룹의 변화] 과도기 들어간 '기업 구조조정' 역할 (더벨, 정미형 기자, 2019-01-04 10:57:36)
③'역량 키우겠다'는 혁신안 발표 2년만에 조직 축소…이동걸 회장 향한 평가 엇갈려
2016년은 조선·해운업체의 경영이 악화되며 위기가 심해지던 해였다. 국내 1위 선사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구조정이 이뤄졌다. 당시 KDB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부실 여신 정황 등이 드러나면서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부실 관리로 비판을 받았다. 이에 산업은행은 혁신안을 발표하며 구조조정 역량 강화도 함께 내걸었다.
지난 9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역할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신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이동걸 회장은 "기업과 산업을 말아먹긴 쉬워도 새롭게 키우긴 어렵다"며 "발굴해서 키우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과 2년 전 혁신안 발표 때만 해도 구조조정 역량을 키우겠다고 나선 산업은행은 현재 오히려 구조조정 기능에 힘을 빼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28일 발표한 연말 조직 개편에도 반영됐다. 산업은행은 구조조정부문을 구조조정본부로 축소하는 대신 지난해 신설된 혁신성장금융본부를 부문으로 한 단계 격상시켰다.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기능 축소는 이미 예고된 바 있다. 이동걸 회장은 부임 이후 기업 구조조정 부문에 쏠려 있는 무게 추를 조금씩 옮겨왔다. 올 초 인사에서 산업은행의 구조조정을 도맡아온 정용석 전 기업구조조정부문 부행장과 김석균 기업구조조정 1실장이 물러났다. 금호그룹과 대우조선해양 등의 구조조정을 담당했던 구조조정 베테랑들이다.
정부도 구조조정 주무부처를 금융위원회에서 산업부로 옮기며 산업은행에 정책금융기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라는 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주도한 부산·경남지역 조선업 현장간담회에 성주영 기업구조조정부문 부행장 대신 배영운 해양산업금융본부장을 배석시킨 것도 산업은행의 이런 스탠스를 잘 보여준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기능 축소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구조조정 업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며 "그동안 산업은행이 모든 구조조정을 주도하다 보니 민간 자본시장의 구조조정 역량이 발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정치적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 때문에 고강도 기업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못하거나 구조조정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있어 이 역할을 민간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우조선의 경우 부실한 재무 상태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하지 않아 구조조정 적기를 놓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진해운의 구조조정 역시 지지부진 끌며 결국 청산까지 이르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정치적 논리가 개입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산은구조조정기업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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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산업은행의 기업 구조조정 기능 축소로 역량까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상선, 대우건설 등 구조조정 이슈가 남아있는 상태인 데다 모두 규모가 크고 상황이 좋지 않은 곳들이라 문제를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조선·해운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건 사실이지만 아직 구조조정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며 "앞으로 매듭지어야 할 굵직한 기업들이 많은데 기능을 축소해버려도 괜찮을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 시장에서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곳은 산업은행을 제외하고는 한국수출입은행 정도가 있다. 하지만 최근 수출입은행도 조직 개편을 통해 해양·구조조정본부를 없앴다.
이미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역량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특히 ‘원칙론자'로 불리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해당사자의 고통 분담 원칙을 고수하며 STX조선해양과 금호타이어의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14분기 연속 적자를 내는 현대상선이나 R&D 법인 분리 문제로 진통을 겪었던 한국GM과 관련해선 수조원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금이야말로 산업은행의 역할을 재정의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학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민간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산업 발전을 위해 자금 공급하는 역할을 산업은행이 했다"며 "현재는 민간 부분이 커져 다시 한 번 산업은행의 재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은행이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혁신성장금융으로의 변모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IBK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복되는 게 없지 않아 있다"며 "대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남은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줄여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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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금융그룹의 변화] 지배구조 변화는 여전히 실험중 (더벨, 정미형 기자, 2019-01-08 14:41:37)
⑤ 혁신안 대부분 이행 불구 정책금융기관 태생 '한계'
KDB산업은행이 2016년 10월 말 혁신안을 발표한 지 2년이 넘게 흘렀다. 당시 대우조선해양 관리 부실을 문제로 조직 쇄신을 요구받은 산업은행은 모두 19개의 혁신안 과제를 내걸었고 현재 대부분 이행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여전히 과거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대주주가 정부인 산업은행 지배구조 특성상 태생적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산업은행은 혁신안 마련에서부터 공을 들여왔다. 지난 2016년 학계 전문가와 임직원들로 구성된 KDB혁신위원회가 꾸려졌다. 이는 임시조직으로 2016년 6월 ‘KDB 혁신 추진방안' 발표하고 실행 가능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됐다. 혁신위는 8월부터 11월 약 넉 달간 운영되며 수시로 모여 산업은행 혁신과 관련해 머리를 맞댔다.
이렇게 나온 혁신안이 지난 2년여간 이행됐다. 대외적으로 구조조정 역량 제고와 출자회사 관리 강화에 주력했다. 이를 위해 구조조정기업에 산은 임직원의 재취업을 전면 금지하고 매각 가능한 출자회사를 빠르게 정리했다. 내부적으로는 11개 부문이었던 조직을 9개 부문으로 축소하고 정원의 10%를 단계적으로 감축했다.
지배구조에 대한 변화도 있었다. 우선 산업은행은 다음 해인 2017년 1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도입했다. 사외이사를 추천위원의 과반수로 구성하고 공정한 임원 선임 프로세스를 확립했다. 기존에는 임추위 없이 산업은행 회장 단독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는 구조였다. 아울러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수도 늘렸다. 2016년 8월 말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이던 이사회 체제는 이후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5명 체제로 개선됐다.
이동걸 현 산업은행 회장 부임 이후 지배구조 개선은 비로소 완성되는 모습이었다. 산업은행 이사회가 지난해 8월 이윤 이사를 신규 선임하면서 비로소 사외이사 5인 체제가 완성됐다. 학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외이사가 늘면서 외부 견제 기능이 강화됐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업은행이 본연의 역할을 잘하는지 감시하는 눈이 더 늘어난 것과 같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동걸 회장은 금융 계열사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1월 경영 부실에 시달리는 KDB생명보험에 정재욱 사장을 신규 선임했다. KDB생명은 그동안 보험 전문성이 떨어지는 산업은행 인사들이 경영진으로 오면서 경영 상황이 오히려 악화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이동걸 회장은 보험 분야에 손꼽히는 석학인 정재욱 사장을 KDB생명 대표에 앉혔다. 산업은행 부행장급 인사가 대표이사를 맡아온 KDB캐피탈 역시 이동걸 회장 부임 이후 내부 출신 인사가 대표로 승진했다. 김영모 산은캐피탈 대표는 2017년 산은캐피탈 부사장으로 와 첫 내부승진 CEO가 됐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도 평가는 냉혹하다. 산업은행이 다양한 혁신안을 이행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달라진 게 거의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은행을 보면 구조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며 "산업은행이 하는 역할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점검해보면 사실상 제자리걸음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산업은행의 운영 방향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동걸 회장 취임 이후 지배구조 변화에 대해서도 낙하산 인사 논란이 남아있다. 지난해 신규 선임된 이윤 산업은행 사외이사는 이동걸 회장과 과거 산업연구원 재직 기간이 겹치고, 정재욱 KDB생명 사장의 경우 이동걸 회장과 다양한 논문을 함께 쓰며 두터운 친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모 산은캐피탈 대표 역시 결국 산업은행 부행장까지 지낸 인물이라는 점에서 낙하산 인사 근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반면 산업은행의 이런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산업은행은 설립부터 다른 은행이나 금융기관과는 그 목적 자체가 다르다"며 "태생적 한계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서도 "산업은행이 주주로 있는 회사를 관리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며 "단순히 개인적 친분만으로 인사를 해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학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산업은행 혁신을 위해서는 산업은행 자체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경제 상황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 산업은행 역할도 변화한 만큼 어떤 역할을 할지 재정의를 내리고 이에 맞게 조직 역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6/2019011602825.html
산업은행,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 설립 검토 (조선비즈 이종현 기자, 2019.01.16 18:32)
산업은행이 출자한 회사를 관리하는 자회사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 동부제철 등 산업은행이 출자한 회사를 관리하는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해 구조조정 업무를 산업은행에서 떼어내는 방안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은 산업은행이 출자한 회사들에 대한 관리와 매각 작업을 담당할 자회사 설립을 검토 중이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동부제철, 현대상선 등 산업은행이 출자한 회사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매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산업은행은 작년 말부터 구조조정 조직을 축소하고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업무의 중심을 옮기고 있다. 대신 산업은행이 출자한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별도 TF를 통해 검토 중이다. 구조조정을 전담하는 자회사 설립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여러 방안 중 하나로 보인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검토 중인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616535/1
‘포용성장’에 흔들리는 정책금융 (신동아 2019년 2월호, 김유림 기자, 2019-01-25 10:00:46)
‘좀비 기업’ 막으려면 국책은행 통합해야
● 취약산업 대책에 자금 지원 일색
● 해마다 느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 부실기업 ‘옥석’ 가려야
● 여신건전성 매년 악화
● 한진해운 트라우마에 구조조정 기능 실종?
● 국책은행 중심의 구조조정 한계, 새 통합기구 나와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경제적 불평등은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 과제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 역시 포용적 성장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포용성장의 한계에 대한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금융계는 정부의 포용적 성장 기조에 맞추기 위해 ‘포용적 금융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그 일환으로 시중은행은 중금리 신용대출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상환 능력이 좋은 고신용자 외에 제1금융에서 돈을 빌리기 힘든 서민들에게도 자금 마련의 기회를 주라는 금융 당국의 주문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다. 중금리 신용대출은 신용등급 4~7등급의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연 6~18%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조선업 불황에 지방은행 휘청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최우선 목표도 ‘포용적 금융’이다. 더욱이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국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자원개발 투자에 정책자금을 투입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국책은행에 중소기업 지원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는 중·소 조선사, 자동차 부품업체 등 취약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취약업종 내 한계기업의 자금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중소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1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2조 원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자동차업계에서는 3조 원 규모의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발표된 조선업 활력 제고 방안에서도 정부는 금융자금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소 조선사, 기자재업계의 ‘자금 동맥경화’를 막기 위해 7000억 원 규모의 신규 금융지원과 1조 원 규모의 만기연장을 지원한다는 것. 하지만 이를 두고 ‘금융지원 정책 일색’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정책자금을 투입하는 건 이해하지만 이른바 ‘좀비 기업’만 양성하는 것 아니냐는 것. 무엇보다 이는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별해 해당 기업이 궁극적으로 자체 생존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금 지원에 앞서 부실기업을 제대로 골라내는 ‘옥석 가리기’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 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기업 신용위험평가에서도 구조조정 대상인 C·D등급 기업은 올해 190개로 2011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 중 대기업이 10곳, 중소기업이 180곳이다. 사실상 퇴출 대상인 D등급의 중소기업은 132개로 조선과 철강, 자동차, 전자 등 특정 산업에 몰려 있다. 부실 징후기업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액(빌려줄 때 상대가 반환할 의사 능력이 있음을 믿고 빌려준 액수)은 2조300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은행권이 빌려준 금액이 1조8000억 원으로 78.3%를 차지한다.
특히 국책은행의 여신건전성은 매년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말 국책은행의 고정이하여신(부실대출) 비율은 산업은행 3.28%, 수출입은행 3.19%, 기업은행 1.36% 등으로 국내은행의 평균(0.49%)보다 3배가량 높다. 지난해 대비 산업은행 0.1%, 수출입은행은 0.27%포인트씩 올라 건전성이 악화됐다. 문제는 국책은행이 집행하는 정책자금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라는 점이다.
민간 금융사의 상황도 비슷하다. 특히 조선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철강과 자동차 등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 지방은행들의 여신건전성이 우려된다. 경남·울산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경남은행의 경우 2019년 9월 말 총여신 대비 위험업종여신 비중은 14%(조선 3.4%, 해운 0.1%, 철강 2.7%, 건설 2.3%, 부동산 PF 5.6%)로 집계됐다. 이는 시중은행(평균 5.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한 경남은행은 조선기자재업체 관련해 거액의 부실채권이 발생해서 2018년 6월 말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1.3%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경남은행의 부실채권은 3092억 원으로 전년 동기 2643억 원보다 1259억 원 증가했다. 김경무 한국기업평가 평가전문위원은 “조선업 구조조정, 글로벌 통상마찰에 따른 수출 환경 악화를 고려할 때 지역 경기에 하방압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와중에 금융 당국은 은행권에 중소 자동차와 조선사 부품업체에 대한 대출 회수 및 축소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이들 업종을 위험관리업종으로 지정해 대출한도를 줄여왔는데 다시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 당국의 방침은 이해하지만 은행 처지에서는 부실기업에 대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고 항변했다.
금융위, 금융 논리보다 산업 논리에 무게 둬
한편 재계에서는 현 정부가 이처럼 구조조정 기능에 소극적인 이유에 대해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한 ‘한진해운 구조조정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지난 2016년 금융위원회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 논리를 우선해 한진해운을 결국 법정관리로 보낸 결과 해운업 경쟁력이 훼손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욱이 한진해운 구조조정이 한창일 당시 일명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감지하고도 4조 원대의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관치금융이 도마에 올랐다. 이를 계기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은 자취를 감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 금융위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 논리와 산업 논리 중 산업 측면에 좀 더 무게 추를 두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자동차업계 현장 방문에서 “한계기업을 구조조정하는 데 있어, 결국 자금 지원 면에서 금융위의 핵심 역할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물론 자동차나 조선업 등의 제조업은 협력사 직원까지 포함해 수만 명의 ‘식구’가 딸려 있고, 지역 경제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만큼 금융 논리로만 구조조정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금융 당국의 구조조정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는 ‘좀비 기업’을 솎아내기가 쉽지 않다.
금융위가 자동차·조선업계의 구원투수로 믿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국책은행들이다. 이들 은행은 정책자금 지원을 포함해 정책금융 본연의 업무인 구조조정 역할도 해나가야 한다. 하지만 구조조정을 줄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해당 은행들의 구조조정 관련 부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말 산업은행은 구조조정 관련 부서를 축소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혁신기업성장본부를 부문으로 격상하고 기존 구조조정 부문은 본부로 축소했다. 산업은행에 앞서 조직 개편을 단행한 한국수출입은행도 구조조정 관련 조직을 축소했다. 해양·구조조정본부와 함께 창원지점 등 4개 지점과 출장소 문을 닫은 것. 따라서 일각에서는 국책은행들이 기업 구조조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정책금융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 구조조정 업무 통합 논의
현재 국책은행 중 구조조정 업무를 주로 전담하는 곳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다. 이들은 국내 주력 기업의 주채권은행이거나 모회사로서 해당 기업의 구조조정을 적극 주도할 의무를 지녔다. 산업은행은 한국 GM, 대우조선, 현대상선의 지분을 상당 비율 가지고 있다. 수출입은행도 대우조선·성동조선·대선조선의 주채권은행이다. 하지만 앞으로 장기 불황이 이어지면 국책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특정 산업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나면 해당 지역에 대랑 실업 문제가 발생하고 민심이 악화되는 등 사회문제로 번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국책은행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지금처럼 기업 구조조정 기능을 국책은행에 맡기면 관치금융만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책은행이 부실기업에 자금을 공급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직간접적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정책금융기관, 통합형 체제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구조조정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업무에서 구조조정 업무를 분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의 통합과 재편에 대한 논의는 이미 금융권 안팎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다. 해당 기관으로는 금융위 산하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4개 기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보험공사, 기획재정부 산하 수출입은행,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술보증기금 등이다.
통합을 주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근거는 해당 기관들의 역할이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점에 있다. 먼저 산업은행은 대기업 여신을 주 업무로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기업 상생이 강조되면서 중소기업 지원으로 방향을 틀었다. 따라서 기존에 중소기업을 지원하던 기업은행과 그 역할이 겹치게 됐다. 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온렌딩 대출’ 사업이 중복된다. 온렌딩 대출이란 국책은행이 민간은행에 중소기업 대출자금을 빌려주면 민간은행이 자체적인 여신심사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간접대출 제도다. 그 밖에도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보증과 보험으로 업무가 분담되긴 했지만 손실이 생길 경우 정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는 같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두 기관의 중복 보증이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보증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기관을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껏 논의만 될 뿐 현실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각 소관부처의 ‘몸집 키우기’와 직결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부처 간 이기주의는 정책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자칫 국가 주요 산업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 관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기업 구조조정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기관별 업무 중복성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컨트롤타워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9/01/20190131369811.html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개시…현물출자 방식으로 (조세일보, 2019.01.31 15:52)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상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조선산업 빅3에서 빅2로 변경하는 방식의 민간 주인찾기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산업은행은 2015년 이후 대우조선 정상화 추진 성과로 경영정상화 기반을 마련했고 강도 높은 자구노력으로 지속적인 체질 개선을 이뤄냄에 따라 유휴 생산 능력 및 고정비를 대폭 감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과거 손실을 초래한 해양플랜트의 인도 및 처리를 사실상 완료하고 상선과 특수선 중심으로 사업구조 개선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플랜트 총 12기 중 5기 인도하고 6기(소난골2기 포함) 처리방안 마련중이다.
대우조선해양의 부채비율은 2016년 말 5544%에서 지난해 3분기 222%로 낮아졌고 영업이익 7000억원 상당을 기록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약 1조원으로 예상된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근본적인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M&A(인수합병)를 통한 민간 주인찾기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우조선에 대한 유동성 공급, 채무조정, 자구계획 이행 등 채권단 차원의 구조조정은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다.
조선업 비전문가인 산업은행의 관리체제 하에서는 대우조선의 추가적 경영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적 정상화를 위해서는 조선업에 정통한 민간주주의 자율책임경영이 필수조건이다는 판단이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근원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조선산업 재편을 통해 현재의 빅 3 업체간 중복 투자 등에 따른 비효율 제거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조선업 빅 2 체제 전제시 민간 주인찾기 상대방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으로 한정되어 양 사만을 대상으로 본건 딜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은행은 현물출자 및 대우조선 앞 유상증자를 전제로 한 M&A를 추진할 예정이다. 구주 매각 방식의 경우 매수자 자금부담 과다로 성사여부가 불확실하며 M&A 절차 장기간 소요로 진행 기간 중 대주주 변경 가능성에 따른 대우조선 영업 등 경영 전반의 악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고 산업은행은 보고 있다. 또한 대우조선의 재무구조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 현금 매각거래로 진행 시 매수자의 동반 부실화가 우려되어 현물출자 방식의 경영권 이전을 추진키로 했다.
이 같은 원칙을 전제로 우선 현대중공업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대상기업이 산은 보유 주식을 현금으로 매입하는 대신 대우조선 앞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동사의 재무구조 개선 및 유동성 확보를 지원토록 했다.
M&A추진 정보 유출에 따른 주가 변동 시 상기 방식의 Deal 성사 가능성이 크게 악화되는 바 현대중공업과의 가격을 포함한 거래 조건 확정 후 삼성중공업의 의사를 추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산업은행은 금일 자 현대중공업과의 기본합의서 체결에 합의했고 금명간 삼성중공업 앞 의사확인 절차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산은 보유 대우조선 주식 전부를 현대중공업 앞 현물출자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본합의서 체결에 합의했다.
절차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삼성중공업 측에도 접촉하여 인수의사 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삼성중공업 측에서 거래 제안을 할 경우 평가절차에 따라 인수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1312151005&code=920501
대우조선 현대중공업에 넘겨 ‘민영화’…1·2위 합친 ‘조선 공룡’ (경향, 유희곤·정유미 기자, 2019.01.31 21:51:00)
ㆍ중간지주회사 설립 방식으로…대우조선에 최대 2조5천억 지원
ㆍ저가 수주 탈피 ‘경쟁력 강화’…글로벌 조선업계 지각변동 예고
ㆍ일각선 “수의계약에 헐값 매각” 특혜 논란도…양측 노조 반발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지분 전량(55.7%, 5973만8211주)을 현물출자해 현대중공업과 함께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대우조선 민영화에 나선다. 이 지주회사의 대주주는 현대중공업이고, 산업은행은 2대 주주가 된다. 중간지주회사는 대우조선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1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자금 부족 시 추가로 1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인수·합병(M&A)에 관한 조건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그룹은 중간지주사인 ‘조선통합법인’을 새로 설립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기존 현대중공업을 물적분할해 조선통합법인을 만들고 사업법인은 비상장사로 현대중공업이라는 이름을 쓴다. 산업은행은 조선통합법인에 2조1000억원 수준의 대우조선 지분 전량을 현물출자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조선통합법인의 1조2500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8500억원 상당의 보통주 600만9570주를 받는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지분을 내주고 시가에 상응하는 조선통합법인 주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조선통합법인 대주주는 현대중공업지주(28%), 2대 주주는 산업은행(18%)이 된다. 나머지 지분은 국민연금공단, KCC 등 기존 현대중공업 주주들이 그대로 보유한다.
조선통합법인 아래에는 기존 현대중공업(사업), 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에 대우조선까지 4개 계열사를 둔다. 조선통합법인은 대우조선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1조5000억원을 지원해 대우조선 지분을 약 68%까지 확보하게 된다. 이동걸 회장은 “대우조선 매각은 일반적인 M&A와 달리 복잡한 거래 구조를 띠고 있어 공개매각절차로 거래를 추진하기가 불가능했다”면서 “또 다른 잠재매수자인 삼성중공업에도 인수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도 이날 산은의 인수제안서를 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조선업계 세계 최대 공룡 탄생
세계 1위·국내 1위인 현대중공업을 보유한 현대중공업그룹이 세계 2위·국내 2위인 대우조선 인수에 나서면서 글로벌 조선업계에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인수에 성공하면 국내 조선업계에 세계적인 공룡이 탄생한다. 영국 조선·해운분석기관 클락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현대중공업그룹의 수주잔량은 1만1145CGT(표준환산톤수)로 글로벌 조선사 1위를 기록했고 대우조선해양은 5844CGT로 2위를 차지했다. 두 회사의 수주잔량을 합치면 1만6989CGT로 3위인 일본 이마바리(5243CGT)와 3배 수준까지 격차를 벌린다. 국내 3위인 삼성중공업의 수주잔량은 4723CGT다.
조선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는 한국 조선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금까지 ‘빅3’ 국내 조선업체들이 단기 실적을 올리기 위해 ‘헐값’ 수주 경쟁을 벌여 경쟁국인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 밀리는 등 부실 규모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M&A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액화천연가스(LNG)선 기술격차를 확실하게 벌릴 수 있고 국내 업체 간 출혈경쟁에 따른 저가수주 탈피 등으로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세계 조선업황이 상승세를 타고 있고 수주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과 신용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반면 ‘헐값 매각’ 논란도 일고 있다. 지금까지 대우조선에 투입된 공적자금만 13조원에 달하는데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국내 조선업체 1·2위의 합병에 따른 독과점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 노조는 반발
조선사 노조들은 반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당초 이날 2018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해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했다. 노조 측은 “최근 사측이 명예퇴직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해놓고 대우조선을 인수한다는 게 납득이 안된다”면서 “대우조선 인수 후 추가 구조조정이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대우조선 노조는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일방적인 밀실 매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동종업계인 만큼 인력구조조정이 예상된다”면서 “총파업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우조선은 19년 만에 새 주인을 만나게 된다. 대우조선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부터 지금까지 13조원가량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사실상 공기업으로 분류돼 왔다. 2008년 3월 산은이 한화그룹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무산된 바 있다. 대우조선은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80794.html
현대중-산은 중간지주사 만들어 ‘대우조선 민간 주인 찾기’ (한겨레, 정세라 기자, 2019-01-31 21:54)
대우조선 민영화 어떻게?
대우조선해양 민영화는 정책금융기관이 보유 중인 지분을 매각하고 털어버리는 방식이 아니다. 케이디비(KDB)산업은행이 31일 발표한 민영화 추진 방안은 현대중공업그룹이라는 인수 후보자와 손잡고 민간에 ‘주인 자격’을 넘기지만, 산은도 대우조선 출자에 쓴 정책자금을 회수하지 않는다. 글로벌 1·2위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한 지붕 아래로 들어가 초대형 조선사로 탈바꿈하고,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책금융기관인 산은이 2대 주주로 남아 발을 빼지 않기로 한 셈이다.
이를 위해 현대중공업지주는 상장사인 현대중공업을 물적분할해서 지주사 아래의 중간지주사 격인 조선통합법인(조선지주)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조선지주는 상장사가 되고 분할된 사업회사 현대중공업은 이 지주사의 100% 비상장 자회사가 된다. 이렇게 만들어질 조선지주 밑엔 현대중공업 계열 조선사들과 함께 대우조선이 자회사로 들어간다.
이어 산은은 시가 2조1천억원 상당의 대우조선 지분을 신설 조선지주에 현물출자하는 대신에 이 회사의 신주를 받아 약 16~18% 지분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은이 받을 조선지주의 신주는 보통주 8500억원과 전환상환우선주 1조2500억원 상당으로, 대우조선 경영정상화까지 이 지분을 팔지 않고 수년간 보유할 방침이다. 물적분할 대상인 현대중공업의 주주들은 새 조선지주에서 산은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현행 지분율대로 배정받는다. 산은의 조선지주 지분율이 18%로 확정되면, 현대중공업지주의 조선지주 지분율은 26%가 된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우리가 현물출자로 인수자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고, 인수자는 여분의 돈을 대우조선에 투입해 대우조선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이날 공시를 통해 이번 인수합병이 최종 성사되면 산은과의 약정에 따라 대우조선에 1조5천억원을 유상증자한다고 밝혔다. 추후 자금이 부족할 경우 1조원 추가 지원도 약속했다. 대우조선에 지원될 추가 자금은 이자가 비싼 채무를 정리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에 쓰인다.
다만 산은 등이 투입한 대규모 정책자금의 회수 시기는 멀어지게 됐다. 앞서 산은 등은 2015년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사태 이후 4조2천억원의 신규자금을 투입한 데 이어, 2017년 다시 2조9천억원의 신규자금 투입과 함께 기존 지원 2조9천억원을 출자 전환하기로 결정해 추가 지원에 나섰다. 보기에 따라 7조원에서 10조원의 자금을 지원한 상태다. 산은 관계자는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이 초대형 조선사로 탈바꿈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지면 산은이 보유한 조선지주사의 지분 가치도 높아진다”며 “정책자금의 회수 시기를 뒤로 미룬 대신에 지분가치 극대화와 현재 대출금의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 기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은은 이런 복잡한 배경 탓에 대우조선 지분을 공개 매각 입찰에 부치기 어려웠으며, 삼성중공업에도 같은 내용으로 인수 의향을 타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걸 회장은 “이번 건은 일반적인 인수합병과 달리 산은이 보유한 대우조선 지분의 현물출자와 인수자의 대우조선 앞 유상증자 등이 복합된 복잡한 거래구조를 띠고 있어 공개 매각 절차로 추진하기는 불가능했다”며 “산업 재편에 따른 변화 필요성에 누가 공감하나를 봐서 현대중공업과 협상을 시작했고, 현재의 인수 구조를 짜왔다. 조선산업의 붕괴를 막고 상생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봐달라”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80793.html
대우조선 20년 만에 민영화 시동…현대중공업과 협상 (한겨레, 정세라 기자, 2019-01-31 21:53)
산은 지분, 현대중 지주사에 출자
2대 주주로 물러나는 방식 추진
조선업 과당경쟁 해소 ‘빅2’ 체제로
http://img.hani.co.kr/imgdb/resize/2019/0131/00504095_20190131.JPG
분식회계 사태 이후 경영정상화를 위해 정책자금 수조원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민영화 작업이 시작됐다. 대우조선의 1대 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케이디비(KDB)산업은행이 보유 지분 55.7%(2조1천억원 상당) 전량을 현대중공업지주가 1대 주주로 나서 새로 만드는 조선통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이다. 이는 대표적 주력산업인 조선업을 현대중공업·대우조선·삼성중공업 ‘빅3’ 체제에서 ‘빅2’ 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저가수주를 부르는 과당경쟁 해소를 겨냥한 산업재편 정책이기도 하다.
http://img.hani.co.kr/imgdb/resize/2019/0131/00504093_20190131.JPG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3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인수합병에 관한 조건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조선업 중심인 현대중공업과 산업재편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뤄 우선적으로 인수합병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잠재매수자인 삼성중공업 쪽에도 인수 의향을 타진해,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하게 되면 현대중공업 조건과 비교해 최종 인수자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1999년 대우그룹 파산으로 기업 재무 개선에 들어간 이후 20년 만에 새 주인을 맞게 됐다.
이번 민영화 작업은 정책금융기관이 보유 중인 지분을 매각하고 털어버리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다. 산은은 출자 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수년간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를 기다리는 방식을 택했다. 새로 만들어질 현대중공업지주 산하 조선업 중간 지주회사(조선통합법인)에 대우조선 지분(5973만여주)을 주당 3만4922원의 가격으로 현물출자하고 새 법인의 신주를 받아서 기존 출자금을 유지한다. 대우조선에 내준 산은의 대출 7조원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대신에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에 유상증자로 1조5천억원을, 추후 자금이 부족할 경우 1조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약정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102679
군산컨테이너터미널(GCT) 한계 노출…"공기업화 해야" (전북CBS 도상진 기자, 2019-02-12 11:24)
최영심 전북도의원 "참여 민간 주주사 자사 이익 우선 치중"
군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산컨테이너터미널 즉 GCT를 공기업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라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은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GCT의 공기업화를 통한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촉구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 3곳의 민간 하역사가 컨소시엄으로 설립한 GCT는 민간 3사가 82%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지분율 18%인 전라북도와 군산시 등이 최근 6년간 GCT에 지원한 예산은 납입 자본금의 2.6배인 47억 원에 이르고 있지만 지분율에 밀려 행정력의 한계를 보이고 공공성 등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영심 의원은 특히 민간주주 3사는 GCT의 주주이기도 하지만 종종 화물유치 과정에서 경쟁관계에 놓이게 돼 GCT 발전보다 자사의 이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로 민간 주주사들이 GCT의 성장과 벌전에는 관심 없고 현상유지만 하고 다른 회사의 진입을 견제하는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최영심 의원은 또 민간 주주사가 대표이사 선정과정에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억지주장을 하는 등 GCT발전보다 민간 주주사 이익을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심 의원은 GCT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지분 50% 이상을 확보해 공기업화하고 책임경영과 독립경영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천과 부산 울산 등은 항만공사가 항구를 운영하고 있고 평택항은 경기도가 만든 항만공사가 운영하고 있다며 군산항컨테이너터미널의 항만공사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16605
산은 구조조정 자회사에 대우건설ㆍ금타 등 4곳 편입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정원 기자, 2019.02.15 09:45)
산업은행이 설립하는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 'KDB AMC(가칭)'에 대우건설과 금호타이어, 동부제철, 환영철강 등 4개 기업을 편입하는 게 유력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앞서 산업은행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투자관리실 소속의 이종철 단장을 중심으로 KDB AMC 설립을 위해 회계법인, 법무법인과 관련 작업을 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가장 덩치가 큰 대우건설에 대한 자금회수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은 50.75%다. 전날 시가를 기준으로 약 1조1천억원 수준으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얹으면 약 1조5천억원대 가치로 평가된다.
금호타이어는 산업은행이 2대 주주로서 20.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초 지분 변동이 최종 확정됐는데, 산업은행은 최대 주주인 더블스타와 합의에 따라 오는 2023년까지 지분을 매각하지 못한다. 전날 기준 산업은행이 보유한 금호타이어 지분의 가치는 3천억원 수준이다.
동부제철은 현재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매각 방식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유치인 만큼 산업은행은 새로운 대주주에 이은 2대 주주의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KDB AMC는 금호타이어와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경영에 참여해 기업의 체질 개선 후 자금회수에 나설 것으로 평가된다.
환영철강도 산업은행이 2대 주주(지분율 14.28%)로 있는 기업이다. 철근 등이 주력인 환영철강은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액 4천140억원, 영업이익 259억원, 당기순이익 161억원을 거둔 우량한 기업으로 꼽힌다. 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은 약 300억원 수준으로 평가된다.
산업은행은 이와 같은 기업 포트폴리오로 공적 자금회수를 극대화한다는 방침 아래에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주요 출자사 관리는 KDB AMC에게 맡기는 가운데 이동걸 회장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성장금융 부문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2201938001&code=920100
"조선업계 '빅딜' 암초 만났나" 현대중공업도 파업 선언, 대우조선해양과 공동 파업갈 듯 (경향, 정유미 기자, 2019.02.20 19:38:00)
조선업계 지각변동을 예고했던 ‘빅딜’이 예상대로 암초를 만났다. 세계 조선업계 1위 현대중공업과 2위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밀실 빅딜’ 반대를 외치며 파업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20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반대하는 의미로 벌인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전체 조합원(1만438명·분할 3사 포함)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 참여 조합원 9061명(투표율 86.81%)중 5384명(재적자 대비 51.58%·투표자 대비 59.42%) 찬성으로 가결됐다.
현대중 노조는 회사 측이 대우조선 인수를 추진하자 구조조정과 공동부실 우려 등을 주장하며 인수를 반대해왔다. 앞서 지난 18∼19일 투표에 들어간 대우조선 노조는 92.16%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한 바 있다. 두 회사 노조 공동파업 가능성이 없지 않은 상황이다.
두 노조 모두 인수·매각을 반대하는 파업 투표가 통과한 때문이다. 두 노조는 이미 금속노조와 함께 지난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고 오는 21일 국회에서 공동으로 긴급토론을 열 계획이다. 오는 27일에는 서울 산업은행 항의집회도 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장 두 노조가 당장 공동파업을 벌이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현대중 노조는 오는 21∼28일 대의원선거 기간이어서 내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우조선 노조는 아직 구체적인 파업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 또 두 노조가 실제 당장 파업에 돌입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는 절차 없이 진행되는 만큼 ‘불법 파업’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현대중과 산업은행이 본계약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3월초에 앞서 어떤 방식으로든 파업 지침이 나오지 않겠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현대중 노조는 “파업 가결로 인수 반대 투쟁을 이어갈 토대를 마련했다”며 “금속노조 등과 함께 연대투쟁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현대중 노조는 이날 파업 찬반투표와 함께 2018년 임단협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8546명) 가운데 7734명이 투표(투표율 90.5%), 이중 3939명(50.9%)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2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4만5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현 700%에서 800%로 확대, 올해 말까지 유휴인력 등에 대한 고용 보장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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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빅2로 재편? 슈퍼 빅1 체제로 노동자 생존권 위협” (매노, 이은영 기자, 2019.02.22 08:00)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 문제점 진단’ 국회 토론회 열려 … “정기선 경영권 승계 위한 특혜” 의혹 제기
지난달 30일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중심으로 한 조선산업 빅2 체제로의 재편을 발표한 뒤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은 빅2 대상을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으로 한정했다. 결국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후보자로 확정됐다. 산업은행은 빅2 체제로의 재편을 말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슈퍼 빅1 체제로 재편돼 동종업계 매각에 따른 생산규모 축소와 노동자 구조조정”을 우려하고 있다.
“슈퍼 매머드급 조선소 탄생으로 생태계 흔들”
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이정미·추혜선 정의당 의원 주최로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선산업 생태계 무너뜨리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 문제점 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달 30일 산업은행은 “빅2 체제로의 한국 조선산업 재편”을 꺼내 들었다. 그런데 빅2 체제로의 재편이라더니 돌아가는 그림이 이상하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조선소 매각을 통한 몸집 키우기로 1·2위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1·2위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을 통합해 세계 최대 매머드급 조선사를 탄생시키는 그림이다.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에 따른 산업생태계 문제 및 대책’ 발표에서 산업은행의 조선산업 재편과 관련해 “슈퍼 빅1 체제로의 재편”이라며 “세계 1위와 2위 수주잔량을 보유한 조선소 통합은 말 그대로 '1+1=2' 이상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1+1=1.5' 이하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실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잘 이뤄진다면 세계적 조선 공급과잉 문제가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원 원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통합을 추진하게 되면 생산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미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들은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는 115개로 소속 노동자만 1만6천500여명이다. 그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재벌독점체제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3세 경영승계와 연결된다”며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의 경영승계 작업을 위해 현대중공업이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제안을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동종업계 강제 인수합병 구조조정 불러”
특혜 의혹도 불거졌다. 대우조선해양 매각대금으로 책정된 금액은 2조원 수준이다. 그런데 2008년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나섰던 한화그룹은 인수금액으로 6조3천억원을 써냈다. 그사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13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2조원도 안되는 금액으로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넘기는 것은 조선산업이 어렵다는 상식을 가장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19년간 대우조선해양을 소홀히 관리한 산업은행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국책사업이 추후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날 경우 최고결정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고정책당국자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태준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정책기획실장은 “과거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들의 매각에서 인수자의 과도한 차입이나 투기자본 참여로 기업이 부실화하고, 이로 인해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이 필연적으로 동반됐다”며 “동종업계로의 강제적 인수합병은 중복되는 부서 통폐합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김형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책기획실장은 “고용과 노동조건 변화가 예고되는 인수합병 문제가 노조를 배제한 채 진행되고 있다”며 “대우조선해양 인수반대와 고용안정 쟁취, 구조조정 저지 요구를 달성하기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2231632001&code=920100
조선업 노동자 또 ‘해고 트라우마’ (경향, 반기웅 기자, 2019.02.23 16:32:00)
현대중·대우조선 노조, 인수 반대 파업 결의… 하청업체·경남 지역사회도 반대
대우조선해양 노조에 이어 현대중공업 노조가 대우조선해양 인수 반대 파업을 결의했다. 인수과정에서 있을지 모를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조선업의 한 축인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생태계 붕괴 위험을 경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두 회사로부터 갑질피해를 주장하는 하청업체 단체와 경남 지역사회도 인수·합병 반대편에 섰다.
이들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 투쟁 의사를 밝힌 노동자에 대한 비판의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모처럼 찾아온 조선업 회생 기회 앞에서 몽니를 부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은 조선업 르네상스를 향하는 뱃길을 막아선 ‘암초’에 불과한 것일까.
“(인수과정에서) 구조조정 계획이 있는가?” “현 시점에서는 답변하기 어렵다.”
지난 1월 31일 대우조선해양 인수 관련 구조조정 질의에 대한 현대중공업의 공식 답변이다. 소식을 전해들은 노동자들 사이에 불안감이 퍼졌다.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 하루 전인 2월 19일, 한영석·가삼현 현대중공업 공동대표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쪽을 희생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 노조는 사측의 말을 믿지 않았고 다음날 파업을 결의했다.
“대량실업 초래할 가능성 매우 크다”
2015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현대중공업 노동자 863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전체 직원의 30.5%에 달하는 인원이다. 사내하청노동자는 2014년 4만1000명에서 2017년 1만9000명으로 줄었다. 하청노동자를 포함, 해당 기간 회사를 떠난 노동자는 3만명에 이른다. 조선 3사(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가운데 최근까지 대규모 구조조정을 이어온 곳은 현대중공업이었다.
이런 가운데 들려온 대우조선 인수 소식은 노동자들에게는 추가 구조조정 계획이나 다를 게 없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김형균 정책기획실장은 “장기간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노동자들에게 해고 트라우마가 생긴 상태”라며 “이번 사안은 단순히 노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산업 전반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생계 문제”라고 말했다.
조선업계에서도 인력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구개발과 설계, 영업, 재무 분야 사무직 인력이 구조조정 1순위에 올랐다. 당장 조업에 투입되는 생산직에 대한 구조조정은 그 다음으로 꼽혔다. 업무 특성과 수주물량에 따라 중장기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허민영 경성대 교수는 “대우조선 인수사태가 지속된다면 불가피하게 대량실업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노조 차원에서 일자리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 기자재 납품업체들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거제·경남·부산 중소업체에서 기자재를 납품받는 대우조선과 달리 현대중공업은 기자재의 80%가량을 자회사에서 충당한다. 두 회사의 인수·합병 이후 대우조선와 거래하던 업체들은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를 쓴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자재 업체 매출 감소 이슈도 협상 테이블에 꺼내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민간기업에 경영권을 넘기면서 이런 문제를 방치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2015년 기준 대우조선 하청업체는 598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중복 납품업체를 제외한 대우조선 전속 하청업체 수는 271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대우조선 1·2차 하청업체 노동자 수는 1만7300여명으로 이들은 대우조선 매각 이후 고용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남해안 조선벨트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김정환 본부장은 “대우조선 인수로 중소 기자재·협력업체는 주요 거래처를 잃게 됐다.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독점기업 갑질에 대한 우려도 더 커졌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기자재 업체 관계자는 “운좋게 거래가 끊기지 않더라도 납품단가가 낮아지게 될 것”이라며 “둘이 합치면 조선업 전반이 좋아진다고들 하는데 거기에 우리 같은 업체는 해당이 안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조선 기자재 납품 업체들도 위기감
현대중공업과 경쟁을 벌여온 엔진 생산업체들이 처한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전체 매출의 40%가 대우조선을 통해 발생하는 HSD엔진은 주요 거래처를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 중속 엔진을 생산하는 STX 엔진도 매출 급감에 따른 고용불안을 우려하고 있다. 이상우 HSD엔진지회 지회장은 “우리는 현대중공업과 경쟁을 벌이던 업체이기 때문에 대우조선이 넘어가면 거래가 완전히 단절된다”며 “1000개가 넘는 HSD 협력사도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으로부터 하도급 갑질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들은 기다리던 배상이 요원해졌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이 2013~2016년 하도급 계약서를 제때 작성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피해 하청업체들이 문제를 제기해 3년을 싸우고 기다려서 얻은 결과였다. 공정위 판단에 따라 피해업체들은 대우조선에 신속한 피해배상을 요구하던 참이었다.
하지만 대우조선이 인수절차를 밟게 됨에 따라 피해배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대우조선 협력업체 대책위 윤범석 위원장은 “산업은행의 관심사는 매각작업뿐이어서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는다”며 “간신히 피해사실을 인정받았는데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하다”고 말했다.
대우조선 인수협상은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만든 ‘밀실’에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를 비롯한 조선업계 이해당사자들이 설 자리는 없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노동자와 협력업체, 지역 자영업자와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다”며 “노조가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해결방안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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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공룡 탄생, 재벌 특혜인가 (경향, 반기웅 기자, 2019.02.23 16:31:00)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 임박… 정부, 독점시장 열어주는 격
조선업계 공룡이 탄생한다.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 KDB산업은행(산업은행)의 매각 제안을 현대중공업이 받아들이면서다. 주체는 산업은행이지만 사실상 정부가 추진하는 ‘빅딜’인 만큼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산업은행의 계획대로 매각이 진행될 경우 현대중공업그룹은 세계 조선시장에서 명실상부한 1위 기업집단으로 올라선다. 조선산업이 ‘슈퍼 빅1’ 체제로 재편되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대우조선 인수에 대해 사내 소식지(인사저널 1321호)를 통해 ‘생존을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생존전략이라는 설명과 달리 조선업계는 이번 인수·합병(M&A)이 현대중공업에 득이 될 것으로 본다. 경쟁입찰 절차 없이 특정 업체에 밀어주는 방식으로 매각이 진행되면서 특혜 시비마저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특정 기업을 위해 자금조달 방식을 비롯한 맞춤형 매각방안을 짜놓고 독점시장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특혜냐 생존이냐에 대한 공방과 별개로 대우조선을 품에 넣은 현대중공업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견이 없다. ‘원톱’ 체제 전환 이후 현대중공업이 지배하는 조선산업의 생태계는 어떤 모습일까.
10조원대 공적 자금, 인수업체에 혜택
“매각에 앞서 대우조선을 작지만 단단한 회사로 만들어 놓는 데 주력하겠다.” 지난해 11월 열린 대우조선해양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말이다. 최근 매각과정에서 사의를 표명하긴 했지만 정 사장의 발언은 허언에 그치지 않았다. 적어도 실적 면에서 대우조선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7년 영업이익 7330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3분기까지 7000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 대우조선의 연간 영업이익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발표된 대우조선 경영정상화안에서 목표치로 설정한 실적을 뛰어넘는 수치다. 당초 경영정상화안이 추정한 2017년 영업이익은 130억원이었다.
향후 실적도 예상치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경영정상화 방안에 담긴 올해부터 2021년까지 매출액은 각각 5조원, 5조원, 6조원. 현재 대우조선의 수주잔액 12조5000억원(2018년 9월 말 기준)과 지난해 4분기 1조원 이상의 추가 수주를 감안하면 실제 매출액은 예상치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5544%였던 부채비율은 지난해 3분기 215.9%까지 떨어졌다. 부채 리스크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부실을 예상보다 빨리 덜어낸 것이다.
이 시점에 대우조선 인수가 이뤄진다면 부실 정리에 따른 수익효과는 고스란히 새 주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10조원에 달하는 공적 자금과 구조조정에 따른 경영정상화 효과를 현대중공업이 누리는 셈이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인수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조선합작법인과 대우조선 유상증자 대금 6500억원에 불과하다. 대우조선 매각과정에서 재벌 특혜 논란이 빚어진 이유다.
송덕용 회계사는 “국민 세금으로 부실을 떨어냈는데 거기서 생긴 수익이 세금으로 환입되는 게 아니라 현대중공업이 가져가는 꼴”이라며 “정작 산업은행이 단기적으로 가져갈 현금은 없다”고 말했다.
대우조선 인수를 계기로 현대중공업그룹의 지배구조는 달라진다. 중간지주사인 조선합작법인 아래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등 4개 계열사를 두고 현대중공업지주가 중간지주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선박시장에서 견제를 주고받던 유일한 경쟁사를 인수할 경우 현대중공업그룹은 독점적 경쟁력과 압도적인 교섭력을 갖춘 유일한 기업집단이 된다. 현대중공업그룹의 국내 시장점유율(최근 3년 수주량 기준)은 57%에서 80%까지 확대된다. 사실상 국내 조선시장을 독점하는 셈이다.
그 중에서도 함정과 잠수정 생산 등 방위사업 분야 독점에 따른 파급효과는 두드러진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방산업체 경영분석’에 따르면 2017년 함정분야 매출 총 1조6380억원 가운데 대우조선이 8838억원, 현대중공업이 418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소형 함정을 제외하면 사실상 두 회사가 전체 함정 매출의 79.5%를 올린 것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이 밝힌 인수계획안에 따르면 향후 발주물량에 대해 현대중공업그룹과 계약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변경사항이 생기면 문제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슈퍼 갑 되면 불공정행위 심화될 것” 우려
현대중공업그룹 입장에서는 호재이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반길 일만은 아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사업 진행 시 경쟁입찰을 선호한다. 경쟁과정을 거쳐야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일 업체가 입찰할 경우에는 경쟁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찰시키고 재입찰공고를 내는 게 일반적인 절차다. 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은 “지금은 두 회사 중 조건이 좋은 곳과 거래하거나 품질을 고려해 분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왔다”며 “독점체제가 되면 비용은 더 드는 반면 품질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협력·하청업체와의 관계에서도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른바 ‘슈퍼 갑’의 위치에 올라선다. 당장 현장에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비롯한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불공정거래를 강요한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업체 기술탈취 및 불공정거래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2012년부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를 운영하다 2015년 도산한 한익길 경부산업 대표는 최근 전화통화에서 “갑질을 할 수 있는 더 큰 힘이 생기게 된 것”이라며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억울하게 갑질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독과점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작업은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은행은 이번 거래가 은행 내부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빅딜을 이끄는 배경을 정부로 꼽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도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점규제법 차원에서 본다면 대우조선 인수건은 정부에서 불허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인위적으로 ‘빅1’을 만들어 놓으면 갑을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조선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bizwatch.co.kr/article/industry/2019/02/25/0027
[인사이드 스토리]대우조선과 산은의 공적자금 '굴레' (비즈니스워치, 윤도진 기자, 2019.02.26(화) 09:30)
"13조원을 지원받았다는 말에는 개인적으로 불만 많습니다. 엄청난 혈세를 지원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오늘처럼 되살아날 수 있었던 건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상으로 지원금이 부풀려져 말이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석달 전인 작년 11월,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간담회에서 작심한 듯 쏟아놓은 말입니다. 지금처럼 대주주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는 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던 때입니다.
당시 그의 발언은 대우조선이 받아온 공적자금 지원에 대해 일본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8년 넘게 대우조선 사장을 역임한 그는 "13조란 돈은 구경도 못했다. 그런데 항상 그렇게 따라붙는 게 억울한 면이 있다"며 설명에 나섰습니다.
얘기인즉슨 13조원을 지원받았다는 건 정부나 산하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돈이 출자전환, 영구채 등으로 방식이 바뀔 때 중복계산된 '오해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정 사장은 "현재까지 직접 지원받은 금액은 처음에 받은 4조2000억원과 추가로 받은 2조9000억원의 크레딧 실링(Credit Ceiling) 등 총 7조1000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간단히 풀면 7조원을 대출받아 이중 6조원은 주식이나 영구채 등으로 갚았는데 이게 다 합쳐져 13조로 부풀려졌다는 얘깁니다. 이 회사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이근모 부사장도 "차입금 중 출자전환한 금액까지 지원금이라고 하면 7조원 가량 되겠지만, 출자전환을 상환한 것으로 따지면 지원금은 1조원 남짓"이라고 거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엔 출자전환 지분을 제값 받고 회수한다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이런 대우조선해양 최고위급 경영진들의 '공적자금 오해 풀기'는 3개월여가 지난 최근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매각과 함께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을 넘기는(정확히 말하자면 '지분 공동소유'라고 합니다만) 합의안을 통해 산업은행이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이 '2조원 ±α'에 그치는 것으로 설계된 것 때문입니다.
양측 합의안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물적분할을 통해 조선합작법인(존속 상장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 사업법인)으로 나눕니다. 산업은행은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주식 전부를 조선합작법인에 현물출자합니다. 기존 현대중공업지주와 함께 산업은행이 조선합작법인 주주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산은이 받는 대가가 충분한지를 두고는 시장에 말이 많습니다. 산은은 현물출자 대가로 조선합작법인에서 1조2500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주당 13만7088원짜리 조선합작법인 신주 600만9570주(보통주 지분 약 7%)를 받습니다. 보통주 가치는 발행예정가 기준으로 8238억3993만원입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목적보다 비효율 제거해 조선 빅2로 재편"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보유지분 지분 56%를 넘기면서 받을 수 있는 돈은 '2조738억원 ±α'가 되는 셈입니다. 대우조선해양 CEO와 CFO가 설명한 대로, 줄여 잡아도 7조원이 들어간 회사를 2조원 남짓에 파는 겁니다. 지분 100% 시가총액으로 따져도 4조원도 채 되지 않는 조건입니다.
이런 계약조건 탓에 산은의 이번 대우조선 지분 처리는 '헐값 매각'이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물론 들여다보면 대우조선이 다른 부실을 들고 있거나 갚아야할 자금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투입한 공적자금을 생각하면 '너무 싸게 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불식시키기 어렵습니다.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만 2008년 매각 때만해도 대우조선은 6조원을 넘게 받을 매물이었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달 31일 현대중공업과의 합의안 발표 때 '숫자'보다는 '명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당장 공적자금을 회수하려는 목적보다는 조선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딜은 단순히 회사를 사고파는 문제가 아니다. 과당경쟁, 중복투자 등 비효율을 제거하고 빅2 체제로 조선산업을 재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주경쟁 완화와 선가회복 노력은 WTO가 제시하고 있는 '강력한 담합'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 우려된다"
하지만 이런 명분도 오히려 공격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국 조선업과 경쟁하는 일본, 중국 조선업계나 선주들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국가가 개입해 시장을 조작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산은이 내놓은 명분이 '저가수주 경쟁 완화'와 '선가회복 노력'인데, 자유 무역시장에서는 이게 무척 위험한 발언이라는 겁니다. 박무현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WTO에서는 기업간에 가격을 높이고 설비를 줄이는 것을 두고 담합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현대와 산은이 언급하고 있는 수주경쟁 완화와 선가회복 노력은 WTO가 제시하고 있는 '강력한 담합'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 우려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20여년 전부터 이어진 국책은행의 공적자금 지원이라는 배경은 대우조선해양을 보는 경쟁업체, 경쟁국가의 눈초리를 매섭게 했습니다. 작년 대우조선이 흑자 실적을 내자마자 일본에서 태클을 걸 정도로 말입니다. 더구나 대우조선을 싼값에 인수한다면 향후 현대중공업까지 국제 통상기구나 각국 경쟁당국 제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산은은 "추후 주가가 오르면 회수금액은 더 커진다"며 헐값매각 지적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자금이 대거 투입된 대우조선을, 또다시 시장에서 인정 받지 못하는 싼 값에 민간기업에 넘긴다면 더 큰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주주가 '국책'이라는 타이틀 탓에 '은행'으로서 실익이 적은 선택을 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대우조선을 사이에 둔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 사이의 본계약은 내달 초로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풀어야할 숙제들을 보면 그걸로 끝은 아닐 듯합니다.
http://www.investchosun.com/2019/03/04/3235194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이동걸 '교수'의 차이 (인베스트조선, 현상경 부장, 2019.03.04 07:00)
동국대 교수 시절 보인 행보와는 전혀 다른 모습들
노조에 대한 훈계 급급…쏟아지는 의문들
이동걸 내로남불
"대출액이 수십조원에 달할 정도의 대규모 기업부실이라면 거액 대출을 해준 채권은행들이 모를 리 없고 몰라서도 안 된다...산업은행도 조선사에 대한 여신총액이 12조8천억원을 넘고 그중 대우조선해양 여신액도 6조5천억원에 달했다...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이런 거액의 여신을 제공한 조선사들,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상황을 전혀 모를 정도로 무능했나?...아니면 알고 숨겼던 것인가? 알았다면 왜 4월13일 총선 전까지 숨긴 걸까?"
이동걸 동국대 경영대 초빙교수, ['기업부실, 몰랐나 숨겼나'] 한겨레 칼럼 (2016.06.05)
"대우조선 부실은 중복으로 이중 계산이 된 것도 많고 중간에 회수된 부분들도 있다. 13조원이라는 말은 택도 없는 규모다. 여기저기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 산은이 구체적인 규모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번 대우조선 M&A는 현대중공업 주가가 오르느냐에 따라 산은이 투입한 자금을 전액 회수할 수도 있고 손실이 날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적자금 회수 논란이 의미 없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기자간담회 (2019.02.26)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노조와 지역ㆍ시민단체의 반대, 글로벌 독과점심사 등의 변수를 맞이했다. '한국 조선산업의 운명'를 운운하는 판인데, 이 와중에도 기획재정부ㆍ산업자원부ㆍ해양수산부는 끝까지 입도 뻥긋 안한다. 한국 구조조정 역사상 이렇게 장관과 공무원들 입이 무거운 경우는 처음 봤다.
역시 이번에도 이동걸 산은 회장이 총대를 멨다. 다급히 기자들을 불러다놓고 "대우조선 M&A가 잘못되면 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각오를 다지겠다는 의지는 이해되지만…사실 그가 산은 회장 직을 내려놓든지 말든지는 큰 관심사가 아니다. 하루 만에 회사 매각을 통보받고 이제 직장에서 짤릴지 걱정해야 하는 대우조선 노동자들이나 협력업체들을 불러다놓고 이 말을 했다면…"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요?"
그렇다고 산은 회장 자리가 국민이 뽑은 선출직이거나, 세금으로 녹봉을 받는 국가 공무원도 아니다. 본인에게만 중요하다. "공명심이 센 사람일수록 실제로 맞든 틀리든 자기가 하는 일이 대단한 일이라고 착각하길 좋아하고 자기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다는 망상에 빠지기 쉽다" ('창조경제, 안에서나 잘하시지요' 이동걸 칼럼 2013.09.08)
어쨌든 기자들을 다급히 불러다놓고(그것도 이번 사안에 비판적인 언론은 쏙 빼놓고) 한 첫 마디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대우조선 M&A와 관련해 거짓정보, 억지정보, 흑색선전이 많다"였다. 국회의원 선거철에나 나올 거친 언사였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대우조선해양 실적이 완전히 어려움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 "정성립 사장 등이 이번 매각논의에 논의에 참여할 대상은 아니다" 정도가 내용의 전부다.
매각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상실, 현대중공업 특혜시비를 정공법으로 반박하는 용기도 보여주지 못했다. 그렇다고 대우조선 노조나 지역이 걱정하는 구조조정에 대해 가타부타 답을 준 것도 아니었다. 그저 레토릭(Rhetoric)만 나왔다.
사실 산업은행 본사 어린이집에 계란까지 던진 대우조선 노조의 행보는 거칠었고 욕먹을만 했다. 하지만 그들 또한 어떤 예고도 없이 "당신네 회사 경쟁사로 넘어가요"를 통보받은 이들이다. 마음의 준비도, 실질적인 대비를 할 시간도 없이 밥벌이를 잃을 위기에 처한 절박한 상황이다. 인수자인 현대중공업은 "구조조정을 최소화하겠다"란 구체적인 플랜은 커녕, 이 사안에 대해 입도 뻥끗 안하고 있다. (그래야 조용해지면 슬슬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들 수 있어서일터다). 기껏해야 금융위원장이 "아마 대우조선 구조조정 많이 할 필요는 없겠죠?"라는, 본인이 책임도 못질 추임새만 넣고 있다. 이러니 오죽 답답하고 화가 날까.
그렇다면 지금 산은 회장이 할 일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고용보장이 가능한 수준은 어디인가"를 현대중공업과 협상하고 공론화하는 일일까, 아니면 벼랑 끝에 몰린 노조와 지역사회에다 "반대를 위한 반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형식적인 대화"란 거친 언사로 훈계(?)를 하는 일일까.
노조가 진솔한 대화를 할 생각이 있어야 지역을 방문하겠다고 했는데...사실 경쟁입찰도 생략하고 설 명절 연휴 이틀 전에 "다음달에 현대중공업에 회사 팔거에요"라고 선언하며 창구를 먼저 닫은 것은 산은이다. 더 냉정하고 비열하다는 민간기업이나 사모펀드 M&A도 이렇게는 안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대우조선을 살리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노조가) 제시해야 협상이 가능하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테니 너희가 알아서 기업을 살리라는 자세는 안된다"라는 준엄한 꾸짖음이었다.
물론 회사 살리기에 노조와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양보할건 해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다. 하지만 그러니 노조가 무엇을 할지 먼저 제시하라고? 낙하산 인사와 방만한 관리로 무려 13조원을 날려먹고 대우조선을 저 모양으로 만든 책임이 대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잔뜩 펼친 뒤, 마무리는 "지금을 놓치면 20년뒤에나 기회가 찾아온다, 그때까지 산업은행 밑에 또 있을거냐.",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서 구조조정을 할지 말지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는 협박성(?)과 미래지향적(?) 설득 논리를 내놓았다.
군사정권이 지배하던 지난 70~80년대의 암울하던 한국사회를 수놓았던 프레임이 엿보인다. '대(大)를 위한 소(小)의 희생'. '과거를 따지지 말고 미래를 먼저 생각하자'.
사실 불가피한 희생이라면 희생을 최소화하고 희생의 대가가 얼마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끊임없이 따져묻고 사회적 합의도 마련해야 한다. 대우조선 매각도 마찬가지. 하지만 이에 대한 산업은행의 대답은 "우리가 이미 연구 많이 해봤어요".
"성공한 CEO라는 자부심에서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을 자주한다. 이것은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최면이기도 한 것 같다. 따라서 자신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다. "(성공한 CEO, 실패한 대통령' 이동걸 칼럼 2011.08.14)
이동걸 회장은 2017년 9월 산업은행 수장이 되기전 약 10년간 '야인'(野人) 비슷한 시기를 보냈다. 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객원교수 5년ㆍ동국대 경영대 초빙교수 5년이었다. 참여정부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ㆍ증선위원장ㆍ금융연구원장, 그리고 더 젊었던 DJ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이었던 화려한 이력들이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10년간은 싹 단절됐다.
이렇게 객원교수로 보낸 시기에 그는 5년간(2011~2016) 한겨레에 '이동걸 칼럼'이라는 타이틀로 기명칼럼을 냈다. 1달에 1회 정도로 약 80개의 칼럼이 실려있다.
주된 제목들이 '대통령 당신부터 적폐입니다' , '박정희를 부활시키려는가', '박근혜식 정치ㆍ경제, 그 끝은?', '창조경제, 안에서나 잘하시지요', '비겁한 대통령의 궁색한 변명' , '박근혜, 잘못된 경제인식도 문제다' , '대한민국은 재벌사회주의 국가다' 등이다.
무능하고 부패했던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 대한 경제학자로서의 개탄과 탄식이 오롯이 담겨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이나 한국 금융산업에 대한 여러 속내를 담기도 했다. 지금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산업은행 회장이 아니었던 당시 이동걸 교수는 구조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절절히 부르짖었다. "노동자ㆍ자영업자들의 몫을 가져가야 기업이 성장하는 정책, 중소기업 몫을 앗아가야 대기업이 성장하는 정책…이런 것이 착취형 성장정책이다.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줄여서 기업을 살찌우는 궁핍화 성장정책이다. 모두를 궁핍하게 만드는 악순환에 빠져든다. 그런 성장이 지속가능할까" ('착취형 성장정책의 파국적 종말' 2015.12.27)
재미있는 점은 '재벌사회주의'를 꾸짖던 그였지만 이번 대우조선 매각이 '특혜시비'를 극복하고 완료되면 정몽준 회장 소유 '재벌'인 현대중공업의 재계순위는 7위까지 오른다는 사실이다. 향후 정몽준 회장 일가의 상속ㆍ승계과정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된다.
또 이동걸 교수는 대우조선 매각에서처럼 현행법이 무시되는 일에 대해서도 크게 분노했다. "법을 뛰어넘는 시행령을 만들어 제멋대로 행정을 하는 것은 '법치'고 시행령을 법에 맞게 하자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박근혜 만능법' 2016.03.27 )이라고 분개했다.
이런 과거 그의 글들과 지금 산은 회장으로서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꽤나 거리가 있어 보인다. 공적자금의 낭비를 준엄히 꾸짖던 그가 이제는 "지금은 그런 걸 따질 계제(階梯)가 아니다"라며 기자들을 불러놓고 '미래'를 논하자고 한다.
슬슬 궁금증도 발동하기 시작한다. 왜 하필이면 10년간이나 조용하던 거제도의 대우조선 매각이 공교롭게도(?) 예상치 못했던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 딱 이틀 뒤에, 단 한마디 예고도 없이 뚝딱 발표됐을까. 마치 이동걸 회장이 동국대 교수 시절인 2016년에 4.13 총선 직전까지 대우조선 부실이 숨겨진 것을 칼럼을 통해 궁금해 했듯이.
이쯤되면 요즘 여당과 정부 부처 행태를 비판할 때 자주 쓰이는 4글자가 슬슬 머릿 속에 떠오른다. 'OOOO'
http://workers-zine.net/30191
대우조선은 엄연히 주인이 있는 회사입니다 (워커스 52호, 2019년 3월 8일, 사회주의탐구영역)
#1. 재벌에 국가자산 팔아먹는 정부
최근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각본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속전속결이죠. 1월 30일 현대중공업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자마자 하루 만에 산업은행,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3곳 모두 이사회를 열고 인수합병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산업은행은 ‘한국 조선업 빅3’ 중 나머지 한 곳인 삼성중공업에도 인수 의사를 물었지만, 불과 열흘 뒤 2월 11일 삼성중공업은 애초 제시된 답변기한(2월 28일)보다 한참 빠르게 인수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습니다. 그야말로 형식적인 확인 절차일 뿐이었죠.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3월 8일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 구조조정으로 희생만 강요당했던 노동자들은 매각이 더 심각한 생존권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기에 파업을 비롯한 저항에 나서고 있죠.
대우조선해양은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한(약 56%) 사실상 국유기업입니다. IMF 위기로 대우그룹이 붕괴하자 국가는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해 주요 계열사들을 인수했죠. 대기업이 무너지면 그 대기업에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준 금융자본은 물론이고 거기에 딸린 부품사 등 중소하청업체들까지 줄줄이 도산위기를 맞게 되니 국가로서는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국가(정부와 산업은행)는 이 기업들을 공적으로 운영한 게 아니라 철저히 ‘채권자’로서 행동합니다. 어떻게든 이윤을 내서 다시 사기업으로 팔아치우려 한 것이죠.
손해는 세금으로 메우고 이윤은 다시 민간자본에 넘겨주는 행태, 이른바 ‘손실의 사회화, 이익의 사유화’는 IMF 이후 지난 20년간 반복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대우자동차입니다. 대주주이자 채권단 대표 격이었던 산업은행은 2002년 미국 자동차회사인 GM에 대우차를 헐값으로 팔아넘기죠. 대우차는 현재 ‘한국지엠’으로 이름을 바꾸었지만, 당장 작년만 해도 산업은행은 GM의 철수 협박에 비공개협상을 진행하며 8천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GM에게 퍼줬죠. 국가의 지원을 뜯어먹은 GM은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지금도 연구개발부문 분할, 정비사업소 외주화, 공장가동률 축소 등 구조조정을 계속하는데도 말입니다.
산업은행은 일찍부터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로 팔아치우려 했습니다. 대우그룹이 붕괴한 1999년부터 말이죠. 하지만 번번이 인수 협상에 실패했고, 더군다나 2013년부터는 연간 수천억 원에서 1~2조 원대의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면서 이는 더 어려워졌습니다(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천문학적 적자는 결코 노동자들 때문이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을 사기업처럼 운영했던 경영실패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어떤 사기업이 빚더미에 앉은 회사를 떠안으려고 하겠습니까? 때문에 정부는 가혹한 구조조정으로 대우조선해양을 흑자로 전환하고 어떻게든 매각하려 한 것이죠. 가령 박근혜 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2016년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해 인력과 자산의 대폭적인 축소, 매각과 함께 “대우조선 민영화, M&A 등 산업재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똑같습니다. 작년 4월 정부는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내고 “대우조선 주인 찾기”를 검토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2017~18년 대우조선이 흑자를 기록하자 재빨리 현대중공업에 팔아넘기려는 것이죠.
그간 대우조선해양에 들어간 공적자금은 약 13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인수에 들이는 현금은 4천억 원에 불과하죠(참고로 대우조선해양 자산규모는 2018년 3분기 말 기준 11조 5천억 원입니다).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 지분을 현금을 받고 파는 게 아니라 현대중공업 주식과 맞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 정몽준, 정기선 등 총수 일가는 흑자로 전환한 11조 원 규모의 알짜배기 국유기업을 단 4천억 원에 사들이면서 동시에 산업은행이라는 국책금융기관을 후원자로 둘 수 있게 된 것이죠.
주요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부는 지금까지 “대우조선해양에 주인이 없어서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이 정말 ‘주인 없는’ 기업일까요? 여태 대우조선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주인 없는’ 돈이었습니까? 오히려 진짜 주인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사기업으로 전락시켜 경영진과 권력자들이 멋대로 운영한 게 문제 아닐까요? 국가자산이자 기간산업을 재벌 특혜로 넘기려는 지금, 노동자 수만 명의 생존권이 계약서 하나에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한 지금, 사회주의가 제시하는 대우조선의 진짜 주인을 찾아봅시다.
#2. 누가 대우조선을 망쳤을까
2013년 ‘글로벌 컨설팅 업체’라는 맥킨지가 대우조선에 컨설팅 보고서를 보냅니다. ‘2020년까지 해양플랜트산업이 성장할 것이니, 여기 주력해 사업 비중을 높이라’는 게 골자였죠. 당시 국제 유가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해저 시추로 천연가스와 석유를 뽑아내는 해양플랜트가 이윤을 가져다줄 수 있으리라 예상한 것입니다. 대우조선 경영진은 이 조언을 충실히 이행해 핵심기술도 없는 해양플랜트에 무작정 뛰어듭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죠.
불과 1년 뒤 국제유가가 폭락합니다. 2014년 6월부터 꺾이기 시작한 유가는 반년 만에 절반 이하로 추락했죠. 해양플랜트 사업에 올인했던 전제가 허무하게 무너진 겁니다. 해양플랜트에 뛰어든 한국의 대형조선 3사가 모두 위기에 빠집니다. 대우조선의 대규모 부실도 이때 발생하죠. 2011년 말까지 연간 1조 원 수준의 영업이익 흑자를 내던 대우조선은 2013년 1조 원 규모 적자를 기록합니다. 이어 2014년 5천억 원, 2015년 2조 원, 2016년 1조5천억 원의 영업손실을 연달아 보게 되죠. 언론과 분석기관들은 앞 다퉈 해양플랜트가 문제의 근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다시 맥킨지가 등장합니다. 2013년에 해양플랜트사업을 종용해 막대한 부실을 야기했던 이 ‘컨설팅 업체’는 3년 뒤인 2016년 한국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 보고서를 제출하죠. 그리고 뻔뻔하게도 자신이 컨설팅한 대우조선이 ‘독자 생존할 수 없으며 한국 조선업을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의 빅2 체제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 ‘극단적인’ 대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앞서 지적했듯 “대우조선 민영화, M&A 등 산업재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죠. 그리고 이를 위해 2015년부터 고강도 구조조정을 밀어붙입니다.
이 엄청난 경영실패에 대해 대우조선 최대주주인 산업은행과 국가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1년 만에 밑바닥이 드러난 해양플랜트 사업은 오히려 정부가 맞장구치며 독려한 바 있었죠. 구조조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떠안았습니다. 구조조정 이후 대우조선의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2015년 말 기준 무려 3,000%에 달했지만 2018년 3분기 말에는 216% 수준으로 떨어져 ‘정상기업’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태를 회복합니다. 영업이익은 2017년 7천억 원 흑자를 기록했고, 2018년에도 3분기까지 누적 흑자액이 7천억 원을 넘어섰죠. 2021년까지 선박 인도에 따라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현금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우조선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1만 3천 명이 넘었던 노동자 수는 2018년 9천 9백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3천 명 이상이 쫓겨난 것이죠. 1인 평균 급여도 연간 3천만 원가량 삭감했습니다. 게다가 이건 어디까지나 직접 고용한 노동자들에 관한 수치입니다. 조선업은 직접고용 정규직보다 다단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훨씬 더 많은 수를 차지하죠. 이 조선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소리 없이 수만 명이 잘려나갔습니다.
#3. 자본주의 조선을 넘어
국유기업 대우조선은 이렇듯 철저히 사기업으로 운영됐습니다. 막대한 공적자금이 들어가고 정부 지분이 과반을 점하는데도 민주적, 공공적 통제는 없었습니다. 정부가 내려보낸 낙하산 인사들이 대우조선 경영을 좌지우지하면서 자신들의 사익을 챙기는 데 열중할 따름이었죠. 한편, 2015년 본격화한 조선업종 위기는 시장과 자본주의적 경영 실패를 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바로 앞서 언급한 맥킨지의 컨설팅은 그 적나라한 사례입니다. 또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조선사들의 이른바 ‘저가 수주 경쟁’도 마찬가지죠. 어떻게든 수주를 따내 이윤을 남기기 위해 조선사 자본이 경쟁적으로 입찰가를 낮추면서 부실경영을 부채질했다는 겁니다.
불투명한 시장변동,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자본의 컨설팅, 이윤을 얻기 위한 출혈경쟁. 언제까지 여기에 수십조 원의 공공자금과 수만 명 노동자의 생존권이 담보 잡혀야 하나요? 대우조선의 주인은 엄연히 이 사회 전체입니다. 이 사회적 자산을 왜 재벌이라는 사적 자본에, 그것도 헐값으로 팔아넘겨야 합니까? 얼마든지 공적 소유를 유지하면서 공공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기간산업의 소유구조를 국가 소유나 사회적 소유 형태로 바꾸고, 공공의 목적에 따라 공동체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우조선은 이미 지난 20년간 계속 국유기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의 자본주의적이고 시장에 종속된 한편 관료적이었던 기업운영을 전환하면 됩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내려보내는 낙하산 경영진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선출한 작업장 대표들과 해당 지역공동체에서 뽑힌 주민 대표들이 일차적으로 경영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직장-지역-산업-전국에 걸쳐 평의회처럼 노동자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기구가 존재하는 사회주의 사회라면, 필요 시 산업별 평의회나 전국 평의회에서도 대표자들을 파견할 수 있겠죠. 조선업 같은 기간산업은 다양한 전후방 산업과 연계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더 이상 맥킨지 같은 자본 컨설팅 업체와 불투명한 시장에 미래를 맡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공적 소유와 민주적 통제뿐 아니라, 사적 자본의 이윤이 아닌 사회구성원들의 필요에 입각한 생산을 핵심 목적으로 하죠. 노동자들과 주민들이 각급 평의회라는 민주적인 망으로 모여 있어 공동체 단위별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확인하고,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경제계획위원회 같은 보조기구를 둬서 소비재나 생활용품·서비스뿐 아니라 국가 경제와 산업 수준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조사할 겁니다. 사회주의에서도 당연히 선박과 대형선들은 필요합니다. 진정 자유로운 세계무역(자본의 이윤과 수탈의 도구로서가 아닌)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또한 가령 국가가 친환경 선박을 상용화하고 늘리고자 한다면, 계획적으로 이를 국영 조선소에 맡겨 건설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윤을 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해 무턱대고 대규모 비용을 들여 배를 만들었다가 수익성이 없다고 판명돼 위기를 맞이하는 지금과 같은 반복되는 혼돈을 없애는 것이죠.
한발 더 나아가면, 사회주의에서는 더 이상 각각의 조선소가 개별 이윤을 위해 경쟁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대우조선뿐 아니라 현존하는 거대조선소에서 중소 조선사, 기자재 업체 등에 이르기까지 산업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기업의 주인은 더 이상 개별 자본가들이 아니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합의해 산출한 필요에 맞게 선박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산업평의회에서 노동자들이 논의해 어느 선박을 어느 조선소에서 어떻게 만들지 스스로 결정하게 될 겁니다. 출혈경쟁의 낭비도, 자본의 손실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일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상상은 현실의 힘이 없다면 공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조선업이라는 기간산업을 공동체가 공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대우조선 매각 사태에 맞서 싸움을 시작하는 노동자들은 이 질문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생존의 기로에 선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이, 그리고 그 투쟁에서 생존을 위해서라도 공적 통제를 요구로 정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8/2019030803172.html
메머드 조선소 탄생 "시장지배력 강화"…노조 반발·독과점 논란 넘어야 (조선비즈 한동희 기자, 2019.03.08 21:50)
메머드 조선소 탄생 임박
시장지배력 강화…LNG船 수주 수혜
노조 반발, 경쟁국 결합 승인 관건
세계 1위 조선소 현대중공업이 8일 세계 2위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 글로벌 시장 20% 이상을 좌우하는 '매머드 조선소' 탄생에 한걸음 더 가까워진 것이다. 두 회사의 결합은 강력한 시장지배력과 기술력 강화라는 점에서 업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홍성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대중공업의 역량과 대우조선해양이 가진 LNG 기술력이 합쳐지면 시장 내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인수 계약이 최종적으로 성사되려면 노조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이날 양사의 노조는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강경 시위를 벌이며 "매각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의 부채비율이 높고 2조3000억원가량의 영구채를 안고 있어 동반 부실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中·日 추격 따돌릴 것"…LNG선 수주 경쟁력 강화
현대중공업은 이번 계약이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산업인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은 "그룹 산하의 4개 조선사를 영업 및 설계, 생산에 최적화시키고, 새롭게 출범할 '한국조선해양(가칭·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지주사)'은 컨트롤타워 겸 R&D(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전문회사로 발전시켜 양사의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양사가 합쳐지면 수주 가격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본다. 그동안 글로벌 수주 시장에서 양사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저가(低價) 수주 논란을 일으켜 왔다.
특히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수주 경쟁력이 강화돼 중국과 일본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선박평가기관인 베셀즈밸류에 따르면, 세계 LNG선 기존 발주 가운데 현대와 대우의 수주가 52%를 차지한다. 합병 회사의 수주 잔량은 1698만CGT (표준 환산 톤수)로 세계시장 점유율이 21.2%까지 늘어난다. 3위인 일본 이마바리조선소 수주 잔량 525만CGT(6.6%)의 3배가 넘는 규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올해 카타르가 발주할 예정인 LNG 운반선 60척 중 상당수를 한국 조선사가 수주할 것"이라고 전했다.
LNG선은 지난해 한국 조선업계가 2011년 이후 7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연간수주량 1위를 달성하는 데 '효자' 노릇을 했던 선종이다. 미국의 적극적인 에너지 수출 기조와 중국의 친환경 에너지 소비정책 등에 힘입어 최근 LNG 물동량이 늘어나고, LNG선 운임이 오른 데 따른 것이다.
◇ 양사 노조 반발·동반부실 우려
본계약 체결 이후 현대중공업은 임시주주총회 등을 거쳐 올 5월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을 진행하게 된다. 올해 하반기쯤 기업결합심사 승인이 이뤄지면 현대중공업은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현물출자 받게 되며, 현대중공업에 대한 유상증자 작업이 이어질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본계약이 체결된 만큼 조만간 기업 실사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실사 저지에 나설 것"이라며 물리적 충돌까지 예고하고 있어 인수 작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노조는 동종업체인 현대중공업에 인수되면 중복 업무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인수에 반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품에 안기 위해서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해 유럽, 미국 등 주요 시장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두 회사의 결합으로 경쟁이 얼마나 제한될 것인지, 우월적인 시장 지위를 남용할 것인지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해외 경쟁사들이 시장 독과점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 미국 반도체설계회사 퀄컴은 중국의 반대로 네덜란드 NXP반도체를 440억달러(약 50조원)에 인수하는 계획을 포기해야만 했다.
대우조선의 부실이 개선되긴 했지만 높은 부채비율과 2조3000억원가량의 영구채는 언제 터질 시한폭탄이 될 수 있고, 대우조선의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현대중공업이 지원의무를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30914084403778
대우조선해양 노조 "모든 수단·방법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 2019.03.09 14:08)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KDB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 체결에 대해 "밀실야합으로 현대중공업 자본에 대우조선해양을 매각하는 재벌 특혜 매각"이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는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매각을 포기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분명히 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한화그룹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했던 2008년에도 심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은 바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을 위한 인수합병에서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독자 경영을 보장한다는 포장된 말을 믿을 만큼 노동자들은 어리석지 않다"며 "현대중공업 자본이 군산 조선소에서 보여준 구역질나는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경남의 조선 기자재 벨트는 연 3조가 넘는 기자재를 대우조선해양에 납품하고 있어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은 지역경제의 몰락을 의미한다"며 "대우조선해양 내 3만여명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수만 명의 2차, 3차 사외업체, 그리고 1300개가 넘는 조선 기자재 업체의 노동자만 7만명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계약 체결에서 지역 기자재를 당분간 공급하겠다고 지역을 설득하고 있지만 그룹체계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며 "특히 모든 경제지표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상남도의 지역 경제는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에 따라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거래가 " 현대중공업 자본에 대한 재벌 특혜"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전문가들조차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의아해한다"며 "빅2 체계가 아닌 매머드급 빅 1 체계로는 조선 생태계에 시너지 효과가 없고, 2008년 한화에 6조3000억원에 매각 절차가 진행됐던 대우조선해양을 불과 4000여억원에 경영권을 넘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앞으로 경상남도와 거제의 지역대책위와 함께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맞서 나갈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매각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 현대중공업그룹과 KDB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관한 본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중공업이 물적분할을 통해 '한국조선해양(가칭)'을 설립하고, 산업은행은 보유중인 대우조선해양 지분 전량을 출자한 뒤 대신 한국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두 회사는 대우조선해양 임직원의 고용안정 및 협력업체 기존 거래선 유지 등 상생발전방안을 담은 공동발표문도 발표했다. 공동발표문에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우조선해양의 자율경영제체 유지 ▲대우조선해양 근로자의 고용안정 약속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및 부품업체의 기존 거래선 유지 등이 담겼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9/03/20190313372175.html
산업은행, 대기업에 혈세 '펑펑'…설립취지에 맞나? (조세일보, 김대성 기자, 2019.03.13 09:45)
이동걸 체제 이후 대기업에 4조1423억원 지원
정부 지분 100%인 산업은행 지원금은 국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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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KDB산업은행의 대기업에 대한 국민 혈세 지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은 경영에 실패한 한진중공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한진중공업의 최대주주가 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한진중공업의 주인은 조남호 회장이 최대주주인 한진중공업홀딩스에서 산업은행이 중심이 된 채권단으로 바뀌게 된다.
산업은행 등 국내외 채권단은 한진중공업의 6874억원 증자에 참여해 완전 자본잠식된 한진중공업의 경영권을 맡게 된다. 껍데기만 남아 있는 한진중공업을 국민 혈세로 또다시 지원하게 되는 셈이다.
산업은행은 1320억원의 한진중공업 증자에 참여하고 감자와 증자를 거쳐 지분 16.1%를 갖게 되며 최대주주의 자리에 등극하게 된다.
덩치를 키운 대기업은 완전 자본잠식 되어도 산업은행이 나서 혈세를 투입해 수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마불사(大馬不死)'가 공공연한 비밀이며 대기업들이 M&A(인수합병)로 몸집불리기에 나서는 이유이기도하다.
이동걸 회장은 지난 1월 31일 산업은행이 7조~10조원 상당 투입해 가까스로 살려놓은 대우조선해양 주식 전량인 5973만8211주(지분 55.72%)를 현대중공업에 현물출자하는 MOU를 체결했다. 당시 시가로는 2조2103억원 상당에 달한다. 이 회장은 3월 8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매각 본계약을 체결했다. 설 연휴와 3.1절 휴일 등을 제외한 평일 영업일로는 22일만에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10월에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현대상선에 1조원을 투입했다. 현대상선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 6000억원과 전환사채(CB) 4000억원 등 총 1조원을 발행하고 전액을 산업은행이 인수했다. 현대상선은 2016년 7월 최대주주가 현대엘리베이터에서 산업은행으로 변경됐고 산업은행이 직·간접으로 경영에 참여하면서 부실경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민혈세를 쏟아 부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5월에는 8000억원을 출자 형식으로 지원하기로 한국GM과 합의했다. GM이 10년간 한국 내 공장을 유지한다는 조건이었고 이동걸 회장은 가성비론을 펼치며 한국GM에 대한 출자를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GM은 지난해 10월 2대 주주인 산업은행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조직을 떼어 내 별도 법인화하는 안건을 주총에서 의결하며 산은과 마찰을 빚고 있다.
산업은행은 국민 세금 수천억원을 한국GM에 투입하고도 중요 의사 결정에서 배제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산업은행은 세금 8000억원을 쓰고 10년간 10만명의 일자리를 보장받았다고 말했으나 정작 5개월도 못가 한국GM과 불협화음을 보이며 역량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국민세금을 퍼붓고도 뒤통수를 맞은 꼴이다.
산업은행은 이밖에 5000억원이 넘는 선수금환급보증을 STX조선해양에 발급하기도 했다. 선수금환급보증은 선박 발주에 문제가 생길 경우 산업은행이 선박 제작을 의뢰한 선주에게 선수금을 대신 물어준다는 보증이다.
이동걸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2017년 9월 산업은행 회장에 취임했다. 이 회장 취임후 1년 6개월만에 대기업에 4조1423억원을 쏟아부으면서 국민 앞에 내놓을만한 성과도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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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제공
■ 산업은행, 대기업에는 혈세 수천억~수조원 지원…중소기업에는?
산업은행이 과연 국민경제에 순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하면서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켜준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국민 혈세를 국민의견 수렴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채 물쓰듯 펑펑 쓰는 행태에 대해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산업은행은 혈세를 투입하면서도 얼마나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어떻게 회수할지에 대해서는 경영공시에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비밀에 쌓인채 여전히 밀실에서의 협약이 횡횡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산업은행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국책은행이라는 명분으로 줄곧 낙하산 인사가 회장으로 임명되었고 정권이 바뀔때마다 산업은행 회장은 물갈이되는 관행이 계속되어 왔다.
산업은행은 정부가 최대주주여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견 수렴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는 경영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은행이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얼마나 충실히 해왔는지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오르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미동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육성 △중소기업의 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에너지 및 자원의 개발 △기업·산업의 해외진출 △기업구조조정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금을 공급토록 되어 있다.
산업은행은 이동걸 회장 체제 들어 1년 6개월간 대기업에 대해서는 4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정작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내역은 경영공시 등에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육성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이동걸 회장 주도로 속전속결로 대우조선해양 주식 전부를 현대중공업에 현물출자하는 것도 산업은행 설립 취지와는 다소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산업은행이 기업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현대중공업에 대해 2조원이 넘는 주식을 현물출자했다면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중소기업은행과 산업은행 간 업무 우선순위와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정책금융지원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산업은행은 기업구조조정을 핵심 업무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은행이 중소기업 육성을 주요임무로 하고 한국산업은행은 기업구조조정을 핵심업무로 규정하여 국책은행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는 중소기업은행법개정안과 한국산업은행법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들 두개 법안 개정안에는 김선동, 권성동, 추경호, 경대수, 정갑윤, 정태옥, 김용태, 김규환, 김순례, 유재중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in_cate2=1051&gopage=1&bi_pidx=28989
대우조선해양, 매각 대신 공기업화?...“사회적 공감대 형성돼야”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2019-03-13 19:39:51, 2019년 4월호 vol.335)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는 대신 공기업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기업화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대중적 설득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당사자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공기업화'가 투쟁의 핵심 의제가 되기를 꺼려하는 모양새다.
1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민주노총ㆍ민중공동행동 주최로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대우조선해양의) 공기업화ㆍ공영화 주장이 나오는 것은 불가피하고 의미 있는 주장"이라며 "다만, 공기업화ㆍ공영화 주장이 부딪히게 될 이데올로기적 반론들을 극복하고 대중적 설득력을 갖추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석 국장은 "엄청난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여된 기업이 특혜 속 헐값으로 재벌에 넘어가게 할 수는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앞서 "(대우조선해양에) 최소 6조원에서 최대 13조원 이상에 이르는 공적자금이 투여됐다"며 "2008년 대우조선 인수 논란 당시 한화그룹이 제시한 인수금액은 6조3,000억원 상당인데, 현재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에 제시된 자산 가치는 2조원 남짓"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공기업화, 조선산업 전반의 대안으로 제시돼야"
나아가 매각 반대 투쟁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 공기업화 주장이 자칫 역공을 당하지 않도록 설득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기업화 주장이 본격화될 경우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철밥통 공기업화'를 관철시키려 한다는 식의 정치적 공세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석 국장은 "중소 조선소 대책과 결부되는 공기업화ㆍ공영화 투쟁이어야 할 것"이라며 "중소 조선소 대책 없는, 또는 중소 조선소 대책과 별개인 대우조선 공기업화ㆍ공영화 주장은 치명적 약점을 내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정규직과 함께 공기업화 투쟁을 조직할 수 있어야 공기업화 주장이 대중적 설득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김춘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선하청조직사업부장은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이김춘택 부장은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중형 조선소인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을 묶어 '공공조선그룹'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의 공기업화에 찬성하지만, 대우조선해양만의 공기업화는 '현상유지론'의 두 번째 버전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즉, 대우조선해양만 공기업화하면 해당 사업장의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이 이뤄지는 것일 뿐 조선산업의 근본적 문제들은 그대로 남게 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과 중형 조선소를 '공공조선그룹'으로 구성해 원청의 하청 착취 구조 등 산업 전반의 모순에 대한 대안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김춘택 부장의 설명이다. 이김춘택 부장은 "대형 조선소와 중형 조선소를 묶어 함께 살리자는 주장은 중형 조선소 통폐합 방안과 더불어 주요한 중형 조선소 회생 방안의 하나였다"며 "대우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STX조선해양은 모두 경남에 위치하고 있어 일각에서 '경남공공조선'을 주장할 만큼 하나로 묶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지회는 공기업화 주장이 투쟁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는 모양새를 경계했다. 공기업화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를 투쟁 목표로 제시할 경우 오히려 현장의 투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신상기 대우조선지회 지회장은 "동종사 매각 반대를 외치는데 이후의 대안은 뭐냐고 묻는 현장 조합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쉽게 '공기업화'라고 답할 수 없는 이유는 대우그룹이 붕괴된 이후 20여 년 동안 산업은행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시절 대우조선해양을 말아먹은 게 무수히 많은 낙하산 인사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상기 지회장은 "이 제안(대우조선해양 공기업화)을 조합원 교육할 때 한 번 던져봤는데, 분위기는 조금 싸늘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신 지회장은 "그와 관련된 문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ㆍ지역적ㆍ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주장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라며 "재벌독점체제와 같은 문제를 부각시켜 투쟁을 전개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190325/94729493/1
구조조정 자회사 만든다는 산은… 책임 떠넘기기-옥상옥 우려 (동아일보, 장윤정 기자, 2019-03-26 03:00)
임기 절반 돈 이동걸 회장 강한 의지
올 상반기내 설립안 공개하고 스타트업-벤처 육성에 집중할 계획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보다 산은 퇴직자 자리 만들기” 비판도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넘기는 ‘빅딜’을 성사시킨 KDB산업은행이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인 ‘KDB AMC’(가칭)를 설립한다. 산업은행은 올 상반기 내로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 설립안을 공개하고 대우건설, 동부제철 등 남은 출자회사의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구조조정 자회사 설립에는 3년 임기의 반환점을 돈 이동걸 회장의 강한 의지가 실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별도의 자회사 설립이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보다는 결국 산은 퇴직자를 위한 자리만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 구조조정 전담시켜 자회사 중점 관리
산은의 AMC 설립은 지금까지 구조조정 업무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다. 산은 직원들의 순환보직 때문에 자회사의 경영 상황을 꿰뚫고 있는 인력이 부족했고 그 때문에 구조조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긴급한 자금지원 등 재무적인 결정은 지금처럼 산은이 내리되,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과 사업 구조조정, 자금 회수 등 구조조정 실무는 자회사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403010002763
산업은행 자회사 지난해 경영성적표…금융사 ‘개선’·비금융사 ‘울상’ (아시아투데이, 임초롱 기자, 2019. 04. 04. 06:00)
캐피탈·KDB생명, 실적 ↑…효자로
대우건설 재매각 준비 순조롭게 진행
해운 등은 조선업황 부진에 적자행진
동부제철도 매각 지연 가능성 높아져
지난해 연간 실적 결산이 마무리되면서 KDB산업은행의 주요 자회사들도 명암이 갈렸다. 산업은행과 연결된 자회사들의 경우 산업은행의 실적 개선에 도움을 준다. 지난해 산업은행 실적은 전년대비 5배 늘어난 2조5000억원으로, 대우조선해양 매각 체결에 따른 환입분이 크긴 하지만 자회사 실적 개선과 배당분도 함께 반영됐다. 또 연결회사뿐 아니라 비연결 자회사들도 실적이 개선되면 기업가치가 높아져 향후 인수·합병(M&A) 시장에 비싸게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적자금을 더 많이 회수할 수 있어 산업은행에 도움이 된다. 업종별로 보면 산은캐피탈·KDB생명 등 금융자회사들의 실적이 개선됐다. 반면 조선·해운·자동차업황 부진으로 비금융사들 중 적자 늪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실적이 악화된 곳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산업은행 주요 자회사들 가운데 지난해 KDB생명이 흑자전환에 성공하고 산은캐피탈과 대우건설의 실적이 개선됐지만, STX조선해양과 동부제철은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순이익이 절반으로 쪼그라들었고, 한국지엠도 적자가 지속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분율 55.7%로 산업은행이 최대주주인 대우조선은 지난해 연간 순이익 3201억원을 기록했다. 그동안 대우조선은 조선업황 부진으로 수년째 적자를 기록하면서 7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수혈받아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2017년 6458억원에 비하면 절반이나 까먹은 셈이다. 다만,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 민영화 방안 업무협약(MOU)을 체결함으로써 과거 대우조선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식했던 주식손상 관련 비용 일부 환입분 2조원을 당기순이익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의 지난해 연간 순이익은 2조5000억원을 기록하게 됐다. 앞서 산업은행은 2016년 대우조선 부실이 터지면서 지분가치 대부분을 손상차손 처리하고, 대출금도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충당금을 대폭 쌓은 바 있다.
조선업황 부진으로 또 다른 출자회사인 STX조선해양도 2017년 1146억원 적자에서 지난해 434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진 못했다. 산업은행은 STX조선 주식 35.6%를 보유중으로, 2013년 STX그룹이 해체되면서 산업은행 체제로 들어왔다. 2017년에 회생절차가 끝났지만 여전히 적자를 벗어나지 못해 산업은행과 STX조선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을 체결했다.
매각작업이 진행중인 동부제철도 철강업 부진으로 적자를 벗어나진 못했다. 지난해 1183억원의 당기순손실로 그나마 전년대비 500억원가량 개선된 정도다. 현재 산업은행은 동부제철을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경영권 이전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작업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동부제철의 재무제표 감사의견도 ‘한정’을 받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서 매각작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초 호반건설로의 매각이 해외부실 돌출로 불발됐던 대우건설은 전년대비 15.3% 증가한 297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산업은행은 100% 출자한 사모펀드 KDB밸류 6호를 통해 50.75%의 지분율로 대우건설 최대주주다. 산업은행은 대우건설 매각이 불발되자 실적 개선부터 이루고 난 후 재매각 시기를 저울질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GM사태로 한동안 시끌벅적했던 한국지엠은 아직 올해 감사보고서 제출 전이긴 하지만 2017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1조6266억원의 순손실을 기록, 올해도 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은행은 17% 지분율로 한국지엠의 2대주주다. 산업은행은 미국 GM 본사로부터 10년간 R&D 물량을 확보하며 구조조정 작업을 일단락시켰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한국지엠에 유상증자 등의 형태로 총 8000억원을 지원한 대신 미국 GM 본사도 10년 동안 설비투자 등의 방식으로 총 7조6648억원을 지원키로 합의했다.
반면 금융사들은 실적 개선세가 뚜렷했다. 산업은행의 골칫거리로 전락했던 KDB생명은 2017년 767억원 적자에서 지난해 64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산은캐피탈도 1157억원에서 1222억원으로 실적이 개선됐다. 비금융 주요 자회사들이 줄줄이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효자’로 거듭난 모습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지난 2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산은캐피탈은 은행과의 시너지가 매우 커 팔고 싶지 않은 자회사”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산업은행은 남은 구조조정을 올 상반기 중 설립될 전담 자회사에 맡기고 은행 본연의 업무에 올인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늘어난 이익유보금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http://www.investchosun.com/2019/05/08/3237299
이동걸號 산업은행 혹은 정부의 구조조정, 진짜 목표는 무엇? (인베스트조선 2019년 05월 07일 18:02, 현상경ㆍ위상호 기자)
'비전문가'라면서 대우조선 M&A 조선업 경쟁력 제고 기치
실행 논리 부족하고 행여 거래 무산시 해법도 불투명
아시아나항공, 오너 일가 축출에 무게 둔 듯
産銀, 대우조선 플랜B·아시아나 M&A 명분 ‘묵묵부답’
산업은행은 2017년 9월 이동걸 회장 취임 이후 굵직한 산업ㆍ기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왔다. 과거 10년간 산은이 풀지못한 금호타이어ㆍ대우조선해양ㆍ아시아나항공 등 '난제'들이 전부 이동걸 회장 취임 1년 반만에 모두 결론을 냈다. 게다가 3년 임기 중 남은 1년반 동안 대우건설은 물론, KDB생명까지 해결할 기세다. 이동걸 회장 역시 공공연하게 이런 포부와 계획을 대외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ㆍ이동걸 회장 모두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는 일절 배제하고 있다. 오히려 산업은행의 '역할'을 '구조조정'과는 철저히 분리하고, 선긋기하려는 모양새다. 최근 이사회를 열어 'KDB인베스트먼트'라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출자회사 관리ㆍ구조조정 업무를 여기에 맡기겠다고 한 것도 동일선상이다. 오히려 이동걸 회장이 제시하는 산업은행의 정체성은 벤처ㆍ중소중견기업 육성과 지원을 중심으로 한 '혁신성장'에 맞춰져 있다. 이번 정부의 목표와 궤를 같이 한다.
그럼에도 불구, 재계와 금융시장에서는 지난 1년 반 산은이 해온 작업을 '문재인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이번 정부에서는 출범 이후 2년간 조선ㆍ해운ㆍ철강ㆍ건설 등에서의 산업재편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계기업 퇴출 논의가 거의 없다시피 했다. 오히려 '일자리 보호', '중견기업 육성'에만 초점을 맞춰왔다. 그나마 산은의 대우조선해양 등 출자회사 매각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대기업 구조조정의 대표사례였다. 산업은행의 의도와는 거꾸로 인식되고 있는 셈이다.
◆"산업은행은 비전문가" "조선업 2강 체제로 산업재편 추진 필요"…이율배반적인 정책
문제는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산은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 산업은행은 지난 1월말 대우조선 민영화 절차를 발표하면서 "조선업 비전문가인 산업은행의 관리체제 하에서는 대우조선의 추가적 경영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스스로 밝혔다. 관리능력 부족을 스스로 시인하면서 이를 통해 빨리 새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사실 산은이 이처럼 전문성ㆍ판단능력 미비를 자인한 경우는 드물다.
산은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한국산업은행법 제1장제1조)에 따라 정책적 산업육성을 위해 설립된 곳이다. 그래서 수장에 대한 명칭이 한국은행처럼 '총재'이기도 했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민간은행화'를 추진하고 리먼브러더스 인수를 검토했다가 다시 거꾸로 '정책금융공사'를 떼내고 붙이는 등 정체성 혼란을 겪었지만 본원적인 설립목표는 바뀌지 않았다. 지금은 잘나가는 하이닉스에서부터 대우조선ㆍ금호아시아나그룹ㆍ동부그룹 등 숱한 한계기업들이 산은의 관리를 받았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현재 산은은 이런 정체성을 슬슬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거꾸로 처리과정에서는 다시 '산업전문가' , '정책입안자'의 모습을 내비치고 있다. 산은은 대우조선 매각 목적으로 "조선산업 재편을 통해 Big 3 간 중복 투자 등에 따른 비효율 제거가 수반돼야 한다"를 내세웠다. 이른바 일반적인 자회사 처리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신경쓸법한 정책적 목표다. 지분매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번 계약은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고용을 안정시키고, 조선업을 더욱 발전시키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공식 선언할 정도였다.
문제는 이런 국가정책 수준의 결론을 내리는데 있어 산은이 들인 수고와 노력의 정도다. 대우조선 처리 문제는 분식회계에서 과당경쟁ㆍ지역경제 기반붕괴와 노조문제까지 얽혀 있었다. 과거 10년간 난제였던데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동걸 회장의 산은이 이 문제 해결에 들인 시간이 단 6개월 가량에 그친다. 심지어 한국GM, 금호타이어 등 당장이 급한 구조조정이 겹쳐 진행되고 있어 온 여력을 쏟긴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말 세계 1위 한국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가 대우조선 매각의 진짜 목표였다면? 국토해양부ㆍ산업자원부 등 정부와 긴밀한 협의ㆍ조선업 전문가와의 토론과 의견 청취ㆍ조선3사와의 전반적인 협의등이 다년간 뒷받침돼야 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일절 드러나지 않았다. 이웃 일본만 해도 한계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유관부처ㆍ민간조사기구ㆍ채권은행 ㆍ연구원ㆍ해당 기업들이 함께 모이는 의사결정 기구를 마련하고 여기에 전권을 부임해 다년간 검토를 거친다. 하지만 국내에선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그 흔한 '협의기구' 하나 없이 국책은행 관련부서가 현대중공업 의견을 듣고 발표한 것이 전부다.
이번 거래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없다. 가장 큰 난관으로 꼽히는 '해외경쟁당국 승인' 문제로 행여 거래가 불발로 그치면 조선업,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최악의 결과를 맞이해야 한다. 이러다보니 무산 시 배임 논란에 휩싸일 것을 우려한 대우조선해양 임원들은 벌써부터 실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는 후문도 돌고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인베스트조선은 산업은행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대우조선해양 민영화는 M&A 시장에선 흔치 않게 인수후보자를 사전에 정했지만 현 시점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결합심사 통과 가능성은 “50%는 넘는다고 봤다”고 했습니다. 결합심사 기간이 장기화할 수도, 또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현대중공업은 잃은 것이 없지만 그러는 사이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가치는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감안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 결합심사가 통과하지 못할 경우 플랜B는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업은행은 이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아시아나항공, '빚' 많으니 새 주인 찾아서 매각해야 한다면서 돈 먼저 빌려준다?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 처리 문제에서 보인 모습은 또 달랐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정책적 목표를 내세우면서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했다면, 아시아나에서는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재편이 아닌, 특정기업 오너에 주목했다.
사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명분' 자체부터 논란이 많았다. 대우조선이야 어찌됐든 1대 주주인터라 자회사(출자회사) 매각이라는 명쾌한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아시아나 사태는 회계부실과 신용등급 강등 위기로 인해 발생된 시장 문제였다. 당장 채무만기로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할 상황은 아니었다. 회계감사 문제로만 따지면 대우조선 분식회계도 제대로 감시못한 산은이 아시아나 회계부실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것 자체에 정당성이 부족했다. 산은이 빌려준 몇천억원의 대출은 아시아나 사태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었다.
금융시장에서, 또 굳이 나선다면 금융위원회가 나설 일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산업은행과 이동걸 회장 전면에 나섰다. 이런 상황이니 산업은행이 아무리 '구조조정'과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을 보여도 시장에서는 "이번 정부에서 대기업ㆍ산업 구조조정은 산업은행이 맡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 사태를 처리하는 '제1원칙'이 뚜렷하지 않다보니 처리방향이 애매모호해졌다는 점이다. 기존 대주주 경영부실로 시행되는 구조조정의 경우. 대주주의 금전적 책임을 묻고 이후에서야 자금지원이 이뤄진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반대다. 기존 대주주의 경영방식을 공개적으로 비난해왔지만 정작 그의 주식을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준다. 게다가 "회사가 빚이 많으니 매각을 해서 돈 많은 새주인을 찾아주고, 새 주인이 지원하도록 하자"고 하면서 산은이 1조원이 넘는 자금을 '선지원'했다. 이럴거면 굳이 금호그룹의 '최초제안'을 왜 거부했느냐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구조조정의 '정석'으로만 따지면 산은은 과거 금호그룹의 요청을 지렛대로 삼을 수도 있었다. 예를 들어 "원하는 대로 유동성 지원해 줄 테니 1~2년 영업정상화 한번 해 봐라. 대신 추가 차입은 일정정도 제한하고 영업이익을 일정 수준 못 거둘 경우 우리가 출자전환해 대주주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방식을 제안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추후 대주주 권한을 행사에 매각에 성공하면서 누릴 프리미엄은 대부분 채권단 몫으로 둘 수 있다. 과거 대부분의 채권단 주도 거래가 이런 식으로 진행됐고 그 결과 하이닉스처럼 채권단 자금 회수율도 높이고 새 주인을 성공적으로 찾아준 사례도 적지 않다. 다만 이런 방식이라면 박삼구 회장을 당장 몰아내지는 못한다.
이런 평가에 대한 산업은행의 설명을 요구했다. 역시 인베스트조선은 <대우조선해양 민영화는 산업은행이 최대주주로서 조선업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 매각은 항공업 구조조정보다는 대주주 교체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시아나항공과 거리를 두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경제부총리까지 나서 매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 민간 기업의 대주주를 교체하려고 한다”, “민간 기업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에서 산업은행의 명분과 목표는 무엇입니까.>라고 산은에 질의했다.
하지만 산은은 이 질의에 대해서도 답을 하지 않았다.
대우조선ㆍ아시아나 모두 이번 정부 들어 이뤄지는 몇 안되는 산업재편에 해당된다. 하지만 적용되는 원칙이나 방향성,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평가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하겠다면서 정작 이를 위한 논의도 충분하지 않았고 대비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굳이 출자회사도 아닌 기업 오너를 압박해 매각을 단행하도록 했지만 그것이 산은이 할 일이었는지, 또 진짜 목표가 무엇인지도 뚜렷하지도 않다.
표면상 얻은 것은? "과거 정부에서, 혹은 과거 회장 임기 당시에는 해내지 못한 문제들을 이번 정부에서, 이동걸 회장 임기에 단칼에 해결했다"라는 평가 정도다.
지난 정부의 해운업 구조조정 실패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조선ㆍ항공업 뿐만 아니라 주요 산업 전반에 대한 확고한 정책적 목표가 필수다. 하지만 산업은행도, 혹은 산업은행을 통해 일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정부도 이를 명쾌히 밝히지 않았다. 드러난 것은 "임기 내에 다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다급함' 혹은 '성급함' 정도로 평가받고 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3990
문재인 정부의 민영화, 재벌 적폐 청산보다 프렌들리 (워커스 53호, 홍석만(참세상연구소), 2019.04.10 13:48)
[워커스] 99%의 경제
신자유주의 대표 정책인 민영화(privatization)는 국가 소유의 기업이나 자산을 민간자본에 넘겨주거나 공공서비스를 영리목적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런 민영화는 그 자체로 자본의 이윤 확대를 목표로 하면서도 국민에 대한 거대자본의 수탈적 성격 때문에 거센 저항을 받아 왔다. 국가는 공적 서비스를 무상 또는 저렴하게 제공했지만 민영화 후에 자본은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또한 민영화는 수익구조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노동력을 축소해 노동자를 일터에서 내쫓고 노동 강도를 강화했다. 설사 노동력을 축소하지 않더라도 수익성 개선을 위해 요금을 인상했다. 대다수 민영화는 요금 폭등, 서비스 제공 범위와 질의 축소를 불러와 세계적인 수준에서 노동자와 서민의 반발을 일으켰다.
한국사회에서 본격적인 민영화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벌어졌다.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고 정부 부채를 줄인다는 명분하에 대다수 알짜 공기업들을 민영화했다. 은행과 금융기관을 비롯해 포항제철, 한국통신,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력 등 기간산업을 담당하던 공기업, 국유기업들을 줄줄이 민영화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 등 소유권 매각 중심의 민영화도 있었지만 양적으로는 상당수 줄어들었다. 하지만 공기업 운영을 이윤 중심으로 바꾸고 외주, 하청을 대폭 늘리면서 공공서비스 자체를 영리화 하는 방식으로 민영화가 이뤄졌다. 이러한 민영화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계속 유지됐다. 심지어 촛불혁명 정부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도 민영화를 오히려 더 확장했다. 20년 전에는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민영화가 이뤄졌다면 지금은 ‘혁신’과 ‘(공적자금)환수’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민영화로는 첫째, 최근 불거진 국유기업 대우조선의 매각인 대우조선 민영화, 둘째, 우리은행 완전 민영화와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셋째,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에너지 산업 민영화, 넷째, 병원 지주회사 설립 등 의료 민영화, 다섯째, 공공기관과 사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 민영화’를 들 수 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국유기업, 은행, 에너지, 의료, 데이터 등 우리 사회 주요영역에서 민영화가 계속되고 있다.
국유기업 대우조선 민영화
지난 3월 8일 대우조선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인수합병하는 본 계약을 체결했다. 대우조선은 현대중공업의 중간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들어가고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주식 대신에 현대중공업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받는다. 대우조선 합병은 현재 3사 체제인 조선업종의 과잉경쟁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난 수년 동안 조선업종 불황 속에서 3사는 도크를 줄이고 규모를 축소했다. 하청노동자 10만여 명을 해고했고 정규직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지속해 왔다. 대우조선은 최근 2년 동안 수주량도 늘고 영업이익도 흑자로 돌아섰다. 오히려 현대중공업보다 수주량이나 영업이익도 더 많이 남겼다. 현재 상황에서 무리하게 합병까지 하면서 과잉경쟁을 해소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다.
대신 이 합병을 추진하면서 정몽준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지주 이외에는 그 누구도 현대중공업의 최대주주에 올라설 수 없도록 했다. 산업은행의 현대중공업 주식 처분에 엄격한 제한을 두었고 산업은행이 보유한 주식 거래가 현대중공업의 최대주주 변동 등을 초래하는 거래는 금지됐다. 다시 말하면, 정몽준 일가의 경영권을 확실히 보장해 주는 가운데, 13조 원 가까이 공적자금이 들어간 대우조선을 2조7000억 원의 현대중공업 중간지주 회사의 주식을 받고 대우조선을 넘겨 준 것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에 투입한 공적자금은 7조 원이 넘고 출자전환, 영구채 발행을 포함하면 10조3000억 원이다. 이번 유상증자와 자금 지원으로 2조5000억 원이 추가되면 12조8000억 원에 달한다. 현대중공업지주가 이번 합병으로 추가 투자하는 자금은 고작 4천억에서 6천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산업은행의 이번 매각은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것도 아니고 주식을 갈아치우는 식이라 산술적으로 따지면 10조 원 손해를 보면서 대우조선 대주주로서의 권한을 정몽준 일가에 모두 넘긴 것이다.
우리은행 완전 민영화와 은산분리 완화
우리은행의 모체는 상업은행으로 국책은행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상업은행은 한일은행과 합병하면서 민영화 됐고 다시 부실이 심각해져 국가소유 은행으로 전환됐다. 그러다 박근혜 탄핵 촛불이 한창 타오르던 2016년 11월 정부는 IMM PE와 한국투자증권·한화생명·미래에셋자산운용 등 과점주주에 지분 27.22%를 매각해 일부 민영화했다. 그럼에도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 주식 18.4%를 보유하고 있고 과점주주는 각각 5% 내외의 주식을 갖고 있어 정부가 사실상 최대주주다. 국민연금도 우리은행 주식 9.29%를 갖고 있다.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우리은행의 완전한 민영화 즉, 예금보험공사의 지분을 전량 매각하는 민영화에 들어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잔여지분을 매각해 우리금융의 완전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에 참석해 “금융분야와 신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라며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를 천명했다. 이후 국회에서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인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에서 34%로 높인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됐다. 이로써 K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의 산업자본 소유가 가능해졌다.
재생에너지를 빌미로 한 에너지 산업 민영화
기존 발전소 민영화는 1998년 외환위기와 함께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됐다. 5개 화력발전소와 1개의 원자력 발전소로 분리됐지만 어찌됐든 완전 민영화는 아닌 형태로 유지됐다. 그러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발전소의 정비·운영 부문을 민영화했는데, 발전소 정비·운영을 독점하던 한전KPS의 신규 수주물량을 민간부문에 넘겼고 외주, 하청 형태로 운영했다. 그러다 올해 초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발전소 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민영화 계획이 재검토되기에 이르렀다. 다른 분야는 모르지만 적어도 에너지에서는 민영화가 사그라들고 다시 공영화, 국유화되는 분위기가 엿보였다. 그런데, 에너지 전체 부문을 보면 민영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원전은 물론이고 석탄 화력 발전 비중도 줄일 계획인데, 기존 발전을 대체하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대규모 민영화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태양광 사업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25GW(기가와트) 태양광 설비를 새로 깔 계획이다. 이미 지상 태양광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농지와 임야 구분 없이 시설이 지어졌고 이 때문에 토사 유출과 환경파괴 등의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 수상 태양광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전국 저수지 3400곳 중 900여 곳에 4GW, 새만금 간척지 내에 2.4GW가 예정돼 있다. 태양광 패널 2300만 장이 전국 저수지와 댐 등에 깔린다. 이 태양광 패널 설치는 지역주민이나 공공기관 외에 민간기업의 투자유치 형식으로 깔린다. 새만금 태양광에는 전체 약 2/3에 해당하는 1.5GW가 민간기업에 배정돼 있다.
국내에서 500메가와트(MW) 이상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들은 총 발전량 중 일정 비율을 태양광 등 신재생 설비를 통해 공급해야 한다.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뿐 아니라 SK, GS, 포스코 등 21개사가 해당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지역 주민과 공공기관이 일부 참여하지만 사실상 에너지 재벌기업들(여기에 발전사업자뿐 아니라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한화큐셀 등도 포함된다)의 밥그릇으로 채워지고 있다. 기업이 시설투자를 일부 했어도 한전에 도매로 넘기는 전력에 원가를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로 돌아갈 전망이다.
병원 기술지주회사 설립과 의료 민영화
지난해 7월 정부는 병원과 합작해 돈벌이에 나설 수 있는 산병(산업체 병원)협력단과 병원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단체 등은 병원 기술지주회사가 설립되면 의약품·의료기기 자회사도 허용되고 병원은 자회사의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더 많이 처방·판매하는 일이 가능해진다고 본다. 사실상 영리 목적의 사업이 가능해져 의료 공공성을 해치는 민영화에 다름없다는 것이다. 연구개발 중인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을 손쉽게 해 비용을 들이지도 않고 이를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루트가 허용된다. 제약회사와 의료기기회사에게는 인체시험에 해당하는 수십억의 비용절감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곧 환자에게 검증되지 않은 치료기술의 위험성과 비용을 전가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약탈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권조차 이런 사회적 비난을 우려해 병원 기술지주회사와 산병협력 정책은 추진하지 못했다.
삼성은 의료기기 사업이 병원 등 대상 간 사업이라는 이유로 디지털 엑스레이, 모바일, CT, 체외진단기기 등을 생산하는 의료기기사업부를 독립해 별도 사업 확장을 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삼성은 자회사 삼성메디슨과 함께 삼성 의료기기사업부를 삼성의 신성장 동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병원의 의료기술지주회사 허용은 ‘삼성헬스케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성의료원-삼성의료기기자회사-삼성메디슨’이 자회사로 연결되는 구조를 허용해주는 것과 다름없다.
개인정보 민영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활용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정보를 익명정보와 가명정보로 나누고 가명정보의 비식별처리를 통해 연구 목적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연구에는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 개발 등 상업적 목적도 포함된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와, 사기업이 이런 저런 이유로 보유한 개인정보들을 정보주체인 국민들의 동의없이 상호 결합하여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영리 목적에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동안 국회가 공전되면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이 법률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국민 고유번호제도인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거의 모든 것이 식별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우려는 매우 크다. 금융정보와 의료정보를 포함해 각종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일부 비식별 처리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손쉽게 재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거의 매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이렇게 생성된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 사고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빅데이터 대기업들의 이윤확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민영화의 이유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를 이유로 국유기업이나 국유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정부 재정은 흑자였다. 걷은 세금을 다 쓰지도 못하고 남겼다. 공적자금을 무리하게 회수하지 않는다고 사라질 것도 아닌데, 어떻게든 대우조선과 우리은행을 민영화하려 했다. 최근 대우조선 매각은 이런 명분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 매각은 그저 주식을 바꿔치기 하는 것으로, 공적자금 회수와도 관련이 없고 오직 현대중공업 총수 일가에게 한국의 조선업 전체를 내주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 이처럼 민영화는 공적자금 회수 또는 ‘혁신’을 위한다는 명분을 말하지만 재벌에게 국가의 자원을 헌납하는 것과 같다. 우리은행 민영화와 인터넷 은행 산업자본 참여 확대에 대해서도 이것을 할 수 있는 기업은 한국에서는 재벌 외에는 없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다. 에너지 민영화도 대기업들로 이뤄진 민간 발전사들의 돈벌이 수단을 확대시켜 주는 것이며, 의료민영화는 삼성 그룹의 신수종 사업 확대와 맞물려서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와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민영화)도 가장 반기는 곳이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다루는 SK 같은 통신재벌이나 삼성생명 같은 재벌 보험사들이다. 소득주도 성장, 노동 존중의 사회는 어디가고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의 규제 완화와 민영화 정책이 들어섰다. 재벌 적폐 청산은 끝났고 이제는 노골적인 재벌 프렌들리에 나선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217
대우조선해양 매각, 문제인가 기회인가 (매노, 홍승용 현대사상연구소장·전 대구대 교수, 2019.05.07 08:00)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대한 노동계와 지역사회의 저항이 심상치 않다. 매각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한 갈등은 계속될 듯하다. 하지만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세계 조선업계 1위와 2위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효과 내지 국가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같은 일을 노동계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기회라고 홍보한다.
노동계가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재벌특혜와 고용불안에 있다. 세금이 10조원 넘게 들어간 공적 기업의 경영권을 사적 이윤추구를 생명으로 삼는 재벌에게 헐값으로 넘긴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무엇보다도 구조조정 가능성 내지 확실성 때문에 노동계 저항은 당연해 보인다. 구조조정 충격파는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 노동자들과 1천300여개 하청업체들을 덮칠 테고, 그에 따라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흔들릴 것이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기대하고 내세우는 막연한 긍정적 효과보다는 노동계가 제기하는 절박한 문제가 훨씬 무거워 보인다.
물론 무게를 재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남는 장사로 보고 추진하는 것은 현대중공업의 판단에 맡길 일이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결정은 정부 경제철학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정부 경제철학은 국민 다수의 요구와 무관할 수 없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에 절대적 가치를 두는 한, 또 성장 결과가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되고 또 그것이 어떤 희생의 결과인지 묻지 않는 한, 정부는 노동계 반발에 맞서 나름의 대응논리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의 의식과 욕망구조는 그동안 사람보다 성장을 앞세우는 쪽이 아니었던가? 무수한 김용균들의 죽음에 대한 분노보다, 한 해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건희 부자의 주식배당금에 대한 부러움이 더 큰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아니었던가?
그런 만큼 노동계가 풀어야 할 과제는 간단하지 않다. 노동계는 매각 대안으로 영구 공기업화를 선호한다. 문제를 기회로 바꾸는 기적을 위해서는 선결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개조해야 '공기업 논의는 철밥통을 위한 그들만의 투쟁'이라는 시선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근래 호황과 달리 향후 언제든 닥칠 수 있는 불황에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공적자금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해소해 갈 것인가? 그리하여 공기업에 대한 온갖 불신을 불식하고 절대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을 경영철학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에서 노동계가 기회로 보고 있는 대안도 풀어 가야 할 난제들의 복합체다.
산업은행이 기회로 여기는 매각은 풀 수 없는 문제들, 즉 재벌특혜·노동자 희생·지역경제 타격 등의 문제를 억누르거나 얼버무리지 않고는 진행되기 어렵다.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관성에 따라 눈앞의 이윤추구 논리에 끌려다니기를 그만두고, 범세계적 자본주의적 성장 위기에 대비하는 장기구상의 일환으로 새로운 공기업 모델, 경영모델 창출 기회를 만들면 왜 안 되겠는가? 그럴 수 있는 절호의 조건이 마련돼 있지 않은가? 노동계와 지역사회의 강력한 에너지, 대우조선해양의 뛰어난 기술력, ‘사람이 먼저’라는 정부 경제철학이 뒷받침하고 있지 않는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의 수렁에 빠져들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데에는 하나의 선결조건이 있다. 산업은행 스스로 노동계와 지역사회의 대안 생산논의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그 하나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053
아시아나 매각, 또 재벌 퍼주기를 할 것인가? (워커스 54호, 참세상, 홍석만 참세상연구소, 2019.05.08 10:56)
[99%의 경제]낙하산과 재벌 논란 속에서 국유기업 찾기
“살려는 드릴게?”
아시아나항공이 10년 만에 다시 매물로 나왔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회장이 10조 원이 넘는 자금을 동원해 2006년과 2008년 당시 국유기업인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각각 인수하면서 그룹 전체 재무구조가 취약해졌다. 게다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사업이 악화됐고 재무구조는 더 위태해졌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결국 2009년 산업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면서, 박삼구 회장은 경영악화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지주회사격인 금호산업을 비롯해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산업은행은 박삼구 전 회장이 그룹의 몸집을 키우는데 소위 ‘뒷배’ 역할을 했다. 대우건설 인수에 6조4000억 원이 들었는데, 당시 박삼구 회장은 어디서 현찰을 유통했을까?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유한 정부 지분 인수를 위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박삼구 회장에게 돈을 빌려줬다. 4조 1000억 원을 들인 대한통운 인수도 비슷하다. 대한통운 인수 자금을 대우건설에서 끌어다 썼으니 돈을 돌려막기 한 셈이다. 결국 물건을 살 사람이 돈이 없어 파는 사람에게 돈을 빌린 꼴이다. 그렇게 금호그룹이 위기에 처하자 다시 2009년에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이 매물로 나오게 됐는데, 대우건설은 산업은행에서 재인수했다. 캠코에서 산업은행으로,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정부 지분이 옮겨간 셈이다. 산업은행은 대우건설 재인수에만 3조 2000억 원가량 들였다, 애초 6조4000억 원을 받고 팔아 3조2,000억 원에 다시 샀으니 그만큼 이득을 본 게 아니냐 싶지만 그것도 아니다. 금호그룹의 대우건설 인수 대금 6조 4000억 원 중 4조 원가량을 산업은행 등이 빌려줬기 때문에 서로 적자만 떠안은 것이다. 산업은행이 대우건설을 되사주면서 박삼구의 빚 일부를 갚아 준 꼴이 됐다.
박삼구는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 책임으로 물러났지만 2010년에 전문경영인으로 경영에 복귀한다. 그룹을 망쳐 놓은 장본인을 다시 전문경영인 자리에 앉히다니 실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게다가 채권단이 박삼구에게 약간의 사재출연으로 우선매수권까지 줘, 2015년 말 박삼구는 7,228억 원에 그룹의 지주회사인 금호산업을 다시 인수하게 된다. 비극은 이 때 다시 시작됐다. 그룹을 되찾기 위해 혈안이 된 박삼구는 금호타이어까지 인수하려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다 썼고, 아시아나항공에서 문제가 터져 나왔다. 박삼구는 또다시 회장직을 내려놓고 산업은행이 주축인 채권단과 아시아나항공을 매물로 내놓기로 협의했다. 산업은행의 마지막 말이 “살려는 드릴게”일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산업은행의 딜레마
산업은행은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구조조정 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 지원이나 부채비율 조정 등 구조조정에 재무적으로 관여해 왔다. 이것은 이제 산업은행에 독이 됐다. 산업은행은 현재 구조조정과 관련해 두 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다. 우선 재무적 구조조정에 치우치다 보니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나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 그저 재무제표만 좋으면 실질적인 경영은 관심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었다. 대우조선의 사례에서 보듯 국유기업 사장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분식회계를 일삼았고 산업은행 퇴직 관료와 정관계 인사들의 낙하산으로 인사가 오용돼 왔다. 오죽했으면 지난해 국회에선 이동걸 산업은행장을 향해 낙하산 자리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국유기업) 매각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또 다른 문제는, 이제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부실 대기업이 매물로 나올 때 이를 살 수 있는 기업이 뻔하다는 점이다. 인수 가격이 높게는 수조 원 단위이기 때문에 해외의 큰 손들이나 국내의 또 다른 재벌들이 매입하는 수밖에 없다. 특히 조선, 기계, 항공 등 기간산업의 경우 국부유출 우려 등의 문제로 해외매각이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되므로 대부분 국내 매각을 선호한다. 엄연히 주인이 있는 국유기업을 ‘주인 찾기’라는 명목으로 다시 다른 재벌이 사가는 식이다. 재벌의 독점과 경제력 집중이 이뤄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결국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에서 하는 일은 재벌 대기업이 부실에 빠져 매물로 나오면 목돈 들여서 매입해 부실을 털어주고 적당한 기회에 그 재벌 혹은 다른 재벌에 싼 가격에 되파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박삼구 전 회장과 금호그룹에 대해 벌인 일이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정부는 12조8000억 원을 들인 국유기업 대우조선의 경영권을 2조7000억 원에 현대중공업과 총수일가에 모두 넘기려고 한다. 사실상 한국의 조선산업을 현대중공업 총수일가에 몰아주는 것이 바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이다.
그렇다고 이렇게 팔린 기업들이 잘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특히 생산 과잉인 시장에서는 기업을 죽이기 위해 인수합병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민간기업의 인수합병에는 반드시 인력 구조조정이 따르며, 손발을 다 자른 후에는 필요한 부분만 취한다. 인수 과정에서의 쟁점은 부실을 누가 얼마만큼 떠안을 것인가이다. 결국 합의에 이르면, 은행은 기존 부실의 상당수를 감당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재벌은 이렇게 부실을 털고, 사람을 자르고 줄인 핵심만을 인수하기 때문에 국민경제 차원에서 볼 때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재벌의 경제 집중만 더 커질 뿐이다.
감독받는 국유기업 돼야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모든 공기업은 정부의 감독을 받는다. 그 감독에 따라 공기업 임원의 인사비리가 밝혀지기도 하고 분식회계 등으로 실적을 부풀리거나 숨겨온 부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공기업 비리 문제는 끊이지 않는 뉴스의 원천이다. 또 정부의 성격에 따라 공기업의 운영을 공익과 공적 생산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 수익이나 인원 및 비용 삭감 등을 공기업 사장의 수행 평가 수익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공기업은 이처럼 드러나는 문제가 많다. 하지만 다르게 보면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밝혀지는 것이 가능하다. 사기업은 문제가 덜해서 드러나는 것이 없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재벌 총수일가와 관련된 회사에 조직적인 일감 몰아주기, 자녀들의 초고속 승진은 물론이고 개인 착복과 횡령, 폭력 등으로 구속돼 감옥살이를 하고 나와도 다시 회장 자리를 꿰 찬다. 사기업 내부의 위계적인 구조와, 공개될 경우 발생할 경제적 불이익으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은폐된다. 공기업은 오히려 일상적으로 감독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밖으로 드러나 사회 문제가 되고 또 고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산업은행 등이 소유한 국유기업이 더는 낙하산의 먹잇감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공기업으로 전환하고, 그에 준하는 감사와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처럼 수익형 국유기업으로 분류돼 아무런 감독도 받지 않고 그저 회계장부상으로만 평가받는 국유기업은 사기업과 다름없다. 재무제표만 들여다보고 평가하는 산업은행의 통제 방식으로는 국유기업은 그저 돈 있고 백 있는 자들의 검은 쌈짓돈에 지나지 않는다.
대한항공까지 인수해 항공산업 국유화해야
가지고 있으면 낙하산 지키기가 되고, 매도를 하면 재벌 특혜가 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실질적인 국유화에 있다. 국유기업으로서 정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고 공적 생산의 목적에 따라 사회적, 국가적 소유가 될 때 위와 같은 딜레마는 사라진다. 또한 개별 기업의 소유구조만이 아니라 산업 전체를 국가계획 속에서 풀어나가야 할 때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기업의 국유화는 더욱 절실하다. 저가항공사 중심으로 공급이 수요를 능가하고, 유가에 민감한 항공업의 특성상 영업이익률이 급락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작년 영업이익은 6,402억 원으로 전년보다 31% 감소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영업이익도 전년보다 88.5% 급감한 282억 원이다. 8개 국적항공사 설립으로 이미 시장은 과잉경쟁 상태인데, 여기에 재벌 리스크까지 확대되고 있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각종 갑질 논란과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룹 차원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국유기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관광객 수송 같은 소매업으로 눌러 앉힐게 아니라면 정부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재벌 총수의 갑질 논란과 무능, 부패로 양대 국적기의 위기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조현민이 대한항공을 상속 받더라도 역시 갑질에 경영능력조차 확인되지 않은 재벌 총수일가의 일원일 뿐이다. 어떻게 이들에게 항공산업의 미래를 맡길 수 있다는 말인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총수일가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며 항공산업을 이끌어 가는 사회적 임무를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을 국유화할 수 있을까? 그냥 두면 된다. 특혜나 다름없는 채권단의 1조 원 지원방안을 철회하고 가만히 두기만 해도 아시아나항공은 다시 산업은행이 인수하게 된다. 채권단의 실물적 지원 없이 인수할 수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대한항공도 총수 일가의 취약한 지분구조와 상속 문제로 언제든 정부가 의지만 갖추면 전체 항공산업을 6개월 내에 국유화할 수 있다.
국유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적어도 사회 자산으로 재벌을 지원하는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 나아가 더욱 투명한 운영과 거시적 산업정책과의 조화 속에서 민간 기업은 감히 엄두를 낼 수 없는 투자와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불황 속에서도 에너지 국유기업 중심으로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노르웨이나 중앙정부의 거대 국유기업인 양치 중심의 중국을 보아도 이들 여건은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다소 유리하다. 여기에 각 산업의 특성과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노동자들의 집단적 통제야말로 21세기가 요구하는 집단지성의 사회를 만들어내는 과정과도 같다. 노동자들은 총수 일가의 전횡과 갑질의 최대 피해자이지만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주체다. 이들이 나서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산업은행은 이제 뒤로 물러나고, 양대 국적기 회사를 국유화하고 실질적으로 통제해 항공산업 발전의 초석을 놓을 절호의 기회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9/06/20190618378628.html
산은의 대우조선 졸속 매각이 빚은 후유증 언제까지? (조세일보, 김대성 기자, 2019.06.18 09:02)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장실사 불발로 시계 불투명
국민연금, 현대중공업 분할로 기존 주주 권리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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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KDB산업은행, 현대중공업 제공
KDB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졸속 매각이 빚은 후유증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자칫 현대중공업그룹의 한국조선해양 법인 신설로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안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지난달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한국조선해양 법인을 신설키로 의결했지만 현장에서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주총을 강행한 이후 현대중공업 노조는 주총 무효를 주장하며 지난 3일 전면 파업을 벌였고 4일부터 부분파업 또는 사업장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현장실사도 무산되며 대우조선해양 M&A(인수합병)에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조용철 현대중공업 부사장(CFO·최고재무관리자) 등 현대중공업 현장실사단 10여명이 지난 12일 옥포조선소 정문을 봉쇄 중인 금속노조 대우조선 지회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불발로 끝났다. 지난 3일에도 옥포조선소 실사를 시도하다 노조 반발로 물러섰다.
현대중공업 실사단은 인근 호텔에서 박두선 옥포조선소장 등 대우조선 경영진과 간담회만 하고 철수했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현장 실사 기간인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회사에 들어가보지도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조용철 부사장은 “산업은행과 실사를 계속 협의하겠다”면서 “대우조선해양 딜이 종결될 때까지 반드시 실사하겠다”고 말해 현장실사를 건너뛴 실사 종결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작 대우조선해양을 헐값에 매각한 산업은행은 졸속 매각이라는 비난 속에서도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파업 사태를 지켜보며 뒷짐만 진채 말을 아끼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실사를 거친후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주식 현물출자,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유상증자 등의 절차를 거쳐 M&A를 마무리하게 된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실사를 하지 못할 경우 최대 변수인 국내외 공정거래 당국의 기업결합심사에서 승인을 얻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현대중공업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할 국가가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적어도 10여개국에 이른다. 이들 국가들이 현대중공업의 현장 실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에 대해 반대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현장실사를 하지 못한 현대중공업에 대해 기업결합을 승인할 경우 되레 역풍을 맞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 현대중공업은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결합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6월부터 EU(유럽연합),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10개국 이상에 개별적으로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할 방침이었으나 계속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 대우조선해양 졸속 매각이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문제로도 번져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현대중공업 주주총회가 열리기 이틀전인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어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의 분할계획서 승인·이사 선임 안건을 심의한 결과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수탁자책임 전문위에서는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로 인해 분할 신설회사인 현대중공업의 기존 주주 권리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분할되는 신설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이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민연금기금이 우려하는 것은 현대중공업 분할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권리가 약화되면서 현대중공업 오너가의 '입김'이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분할이 완료되면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자회사인 신설 현대중공업으로 나뉘게 된다. 이때 부채는 한국조선해양에 1639억원(2.3%), 신설 현대중공업에는 7조576억원(97.7%)으로 각각 승계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부채가 신설 현대중공업에 몰려 경영 위기가 오면 구조조정과 근로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는 결국 재벌은 경영세습, 노동자는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라며 “현대중공업은 1차 지배구조 개선 법인분할 과정에서 3만5000여명을 구조조정하고 이번 2차 물적분할로 3세 경영세습을 완성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경영권을 현대중공업에 송두리째 넘기면서 현금 한푼 받지 못했고 신설되는 한국조선해양의 보통주 지분 약 7.9%와 우선주를 배정받게 된다. 이사회에는 한국조선해양의 사외이사 1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만 갖게 됐다.
산업은행이 갖게 되는 한국조선해양 보통주는 현대중공업 오너가의 경영권에 위협이 될 때에는 매각에 제한이 있고 전환상환우선주 911만8231주도 현대중공업 오너가를 위해 전환권 행사에 규제를 뒀다. 현대중공업 측은 경영권 세습을 위해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산업은행과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조선 계열사 지원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9/06/20190624378951.html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개편에 들러리 선 산업은행 (조세일보, 김대성 기자, 2019.06.24 09:18)
한국조선해양, 부채비율 1.5% 초우량기업 vs 현대중공업은 114%
한국조선해양, 이익잉여금 17조원 반영 vs 현대중공업은 '제로'
KDB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졸속 매각으로 인한 후유증이 되살아나기 시작한 조선업계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와 세계 10여개 국가로부터 결합심사를 승인받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현대중공업 노조측은 기업분할에 반대하며 파업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내에서도 현대중공업으로 흡수되는 상황에 대해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고 대우조선해양 노조측의 저항으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실사가 무산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국내외 결합심사에 대한 불투명이 계속되면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지 못할 경우 현대중공업이 과연 얼마나 타격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경우 현금 한 푼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매각 댓가로 산업은행에 분할된 한국조선해양 보통주 지분 약 7.9%와 우선주를 주기 때문에 완벽한 경영권을 장악하게 된다. 산업은행에게는 한국조선선해양의 사외이사 1인 후보자를 추천 권리만 부여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지 못하더라도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을 통해 지배구조를 오너가에 유리하게 개편했기 때문에 잃을 것도 없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시각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31일 임시주총을 열고 회사분할을 의결한데 이어 지난 3일에는 금융감독원에 합병 등 종료보고서(분할)을 공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갖고 있는 7조2215억원의 부채총계는 분할 후 신설된 한국조선해양이 1639억원, 현대중공업이 7조576억원을 짊어지게 된다. 신설된 현대중공업의 부채는 한국조선해양의 43배가 넘는다.
자본총계의 경우 현대중공업 이익잉여금 16조2633억원 가운데 한국조선해양이 분할전 현대중공업 이익잉여금보다 더 많은 17조446억원을 반영했고 신설된 현대중공업에는 한푼도 넘기지 않았다.
그 결과 한국조선해양의 자본총계가 11조2096억원으로 급증하며 부채비율이 1.5%도 되지 않는 초우량기업으로 탄생하게 됐다.
반면 신설된 현대중공업은 자본이 6조1793억원으로 부채비율이 114.2%가 넘게 됐다. 현대중공업의 부채비율은 한국조선해양의 무려 76배가 넘는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빌미로 분할을 통해 오너가에 유리한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을 초우량기업으로 만들고 신설된 현대중공업은 상대적으로 부채를 가득 떠넘긴 지배구조를 완성하게 된 셈이다.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 금상첨화(錦上添花)이지만 설사 대우조선해양을 얻지 못하더라도 기업분할을 통해 기관투자자와 주주들의 반발이 없고 주식매수청구권 걱정 없이 지배구조 개편 실속을 챙길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매각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밀실 계약이라는 지적과 함께 한편으론 오너가에 유리하게 짜여진 현대중공업의 지배구조 개편에 들러리 선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한국조선해양, 분할 무효 소송 당해…노조측 파업수위 높여
주식시장에서는 현대중공업 종목이 한국조선해양으로 바꿔져 거래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지난 13일 한국조선해양을 상호변경했기 때문이다. 종목코드는 009540으로 현대중공업이 쓰던 번호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도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의 기존 공시내역을 그대로 담았고 현대중공업은 비상장주식으로 변경돼 23일 현재 공시 내역이 보이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 측은 분할된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주식시장에서 조기에 정착화되기를 바라는 심정이 간절할 수 있으나 현대중공업 노조를 비롯해 울산지역 경제단체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일 박모 씨 외 693명으로부터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소송을 당했다고 공시했다. 취지는 한국조선해양이 지난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것. 박모 씨 외 693명은 지난 3일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으로 분할된 것을 무효로 하라고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함께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31일 분할 안건이 주총을 통과하자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전면파업과 부분파업 등을 병행했고 갈수록 파업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노조는 24일과 25일에는 3시간 파업, 26일에는 4시간 파업을 결의했고 민주노총 전국 노동자대회가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물적 분할로 부채가 신설된 현대중공업에 몰려 경영 위기가 오면 구조조정과 함께 근로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 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의 노조 측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노조 측의 거센 저항으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현장실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현장실사 저지 투쟁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대우조선 노조는 “적자를 내고 있던 현대중공업이 흑자기업 대우조선을 인수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우조선 매각철회 없이는 어떠한 대화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산업은행의 졸속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빚은 상처는 갈수록 패여만 가고 있지만 산업은행은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9/07/20190701379401.html
대우조선과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의 차이점 (조세일보, 김대성 기자, 2019.07.01 09:11)
대우조선해양 경영권 매각 37일 vs 우리금융 잔여지분 매각 3년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1만3800원 매각시 공적자금 회수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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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대우조선해양, 우리금융지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제공
대우조선해양 경영권 매각과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방법이 너무나 상이해 세인들의 의아심을 자아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55.72%를 매각한 KDB산업은행과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18.32%를 매각하려는 예금보험공사는 모두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이다.
KDB산업은행 회장과 예금보험공사 사장의 두 기관장 또한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금융위원장의 제청이 없이는 기관장 취임이 불가능하며 금융위가 이들 기관의 업무를 감독한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2017년 9월 산업은행 회장으로 취임했고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2018년 9월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금융위 산하기관인 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는 보유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너무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똑같은 금융위 산하기관이지만 일처리는 판이하게 다른 셈이다.
KDB산업은행은 지난 1월 31일 대우조선해양 보통주 지분 55.72%를 현대중공업에 매각하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돌연 발표했다. 매각 공고도 없었고 세부 매각조건도 비밀에 부쳤다. 산업은행은 이어 3월 8일 현대중공업과 본계약을 체결했다. MOU 체결에서 본계약까지 소요된 기일은 불과 37일에 불과하다. 이 기간중 설 연휴와 3.1절 연휴를 빼면 한달도 채 되지 않는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18.3%를 3년내 모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보유한 잔여지분의 매각방안에 대한 로드맵도 제시했다. 예금보험공사 잔여지분 매각은 2020년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마무리된다. 3년간의 기간중 매각공고 → 투자의향서(LOI) 접수 → 본입찰 → 낙찰자 결정 및 주식매매계약체결 → 유찰 또는 잔여물량은 블록세일 추진 과정을 거친다.
KDB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매각 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에 부쳤고 예금보험공사는 투명한 매각과 시장에서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 우리금융지주의 잔여지분 매각 로드맵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과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이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만났고 한달 뒤 이 회장이 중간지주회사 설립안을 제시하면서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급속도로 진행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과 합의한 신설법인인 한국조선해양 설립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협상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주식투자자와 일반인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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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의 최근 1년여간 주가 추이. 자료=키움증권 제공
■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대우조선해양 매각…주가는 내림세
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는 보유 기업의 지분을 처분하면서 공적자금 회수율 측면에서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은행의 전신인 한빛은행 등 5개 금융회사의 부실을 정리할 때 12조8000억원을 투입했고 꾸준한 공적자금 회수 노력 등에 힘입어 지금까지 11조1000억원을 회수해 회수율 87.3%를 기록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6월 현재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18.32%를 보유중에 있고 산술적으로 계산해 주당 1만3800원에 매각할 경우 공적자금 원금을 100% 회수하게 될 것이라는게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판단이다. 우리금융지주의 주가는 지난달 28일 종가 1만4050원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매각 희망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다.
반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7조~12조원의 국민 혈세를 퍼부었지만 현대중공업측에 대우조선해양 경영권을 넘기면서 경영권 프리미엄은 커녕 현금 한푼 받지 못했고 한국조선해양의 보통주 지분 7.9%와 전환상환우선주 911만8231주를 받게 된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지원에 얼마만큼의 자금을 투입했는지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 산업은행이 국민들의 혈세를 호주머니 돈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산업은행은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지분 55.72% 전량을 현대중공업에 돈을 받지 않고 현물출자하면서도 시장에서의 시가보다 싸게 넘겼다는 헐값매각 의혹도 도마위에 올랐다.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매각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한 1월 31일의 대우조선해양 주가는 종가 3만7000원을 기록했다. 그후 대우조선해양 주식은 내림세를 계속해왔고 지난달 28일 종가 3만2700원으로 12% 하락해 있는 상태로 시장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가치가 훼손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분위기다.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 분할 후 신설되는 한국조선해양 주식을 받고도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한이 제한되어 있는 등 산업은행 측에 불리하게 보이는 계약도 문제시되고 있다. MOU에서는 산업은행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대중공업 주식 전체의 2분의 1을 최소 5년간 보유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의 발행주식총수의 주식 5%이상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현대중공업지주는 현대중공업 주식에 대하여 통상적인 조건의 우선매수권을 보유토록 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넘기면서 공적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도 않았고 신설된 한국조선해양의 경영권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사외이사 추천 1자리에 불과하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매각하는 과정과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지주의 잔여 지분을 매각하는 로드맵을 비교할 때 궁금증은 계속해 꼬리를 물고 있다.
http://news.newsway.co.kr/news/view?tp=1&ud=2019062719092449006
[금융권력 해부④]‘구조조정 컨트롤타워’ 거듭난 산업은행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2019-07-11 07:14)
기업 구조조정 이끌며 위상 강화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주도하기도
‘대통령 경제교사’ 이동걸 입지에
정부 그늘 벗어나 독자행보 지속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대해선 산업은행에 포괄적 권한을 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월 ‘제19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차 방문한 피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말을 남겼다. 난처한 질문을 피해가려는 정치인 특유의 처세술이었겠지만 그의 발언은 분명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기업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었다. 산업은행 얘기다.
홍남기 부총리의 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 2년 사이 금융·산업계 내에서 산업은행의 위상은 크게 높아졌다.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과 STX조선 구조조정, 한국GM 자금 지원, 대우조선해양 민영화와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추진 등 굵직한 현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다. 특히 대우조선 매각과 같이 20여년간 끌어온 난제를 풀어내며 차츰 금융권 맏형으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대통령 경제 교사’에서 구조조정 책임자로=이처럼 산업은행이 기업 구조조정 현안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무관치 않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평가다. 현 정부 ‘실세’로 분류되는 인물이 수장으로 앉음으로써 더욱 과감한 의사 결정이 가능해졌고 업무 처리에도 속도가 붙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동걸 회장은 지난 2017년 9월 취임한 금호타이어와 한국GM, 대우조선 등 구조조정 관련 핵심 이슈를 풀어내며 줄곧 화제를 몰고 다녔다. 앞선 몇 명의 회장이 쩔쩔맸던 사안을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모두 해결했다는 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부터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3대 민주 정부에서 활동했던 이동걸 회장의 독특한 이력과 관련이 깊다. 경제학자 출신인 그는 김대중 정부 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을 지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엔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금융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엔 캠프에서 경제 대책을 담당했다. 이렇다보니 청와대는 물론 여당에서도 이동걸 회장에게 두터운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게 지난해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었다. 당시 이동걸 회장은 한국 금융권 수장 중 유일하게 특사단에 이름을 올려 북한을 방문했다. 남북협력기금을 운영하는 쪽은 수출입은행인데 예상을 깨고 이동걸 회장이 자리를 채우자 세간에는 그의 영향력을 새삼 실감하게 됐다는 얘기까지도 나돌았다.
물론 이동걸 회장에게도 취임 초기엔 ‘낙하산’이란 꼬리표가 붙어다녔다. ‘대통령의 경제 교사’가 국책은행 회장에 발탁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약 2년이 지난 현재 그에게 이러한 수식어를 붙이는 이들은 무척 드물다.
◇정부 그늘 벗어나는 산업은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 매각, 한국GM 지원, 아시아나항공 매각 등 주요 현안에서 차츰 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산업경쟁력 강화 장관회의를 거쳐 실행 방안이 확정되는 것처럼 보이나 그 모든 시나리오는 이동걸 회장의 머릿속에서 나온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실제로도 산업은행의 뜻대로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으로부터 금호타이어와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을 이끌어 낸 게 대표적이며 현대중공업과 지주사를 만든 뒤 대우조선을 넘기는 민영화 방식도 산은이 만들어낸 해법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상선엔 IT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이동걸 회장의 말대로 LG그룹 출신의 ‘전자맨’ 배재훈 전 판토스 대표가 CEO로 낙점됐다.
아울러 대주주와 모든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분담해야만 금융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동걸 회장의 철학은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산업은행의 원칙으로 굳어졌다.
이는 과거와 대조적인 양상이다. 사실 산업은행이라는 조직은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상 방어적인 성격이 짙다. 정부의 관리를 받는데다 사업에 실패하면 관련 부서로 감사 등과 같은 불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에 내부에서는 가급적 정부의 방침을 따르는 게 안전하다고 보는 시각도 팽배하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산업은행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조직이 합쳐졌다 쪼개지기를 반복하는 등 운명을 달리 해왔다. 일례로 2008년 6월 이명박 정부는 산업은행의 민영화 계획을 발표한 뒤 정책금융공사를 분리하는 등 작업에 착수했으나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이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육성, 정책금융 기능 강화란 각각의 논리는 있었지만 정부가 산업계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는 산업은행을 휘두르려 했음을 짐작케 한다.
전직 회장의 뒷모습도 아름답지 않았다. MB정부 시절의 강만수 전 회장은 지인회사에 특혜를 주도록 대우조선을 압박한 혐의로 구속됐고 박근혜 정부 때 수장인 홍기택 전 회장은 ‘서별관 회의 외압’ 발언 후 아시아개발은행(AIB) 부총재직까지 내려놨다. 지시에 따랐다는 홍 전 회장의 말은 그간 산업은행 수장이 정권 앞에서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하지만 최근 산업은행은 정부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그 일환으로 기업의 구조조정과 매각 등을 전담할 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도 꾸렸다. 구조조정 기능을 줄여 ‘혁신성장’ 지원에 매진하는 한편 시장 원리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실현하겠다는 목표에 이동걸 회장이 구상한 조직이다. 이달에는 산업은행과 주식 인수 계약을 체결하며 대우건설의 매각 재개를 예고했다.
이와 관련 이동걸 회장은 지난해 9월의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을 모두 제거해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면서 “임기 중 구조조정을 마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9/07/20190722380692.html
알짜배기 대우조선 넘긴 후 産銀이 당면한 상황은? (조세일보, 김대성 기자, 2019.07.22 09:05)
헐값 매각 논란 이어 일본의 기업결합 심사승인 문제로 '곤경'
KDB인베스트먼트 출범, 산은 보유기업 M&A 일감몰아주기 '우려'
KDB산업은행이 알짜배기 회사로 변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을 현금 한푼 받지 않고 현대중공업그룹에 넘긴 후 벌어진 상황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업은행은 최근 구조조정을 위해 설립한 자산관리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를 출범시켰다. KDB인베스트먼트는 산은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기업을 넘겨받아 시장에 팔기 위해 설립한 자회사다.
이에 앞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55.72%를 현대중공업그룹에 넘기면서 받은 한국조선해양의 보통주 지분 약 7.9%와 전환상환우선주 911만8231주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기업분할을 하면서 갖고 있던 부채 7조2215억원을 한국조선해양에 1639억원, 현대중공업에 7조576억원 각각 떠넘겼다. 그결과 신설된 현대중공업의 부채는 한국조선해양의 43배가 넘는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영권을 넘긴 댓가로 한국조선해양의 의결권을 갖는 보통주 지분 7.9%에 전환상환우선주와 함께 부채덩어리인 신설법인 현대중공업을 끌어안게 된 셈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실적은 매출액 2조721억원, 영업이익 1996억원, 당기순이익 1952억원을 기록했다. 증권가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올 2분기 실적도 호조를 보이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현대중공업의 매출액은 올 1분기 연결기준 3조2685억원으로 대우조선해양보다 58% 많지만 영업이익은 281억원으로 대우조선해양의 14%, 당기순이익은 173억원으로 9%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영업이익률을 보면 올해 1분기 대우조선해양이 9.6%에 달하지만 현대중공업은 1%에도 채 되지 않는다. 산업은행의 졸속 매각으로 알짜배기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에 송두리째 넘어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로 인해 한일간 무역분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일본에서 과연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도 의문시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본 당국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산업은행이 졸속으로 대우조선해양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경쟁국들과의 관계를 면밀하게 점검하지 못한 책임론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우조선해양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산업은행이 이에 대한 충분한 가치를 계산하지 않고 현대중공업에 헐값으로 넘겼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 KDB인베스트먼트에 투입되는 돈은 결국 '세금'…손실 떠넘기기 지적도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을 위해 설립한 KDB인베스트먼트도 역할과 기능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다. KDB인베스트먼트는 산은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기업을 넘겨받아 기업가치를 높이고 시장에서 M&A(인수합병)를 하기 위해 설립됐다.
가장 큰 문제는 KDB인베스트먼트를 운영하게 되는 자금이다. KDB인베스트먼트에 들어가는 돈은 사실상 산업은행의 자금으로 국민의 혈세라 할 수 있다. KDB인베스트먼트의 자본금은 전액 산은의 100% 출자로 구성됐다. KDB산업은행 회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의 예산 등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은행에 투입되는 돈은 대부분이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되어 있다.
KDB인베스트먼트는 최근 대우건설 주식 50.75%를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사모펀드(PEF) KDB밸류제6호에서 시장가격에서 프리미엄 30% 상당을 더 지불하고 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의 부실 관리 책임이 KDB인베스트먼트로 넘어간 셈이다. KDB인베스트먼트가 산업은행에 지불한 돈도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산업은행이라는 호주머니에서 KDB인베스트라는 호주머니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
산업은행이 KDB인베스트에 지급할 계획인 운용자산 수수료는 자칫 '통과세'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부실 매각에 대한 책임 소재는 더욱 불투명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산업은행이 보유한 기업의 M&A 물량을 전량 KDB인베스트에 몰아줄 경우 국책은행이 자회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산업은행은 산은행우회가 100% 출자한 용역회사인 두레비즈에 산업은행의 건물관리, 경비, 청소, 시설 등의 용역을 몰아주고 산은 퇴직자들이 용역회사로 옮겨가면서 불공정과 특혜행위로 국회의 지적을 받은바 있다.
산업은행법에 명시된 구조조정 업무를 법 개정 없이 자회사 설립 후 자회사에 넘기는 것에 대해서도 산업은행법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M&A 업계에서는 산업은행의 M&A를 주관하는 전담부서와 KDB인베스트먼트의 역할이 중복될 경우 자칫 국민의 혈세가 이중으로 낭비되고 KDB인베스트먼트의 기능을 제고하는데에는 적지 않은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KDB인베스트먼트는 산은이 사모펀드로 보유하던 대우건설을 인수한데 이어 연내 산업은행으로부터 또다른 기업을 인수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산업은행이 보유한 기업을 시장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산업은행 본사 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의 M&A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혈세투입을 한푼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9/08/20190819382283.html
산업은행이 매각한 대우조선, 현대重보다 실속 앞서 (조세일보, 김대성 기자, 2019.08.19 09:00)
대우조선, 6분기째 영업익 흑자…영업이익률 9% 넘어
현대중공업, 수주실적 비중 6개월만에 10.7%p 급락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현금 한푼 받지 않고 현대중공업그룹에 헐값으로 넘긴데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의 영업이익 등 실적이 현대중공업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조선해양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올해 2분기 연결기준 실적은 매출액 2조1504억원, 영업이익 1948억원, 당기순이익 1453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부터 6개 분기째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올 상반기 매출액은 4조2226억원, 영업이익 3945억원, 당기순이익 3405억원을 나타냈다. 대우조선해양의 영업이익률은 9.3%에 달하고 있다.
반면 한국조선해양의 올 2분기 연결기준 실적은 매출액 3조9229억원, 영업이익 555억원, 당기순이익 2017억원을 기록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5월 31일 현대중공업이 물적분할해 설립된 사업지주회사다.
한국조선해양의 연결기준 실적에는 현대중공업 이외에 현대삼호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실적이 반영되어 있어 이들 3개 회사의 영업이익을 합해도 대우조선해양의 영업이익에 못미치는 형편이다.
한국조선해양의 올 상반기 매출액은 7조1979억원, 영업이익 900억원, 당기순이익 2190억원을 기록했다. 한국조선해양의 영업이익률은 1.3% 수준으로 대우조선해양의 1/7 수준에도 못미친다. 영업이익률은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을 말하며 영업활동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의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는데 활용된다.
현대중공업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연결기준으로 1분기 ?1238억원, 2분기 ?1757억원, 3분기 289억원, 4분기 ?2519억원을 기록하며 연간 ?5225억원 상당의 적자를 냈다. 산업은행이 현금 한푼 받지 않고 경영권을 송두리째 넘긴 대우조선해양이 영업이익 등 실속면에서 현대중공업그룹 주력회사보다 훨씬 뛰어난 것으로 나타나 산은이 알짜배기 대우조선해양을 속전속결로 현대중공업에 넘긴 경위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http://www.joseilbo.com/gisa_img/15661195221566119522_kimds.jpg
◆…특수선박 수주는 제외됨. 자료=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제공
■ 현대중공업 수주 실적 지난해 1위에서 올해 상반기 4위로 밀려나
지난해까지 국내 조선부문에서 가장 많은 수주 실적을 보였던 현대중공업의 위상이 급격하게 추락되는 반면 대우조선해양의 실적은 급성장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한국조선해양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특수선박을 제외한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실적은 624만9000 GT(총톤수)로 집계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상반기 179만5000 GT를 수주하면서 지난해까지 선두를 달려오던 현대중공업을 제쳤다. 대우조선해양이 조선업계 전체 수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7%에 달한다.
이어 삼성중공업의 수주량이 135만4000 GT로 2위를 차지했고 비중은 전체의 21.7%에 이른다. 3위에는 현대삼호중공업으로 135만 GT로 전체의 21.6%에 이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올 상반기 103만 GT로 수주실적에서 업계 4위로 밀려났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6.5%에 그쳤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625만8000 GT의 수주실적을 기록하며 전체의 27.2%의 비중으로 업계 1위를 달린바 있다. 현대중공업의 수주실적이 조선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지난해 27.2%에서 불과 6개월만에 10.7%포인트 급락하며 현대중공업의 수주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혈세 7조~12조원 상당을 투입한 결과 선박 수주경쟁력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을 현금 한푼 받지 않고 헐값에 속전속결로 현대중공업에 넘긴 산업은행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을 보내고 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0/2019091001496.html
정책금융 구조조정론 띄운 産銀 회장 "수은과 합쳐야" (조선비즈 이종현 기자, 2019.09.10 16:00)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합병을 제안했다. 정책금융기관 구조조정을 화두로 던진 것이다. 이 회장은 아직 논의가 구체화되지 않은 사견임을 전제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은 2013년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기로 하면서 한차례 개편된 바 있다.
이 회장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산은과 수은의 합병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산은과 수은의 합병안은 산은 내부에서도 이 회장과 최측근을 제외하면 전혀 모르고 있던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정책금융이 시대에 맞게 개편돼야 한다"며 "산은이 수은을 합병하면 훨신 더 강력한 정책금융기관이 탄생해 될성부른 기업에 대한 지원도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산은과 수은이 통합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중복된 정책금융기능을 통합하는 점이다. 그는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만 해도 16곳이나 된다.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며 "산은과 수은만 해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걸 통합하면 백오피스 인력을 줄이고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남은 인력을 영업이나 정보기술(IT) 분야에 투입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은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지는 것도 산은과 수은의 통합이 주는 이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혁신기업에 대한 거액 투자의 대부분이 해외 벤처캐피탈(VC)을 통해 이뤄지는 현실을 이야기했다. 국내 VC나 정책금융기관도 혁신기업에 거액을 투자할 역량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규모의 경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지금 산은이 1000억짜리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면 큰 타격인데, 미래산업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이 정도 투자가 실패해도 끄덕없을 정도의 규모를 갖춰야 한다"며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산은과 수은이 합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JP모간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의 사례도 들었다. JP모간이 매년 1조원을 IT 분야에 투자하고 IT 관련 인력을 1만명까지 늘리는 것처럼 국내 정책금융기관도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금융기관 구조조정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필요성이 제기된 적이 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간 상설 협의기구를 구축하는 정책금융체제 개편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 협의회 차원의 정책금융체제 개편은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금감원장을 지낸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이 통합정책금융지주회사를 만들고 그 밑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을 넣는 정책금융기관 구조조정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방안도 이렇다할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반면 이 회장이 직접 제안한 산은과 수은의 합병안은 앞서 나온 정책금융체제 개편안보다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권의 평가다. 현직 산은 회장을 맡고 있는 이 회장이 남은 임기 동안의 과제로 정책금융기관 구조조정을 꼽은데다, 이 회장이 정권 내에서 자기 목소리를 분명히 낼 수 있는 인사라는 점도 합병안에 무게감을 더한다.
이 회장은 산업은행의 지방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산업은행이 규모의 경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건 산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산은이 해외로 팽창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시점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건 진보가 아니라 퇴보"라며 "산은의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국제금융에서 올리고 있는데 이걸 기반으로 국내 산업을 지원하는 체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90926000827
산은·수은합병 반발 알면서도...이동걸의 '신념'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2019년09월26일 16:10)
산은-수은 합병, 반발 예상에도 꺼내...금융위원장도 고사
제조업·대기업모델 한계...혁신·중소기업 육성에 신념 가져
산은 회장이 기업생태계 변화 역할 크고, 현 정권과 철학 공유
이동걸 KDB산업은행장이 ‘산업은행-수출입은행 합병론’에서 한발 물러섰다. 이 회장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합병론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 말 못 들었나”라고 답했다. 앞서 은 위원장은 16일 "산은과 수은의 합병은 이동걸 산은 회장의 사견일 뿐,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며,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또 다른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김용범 1차관도 "산은과 수은은 고유 핵심기능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로써 두 은행간 합병 이야기는 수그러들었다. 이러자 금융권에서는 이 회장이 주무부처와 사전 논의 없이 합병론을 꺼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흘러나왔다. 관(官)의 눈치를 많이 보는 금융권 입장에선 '이번 사안이 관의 입장에서 매우 불쾌해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금융권의 시각을 종합해보면, 이 회장이 현 정권의 경제정책 핵심부와의 친분과 진보적 경제학 가치 공유, 그리고 금융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본인의 철학이 확고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산은-수은 합병론은 여권 및 청와대 경제통과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행간 합병론의 당위성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정책금융기관의 필요성에서 시작된다. 문재인 대선 후보 시절 캠프에서부터 ‘국책은행들 역할에 대해 ‘통합 필요성’은 이미 제기된 바 있다. 현 정권 초대 금감원장이었던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정책금융기관, 통합형 체제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까지 내놓으며, 두 은행의 합병의 이론적 배경도 만들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권 3년 차로 접어들면서 이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환기하기 위한 분위기 전환용 합병론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발언이후 기재부와 금융위가 산하 기관장인 산업은행 회장의 사전논의 없는 ‘합병’ 발언으로 반발을 부를 것을 예상했을텐데도, 이 회장이 화두를 던진 것은 청와대 경제통과 교감이 있었다는 추론도 나온다.
현 정권의 경제브레인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현 주중국대사), 윤석헌 금감원장 등은 대학교수로 오랜 시간 진보성향의 학문적 교류를 하고 다양한 인연으로 엮여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동걸 회장이 박근혜 정권시절 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객원교수로 야인 생활을 할 때, 한림대 정치경영연구소에는 김상조 당시 한성대 교수 등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의 편에서 함께 싸웠다.
이 회장과 윤석헌 원장은 경기고 선후배(63회, 68회)이자 서울대 동문이다. 장하성 주중 대사와도 경기고 동문이다. 이 회장과 윤 원장은 2016년 3월 출간한 ‘비정상경제회담’의 저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비정상경제회담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등에서 근무한 전문가들의 경제 정책 토론을 엮은 책자다. 한국금융연구원 출신이라는 공통분모도 가졌다.
이 회장이 이들과의 친분을 직접 거론한 적도 있다. 노무현 정부 때 금융감독위원회에서 1년 반 동안 부위원장을 할 때 “김상조, 윤석헌 교수들이 밖에서 너무 세게 이야기하면 불편하지 않냐"는 얘기가 많았다. 그러자 이 회장이 “친한 선후배 동료가 약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일하기 더 어렵다. 내 욕도 하면서 세게 말해야….”라고 반응하기도 했다.
이런 인연 등으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후임으로 이동걸 회장이 유력했다. 정부로부터 금융위원장직을 제안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 그리고 산은 회장으로 국내 산업구조재편에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소명을 이유로 일찌감치 고사했다는 후문이다. 전통적 제조업 모델은 성장한계에 부딪쳤다고 이 회장은 확신한다.
이 회장은 산업은행의 기능을 바꿨다. 기업구조조정 기능은 KDB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해 이관시켰다. 혁신성장기업 육성 8조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 조성, 벤처기업 IR, 벤처투자플랫폼인 케이디비 넥스트라운드 등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체제로 전환했다. 이 회장은 뛰어난 혁신 기업을 발굴하고 키워내기 위해선 "1천억원 정도를 투자했다가 실패해도 견뎌낼 수 있는 정도의 투자자가 필요하다"면서 정책금융기관의 합병을 통해 덩치를 키울 것을 주장했다.
산은 관계자는 “이 회장은 임기 첫해 한국GM, 금호타이어, 대우조선해양, 아시아나항공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남은 임기(2020년 9월) 동안엔 혁신기업을 육성해 제조업 중심의 한국경제개발 모델을 바꾸는 데 모든 경영전략을 수립한다는 복안이다. 산은 내부 분위기는 구조조정이 아닌 혁신기업 육성하는 투자은행 전략이다. 다만 국회는 여전히 산은이 구조조정을 담당한다는 인식이 커, 이 점을 극복하는 데 애로가 있다"고 귀띔했다.
이 회장은 이전 정부부터 '기업생태계' 변화를 신념처럼 여겨왔다. 그는 기업의 생애주기를 근거로, 벤처에서 시작한 기업이 큰 기업으로 커갈 때 일자리는 많이 생기지만 일단 기업이 성숙하면 더는 일자리가 안 생긴다고 봤다. 이에 우리나라 재벌들이 이제는 성숙한 기업이 돼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새로 내놓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으로 컴백을 거부하고 산은 회장으로 남기를 택한 이 회장. 그가 남은 임기 동안 혁신성장 생태계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구축해낼 지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9/09/20190930384786.html
산업은행 혈세투입 효과 '미지수'…'세금먹는 하마' 우려 (조세일보, 김대성 기자, 2019.09.30 09:01)
산은, 아시아나항공에 5000억원 CB 투입…자금회수는 불투명
오너家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 챙겨도 소액주주엔 혜택 없어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과 한국GM 등 대기업에 수조원이 넘는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부었지만 자금 회수에는 기대에 못미쳐 혈세 투입 효과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 산업은행은 최근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에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5000억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두 번 다시 아시아나항공 같은 매물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흥행을 자신해 왔지만 매각 후 산은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대출금이나 지원금을 곧바로 회수할 수 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산업은행은 7조~12조원의 세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넘기면서 현금 한푼 받지 않고 헐값 매각한 바 있어 자칫 산업은행의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세금먹는 하마'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산업은행은 지난 1월 국민의 혈세로 회생시킨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55.72%(5973만8211주)를 현대중공업에 현물출자하면서 현금 대신에 한국조선해양의 보통주 지분 약 7.9%와 전환상환우선주 911만8231주를 받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시에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곧바로 지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아시아나항공의 올해 6월말 현재 별도기준 부채총계는 8조5635억원, 자본총계는 1조1481억원으로 부채비율이 746%에 달한다.
계열사의 재무제표를 반영한 연결기준 부채총계는 9조5989억원, 자본총계는 1조4555억원으로 자본총계는 3075억원 늘었지만 부채총계는 1조354억원으로 자본증가액을 훨씬 뛰어 넘는다. 부채가 더욱 많아진다는 의미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 예비입찰에 들어온 후보자들을 보면 이들이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금융권의 또다른 부채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번 아시아나항공 매각에서 원매자가 나오지 않아 매각이 무산되면 아시아나항공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서 주도적으로 재매각을 추진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18년 4월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 및 채권은행 협의회와 재무구조 개선 자구계획을 수립하고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인 금호산업 간 이행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19년 5월에는 한국산업은행 등과 양해각서를 재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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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아시아나항공, 금융감독원 제공
■ 금호산업 오너가 지분 시가 3558억원, 매각가 1조~1조5천억 추정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수는 올해 6월 말 현재 보통주 2억2123만5294주(액면가 5000원)이며 자본금은 1조1062억원 상당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는 금호산업으로 지분 31.05%(주식 6868만8063주)를 보유하고 있다. 금호산업의 최대주주는 금호고속이며 금호고속은 박삼구 회장 외 8명이 지분 71.2%를 갖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는 지난 27일 5180원으로 시가총액이 1조1460억원 규모에 달한다. 시가총액이 자본금을 약간 웃돌며 금호산업이 갖고 있는 지분 가치는 약 3558억원에 이른다.
금호산업은 지난 7월 매각 주관사인 크레디트스위스증권(CS증권)을 통해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인수협상대상 후보군을 확정하는 예비입찰을 거쳐 본입찰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가 이뤄지고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되면 연말께 주식매매계약을 맺고 아시아나항공 경영권이 금호산업에서 새로운 주인에게 넘어가게 된다.
유력한 후보자로 거론되는 현대산업개발(HDC)-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만한 외형을 갖췄지만 아시아나항공의 차입금을 감당할만한 인수자의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 있다. 또다른 후보자인 애경그룹은 현금성자산이 5000억원 규모에 그쳐 아시아나항공을 품기에는 벅찰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행동주의펀드로 한진칼의 2대주주인 KCGI(강성부펀드)도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전략적투자자(SI)에 대해서는 아직 알져지지 않고 있다. 한때 SK그룹과 한화그룹 등이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돌았지만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가격이 1조~1조5000억원 상당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정되는 매각가격은 금호산업 보유 지분 시가의 3배 수준이 되며 이 가격에 팔릴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은 200%가 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산업은행의 혈세지원 덕분에 금호산업 오너가는 부채비율이 700%가 넘는 아시아나항공을 팔면서 200%가 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지만 소액주주들에게는 동반매각요청권이 부여되지 않아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91002001194
[산업은행의 변신-①] 이동걸의 전략, '구조조정 떼고 혁신금융 올인'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2019년10월08일 09:00)
산은 설립 65년, 제조업 정책금융·구조조정 역할 큰 변화 감지
2017년 하반기 취임후 혁심금융 인프라 집중투자
금융위와 사전 호흡...노무현 정부 인맥 시너지도
지난 2017년 12월28일 오전 10시. 이동걸 회장은 KDB산업은행 서울 여의도 본점서 열린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을 놀라게 했다. 대우조선 등 예상됐던 구조조정 현안 대신 '직제규제 개정안'이란 새로운 안건을 올린 것. 취임 3개월만이다. 주요 내용은 '4차 산업혁명·혁신성장 지원 및 글로벌 영업력 강화 등을 위해 직제규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에 없던 혁신성장금융본부와 아시아지역본부가 신설됐다.
산은 직원들간에는 "돌이켜보니 이날이 대전환기였다"는 해석이 많다. 이 회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경영목표로 잡고 조직개편에 적용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뒤인 2018년 12월28일 산업은행의 무게 추를 기업 구조조정에서 혁신기업 지원으로 옮기는 조직개편도 실시했다. 은행의 상위조직인 9부문 가운데 하나인 구조조정부문을 구조조정본부로 축소하는 대신 기존 혁신성장금융본부를 혁신성장금융부문으로 승격시켰다. 또한 산은의 구조조정 기능을 떼내 전담하는 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 설립도 이 때부터 시작됐다.
이 회장은 혁신성장금융의 아이콘으로는 ‘넥스트라이즈’로 부르는 스타트업 박람회도 만들었다. 산은을 중심으로 한국무역협회, 벤처기업협회, 벤처캐피탈협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모여 벤처·스타트업들과 국내외 대기업·벤처캐피탈(VC)의 사업협력을 지원하는 협력체다. 이 회장은 취임한 뒤 국내 기업의 세대교체, 혁신창업기업 지원 등을 강조해 왔는데, 그 결실 가운데 하나가 넥스트라이즈다. 산은은 이 행사를 국내 최대를 넘어 세계적 수준의 스타트업 행사로 키운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산은의 변화는 이 회장 취임직후부터 시작됐다. 사실 앞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12월 ‘정책금융 역할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인 즉 산은의 여신심사 및 기업구조조정 업무 강화가 골자다. 특히 산은은 비금융자회사를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매각해야 했다. 이에 맞춰 산은은 2016년 10월 자체 ‘혁신방안’을 내놓고 구조조정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우조선해양, STX 등 132개 자회사 매각을 시작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 2017년 이 회장을 산업은행 회장으로 대통령에 임명 제청한 근거에 대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은행의 당면 과제인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회장 취임 석달만에 산은이 전략을 확 바꾸고 나선 것. 구조조정 기능은 축소하면서 혁신금융에 산은 조직의 힘을 쏟기 시작했다. 혁신금융에 대한 철학이 확고했던 이 회장은 물론 산은의 전략 변화를 두고 금융당국과 미리 보조를 맞추는데 주력했다.
사실 덩치 큰 조직의 변화를 위해선 산은 CEO가 금융당국 수장을 설득할 논리, 의지, 배경을 갖춰야 하고 이를 강력하게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안팎에선 이동걸 회장이었에 가능했다고 입을 모은다.
이 회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2004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내는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친분과 경제철학을 공유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가장 비판적인 진보학자로 전면에 나설 정도로, 자기 목소리를 분명히 내는 인사였다.
전임 금융위원장인 최종구 전 위원장과도 상당한 신뢰관계가 쌓였다는 평이 많다. 자칫 현 정부와 금융위원장에게 책임의 화살이 돌아갈 수 있는 금호타이어 등 굵직한 구조조정을 이동걸 회장이 주도하며 성공시켰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사석에서 “이 회장이 구조조정을 상당히 잘 해주신다. 서로 잘 맞는 거 같다”고 귀띔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91002001197
[산업은행의 변신-②] 혁신금융 조력자 '산은', 유니콘기업 집중 육성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2019년10월08일 10:00)
혁신성장 생태계 모델 구축, 자금공급 시스템+재원 '파격적'
혁신성장에 올해 지원 자금만 64조원
“1조 가치 유니콘 육성, 제2의 벤처 붐 조성”
산업은행의 변신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사례를 꼽는다면 새벽배송으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 ‘마켓컬리’의 성공을 들 수 있다. 2015년 창업한 마켓컬리는 지난해 매출 1,571억원을 기록했다. 3년새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것이다. 시장에서는 마켓컬리의 기업가치를 1조원이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마켓컬리의 눈부신 성공 뒤에 산업은행이 있었다는 걸 아는 이는 많지 않다. 바로 산은의 투자유치플랫폼인 'KDB넥스트라운드'가 투자유치 IR(기업설명회)을 여러 차례 지원하는 등 톡톡한 지원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산은이 출자한 벤처펀드로부터 총 170억원 가량의 투자 지원도 받았다. 산은이 이렇게 키워 낸 스타트업 성공사례는 마켓컬리 외에 직방, 브릿지바이오, 왓챠, 패스트파이브, 아이피아이테크 등 여럿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창업 초기 국내 자본의 투자를 받지만 유니콘기업으로 성장을 본격화하는 시점이 되면 해외자금에 의존해왔다”며 “지속적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토종 모험자본의 대형화를 추진하고 KDB넥스트라운드와 벤처캐피탈의 공동투자협의체 운영 등 국내 벤처캐피탈업계와 적극적 협업을 통해 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산업은행은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우선 정교한 기업성장 지원 정책인 혁신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총 3단계에 걸쳐 △ 창업활성화 △스타트업 △성장 벤처 라운드 순으로 기업을 육성한다.
창업활성화 단계에서 KDB 청년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디어를 만들고, 이를 사업 계획으로 구체화해 예비창업자들이 창업할 수 있게 한다. 초기자금은 IP(지적재산권) 금융 지원과, KDB R&D 금융지원프로그램으로 지원해, 돈이 부족해 창업하지 못하는 일을 예방한다.
스타트업 단계에선 본격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추가자금을 대기업과 연계한 투자, 성장지원펀드, 달빛혁신창업펀드로 지원하고, 사업화 단계에 이르면 혁신기업들을 대거 지원하는 신산업별 밸류체인 투자를 해준다. 스타트업이 도약해 신생기업으로 본격 성장하는 시기엔 해외시장 진출과 기업공개(IPO), M&A(인수합병)까지 지원한다.
산업은행이 혁신성장 분야에 지원하는 자금은 올 한해만 64조1000억원에 달한다. 중소중견기업이 혁신산업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올해 44조원,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모험자본에는 올해 5조6000억원을, 4차 산업혁명으로 전환하는 혁신성장에 14조5000억원을 직접투자나 각종 보증부 대출로 지원한다.
금융지원 방식도 다양하다. 가령 성장지원펀드는 혁신기업의 `창업→성장→자금 회수·재도전` 등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자금을 지원한다. 펀드 운용사 18곳이 혁신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의 자금을 지원해 자금 회수에 필요한 M&A, IPO까지 자금줄 역할을 한다.
이 밖에 투자 시점에 맞춰 정책 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은 M&A, 사업 재편, 설비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연계대출 형태로 지원한다. 창업초기 기업은 부동산, 설비 등의 담보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지적재사권을 담보로한 대출도 해준다. 산업·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우리·KB국민·KEB하나·신한·NH농협·Sh수협은행과 4년간 연계대출 20조원을 공급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91002000895
[산업은행의 변신-③] '재벌 해체론' 이동걸의 '혁신금융' 신념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2019년10월10일 08:00)
구조조정 대명사 '산은', 4차산업혁명 주도 투자은행 변화 모색
대기업·제조업 위주 성장 한계…"유니콘기업, 향후 30년후 믿어"
"한국경제의 호(好)시절은 끝났다. 선진국을 쫓는 제조업 위주의 성장모델은 앞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우리는 새로운 체제로 개편하는 데도 실패했다.(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2018년 7월 임직원 대상 강연 가운데)"
부실기업 구조조정 대명사로 꼽히는 산업은행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투자은행으로 변신을 모색한 데는 이 같은 이동걸 회장의 인식이 있다. 이 회장은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기 힘든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최소한 '수십 개의 유니콘 기업(비상장스타트업으로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지론이다. 스타트업의 빠른 성장을 위해선 원활한 자금공급이 핵심이고 여기에 금융이 중요한데 그 역할을 산은이 맡겠다는 것이다.
이 회장이 혁신기업 지원을 산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것은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 회장은 본래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로 꼽혀왔다. 교수 재직시절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재벌이 없어져야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활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무리 유망한 중소·벤처기업도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는 우리 현실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자 한국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재벌체제'를 무너뜨려야만 한국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이른바 30대 재벌체제 등을 개편해 300대 기업 체제로 바꾸는 것만이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 그의 신념이다. 그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망 벤처·스타트업 기업 등에 큰 관심을 쏟아붓는 이유기도 하다.
여기에 지난 10여 년간 전통적 제조업이 한계에 도달했고, 금호아시아나·대우조선해양 등 많은 대기업들이 부실화된 점도 '혁신성장 기업' 지원을 위한 이 회장의 신념을 더 강하게 했다.
이 회장은 혁신창업기업을 두고 미래 50년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강조한다. 지난 7월 열린 '넥스트라이즈 2019'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회장은 "한국경제는 지난 50년 간 재벌 중심의 산업구조로 성장해왔지만 이제 여러 가지 한계에 봉착했다"며 "한 번 더 한국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선 혁신창업 기업을 키워야만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과거 1970년대~1980년대 재벌기업 위주의 고도성장을 위해 엄청난 보호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정부가 이제는 그 노력을 '혁신기업'을 위해 모두 쏟아야 한다고 했다.
또 산은을 통해 대규모 자금지원과 규제철폐를 위한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 인프라 구축 등 제반 여건만 잘 갖춘다면 20~30년 뒤 '내일의 삼성' '내일의 LG'가 나올 것이라고 이 회장은 자신했다. 그는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서도 "어떤 회장으로 기억되고 싶나"란 기자의 질문에 "내가 산은 회장일 때 투자해 키운 기업이 20~30년 뒤 삼성이나 현대 못지않게 성장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답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91007000869
[산업은행의 변신-完] '산은=기업구조조정' 고정틀 깨야 (서울=뉴스핌, 한기진 김진호 기자, 2019년10월10일 09:00)
국감 앞둔 국회, 산은 구조조정·정책금융·PE 등 기존 인식틀 여전
이동걸 회장 임기 11개월 불과...”인식 전환 없인 혁신금융 지원 한계"
산업은행이 4차산업혁명과 혁신산업 육성 중심으로 체질을 변화시키려면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우선 국회다. ‘산은은 기업구조조정 전담 국책은행’이란 국회의 틀에 박힌 인식 탈피가 관건이다.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 등과의 정책금융 중복 논란, 이동걸 회장의 잔여임기(11개월)도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오는 14일 국정감사를 앞둔 산업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실로부터 요구받은 주요 자료를 살펴보면, 대부분 정책금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앞두고 이 회장이 취임2주년 간담회에서 한 발언록을 요구했다. 당시 이 회장은 “정책금융에 있어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 산은과 수은이 합병하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큰 틀에서 정부의 정책금융 기관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산은-수은 합병론의 속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산은의 본연의 역할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태 의원(자유한국당)은 산업은행이 PE(사모투자) 관련 금융위 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주로 PEF 투자 의사결정시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및 리스크요인, 투자기업의 수익인식 회계처리 오류 등이다.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 등 대부분 의원들도 산은의 정책금융과 구조조정에 포커스를 두고 집중 질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일하게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만이 산은의 혁신금융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다. 그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출자, 혁신모험펀드 출자, 핀테크지원사업, 기업구조혁신펀드, 동산담보회수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실적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국회가 산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동걸 회장이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산업 육성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산은 관계자는 “혁신금융 등에 대해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결국 답은 구조조정으로 돌아온다. 인식변화가 절실하다”고 하소연했다.
물론 시장 역시 산은이 전략의 중심을 너무 급격하게 옮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회장의 구조조정 실험 '성패'에 대한 결과가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산은의 가장 핵심업무인 '구조조정 기능'을 너무 서둘러 이관했다는 세간의 평가도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자회사를 설립해 구조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전문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 등으로부터 많은 압박과 질책을 듣는 부분에 대한 부담을 피하려는 의도도 없진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회장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물리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11개월, 산은을 혁신기업 육성의 요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동걸 회장과 산은의 의지가 연착륙할 지 지켜볼 일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01401070403024001
산업銀, 10년간 기업 구조조정에 22조 투입…지원받은 상위 20곳 자금 회수율 30% 불과 (문화일보, 장병철 기자, 2019년 10월 14일(月))
국회 정무위에 제출 자료
대기업 52곳에 98% 쓰여
산업은행이 최근 10년 동안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한 공적 자금이 2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투입 자금의 90% 이상이 대기업에 편중돼 있을 뿐 아니라 회수율마저 저조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은행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구조조정 대상 기업 117곳에 총 22조5518억 원을 지원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52곳에 전체 투입 자금의 97.8%에 달하는 22조650억 원(97.8%)을 지원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65곳에 4868억 원(2.2%)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산업별로는 조선업 분야 기업이 5곳에 불과했지만 가장 많은 9조3414억 원(41.4%)이 투입됐다. 이어 제조업(총 88개 기업) 8조5130억 원(37.7%), 건설업(5개 기업) 8441억 원(3.7%) 등 순이었다.
1조 원 이상의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업도 7곳에 달했다. STX조선해양(5조3919억 원), 현대상선(2조4793억 원), 금호타이어(2조2308억 원), 동부제철(1조8535억 원), 대우조선해양(1조2846억 원), 금호석유화학(1조2468억 원), 한진중공업(1조795억 원) 등이다. 또 1000억 원 이상 투입된 상위 20개 기업의 지원 자금 규모는 총 21조124억 원으로, 전체 지원 금액의 93.2%를 차지했다. 하지만 상위 20개 기업 지원금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올해 10월 현재 6조3853억 원으로, 회수율이 30.4%에 그쳤다.
이 의원은 “산업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언제까지 국민 혈세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정책을 계속해야 하는지, 이제는 국민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국책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 투자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시장에 의한 시장 친화적인 새로운 구조조정 방식의 모색과 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ttps://www.choic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869
"KDB인베스트먼트, 산업은행의 낙하산 기관화 우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2019.10.14 10:08)
유동수 의원 "경영상 독립성 확보 위해 산은의 인력파견 지양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갑)은 14일 KDB인베스트먼트가 KDB산업은행 임직원의 자리보전을 위한 자회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동수 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취득한 대형 출자회사의 관리와 매각에 비효율성이 노출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출자회사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AMC사인 KDB인베스트먼트를 지난 7월 16일에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산은은 금융당국의 승인이나 법규 개정이 불필요한 방식으로 지분의 취득이나 매각의 제한요소가 적고, 출자회사 매각 의사결정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PE 형태의 자회사를 설치했다. 또 KDB 인베스트먼트의 조직 구조 및 인력 구성은 국내 Top-tier PE사의 인력 운용사례를 참고해 KDB의 기존 금융자회사와는 다른 경영관리체계를 갖췄다.
산은(PEF의 유한 책임사원)은 자본시장법상 전담 자회사(PEF의 업무집행사원)의 투자 업무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외부 AMC의 독립적 경영활동이 보장된다. 다만 산은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산은 직원(경영진 포함 3인 이내)을 AMC에서 채용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KDB인베스트먼트가 경영의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하더라도 인적 구성에 있어 어느 정도 산은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유동수 의원의 지적이다.
유동수 의원은 "KDB인베스트먼트의 KDB에 대한 인적 종속성은 결국 국책은행이 형식만 민간으로 변경해 국책은행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은 민간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 시장 활성화인데 국책은행인 산은이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플레이어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KDB인베스트먼트의 조직과 경영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산은의 인력 파견은 지양하고, 출자회사 관리를 위한 양사의 효율적인 소통 및 협조는 산은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358883
[2019 국감] 산은, 기업 지원 정책자금 1조원 중복 지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2019.10.14 14:03)
기업은행도 650억원 지원 중복
https://www.seoulfn.com/news/photo/201910/358883_143357_5854.jpg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지원 프로그램에서 1조원에 가까운 돈이 중복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에서도 650억원 가까이 정책금융이 중복 지원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KDB산업은행에서 받은 '정책자금 중복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산업은행은 2017년 이후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환경·안전투자 지원프로그램,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 등 3가지 정책금융상품을 통해 총 385개 기업에 3조9341억원의 정책자금을 집행중이다.
그런데 프로그램에 투입된 자금 중 24.9%인 9781억원은 이미 다른 정책 금융상품을 받은 95개 기업에 중복 투입됐다. 한정된 정책금융 재원을 프로그램 이름만 바꿔 같은 기업에 또 투자하는 정책금융몰아주기를 한 것이다.
특히 2017년과 2018년 3가지 프로그램으로 600억원을 지원 받았던 기업이 2019년 또 695억원을 지원받은 사례도 있었다. 기업은행에서도 정책금융이 중복 지원된 사례가 있었다. 지원기업 875개 중 46개(5.3%), 지원금액 1조3479억원 중 991억원(7.4%)이 중복지원됐다.
특히 환경·안전투자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과거 922억원을 지원한 19개 기업들에 또 다시 신규 지원금 347억원을 공급해 특정기업 몰아주기 현상이 심각했다. 3가지 프로그램으로 210억원을 지원 받은 기업이 2019년 다시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도 2개(총 39억원)나 됐다.
김선동 의원은 "정책금융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면 특혜 의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직접투자, 간접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법이 있는만큼 저리의 정책금융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9/10/20191021385902.html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산업은행의 실상은? (조세일보, 김대성 기자, 2019.10.21 09:22)
2018년 순익은 대우조선해양 주식평가액으로 부풀려
외부기관 사업타당성 조사 없이 대우조선해양 합병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의 KDB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의 실상이 보다 확연히 드러났다. 야당은 물론 여당 소속 의원들까지 이동걸 회장을 질타하며 산은에 대해 잇달아 비난하는 분위기였다. 산업은행은 2018년 실적이 대우조선해양 주식평가액으로 부풀러지는가하면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늘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헐값으로 넘기면서 외부컨설팅조차 받지 않고 '밀실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낳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이 회장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통합 발언과 관련해서는 “정직하지 못하다”라든지 “적절치 못하다”라는 표현까지 쓰며 몰아 세우기도 했다.
◇ 산업은행 2018년 순익은 대우조선해양 주식평가액으로 부풀러져
산업은행의 2018년 당기순이익 2조5809억원은 대우조선해양 주식평가액이 포함돼 부풀러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한국산업은행의 2018년 당기순이익이 2조5098억원으로 전년의 4348억원 대비 6.7배이상 증가한 것은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에 따른 주식평가액 손상환입 2조147억원이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 주식손상환입액을 제외하면 2018년 당기순이익은 4951억원으로 2017년 4348억원 대비 603억원 증가에 그쳤고 이 또한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로 대손비용 규모가 전년대비 2901억원 줄어들면서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이 2015년 이후 주요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손실액 중 대손비용은 6조9554억원, 주식손상에 따른 피해도 3조358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은행 당기순손실도 2015년 1조8951억원, 2016년 3조6411억원을 기록하며 경영이 악화됐다.
대우조선해양 부실이 한국산업은행에 미치는 영향이 컸는데 2015년 이후 대우조선해양계열 대손비용만 2조1835억원이었다. 경영악화에 따른 주식손상비용도 2015년 7453억원, 2016년 2조290억원, 2017년 905억원이었으나 2018년 경영정상화가 이뤄지고 주가가 회복되자 주식손상환입액이 2조147억원을 기록하며 플러스 효과가 나타났다.
◇ 대기업 지원은 늘리고 중소기업은 줄여
산업은행이 대기업에 대한 대출은 늘리면서 중소기업 대출은 되레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내 기업 전체 여신액에서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소기업의 경우 2015년 26%에서 2018년 25%로 1%포인트 감소한 반면 대기업은 2015년 35.4%에서 2018년 39.4%로 4%포인트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시중은행 총 대출 중 대기업 비중은 2015년 이후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대기업 여신은 2015년 한 차례 소폭 하락한이후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정재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경우 2015년 말 28.6%에 달하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2018년 말에는 27.4%로 비중이 1.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대마불사라는 기치아래 정책금융자금이 대기업 살리기에만 투입돼선 안된다”며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 중소기업은 선수급 RG 금액과 처리 기간도 차별 받아
산업은행의 선수금 환급보증(RG) 처리 기간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선수금 환급보증(RG)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6년 이후 2019년까지 최근 4년간 162개 사업에 대해 총 6조5098억원을 선수급 환급 보증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127건의 사업에 대해 5조8834억원을 환급보증했고 중견기업은 25개 사업 6010억원, 중소기업은 10개 사업 254억원을 지원했다. 평균 환급보증 금액은 대기업 463억원, 중견기업 240억원, 중소기업 25억원을 지원했다.
선수금 환급보증 신청 이후 승인까지 걸린 기간은 대기업의 경우 127건의 사업 중 124건(97.6%)가 당일 처리됐고 중견기업은 25개 사업 모두(100%) 당일 처리, 중소기업의 경우 10개 사업 중 3개(30%)만이 당일 처리됐다. 선수금 환급보증(RG)은 조선사의 선박건조 중 조선사 부도 등으로 선박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가 선주에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보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산업은행이 한진중공업의 필리핀 수빅조선소에 발급한 선수금환급보증(RG)이 561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폭로했다. 정재호 의원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에 대한 RG 발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산은이 RG를 발급한 선박 선박 4척(보증액 1090억원)과 관련해 561억원의 보증 손실이 발생했다고 비난했다.
산업은행은 RG 손실에 대해 한진중공업의 최대주주인 한진중공업홀딩스 사옥(서울 삼성동 정석빌딩)을 기초로 담보를 잡아 향후 자금 회수는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석빌딩의 담보가치가 손실 규모에 미치지 못해 손실을 메우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산업은행은 수빅조선소에 제공한 RG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손실을 입은 바 없고 선수금환급요청에 따라 발생한 대지급금 561억원에 대해서는 한진중홀딩스 제공 삼성동 빌딩담보 및 수빅조선소 제공 예금담보를 통해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 합병, 외부기관 사업타당성 용역 없어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합병 과정에서 외부 기관에 사업타당성 용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밀실 거래' 의혹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의 질의에 “대우조선해양 합병은 산은 내부에서만 검토했다”며 “대우조선해양 합병 사업타당성 용역 없었다”고 공식 밝혔다.
이 회장은 김정훈 의원의 질의에 사실상 합병 사업타당성 용역 조사도 없이 이뤄진 밀실 거래 가능성을 시인하는 셈이어서 시민단체들의 이 회장에 대한 경위 설명 요구와 추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합병을 위해 EU(유럽연합) 등에 사전협의 없이 허가를 냈나'고 추궁했고 이 회장은 “현대중공업이 승인 절차를 밟고 있고 합병 절차에 대해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회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삼았고 성실한 답변을 주문했다.
이 회장이 국정감사에서 답변 태도와 관련한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한말씀 드려도 돼는가?”라고 민병두 정무위원장에게 묻자 위원장이 나서서 “하지 않는게 좋겠다”며 즉석에서 핀잔을 주는 모습도 연출됐다.
◇ KDB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한 의도는?
이동걸 회장 체재 하에서 산업은행은 지난 4월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를 만들었다. 산은은 동시에 사모펀드 형태로 보유하고 있던 대우건설 지분 100%을 KDB인베스트먼트로 넘겼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산은이 KDB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해 구조조정 업무를 회피하기 위한 방탄조직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도 “산은이 자회사를 만들 게 아니라 외주를 줘 수수료를 주고 매각하면 될 일”이라며 “KDB인베스트먼트가 매각에 실패하면 경비나 인건비만 쓰고 대책이 없는게 아니냐”고 힐난했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KDB인베스트먼트를 만들 거면 산은 내에 기업 구조조정을 전담하는 직원들은 모두 내보내야 한다”고 가세했다.
KDB인베스트먼트는 이동걸 회장이 나서서 대우건설 매각을 위해 만든 회사다. KDB인베스트먼트의 초대 대표는 이대현 전 산은 수석부행장이 맡고 있다. 이동걸 회장은 “산은은 재무적 구조조정에는 전문성이 있지만 영업과 가치 제고 등 사업구조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며 “자회사 설립을 책임 회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 회장은 “"대부분의 실무인력은 시장에서 채용한 전문가”라며 “임금체계 때문에 시장 전문가를 산은이 직접 채용하기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 회장은 “KDB인베스트먼트는 시장을 알고 시장 경험이 있는 인력을 채용했다”며 “산은은 부행장보다 급여를 많이 주는 시장 인력을 채용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9/11/20191111387080.html
산은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관련 5가지 쟁점 (조세일보, 김대성 기자, 2019.11.11 09:16)
한국조선해양 우선주 고가 산정…삼성전자 우선주는 18% 밑돌아
현대중공업 부채비율 114.2% 과다…현대미포조선은 44.3% 불과
http://www.joseilbo.com/gisa_img/15733789901573378990_kimds.jpg
◆…자료=한국조선해양, 금융감독원 제공
KDB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헐값 매각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오르는가하면 시민단체들은 감사원이 산업은행의 위법 행위에 대해 즉각 감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 7조~12조 상당의 혈세를 투입했지만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넘기며 현금 대신에 한국조선해양의 보통주와 우선주를 받기로했다. 산업은행이 산정한 한국조선해양의 우선주 가격도 주식시장의 관행에서 벗어나 현대중공업에 대한 지나친 특혜가 아니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구조조정 대기업에 대한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될 뿐이다. 산은의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① 대우조선해양 M&A에 외부기관 사업타당성 용역 없어
KDB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넘기는 과정에서 외부 기관에 사업타당성 용역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리며 비공개하에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대형 M&A(인수합병)의 경우 회계법인이나 대형 IB(투자은행)의 자문을 받아 시장가치를 평가받고 M&A 주관사를 선정해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산업은행은 이같은 절차를 무시한채 독단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의 질의에 “대우조선해양 합병은 산은 내부에서만 검토했다”며 “대우조선해양 합병 사업타당성 용역이 없었다”고 공식 밝혔다.
이 회장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합병 과정에서 사업타당성 용역 조사도 없이 이뤄졌다고 밝힘으로써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간 밀실 거래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기도 하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합병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EU(유럽연합) 등에 사전협의도 없이 진행한 것도 밀실거래 의혹을 뒷받침해주는 요인이기도 하다.
시민단체들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매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사원과 검찰 등이 산업은행의 배임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사 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산은이 받게 되는 한국조선해양의 우선주 가격은 보통주와 같아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경영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받게 되는 보통주와 우선주 가운데 우선주 가격이 보통주와 같은 가격으로 책정된데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월 31일 현대중공업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55.72%(5973만8211주)를 현대중공업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넘겼다. 산업은행은 대신 한국조선해양의 보통주 609만9569주(지분 약 7.9%)와 전환상환우선주 911만8231주를 받기로 했다. 산업은행이 받기로 한국조선해양의 보통주는 주당 13만7088원이며 전환상환우선주도 보통주와 같은 금액으로 산정됐다.
주식시장에서는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 차이는 약 20~40% 상당에 이르며 대체로 우선주가 보통주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산업은행이 받게 되는 우선주가 증권시장에 상장되면 손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보통주 주가는 지난 8일 5만2100원이며 우선주 주가는 4만2600원으로 약 18%의 괴리를 보이고 있다. 보통주 주식은 59억6978만주이며 우선주는 8억2289만주 상당이다. 우선주가 발행주식 전체의 약 12%를 점하고 있다. 현대차의 보통주 주가는 지난 8일 12만4000원이며 우선주 주가가 7만4600원으로 우선주가 보통주 시가의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산업은행이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보통주와 전환상환우선주를 받게 되면 전환상환우선주가 발행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 수준이 된다. 산업은행의 전환상환우선주는 배당을 받지 못해도 의결권이 없으며 최대주주가 바뀔 경우 보통주로의 전환이 불가하는 등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③ 현대중공업 분할 시 부채비율의 적절성
현대중공업이 지난 5월 31일 임시주총에서 회사분할을 의결하고 추진하면서 사업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에 비해 분할신설회사인 현대중공업에 지나치게 많은 부채를 옮겨 담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분할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이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갖고 있는 7조2215억원의 부채총계는 한국조선해양에 1639억원, 현대중공업에 7조576억원 각각 이전됐다. 현대중공업의 부채는 한국조선해양의 43배가 넘는다.
자본의 경우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의 잉여금 16조2633억원 가운데 17조446억원을 가져갔고 신설된 현대중공업에는 한푼도 넘기지 않았다. 그 결과 한국조선해양은 자본총계가 11조2096억원으로 급증하며 부채비율이 1.5%도 되지 않는 초우량기업으로 출발하게 됐다. 반면 신설된 현대중공업은 자본이 6조1793억원으로 부채비율이 114.2%에 이르게 됐다. 현대중공업의 부채비율은 한국조선해양의 76배가 넘는다.
한국조선해양의 종속회사인 현대미포조선은 올해 6월 말 현재 자본총계 2조330억원, 부채총계 1조365억원으로 부채비율이 44.3% 수준에 불과하다. 현대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과 같은 종속회사이지만 부채비율에 큰 차이가 났다. 현대중공업이 기업분할을 하면서 사업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에 유리하게 부채비율을 가져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④ 감사원의 시민단체 국민감사청구 기각
시민단체들은 감사원이 산업은행에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한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한데 대해 반발을 보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재벌 특혜 대우조선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대우조선해양 매각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지분 매각은 투자이며 국가 주요 정책이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감사원이 국가 기간산업의 붕괴 위험, 지역경제 파탄 위험, 공정하지 않은 매각 과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산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를 그저 방기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감사원이 구체적으로 헌법상 청원권과 알 권리, 헌법상 국가의 의무인 경제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공정한 경쟁에 의하지 않은 대우조선 매각 과정을 밝히지 않아 알 권리를 침해했고 조선 산업을 한 재벌기업에 집중시킨 과정을 감사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경제원칙에 반한다”고 힐난했다.
⑤ 국민연금의 현대중공업 기업분할 찬성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의 임시주주총회 이틀전인 지난 5월 29일 회의를 열어 현대중공업의 분할계획서 승인 및 이사 선임 안건을 심의한 결과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국민연금의 현대중공업 지분은 약 9.35%로 현대중공업지주의 30.95%에 이어 2대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로 인해 분할신설회사인 현대중공업에 대한 기존주주의 통제 약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분할신설회사가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한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대중공업은 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을 취했고 분할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했다. 그 결과 현대중공업의 분할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이 분할신설회사인 현대중공업(비상장회사)의 지분 100%를 갖게 됐다.
국민연금은 올해 3월 25일 기준으로 한국조선해양의 지분 9.35%를 갖고 있어 종속회사인 현대중공업의 부당 경영행위와 지배구조 등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처지를 맞게 됐다.
http://www.joseilbo.co.kr/news/htmls/2019/11/20191125387829.html
産銀, KDB생명·대우조선의 혈세 환수는 '조족지혈' (조세일보, 김대성 기자, 2019.11.25 09:07)
산업은행, KDB생명보험 시장평가로 매각시 1조원 상당 손실볼듯
대우조선해양 7조원 이상 혈세 투입하고도 현금 회수엔 '소극적'
KDB생명보험과 대우조선해양에 수조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됐지만 두 기업을 매각하면서 현금으로 회수되는 금액은 조금밖에 되지 않는 조족지혈(鳥足之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KDB산업은행은 지난 9월 30일 KDB생명보험 매각 공고를 내고 올해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년 초 매각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을 맞고 있다.
KDB생명보험은 올해 9월 말 현재 KDB칸서스밸류유한회사가 지분 65.80%(6242만4805주), KDB칸서스밸류PEF가 지분 26.93%(2554만6885주)를 갖고 있어 산업은행의 전체 지분 몫이 92.73%(8797만1660주)에 달한다. 산업은행이 KDB생명보험에 투입한 돈은 지난 2010년 인수액 6500억원과 두차례의 유상증자 약 6000억원을 포함해 1조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장에서 평가하는 KDB생명보험은 투입된 금액에 비해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DB생명보험의 올해 9월말 누계 연결기준 영업수익은 2조8289억원, 영업이익 221억원, 당기순이익 72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수익은 제조업체의 매출액과 비슷한 개념으로 영업이익률이 0.8% 수준에 불과하다.
KDB생명보험의 올해 3분기까지 누계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는 영업이익 221억원, 감가상각비 61억원, 무형자산상각비 22억원 등을 감안한 약 304억원을 추정된다. 여기에 코스피 평균 EV/EBITDA(기업가치/EBITDA) 5.6배와 9월말 실적을 연율화한 수치를 계상하면 KDB생명보험의 기업가치는 약 2262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PBR(주가순자산비율)을 기준으로 한 기업가치는 올해 9월말 현재 자산 19조4434억원에서 부채 18조3102억원을 뺀 자본총계 1조1332억원이다. 여기에 한화생명의 PBR 0.2 수준을 적용하면 기업가치가 2266억원 규모로 산정된다.
KDB생명보험이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시장 가격으로 팔릴 경우 약 2260억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KDB산업은행은 1조원이 넘는 투자손실을 기록하게 될 전망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KDB생명보험 매각가를 2000억~3000억원 많게는 7000억~8000억원으로 보고 있다”며 “더 받는다는 생각보다는 구매 희망자가 있을 때 매각하려고 한다”고 밝힌바 있다.
KDB생명보험의 낙하산 인사 논란도 매각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산업은행은 KDB생명 인수 후 현 정재욱 사장을 비롯해 사장과 부사장 등 고위직 임원을 대부분 산업은행 출신과 낙하산 인사로 채웠다.
지난 2017년 9월 KDB산업은행 회장으로 취임한 이동걸 회장은 2018년 1월 KDB생명보험 사장에 정재욱 세종대교수를 선임했다. 산업은행은 정 사장 선임과 함께 KDB생명보험에 대한 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산업은행은 “정 신임사장 내정자가 LIG손보·하나HSBC생보의 사외이사를 역임하면서 보험사 경영에도 직접 참여한 보험업 전문가”라며 “정상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KDB생명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 산업은행이 국민의 혈세를 물쓰듯하는 '공룡'으로 커가고 있다는 비난도
KDB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에 경영권을 넘긴 대우조선해양도 7조~12조원 상당의 혈세가 투입됐지만 당장 현금으로 한푼도 받지 못하는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이 조선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빌미로 현대중공업에 넘긴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이 인적분할 돼 설립된 사업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보다 올해 9월말 누계기준 영업이익률이 2배이상 높은 알찬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과의 기업결합에 따른 지배구조 리스크 등으로 인해 주가가 맥을 못추리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주가는 지난 22일 2만6300원으로 장을 마감했고 지난 1월 31일의 고점 4만4000원에 비해 40% 하락한 상태다.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이 공개적으로 진행한 KDB생명보험 매각절차와 달리 비밀리에 속전속결로 진행된 M&A(인수합병)으로 인해 피인수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가치가 오히려 훼손되고 있는 결과를 맞고 있는 셈이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월 31일 현대중공업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55.72%(5973만8211주)를 현대중공업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넘겼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마무리되면 산업은행은 한국조선해양의 보통주와 우선주를 얻게 되지만 당장 현금으로는 단 한푼도 받지 못해 투입된 혈세를 제대로 환수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산업은행이 받게 되는 한국조선해양의 주식은 보통주 609만9569주(지분 약 7.9%)와 전환상환우선주 911만8231주로 되어 있다.
산업은행이 받게 되는 한국조선해양의 우선주 가격은 보통주와 같아 혈세 낭비라는 의혹과 함께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한 매각 제한과 의결권 제한으로 인해 산업은행이 한국조선해양의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어 현금 환수의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산업은행이 도산 위기에 처한 대기업을 혈세로 연명해주면서 세금 환수에는 소극적으로 나서 국민의 혈세를 물쓰듯하는 '공룡'으로 커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53424
4곳만 '대우' 간판 걸어놓고 있다···해체 19년, 김우중의 유산 (중앙일보, 김영주·김효성 기자, 2019.12.10 16:35)
대우그룹은 2000년 공식적으로 역사에서 사라졌다. 이후 계열사는 뿔뿔이 흩어지고, 몇 군데에 빼곤 '대우' 사명조차 없다. 그나마 대우의 간판을 유지한 대우조선해양·대우건설 등은 산업 구조 변화와 경기 침체로 고전 중이며, 대우가 남긴 유산인 자동차·조선 등에 들어간 혈세만 해도 수조원에 달하는 등 아직도 진행형이다. 대우가 걸어온 굴곡진 역사는 계속되는 셈이다.
대우그룹은 김우중 전 회장이 1967년 설립한 섬유회사 대우실업에서 출발했다. 이후 건설·증권·중공업·금융 등 전방위로 영역을 확장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1990년대 이후엔 세계로 진출했다. 덕분에 1990년대 말엔 삼성그룹을 제치고 현대그룹에 이어 재계서열 2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1999년 워크아웃 이후 대우는 대우건설과 대우인터내셔널로 쪼개지고, 그룹의 주력 사업인 대우자동차는 미국 GM에 매각됐다. 이후 대우인터내셔널은 포스코그룹에 넘어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샐러리맨 출신으로 한국경제가 어려웠던 시절에 발전 모델을 제공했다는 점과 종합상사 모델 비즈니스를 개척한 일은 공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무리한 인수합병으로 한국경제에 무리를 준 건 과"라고 말했다. 이어 "남은 대우 계열사 중에서도 당시 오너십을 갖고 변화한 곳은 나쁘지 않지만, 정부 보호 아래 있는 부실기업은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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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대우그룹 출범에서 해체까지. 그래픽=심정보
지금까지 사명에서 대우를 떼지 않은 곳은 대우조선해양·미래에셋대우·대우건설·위니아대우 정도다. 위니아대우를 제외한 3곳은 각각 조선·금융·건설 업종 톱3에 들어가는 규모 있는 기업이다. 또 4개 기업의 지난해 매출은 약 21조원(미래에셋대우는 수수료 수익)으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그룹의 모태인 대우실업은 국내 최대의 종합상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로 성장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지난해 매출(연결 기준)은 25조원으로 삼성물산 상사부문이나 SK네트웍스 상사·무역부문보다 크다. 인수 당시(16조원)보다 50% 이상 늘었다. 종합상사로서 대우가 심은 '글로벌 경영'이라는 정체성을 이어받은 셈이다. 2010년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한 포스코는 수년간 대우가 들어간 사명을 유지했지만, 지난 3월 꼬리표를 뗐다.
대우자동차는 그룹의 주력 사업이었다. 국민차로 오랫동안 사랑받은 티코·마티즈를 비롯해 르망·에스페로·라노스·누비라·레간자·아카디아 등 인기 모델을 선보이며, 현대자동차와 함께 자동차 산업을 이끌었다. 1991년 출시한 티코는 당시 사회초년생의 첫차로서 독보적인 인기를 누렸다.
그룹 해체 후 2002년 미국 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했다. 새로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대우자동차'의 명맥은 유지했다. 그러나 GM은 대우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 인상 등을 고려해 2011년 대우를 빼고 한국GM으로 사명을 바꿨다.
김우중 전 회장의 못다 핀 꿈은 대우자동차가 한국GM으로 넘어간 후에도 꽃피우지 못했다. 한국GM은 지난해 생산물량 감소를 이유로 군산공장을 폐쇄했다. 이후 GM의 한국 철수설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급기야 산업은행은 한국GM을 붙들기 위해 지난해 공적자금 8000억원을 투입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말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560명도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 GM이 한국서 철수한다면 대우자동차가 남긴 유산은 역사로만 남게 된다.
김 전 회장은 1978년 대한조선공사 인수해 조선업 등 중공업 성장을 주도했다. 그래서 대우조선은 한때 한국 제조업을 상징하기도 했다. 골리앗 크레인에서 제작한 초대형 선박은 세계로 뻗어 나가는 대우그룹과 한국 경제가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여전히 골리앗의 풍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은 매출 9조6443억원을 올렸으며, 올해 수주액은 57억 달러(약 6조7000억원)를 기록했다. 조선업 호황기에 비하면 수주액이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여전히 현대중공업에 이어 세계 2위 조선사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현저히 줄어든 가운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기업결합을 선언했다. 세계 1·2위 조선사의 결합은 유럽·일본 등 경쟁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계는 최근 일본·중국의 대형 조선소 간 합병이 이뤄진 점으로 볼 때 성사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결합이 되면 대우조선해양도 '대우'라는 이름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사명이 바뀌진 않겠지만, 포스코인터내셔널처럼 2~3년 후에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이 별도 회사로 운영한다고 말해 갑자기 이름이 바뀌진 않을 것”이라며“그동안 대우라는 이름으로 만든 배가 브랜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사명은 산업은행이 대주주가 된 후 2002년 해양 사업 분야가 포함되며 바뀌었다.
대우건설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모토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기업이다. 리비아 대수로 공사 등으로 대표하는 김 전 회장의 신화와 같은 에피소드를 간직한 계열사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1986년부터 5년 동안 대우건설이 리비아에서 수주한 공사 금액은 19억2400만 달러(약 2조3000억원)였다. 1986년 한국 정부 예산이 13조8500억원이었던 점에 비하면 엄청난 달러를 벌어들인 셈이다.
파키스탄 사람 중엔 이슬라마바드-라호르 고속도로를 '대우 고속도로'라는 부르는 사람이 많다. 파키스탄 최초의 고속도로를 대우건설이 수주해 시공했으며, 그 위를 대우자동차가 만든 고속버스가 달렸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은 1973년 김 전 회장이 영진토건의 영업권을 인수해 직원 12명으로 세운 회사다. 워크아웃 이후 주인이 세 차례나 바뀌었지만, 인수자는 대우라는 이름을 지우지 않았다. 여전히 국내외 시장에서 대우건설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주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이 지분 100%를 갖고 있다.
대우전자는 2006년 파산 후 워크아웃과 매각을 거쳐 대우일렉트로닉스, 동부대우전자로 이름을 바꾸면서도 '대우'는 유지했다. 그러다 지난해 대유위니아그룹이 대우전자를 인수하면서 현 사명인 '위니아 대우'를 쓰고 있다.
워크아웃 이후 대우중공업에서 떨어져 나온 대우종합기계는 2005년 두산그룹에 넘어가며 두산인프라코어로 거듭났다. 근래 국내 건설기계 업황 부진과 미·중 무역 분쟁, 신흥국 경기불안으로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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