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사고사례/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대자전거,병렬주행,사망사고

[제 1 호]

1) 19.8.27 /  자전거전용도로 병렬주행 사망사고

자전거전용도로 나란히 달리다 사망사고 낸 자전거 운전자 1000만원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울산 울주군 일원의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지인 B(52·여)씨의 자전거와 충돌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자전거와 속도를 맞춰 나란히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B씨가 운전 미숙으로 갑자기 A씨 앞으로 들어오면서 서로 부딪혔다.

도로에 넘어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10일 만에 뇌출혈, 뇌부종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자전거도로는 도로교통법상 차도와 관련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병렬주행이 허용된다"며 "B씨가 갑자기 앞으로 진입해 발생한 사고로 A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전거도로 또한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한 도로의 개념에 포함돼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며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사고의 책임을 피해자에 전가하기에 급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과실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에 비해 큰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yohan@newsis.com【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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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에 적용 된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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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을 받지 못하였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왜 받지 못하였나?

        정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

개설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1982년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내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첫째,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일 것, 둘째, 과실(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일 것, 셋째,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넷째, 특례 예외 11개 항에 포함되지 않을 것 등을 필요로 한다. 예외조항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유턴·후진위반, 제한속도 20킬로미터 초과,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 등 운전,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 정리

자전거를 타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사고가 났을때, 자전거는 차의 위치로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차 이며, 사고가 났을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이 사고는 차대 차의 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였으며,자전거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받을 수 없는 예외조항 "앞지르기 방법또는 금지위반"에 속한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도 

하지 못 하였다.따라서 재판에 넘겨졌으며, 실제로 피해자가 앞지르기의 위반의 과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벌금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 자전거전용도로에서의 병렬주행으로 인한 사고는 자전거가 사고가 났을때의 위험성을 잘 보여준다.(병렬주행으로 바퀴가 부딫친 초보 라이더가 머리를 다쳐 사망)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차로써의 자전거가 얼마나 위험요소를 가지고 도로를 주행하는지에 대하여 경각심을 주고 있다.

[제 3 호]

자전거 도로에서 2대 이상의 자전거가 나란히 통행 할 수 있슴을 알려주는 표시죠^^ 팀 라이딩 시 필수 체크해야 하는데, 부산은 어디에 있을까요. 본 사건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