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99’ 부의 불평등…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의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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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99’ 부의 불평등…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의 해법은?

강정영의 이웃집 부자이야기(36) 

최근 부자는 '부의 대물림'으로 여겨지며 사회에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 갑질, 탈세 등 다양한 문제가 불거진 것 역시 원인 중 하나다.
 
요새 전 세계적으로 부자들에 대한 반감이 급증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부자가 된 것은 열심히 일한 대가이고, 가난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가난한가. 그건 아닐 것이다.
 
‘부의 대물림’이 더욱 극성을 부려 이제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서양에서는 쌓은 부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 자선 행위가 일상적인데 반해 한국 부자는 갑질과 상속세 탈세 등으로 탐욕의 상징인 ‘샤이록’으로 비춰 치고 있다.
 
시스템 자동화, 로봇과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일자리는 점점 더 사라지고, 양질의 일자리도 줄어들어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는 양상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부자의 불로소득 원천이 되고, 젊은 층과 중산층마저 절망하게 한다.
 
극우파도 사회 불평등 해소 외쳐
‘1 대 99’ 부의 불평등 문제는 이제 한계를 넘어선 것 같다. 자살률이 압도적인 세계 최고이고, 불만이 쌓여 버리는 극렬 집회가 끊이지 않는다. 불길한 징조다. 성장을 신봉하던 극우파까지 사회 불평등 해소를 외치고 있다.
 
빈부의 양극화, 부의 대물림 문제는 이제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 해법을 제시한 경제학자가 있다. 바로 프랑스의 천재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이다. 그는 지난 300년간 세계 자본의 축적과 소득 분배에 대한 치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13년 『21세기 자본론』을 발간, 세계가 들썩일 정도로 센세이셔널 일으켰다.
 
핵심 내용은 축적된 자본 ‘R’의 재산 증식 속도를 소득‘G’가 따라잡을 수 없어 세상은 점점 더 불평등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1%의 자산가, 더 나아가 0.1%의 초 자산가가 부를 독점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지난 9월 12일 발간한 책 <자본과 이데올로기>.
 
최근 후속편으로 『자본과 이데올로기(Capital and Ideology)』라는 불어판 책을 지난 9월 12일 발간했다. 영어 번역본은 내년 3월에 출간될 예정이다. 외신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 책 또한 부의 불평등 문제를 다루면서 그 해법을 정치적인 접근에서 찾는다.
 
점점 확대되고 있는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불평등 문제’는 기술 발전이나 글로벌리즘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선택의 결과로 보았다. 그래서 그 해법도 정책적인 선택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며, 지금이 적기라고 주장한다.
 
카를 마르크스가 역사를 ’계급투쟁’으로 봤다면, 그는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이해한다. 그동안 불평등을 정당화한 논거는 많았다.
 
- 부가 쌓이면 돌고 돌아 그 부가 가난한 자에게도 혜택이 된다.
- 사유재산 제도가 인간의 이기심을 자극, 국부의 파이를 키운다.
- 소득재분배 정책의 종착역은 혼란이고, 공산주의는 실패했다.
 
그 외에도 ‘부자에 대한 과중한 세금은 징벌적’이라는 선입견도 있다. 이 때문에 그가 제안한 ‘0.1%의 초부자들에게 부유세 90% 부과’는 시도해 보지 못했고, 그 결과가 어떤지 검증해 볼 수조차 없다. 피케티는 이제 사유재산제도나 엘리트나 부자들의 ‘능력주의(Meritocracy)’는 더는 설 땅이 없다고 주장한다. 부자는 부를 대물림하면서 점점 더 이기적이 되고, 부국은 환경파괴로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면서도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의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0.1% 초부자’에 대한 혐오감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미국에서조차 그들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에서는 21세기 이후 성인이 된 세대를 밀레니얼 세대(1980~2000년생) 이라 부른다.
 
베트남의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로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갤럽 조사 결과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를 선호한다는 답변이 과반을 넘어섰다.
 
30~40대 세대는 미래의 성공에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고 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난해 8월 갤럽 조사 결과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를 선호한다’는 답변이 51%였다. 자본주의 선호는 45%에 그쳤다. 원조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에서조차 점점 심해지는 빈부 격차 해소 방안으로, 사회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토마 피케티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교육 기회의 평등’도 주창한다. 이번 어느 장관의 임명에서도 보듯 교육의 불평등이 금수저, 흙수저를 대물림하는 구조적인 사다리로 파악한 것이다.
 
0.1%의 억만장자에게 매년 90%의 부유세를 거둔다면 프랑스에서는 매년 25세가 되는 청년들 모두에게 각 1억 5000만원의 신탁기금을 조성해 줄 수 있다고 한다. 미국이 1% 부자는 2%, 0.1% 초부자는 3% 재산보유세를 매년 징수한다면 3조 달러를 거둘 수 있고, 이는 빈부 격차 해소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 말한다. 미국인들 70%가 이 안에 찬성했다고 한다.
 
지금이 부의 재분배 마지막 기회
토마 피케티는 지금이 사유재산제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부의 재분배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 그 방안 중 하나는 막대한 개인 재산은 ‘그 부자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인정하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리가 있다. 우리나라도 빈부갈등이 심상찮다. 위기를 느낀 정부도 복지와 조세 부담을 급격히 늘렸다. 이런 상황에서 당대 최고의 경제학자가 고민해 제시한 해법, 우리도 귀 기울여서 경청해야 한다.
 
극심한 빈부 격차를 방치하면 사회 경제적 시스템 자체가 붕괴한다. 이런 비극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한국은 가진 자의 자발적인 배려가 거의 없다. 강자와 약자가 공존할 수 있는 길 시급히 찾아야 한다.
 


[출처: 중앙일보] ‘1대99’ 부의 불평등…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의 해법은?

[서우]

깊이 생각해 봐야 할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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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생각하면 머리시어요
아푸기도하구요 기냥 냉겨요
딴글써줄게 그거 기냥보구 말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