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회사 번호판 반납 소송-지입차주 반소장-위헌제청

[비빔밥]

반 소 장

사                     건 :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반소

반소원고(본소피고) : 김 0  0(010-9352-0000)

                               경북 구미시 인동36길 

반소피고(본소원고 : 주식회사 00운수

                                    경북 00시 

위 당사자 사이 귀원 2018가단18000 지입차량관리비 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아래와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

청 구 취 지

1. 원고(반소피고)는 돈 550만원 및 이에 대한 이 건 반소장 송달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반소피고(본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경영위수탁관리계약 체결

반소원고(본소피고, 이하 “피고”라 줄여 씁니다)와 반소피고(본소원고, 이하 “원고”라 줄여 씁니다)는 2015. 8. 31. 화물자동운수사업법(이하 “화물법”이라고 합니다) 제40조에 근거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경영위수탁관리계약(이하 “위수탁계약”이라 줄여 씁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차량운행 및 영업하는데 관련된 제반 행정지원을 제공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대가로 매월 200,000원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수탁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경북98아0000호와 경북86아0000호 번호판 값으로 2,0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을제5호증의 1, 2).

2. 원고의 화물법 위반 행위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서는 관계 법령이 강제한 필수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효력이 없어 이 사건 원고의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기각을 면치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1-1. 화물법은 제1조(목적)의 [공공복리증진]을 담보하기 위하여 화물운송사업을 면허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물법이 추구하는 공공복리란,

(피고는 참으로 무지해서 화물차차량 운전 밖에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차량운행을 중단하고 자문을 받고 있으며, 아래의 사항은 국토부 관계자와 전화통화로 알게 된 사항입니다)

- 첫째 차량의 안전운행,

- 둘째 이용국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

- 셋째 환경오염 방지

등입니다. 따라서 원고와 같은 화물운송사업 면허업자들은

- 첫째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운전자의 적절한 휴식과 복지향상 등 근로여건 조성하고 개선하여 대형화물차 사고 3대 요인인 과적, 과로(졸음), 과속 등을 방지하고, 종사자의 안전교육, 정비인력 확보 및 보험가입(법적으로 강제-피해자 배상을 담보),

- 둘째 화물파손 방지 및 이용국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전자 교육,이와 관련한 정부당국의 정책 시달

- 셋째 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차량정비 점검 및 과적, 과속으로 인한 매연 증가를 감소하기 위한 운전자 교육

- 넷째 화물운송사업의 발전과 화물운송사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운전자로부터 정책의 개선 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수렴하여 정부당국에 건의

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를 근본적으로 지고 있습니다.

2-2. 화물운송면허업자는 차고지, 차량, 시설, 인력 등 사업시설을 갖추고 직접화물을 운송하여 그 운임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경영을 할 의무가 있으나, 차량 및 근로자 관리 등의 현실적인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화물법 제40조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즉, 효율적인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위탁차주와 대등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차주에게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회사는 차주에게 자동차를 운행.영업하는 데 관련된 당국의 행정지시사항과 안전운행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알려 주고, 깨우쳐 주고, 챙겨주고, 대행해 주는 대가로 관리료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2-3. 화물법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한 것은 최 일선에서 공공복리증진을 실현하는 위탁차주가 오로지 차량의 안전운행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가 2015. 6. 22. [지입화물차량 운전기사들은 사실상 노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지입제 등으로 인한 불평등한 계약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어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화물법을 개정한다]고 밝힌 화물법 개정이유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참고자료 2).

2-4. 화물법 제40조 제3항은 화물법이 규정한 테두리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제7항 제3호, 제4호에서 계약 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와 민법 및 화물법 등 관계법령에서 인정하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경우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5.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위탁차량의 안전운행 및 영업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능동적으로 알려주고, 모르는 것을 깨우쳐 주고, 미비한 것을 챙겨 주고, 안전운행 등에 관련된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수렴하고 청취하여 당국에 건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무지를 틈타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피고를 속이고 법령이 강제한 사항을 누락한 계약서 서식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위수탁계약서는 피고의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만 과도하게 규정하고, 원고 자신의 계약위반에 따른 피고에 대한 배상책임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이는 화물법 제40조 제4항, 제7항 제3호, 제4호, 시행규칙 제41조의 16의 각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 특히 제4항은 위수탁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국토부령에 위임하고 있고, 국토부령(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16 제3호는 금전 지급 및 채권 채무관계를 명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표준위수탁계약서 제5조 제1항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전지급 의무는 [화물운수사업자인 회사가 위탁차주에 대한 제반행정 등 운송사업관리업무 대행의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서 제5조는 위탁관리료는 번호판을 빌려 준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무조건 관리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서대로만 한다면 원고는 화물운송사업자가 아닌 차량 번호 판매 및 임대업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사건 차량 2대의 번호판 제작비도 피고가 제작소에 직접 지불하였습니다.

- 원고는 형체조차 없는 숫자로만 존재하는 차량등록번호를 유령들의 거래처럼 피고에게 넘겨주면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다음, 매월 20만원씩 불로소득인 임대료를 착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관리비 3회 이상 연체 시(실제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원고의 영수거부) 계약해지 규정을 핑계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 통보는 화물법 제40조의 3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저촉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 화물법은 제40조부터 제40조의 3까지에서 피고와 같은 무지한 차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고와 같은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2회 이상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규정에 따른 표준위수탁계약서 제11조 제3항은 이를 어길 경우 해지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관리비를 체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피고는 관리비를 체납한 적이 없으며, 원고가 관리비를 받을 수 있는 은행 계좌를 피고에게 알려 주지 않아서 송금을 못하고 있습니다(을제1호증의 1부터 을제6호증).

4. 원고가 관련 법령과 계약을 위반하여 피고에게 가한 손해에 관하여

답변서 및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무지하여 화물법 등 관련 법령을 찾아보거나 이해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알고 표준위수탁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법령에 반하는 서식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부터 번호판 값 2,000만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이 소송을 예비하였던 것입니다. 대표이사 변경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사건 계약 내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해도 피고가 계약을 위반한 사실은 없고, 원고가 관계법령과 계약을 위반하여습니다. 원고가 계약을 위반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 피고가 현물출자한 경북86아3986호의 현물출자등록을 거부하고 있음

- 피고가 원고에게 현물출자한 자동차 2대 중 경북86아3986호 차량의 현물출자등록에 관하여 구두로 수십 차례, 3차례의 내용증명우편으로 재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물법 위반 민원을 국토부에 제기하여 현재 영천시에 계류 중입니다(을제4호증의 1, 2)

- 원고는 2018. 1. 2. 귀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2018. 5. 10. 대표이사 박상영으로 변경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한 책임은 없고, 이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한 책임만 있다고 기술하면서 대표이사 박상영 취임 이후에 피고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지 않았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물출자등록에 관한 사항이야말로 전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알려주고, 챙겨주고, 깨우쳐 주어야할 원고의 의무사항입니다(국토부 담당 공무원이 전화로 피고에게 상세히 알려 준 내용임) .

- 피고가 당초에 두 대의 차량 중 한 대의 현물출자등록 서류만 제출하였기 때문에 한 대만 등록해 주고 경북86아0000호는 등록할 수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자백에 불과합니다.

- 피고가 한 대분의 현물출자등록을 위한 서류만 제출하였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누락된 사실을 알려주고 깨우쳐 주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피고가 뒤늦게 이를 알고 원고에게 촉구한 이후에도 미비서류 때문이라는 설명조차 아니하고 묵살하다가 이제 와서 그런 것들은 모두 대표이사 취임 전 일이라서 현재의 대표이사인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법인의 대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뻔뻔하다 못해 가증스러운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4-2. 대표이사 변경을 이유로 위수탁계약 해지 및 재계약 체결을 강요한 협박에 관하여

- 원고는 대표이사 변경을 이유로 위수탁계약을 다시 작성하지 않으면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고 겁박하여 2018. 5. 25. 회사 사무실을 억지로 방문케 하여 하루 운행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변경되면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근거를 알려 달라는 피고에게 그 이유는 알려 주지 않고 서로의 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쫓아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차량을 운행하여 영업하는데 관련된 제반 행정지원을 해주어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할 법적인 의무까지 져버린 것입니다. 화물법은 사업용 차량은 불가피한 운행불가 사유가 있을 때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서는 운행을 중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3. 보험(공제)가입 거부-차량운행 불가

- 원고는 2018. 5. 25. 더 이상 관계할 수 없다는 피고에 대한 경고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원고는 2018. 9. 2. 공제계약 종료에 앞서 공제에 가입하고, 이를 피고에게 알려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18. 6. 11. 내용증명우편으로 공제분담금 등 공과금을 송금할 수 있는 계좌를 알려 달라는 등 여러 차례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2. 공제계약이 실효된 다음 날까지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 피고는 무보험상태로 운행할 수 없어 차량을 세워놓고 국토부에 전화로 진정하였더니 원고는 그때서야 공제조합에 피고가 원고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고, 전화 문자매세지로 공제조합 전화번호를 알려 주어 공제가입을 하고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을제6호증의 5).

4-4. 원고의 이 사건 차량의 보세운송허가 임의 취소로 발생한 피고의 영업 손실

- 원고는 2018. 5. 24. 피고에게 한마디 사전 통보 없이 차량의 보세운송허가를 임의로 취소하여 피고가 보세품 운송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계약 운송 중인 화주로부터 운송계약 위반책임을 추궁당하는 등 영업손실을 주었음, 이 부분 손해는 차후 확정되는 대로 손해배상액에 추가하겠습니다.

4-5.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행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음

- 원고는 차량 운행에 따른 행정적인 공지사항과 함께 차량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납부 통지서를 피고에게 매달 우편발송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런데 공지사항이나 차량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납부 통지서를 단 한 번도 보내준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는 다른 회사 소속 동료차주들로부터 차량운행에 관련된 사항을 얻어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피고는 갑제2호증의 1, 2, 3, 4로 법원에 제출된 차량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납부 통지서를 처음 보았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위탁차주들에게 전월 미수금과 당월 부과금을 일목요연하게 기재하여 정기적으로 매달 우편발송해 주고 있습니다(참고자료 3-1, 3-2).

- 다른 회사들의 경우 공과금통지서에 친절하게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있으며, 미납금이 수 백 만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회사가 수 백 만원의 미수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위수탁계약체결 때 받은 차량 번호판 값과 현물출자한 자동차가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처럼 3개월 관리비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압박한다는 것은 화물업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4-6. 피고가 발송한 우편물조차 모두 수취거절 하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불이행하였음

- 계약상 권리의무 이행에 관한 시비와 분쟁은 언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시비는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의사소통으로 해결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원고는 전화는 물론 피고가 발송한 우편물을 모두 수취거절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과 계약상의 의무를 100% 불이행한 것입니다. 그것도 관리비 등을 받을 수 있는 계좌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우편물까지 수취 거절해 놓고, 송금할 방법을 모르는 피고가 연체한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4,000만원짜리 번호판을 내어 놓으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5. 원고는 공공의 적

5-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량 보험가입 중단 등의 행위는 안전운행에 치명적인 장애를 주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입니다.

- 원고 회사 소속 차주 가운데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차주들은 모두 원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원고가 요구하는 대로 번호판값을 포기하고 번호판을 반납하였을 것입니다. 밤낮 없이 대형차량을 운전하면서 원고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 원고와 같은 화물운수사업자들로 인하여 대형화물차량 운전자들이 안전운행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받아 대형 악성 인명살상 사고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론 보도를 통하여 끊임 없이 접하고 있습니다.

- 원고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인 보험가입까지 서슴없이 단절하면서 이를 피고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KAIST 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연구(1985년), 교통안전공단 보고서(1992년), 국토부 보고서(2001년)가 지입회사들이 화물차량의 대형살상 사고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을제7호증의 1, 2) 공정한 판결이 일벌백계가 될 것입니다.

6.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금 550만원에 관하여

6-1. 관리비 3,200,000원 부당이득

- 피고가 2015. 8. 31.부터 2018. 4. 30.(32개월) 까지 매월 20만원씩 원고에게 납부한 관리비 6,400,000원은 원고가 위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불법행위 및 계약 불이행을 하는 기간 동안 받은 부당이득이어서 반환청구 대상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백보를 양보하여 그 절반인 3,200,000원을 반환청구합니다.

6-2. 차량 운휴배상 30만원

- 원고는 피고가 원고회사를 방문하여 위수탁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압박하여 2018. 5. 25. 차량운행을 불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1일 운휴배상 30만원,

6-3. 원고가 피고에게 행한 불법행위 및 계약위반행위 등에 따른 정신적인 피해에 따른 위자료 200만원

- 차량 운행.영업에 따른 제반 행정지원을 해주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번호판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현 시가 4,000만원을 받아 챙기기 위하여 번호판 반납을 강요하고, 보험계약 중단을 하는 등 극심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주어 지금까지 10여일에 걸쳐 차량운행을 중단하고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 소송에 매달리게 하는 등 정신적인 피해에 따른 위자료 200만원

- 생계수단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불안으로 피고가 잠을 못자고 몸부림치는 것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생계불안에 따른 정신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으나, 이 부분은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7. 결론

7-1. 원고가 2018. 11. 2. 귀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자신이 저지른 보세품 운송허가 중단과 보험(화물공제)가입 중단행위에 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차마 자신의 입으로도 언급조차 할 수 없는 불법행위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준비서면 기재 내용은 모두 원고 자신의 불법행위와 게약위반을 자백하는 것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7-2. 원고는 2018. 5.부터 피고에 대한 일체의 행정지원을 중단하고, 차량의 운행을 못하게 하고, 우편물의 수취거절 등 계약이행을 위한 통신마저 단절하는 등 계약상의 의무 일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법령에 근거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해 줄때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7-3.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등의 합계액 550만원을 반소로 청구합니다.

7-4.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내용을 반소에서도 그대로 원용합니다. 아무쪼록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시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화물법 제40조를 위헌법률심판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법 제40조는 화물운송회사와 위탁차주간의 대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화물운전자를 착취하는 지입제를 합법화해 주었을 뿐입니다.

원고는 화물법 제40조 규정을 근거로 차량번호를 자신의 사유재산처럼 떳떳하게 피고에게 2,000만원을 받고 팔아먹은 다음, 명의를 변경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여 매월 200,000원씩 임대료를 받아왔습니다.

원고뿐만 아니라, 99%의 화물운송사업자들이 국가가 차량관리의 목적으로 부여한 차량등록번호라는 형체조차 없는 개념상의 존재에 불과한 숫자를 이용하여 전국의 40만명의 지입차주를 상대로 공공연하게 110조원의 착취를 하고 있습니다.

(지입회사가 지입차주를 상대로 착취하는 불로소득인 번호판 값과 관리료 수입이 110조원을 정기예금한 금리에 상당합니다)

우리나라 농지소작제도는 1948년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을 제정한 다음, 1949년 국회에서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여 헌법에 반하는 소작제도를 일소하였습니다. 아직도 소작제도가 존재하는 필립핀과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대비하여 볼 때 농지소작제도의 일소가 우리나라 발전의 기폭제였다고 말들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잔재인 운수업계 지입제는 그 종주국인 일본에서조차 비민주적인 착취라고 하여 1950년대에 이미 척결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을 1961년 제정하여 불법화 하므로 서 버스와 택시는 일소되었으나,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분리하여 화물법을 입법하면서 슬그머니 제40조를 집어넣어 지입제를 존속시키고 있습니다.

식민통치하의 이민족의 착취보다 더 악랄한 자국민이 자국민을 상대로 한 착취를 허용한 것입니다. 자국민을 노예화한 문명국가의 수치입니다.

헌법 제11조(특수계급 창설), 제119조(불로소득)를 위반한 화물법 제40조 규정으로 인하여 착취당하고 있는 피고와 관련한 이 사건 재판을 하기 이전에 먼저 헌법재판소에 화물법 제40조를 들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추가증거와 사실은 추후 제출코자 합니다.

입증방법

을제7호증의 1 : 화물차량의 운전행동 및 사고특성에 관한 연구(도로교통안전 협회 1992)

                    - 2 : 화물운송체계개선을 위한 물류산업 발전방안 연구(국토부 2001)

참고자료

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유

3-1 : 제세공과금 통지서

  -2 : 제세공과금 통지서

2018. 11. 21.

위 반소원고(본소피고) 김 윤 배

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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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제7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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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제7호증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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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김윤배]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수고하심으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듯합니다.

[보스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일이 잘처리 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