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뉴스>> 남양주, 하남, 인천, 과천 대규모 택지 5곳 지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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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4(조간)남양주 하남 인천 과천 대규모 택지 5곳 지구지정(공공택지기획과_최종본).pdf

남양주, 하남, 인천, 과천 대규모 택지 5곳 지구지정

- 여의도 8배 규모로 12만2천호 공급 / 청사진 첫 공개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작년 12.19일 발표한 남양주ㆍ하남ㆍ인천ㆍ과천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 5곳에 대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10.15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 그간 추진경위 ]

- 국방부, 농림부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 및 주민공람(’18.12∼'19.1)

- 개발컨셉 수립을 위한 UCP(Urban Concept Planner) 운영(’18.12∼’19.7)

- 주민설명회('19.5), 공청회 2회('19.6∼'19.7), 주민 협의체 운영('19.7∼)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19.8∼9),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19.9)

ㅇ 총 면적은 2,273만㎡로 여의도 8배 규모이며, 12만2천호를 공급한다.

구분	남양주왕숙ㆍ왕숙2	하남교산	인천계양	과천과천
면적	1,134만㎡	649만㎡	335만㎡	155만㎡
호수	6만6천호	3만2천호	1만7천호	7천호

ㅇ 이번에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은 ‘20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21년 공사착공을 거쳐 ’21년 말부터 ‘첫마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1. 대규모 택지 5곳 조성방안

□ 대규모 택지는 △ 전체 면적의 1/3 정도를 공원ㆍ녹지로 확보한 친환경 도시, △가처분 면적의 1/3 정도를 자족용지로 조성하는 일자리 도시,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을 교통대책에 투자하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ㅇ (친환경 도시) 공원·녹지 의무비율은 20%이나, 이번 대규모 택지는 30% 수준으로 확보하였으며 환경부와 MOU 체결(‘19.6월)에 따라 자연 상태의 물 순환체계를 최대한 보존하는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 등을 통해 친환경 신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ㅇ (일자리 도시)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 기능을 분산 수용하고 바이오헬스, AI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용면적의 20~40%까지 자족용지로 확보하였고, 기업유치를 위해 일부 면적은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35% 감면(5년간), 조성원가로 토지 공급

- 또한, 지역별 산업 수요분석 등을 통해 AI,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동력 산업 도입, 앵커기업 유치전략 수립 등 신도시에 특화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기관 연구*도 진행 중이다.

* 3기 신도시 일자리 창출 및 자족기능 강화방안 연구(’19.5～’20.11)

ㅇ (교통이 편리한 도시) ‘사업비의 20%를 교통에 투자’한다는 원칙하에 입지 발표 시 수립한 교통대책 이외 지방자치단체 건의 등을 반영하여 추가 교통대책을 수립 중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협의를 거쳐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 대규모 공공택지를 친환경ㆍ일자리ㆍ교통편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참여하며 UCP, 신도시 포럼 등을 통해 전문가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원주민이 최대한 재정착하고 정당보상을 받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ㅇ (지역참여형)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경기·인천도시공사,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경기도는 도시첨단산단 중복지정, 기업유치, 주민 재정착 지원 등 행정지원을 위해 참여한다.

구분	사업시행자
남양주 왕숙ㆍ왕숙2	‣LH, 경기도
하남교산	‣LH,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인천계양	‣LH, 인천도시공사
과천과천	‣LH,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시공사

* 남양주도시공사는 내부절차가 이행되는 대로 사업에 참여할 예정

ㅇ (전문가 참여형) 지구지정 초기 단계부터 도시･건축･교통･환경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UCP(Urban Concept Planner)가 30여회 운영되어 토지이용구상(안)을 마련하였고, 도시건축, 교통, 스마트시티, 일자리 등 6개 분과(52명)로 이루어진 신도시 포럼도 운영되고 있다.

- 또한, 도시의 입체적 개발을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협력하여 도시건축 통합설계 기법이 적용된다.

ㅇ (원주민과 소통) 신규택지 발표 후 원주민․기업단체․화훼농민 등과 총 80여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과천 등은 민․관․공 합동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나머지 지역도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 (과천) LH-과천시-화훼단체 간 자문기구 구성(’19.5) 및 MOU 체결(’19.6)
* (왕숙, 교산) 기업대책위와 이전대책 용역 합동 착수보고회(’19.8) 및 정기 간담회 진행 중

- 수렴된 주민 의견 등을 바탕으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 수도권 30만호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 중

□ 이번 5곳 지구지정으로 총 14만호* 지구지정이 완료된다. 성남신촌, 의왕청계 등 6곳 1.8만호는 이미 지구지정이 완료되어 ‘20년 지구계획, 보상 등을 거쳐 ‘21년부터 주택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 성남신촌(0.7천호), 의왕청계2(2.3천호), 시흥하중(3.5천호), 의정부우정(3.6천호), 인천검암역세권(7.4천호), 안양인덕원(0.8천호) + 이번에 지정된 5곳

ㅇ 부천 역곡(5.5천호), 성남 낙생(3천호), 안양 매곡(9백호) 등 3곳에 1만호는 연내 지구지정 완료를 목표로 절차 진행 중이다.

□ 3차(‘19.6)에 발표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11만호는 재해영향성검토 등의 절차를 진행 중으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지구지정 할 계획이다.

□ 서울에는 약 4만호(서울시 32.4천호, LH 7.1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20년에는 동작역 청년타운 등, ’21년에는 성동구치소 등이 착공하고 나머지는 ’22년까지 착공 할 계획이다.

3. 30만호 공급계획 발표 전 사업은 내년에 분양 등 절차 진행

□ 30만호 공급계획에 앞서 추진하고 있는 수서역세권, 서초성뒤, 위례신도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성남복정 등 서울, 과천, 성남, 하남 등의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서울 및 투기과열지구에 2.9만호가 공급되며 내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 서울 및 투기과열지구 주요 공공주택사업 입주자 모집 계획 >
구분		’20년	’21년 이후
입주 모집 지구	서울	‣수서역세권(2.1천호)	‣서초성뒤(0.9천호)
		‣양원(1.2천호)	‣양원(0.5천호)
	과천	‣지식정보타운(2천호)	‣지식정보타운(4천호) ‣과천주암지구(5천호)
	성남	‣복정(1.7천호)	‣복정(3.0천호)
		‣금토(1.8천호)	‣금토(1.6천호)
		‣위례(1.7천호)	‣위례(1.6천호)
	하남	‣하남감일(1.4천호)	-

ㅇ 위 사업들을 포함해 기 확보된 수도권 내 공공택지 48만호에 대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4.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30만호와 함께 이전에 추진되고 있는 공공택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됨에 따라 입지가 좋은 곳에 무주택 서민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분양 주택을 공급하여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면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도 충분히 공급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견고해졌다.

□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점검체계도 강화한다.

ㅇ 국토부는 30만호 전체 사업 추진실적을 월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ㅇ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또한 소관 지방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혁신 TF’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며, 단독 사업이 많은 만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간 상시협의체를 월단위로 운영 중이다.

* 성동구치소 이전부지는 서울시-SH공사간 사전협상 진행 중(’20년 사업계획 수립→ ’21년 착공), 개포동 재건마을 등은 지속적인 소통·협의,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 수립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예정

- 경기도, 인천시도 소관 국장이 지방공사 사업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어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절반 정도가 지구지정을 마쳐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면서,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구체화시키고, 원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최대한 정당보상을 받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