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민간어린이집 원장 줄 소송 굴복하면 법치국가 아니다

[송스]

올해 7월부터 서울시와 몇몇 구청에서 지난해 양천경찰서로부터 통보 받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서울시내 166개소의 비리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그러자 민간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8월부터 해당 어린이집 원장들을 내세워 서울시와 해당구청을 상대로 줄줄이 소송을 내고 있다.

10월말 현재 소송제기 현황을 보면, 서울시를 상대로 10건, 양천구 20건, 강서 11건, 구로 3건, 송파 2건 등 총 46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송건명을 보면 서울시에 대해서는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 취소처분 취소를, 구청을 상대로는 원장 자격정지 처분취소 및 불법 편취한 리베이트를 학부모에게 환불해주도록 시정 명령한 사항에 대한 취소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야말로 지금까지 경찰수사에서 밝혀진 비리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일부 비리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의 횡포가 전국 도처에서 안하무인격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바로 잡아야할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일손 부족을 핑계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의 정체성이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지난 수개월 동안 나에게 일어난 몇 가지 사례들만 보더라도 그동안 언론에 보도 되었던 이들의 횡포가 모두 사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나는 양천경찰서 직원으로부터 문자메시지 한통을 받고 일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양천경찰서 경위 000입니다. 양천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에서 귀하를 검찰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경찰서에 출석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순간 얼핏 마음속에 집히는 것이 있었다. 아마 그 때문이겠지 짐작을 하면서도 경찰서로 나와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다시금 확인해보면서 그야말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얼마나 깔보고 있는지 서글픈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수개월 전 나는 양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하면서 2012년 5월 양천경찰서가 발표했던 관내 56개 비리 어린이집 명단을 공개했다.

그리고 이들이 편취한 것으로 드러난 5억여 원의 리베이트 금액을 아직까지도 학부모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이유와 이들 비리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구청장에게 책임을 추궁했다.

이때 누군가로 부터 사전에 연락을 받았는지 30~40여명의 비리 어린이집 원장들이 본 회의장에 난입하여 행패를 부렸고, 그 다음날부터 이들은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의회 앞으로 몰려와 시위하는가 하면, 내가 속해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집단 면담하는 자리에서 날더러 공개 사과하게 하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등 틈만 나면 음해성 루머를 퍼트리며 집단적인 행패를 계속 해오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양천구의회 로비에서 현수막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지난 8월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을 상대로 감독행정기관에 근거 없는 음해성 루머를 적시하며 지극히 사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하는 행위까지 하면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해왔다.

그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던지 마침내 그들은 전가의 보도인 ‘검찰고소’를 통해 내입을 막고 정치생명까지도 빼앗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검찰고소와 관련해서 원장들 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나를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소하기 위하여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1100만원을 썼다고 한다.

 

그렇다면 행정기관을 상대로 46건의 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썼을지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마땅히 학부모들에게 돌려주었어야 할 불법 편취한 리베이트는 아까워서 돌려주지 않고 있으면서, 공익신고자인 학부모와 교사들을 협박하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에게 본 때를 보이겠다고 인두세 매기듯 거둔 회비를 주머니 돈처럼 펑펑 써대는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과연 국가기관에 보호해달라고 요청할만한 명예가 있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지금 우리사회는 ‘민간어린이집연합회’라는 또 하나의 거대 이익집단에게 이 나라가 법치국가인지를 시험당하고 있다.

이들은 2012년 말 기준 현재 전국 1만 4440개 민간 어린이집원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육아동 전체의 약52%인 77만 여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다는 점을 볼모로, 정부와 학부모, 그리고 이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과 정치권을 상대로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의 횡포 사례들을 살펴보면 우선 2013년 4월 이은룡 의원이 어린이집을 감독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13명의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전화와 욕설을 해대고, “법안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낙선운동을 하겠다” “지역구에서 우리 힘을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친다”며 협박해 법안발의를 철회케 함으로써 막강한 위세를 과시한바가 있다.

이에 고무된 일부지역 원장들은 내부 비리를 고발한 보육교사들의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 다른 어린이집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막는 현대판 노예제도를 방불케 하는 행동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오죽하면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비리어린이집에 대한 엄중한 처리를 지시하기까지에 이르렀겠는가.

한겨례 신문 7월 2일자 보도를 보면 어린이집 원장들, 비리 고발 엄마들 무차별 고소 ‘입막음’이라는 제하에 엄마들이 어린이집에 대해 민원제기를 하거나 SNS등에 알릴 경우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입막음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본 의원이 NSP통신에 기고한 어린이집 비리에 대한 내 칼럼을 읽었던지 행사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양천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회장 김 모씨는 인사를 건네는 나에게 “나의원님 내년에 재선하고 싶지 않으신가요”라며 노골적으로 협박했다.

명색이 구의원이고, 수많은 학부모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한 정당한 의정활동을 가지고도 이러한데, 약자인 일반 학부모나 교사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는가?

과연 사직 당국은 이들이 범법행위를 집단행동을 통해 정당화하려 끊임없이 법질서를 혼탁 시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의 횡포를 언제까지 보고도 못 본 척, 알면서도 모르는척하고 있을 것인가 묻고 싶다.

또한, 전국 민간어린이집 연합회란 단체에선 원생 1인당 5000원씩 엄청난 인두세를 걷겠다고 했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자 지금은 어린이집의 후원금을 통해 조성된 회비를 가지고 비리어린이집 원장들을 앞세워 바른말하는 정치인, 어린이집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등을 받았다고 호소하는 학부모, 비리를 제보한 어린이집 교사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고소, 고발, 손해배상청구, 공갈ㆍ협박하는 것도 모자라 지금까지 드러난 어린이집 비리를 잘못은 정부와 제도 탓으로 돌리면서, 오는 12월 문화체전으로 가장한 촛불집회를 열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사안이 이러한데 과연 당국에서는 법치주의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는 이들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치르게 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학부모와 교사들이 겪게 되는 고통을 해소할 의지와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지금 서울시나 몇몇 구청에 제기되고 있는 소송행태를 보면 그들은 연합회 차원에서 확보한 자금을 가지고 거액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서울시나 각 자치구에서는 각자 형편에 따라 중구난방 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자칫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게 되지 않을까 매우 염려된다.

특히 자치구에서는 소송 수행 인력이나 예산, 전문성 면에서 매우 취약한 상태다.

일부 구청에서는 편성되어 있는 소송수행 비용지원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바로 이들이 비리 원장들의 눈치를 보고 있고, 비호세력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서울시에서는 어린이집 관련 소송 수행을 자치구에만 맡겨두지 말고,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소송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문하고 지원해야 한다.

법치국가의 근간이 일부 집단 이기주의자들에 의해 몰각되게 해서는 안 된다.

추상같은 법집행을 통해서 곪은 종기를 도려내고, 겸허한 반성을 전체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스템을 하루빨리 갖추어야 한다.

NSP통신에 칼럼을 기고한 나상희 양천구의회 의원은 서울 진명여자고등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사회사업학과(문학사),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를 졸업하고 한국 어린이재단 근무를 시작으로 日本大阪付堺市特別養護老人HOME(故鄕의家), 副施設張(전),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전), 명지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외래교수(전),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전),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이사(전), 복지정책실행위원장(전), 서울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 관장(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법제위원(전), 숭의여자대학 가족복지학과 겸임교수(전),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전) 등 약 30여간 복지 전문가로 활동했고 현재 중앙대학교 총동창회 상임이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윤리위원회 전문위원 및 대의원, 미래를 사랑하는 사회복지사 모임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며 복지 분야와 관련된 칼럼을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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