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3]'빙산의 일각'일지 모를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신지호

[신지호]

자료출처: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당원 3명이 네이버 기사 댓글의 추천 수를 인위적으로 늘린 혐의로 구속된 '댓글 조작'파문이 커지고 있다.이들은 1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에 반복적으로 '공감'을 클릭하는 수법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것처럼 꾸미려고 했다고 한다.조작을 주도한 김모씨는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쓰는 친문(친문재인)성향 인터넷 논객이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문제인 대통령의 측근인 민주당 김경수 의원 등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해 여권 배후설까지 불거졌다.

김 의원은 어제 댓글 조작 연루 의혹에"(김 씨가) 대선 때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해 놓고 뒤늦게 무리한 대가를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악의적으로 정부를 비난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자신은 사건과 무관할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라는 얘기다.

하지만 두 사람이 미밀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데다 김 씨가 경기 파주시에 출판사로 위장한 댓글 조작 사무실을 운영한 것 등에 의구심을 갖는 국민도 많다.검경은 이번 사건의 배후가 있는지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

김 씨는 당비를 꾸준히 내는 권리당원이다.그러기에 참으로 이상한 사건이다.이번에 드러난 댓글 조작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그는 친문 '댓글 부대'를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문 대통령의 경쟁자에 대한 비방 댓글을 퍼뜨렸다고 한다.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과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도 지난 대선 기간 김 씨로부터 각각 'MB 아바타''동교동계 세작'이란 음해 공격을 받았다고 했다.일각애서는 댓글 부대가 이들뿐이겠느냐는 의문도 나온다.그런데도 여당은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는 한편 김 씨와 거리를 두려 현 정부를 비방한 댓글 조작만 강조하고 있다.'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듯한 발언은 삼가야 한다.

댓글 조작은 공론의 장을 황폐화시키는 정치적 괴물로 죄질이 아주 나쁜 중대 범죄다.김 씨 등은 이번에 자동으로 공감 클릭 등을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손쉽게 온라인 여론을 움직였다.이들이 그동안 벌인 댓글 조작 전반을 수사해 '민주주의의 적'인 여론 조작을 차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댓글 실명제 필요성 다시 일깨운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자료출처:매일경제

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자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댓글을 조작한 당원은 대선 때 자발적으로 돕겠다더니 뒤늦게 누리한 대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이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반감을 품고 '매크로'라는 여론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 불법적으로 정부를 비난한 것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지방선거를 2개월 앞둔 여야는 '근거 없는 마녀사냥''정권 차원의 게이트'운운하며 정쟁으로 몰아가는데 인터넷 악성 댓글과 여론 조작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에 주복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17일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관련한 기사에 악성 댓글과 공감 표시가 한꺼번에 대거 몰리면서 시작됐다.비정상적으로 댓글과 기사 추천을 늘려 누리꾼 관심을 끌도록 여론을 조작한 것이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와 21만여명의 동의를 받았고,네이버와 민주당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에 이르렀다.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수사 결과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과 추천 수를 조작한 민주당원 3명이 구속됐다.이들은 "보수진영이 댓글을 조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는데 충격적이다.사실이라면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과 다름없는 심각한 범죄행위다.그들 중 한 명이 김경수 의원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야 정치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무책임한 공세를 막기 위해서도 조속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김 의원도 그들과의 대화 내역을 빠짐없이 공개하고 수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

동시에 매크로와 같은 여론 조작 프로그램에 허술하게 뚫리는 댓글 시스템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인터넷 댓글 평점에 관해서는 그동안에도 조작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익명성을 이용해 허이 주장과 인신공격을 퍼붓는 악성 댓글은 이미 방치한 수 없는 수준이다.미국과 유럽의 일부 국가는 뉴스 댓글을 인터넷 포털이 아니라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 달도록 하는 실명제를 적용하고 있다.여론 조작과 악성 댓글을 막는 방안으로 우리도 댓글 실명제를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