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재명을 살리고 윤정권과 국민의힘의 목을 졸랐다.

[구름그리고달]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재명을 살리고 윤정권과 국민의힘의 목을 졸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이재명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26일 법원은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기각에 대해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논평을 내었고 국민의힘과 그 지지자들은 법원이 개딸들에게 굴복한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면 국회는 체포동의안에 대해 표결 하여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에서 구속전실질심사를 받은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즉 수사는 행정기관인 검찰이, 체포에 대한 결정은 국회가, 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이 한다는 것이다. 삼권분립이 가장 잘 보여주는 경우다.

민주당은 이재명에 대한 2년간의 수사, 370여 회에 걸친 압수수색, 단식농성 중인 피의자에게 소환을 요구하여 수사한 것에 대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권을 검찰 독재정권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의 비판은 수긍이 된다. 엄청난 수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하여 오랫동안 수사를 하였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이유에서다. 하나는 철저한 수사를 위한 것일 수 있고, 또 하나는 기소를 위한 증거 수집을 위해서 일수는 있다. 그렇다고 2년이나 걸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검찰은 이재명에 대하여 이전에 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국회가 체포 동의를 부결함에 따라 영장이 기각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굳이 이번에 다시 구속영장를 청구한 것은 이재명을 반드시 구속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파렴치한 범죄,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있지만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굳이 구속하여 기소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것도 제1야당의 당 대표를 구속하려고 한 것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국민이 많다.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행후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과 한동훈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고 할 것이고 책임을 묻는 방식에는 윤석열, 한동훈의 카드를 빼어 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지들은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의원 중 그 중심에 있다고 보는 사람들을 癸卯五敵이라고 규정하고 출당 및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당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공천받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것이고 그리되면 이들은 당을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딸들은 당론으로 찬성을 한 정의당에 대해서도 적대적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 민주당 지도부와 당원들이 반 정의당의 태도를 본격적으로 드러내면 정의당은 존립마저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중도층의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보이므로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보다 10% 정도 차이로 당선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검찰의 영장 청구 그리고 법원의 영장 기각이 총선과 윤 정권의 마지막까지 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검찰이 결과적으로 이재명을 살리고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돕게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초래할 수 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쿠람]

스톡홀름 신드롬 현상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정상 인간의 심리가 예상 밖 즉 정상적 사고활동이 변이된다는 점이다. 윤가가 진짜로 이재명을 오히려 더 키워 우파가 홧김에 서방질하게 하여 대통령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조차 든다.
윤정권 탄생시킨 귝민의 목적은 문재인의 사법처리인데 어먼 이재명을 꿩대신 닭으로 일년넘게 ㄱ지랄을 한 것 아닌가 말이다

[무한]

대통령으로 뽑아준 이유

[구절초]

윤석열. 국민의힘. 한동훈을 용혜인이 개박살 냈네요 ㅎㅎ
https://youtu.be/NYYTpGFToGk?si=YeG0-xAK3Gyw8g9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