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업무 보고
파월한국군(월남공화국, 베트남 사용 금함)의 월남전 단체 주장과 비리(소송 포함)
1. 김성웅 회장 :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14012- 경부고속도로 환수청구
서울중앙지법 2022가단15661- 엽합군 고엽제피해 합의금 청구의 소
2. 고엽제 단체 :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41580- 원고패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9411-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고패
3. 가칭 사)파월한국군전우회(본인과 가족, 미밍인과 가족ㆍ유족과 가족등 포함)는. 국가유공자법에서 8급(파월한국군으로 상이가 없는 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시내 뻐스비 지원 목적)을 신설, 고엽제후유의증(고도, 중등도, 경도)은 국가유공자에 맞는 새로운 등급 신설하고. 고엽제 후유의증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1392 전투수당등 4.판단 가. 수당지급청구권의 인정 여부 1)전투근무수당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④구 군인보수법 제17조는 각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각 령은 전시관계법령인 ‘전시 공무원의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임시조치령’을 의미하고, 위 령 제49조는 군인에 대한 전투근무수당의 액수 등에 대하여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 처하였을 경우에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왜곡 :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23조 ①헌법의 규정중 국회에 관한 규정과 국무원에 관한 규정은 국가재건최고회의와 내각에 각각 준용한다. ②헌법의 국무원령은 각 령으로 한다
우리헌법(제6호, 1962.12.26. 전부개정, 1963.12.17. 시행) 부칙 제9조에서는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령ㆍ국무원령과 각 령은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군인보수법 정비 차원에서 1974. 12. 26.시행 군인보수법에서는 “각 령”을“대통령령”으로 일괄 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설 훈 위원 기부 후원회계좌(농협 301- 0105- 9103- 81, 국민은행 288001- 04- 172405)를 안내한 사람은 복지사업국장 안금두(---9041- 8401)로 월참회 전용 장례 스비스 등 비리가 많지만 생략합니다.
월참회와 고엽제단체는“파월한국군전우회”로 대체가 필요하지만, 현재 단체는 개인 조직에 불과하고 이에 터잡아 지원금 6개월 보류시 생존하기 어려운 단체가 될 것입니다.
4. 2023. 2. 22. 제403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기호 위원은 …… 그러면 이번에 할 때 월남전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6ㆍ25 전쟁이 더 치열했고 더 희생도 많았고 또 이것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 보상해 드려야지요. 그러나 여기서는 하려면 6ㆍ25 전쟁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것을 따로 떼 놓고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할 수도 없어요. 먼저 돌아가시는 분들이 6ㆍ25 전쟁 참전하신 분들이거든요. 따로 떼 놓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연수에게 한기호 위원장과 만남(날자, 시간, 장소)을 정해 통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파월한국군 전투근무수당은 주월미군과 같이〔2.17 달러/일당×365(12개월 파견 근무)×3(전시 3배 계산)×60(금값기준 : 최소60배, 땅값기준 : 3,030배)×1,300(환율)〕 = 약 185,399,700원입니다.
총 실 추계비 ---- 185,000,000 / 1인 × 3000,000/ 연병력 = 55,500,000,000,000 원 중에서
파월한국군 전투근무수당은 2023년에 9조 원, 2024년에 10조 원, 2025년에 10조 원, 파월한국군은 적지만------
추가, 나머지 26조5천억 원 : 6ㆍ25 참전 선배님 몫으로 드리고자 청원합니다..
청원 : 2023년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국방위법률안심사소위, 국방위, 법사위 경유 국회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와 같이 청원합니다.
5. 서울중앙지법(2023나14901) 2023. 5. 23. 김연수 보조참가인신청서 제출
주장 내용 : 소멸시효, 국가면책, 1차 재판권 등? 유명인사의 증인 출석이 ?
6. 박우영TV : 위 사)파월한국군유족회 설립을 방해하는 박우영TV 는 국가보훈부 책임하에 처리 요망합니다.
7. 2023. 5. 29. “해외 파견 용사의 날” 정부행사 不 시행에 유감을 표합니다.
8. 작성책임자 : 사)파월전사연구소 김연수(----9344-1119)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