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8일 연합회와 윤후덕 후보 간담회 서면 답변 공개

[이승철(사무국장)]

<운정신도시 연합회 간담회 질의서> 민주통합당 파주갑 윤후덕 후보

1. 후보님의 총선 공약사항들은 무엇이고 어떤 방안으로 공약들을 지키겠습니까?

1. 더 빠르게 통하는 파주, 교통문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1) 광역급행· 직행버스 노선 신·증설

- 일산을 거치지 않고 서울로 직행하는 광역급행버스와 직행버스를 늘리겠습니다. 노선도 영등포·합정·당산·광화문 뿐 아니라 강남·여의도 등 다양화 하겠습니다.

(2) 야당역사 조기 착공

- 운정 1, 2지구 주민과 야당동 주민들이 이용할 야당역사는 운정 3지구 사업 일정과 연계될 이유가 없습니다. 설계와 동시에 조기 착공 및 조기 임시 개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운정역 활성화

- 운정역 부근 버스차고지 건립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유일한 연결수단인 마을버스를 증차·증회시키고 열차 운행 시간에 맞추어 운행시간도 연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운정역 연결 도로를 완비하고, 중심상업지구 개발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4)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국회가 정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기본세율은 휘발유 리터당 475원인데도 정부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이보다 11.4%나 높은 529원의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유가가 올라갈 경우, 30% 범위내에서 세율을 내리도록 규정한 탄력세율제도의 기본취지에 어긋납니다.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유류세율을 내려서 내가 낼 기름값을 예측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5) GTX 노선 파주출발

- 파주가 빠진 채 GTX 광역급행지하철도 노선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 GTX 출발역이 일산 킨텍스가 아닌 파주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전체구간 50Km 범위로 제한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다음 국회에서 고쳐서 파주 출발역의 장애물을 걷어내겠습니다.

(6) 지하철 3호선(일산선) 파주 연장

- B/C(편익/비용) 1.07으로 경제적 타당성도 입증됐습니다. 국회의 힘으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켜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2. 교육선진도시 파주, 교육여건 개선 민주통합당 시장과 함께 해내겠습니다.

(1) 고교 기숙사 건립, 재정 지원 확대로 모든 학교를 명문고로 만들겠습니다.

- 기숙사가 필요한 모든 학교에 기숙사를 짓겠습니다. 우선 광탄고등학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지원을 늘려서 더욱 좋은 보충수업이 되게 하겠습니다.

(2) 학교가지 않는 175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부모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는 더 걱정이지요. 부모의 소득 격차로 아이들이 느끼는 주눅과 박탈감, 학교 안과 학교 밖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제는 학교 밖에서도 차별감이 들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나서야 합니다. 국회와 지자체, 지역 교육청이 함께 하는“175일 희망 만들기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재원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3) 반값 등록금, 청년 일자리, 최저임금 윤후덕이 앞장서고 민주통합당이 해내겠습니다.

- MB정부가 내다버린 반값등록금 약속과 대학생 주거복지(기숙사, 공공형 원룸텔 건립 등)를 윤후덕과 민주통합당이 실천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인턴 확대, 대기업 청년의무고용제 도입,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와 사회적기업 지원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알바 최저임금을 근로자 평균소득의 50%로 상향 시키겠습니다.

(4) 해솔도서관 같은 중간규모의 공공도서관을 더 만들겠습니다.

- 없는 지역부터 해나가겠습니다. 광탄면, 탄현면, 조리읍에 중규모 공공 도서관을 지어 지역의 문화 예술 문학의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5) ‘아파트단지 내 작은 도서관’지원 확대, 활성화하겠습니다.

- 더 많이, 더 내실 있게,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더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청과 중앙도서관을 연계하여 지원시스템을 만들고 작은도서관 주민참여 공모제를 확대하겠습니다.

3. 지역맞춤형으로 발전하는 파주, 균형발전 실천하겠습니다.

(1) 탄현면 : 문화예술특구 지정 추진과 미술관 유치로 문화예술의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1) 탄현중학교로의 등하교 교통 불편 해소

2) 통일동산지구 도시계획 변경,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계획 수립

3) 유승앙브와즈 토지용도 변경

(2) 조리읍 : 캠프 하우즈 공여지에 문화·테마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1) 삼릉국립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2) 56번도로 정체구간 조기 개통

3) 공릉천 생태하천 조성

(3) 광탄면 : 공원묘역 유지 조건으로 용미리 묘역을 새롭게 단장하고 서울시립 문화시설 유치 등 관광자원화 하겠습니다.

1) 56번과 78번 도로의 정체구간을 조기 해소

(4) 운정동·교하동 : 신도시내 균형발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1) 운정신도시의 문화,행정,체육,도서관,공원,상업지구 등 편의시설 조속완공

2) 자유로 문발IC 한강변 생태공원화로 주민 레저·생활편익 확대

3) 열병합 발전시설·소각시설의 ‘시민관리 시스템’ 구축

4. 소유자가 아닌 거주자 중심의 주택정책 전환으로 임대아파트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임대 아파트 주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임대주택법’을 개정하여 임대아파트 동대표의 권리를 보장하고, 단지

내에 안전장치와 시설을 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대아파트 주민을 위한 교육·문화 활동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 소득별 임대료 차등제 도입 및 저소득층 임대료 지원

(2) 임대아파트 지원 법률안 제정 및 예산 확대

(3) 임대아파트 표준관리규약 전면개정

(4) 마을기업설립 및 마을형 일자리사업 지원

(5) 일자리 교육 복지행정을 위한 마을복지센터 설치

(6) 노인정, 마을문고, 지역아동센터 설치와 운영지원

(7) 교육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5.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파주, 약자 보호를 국가 의무로 하겠습니다.

(1) 장애인연금을 현실화하여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 장애인연금 대상을 현재 ‘소득하위 56%’인 중증장애인에서 2017년까지 ‘소득하위 80%’인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연금액을 현재 ‘월15만4천원’에서 2017년까지 ‘39만8천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2) 장애인 건강관리시스템과 예방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 장애인의 만성질환과 2차 장애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권역별 공공 장애인재활병원을 추가 확충하고, 진료장비를 확충하여 진료접근권을 강화하며,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라 일정 주기별로 건감검진을 제도화 하는 등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3) 장애인 보호시스템을 ‘시설중심’에서 ‘지역사회 자립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탈시설·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 퇴소를 원하는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 대해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장애 특성에 맞는 주거공급과 주거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요구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4) 기초노령연금 급여 2배 인상, 대상자 80%로 확대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로 OECD 평균 13%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에도 기초노령연금은 70% 노인에게 월 9만원 지급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급여수준을 2배 인상하고 2014년까지 급여대상을 8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5)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 확대하겠습니다

-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틀니는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보험급여에서 노인틀니 50%지원 대상자 및 범위를 75세 이상 노인은 ‘전부틀니’뿐만 아니라 ‘부분틀니’까지 지원하고 65~74세 급여대상 노인과 ‘부분틀니’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 파주 GTX 추진을 총선공약으로 하신다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여 파주 GTX 유치 추진을 확정시킬 계획이십니까?

2011년 12월에 기재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금년 6월에 보고서가 나옵니다. 정부는 기존의 3개 노선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파주출발은 본 용역보고서에서 다루질 않게 됩니다. 파주시민으로서는 다급하지요. 이 보고서에 파주출발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되지 않는다면 상황이 더 어렵게 됩니다.

연구보고서는 늘 시나리오를 몇 가지로 상정하여 분석합니다. 대안1, 대안2 등등이 그것이지요. 대안1, 대안2-1, 대안2-2 등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지금 당장 파주가 급한 것은 대안의 어느 경우에 포함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 이 근거를 확보하면 일이 풀려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 당장은 대안2-2에라도 넣어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시민 모임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궐기대회도 하고, 관련부서에 민의를 강력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GTX 파주출발 2013년 일괄 착공”이 목표지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임하는 모든 후보는 함께 공약으로 걸고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제가 먼저 공약으로 걸고 주장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금년 6월에 나옵니다. 그전까지 파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합니다.

3. 파주통일경제특구 국회 발의안이 폐기된다면 다시 발의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습니까?

파주에 평화경제특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한강·임진강 하구를 공동개발 해서 공동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파주는 접경지역의 마지막 도시가 아니라 평양, 북경, 시베리아까지 뻗어 유럽대륙으로 나아가는 물류와 생산,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파주가 지금식의 점차적 발전이 아니라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방식이지요. 따따블로 대박이 터지는 대 사건이지요. 이런 좋은 일이 생기려면 남북 간의 평화가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평화경제특구, 통일경제특구가 되려면 남북 간의 평화정착이 우선적 필수조건이지요. 지금 국회에 유사한 법안이 4개가 있습니다.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운영법(황진하 의원안,임태희 의원안), 평화산업단지의 지정운영법(이용삼 의원안), 남북경제특별구역의 지정운영특별법(이경재 의원안) 등입니다. 모두 법의 목적이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임을 분명히 하고 있지요. 즉 남과 북의 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 목적 사업을 위한 것이고, 그 목적을 위해 “내외국인 투자자에게 각종 세제 및 자금 및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지원 그리고 다른 법률 적용 배제 특례 규정”등을 하자는 법입니다. 각종 특별혜택이 목적이 아니라 남북간의 협력을 통한 경제공동체 실현이 목적이지요. 목적이 실현되지 않으면 특혜를 국가와 국민이 줄 수 없는 법이지요. 그래서 남북간의 평화정착이 필수인 것입니다. 제출된 법안을 보면 파주시를 우선지역으로 명확히 한 안도 있어요. 임태희 의원 안이 그렇습니다. 나머지 안은 철원군, 강화도를 하자는 안이지요. 파주시의 지역 국회의원이 낸 법률안에 파주시가 우선지역으로 명기되지 않은 부족함이 있지요. 그리고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통일경제특구법(임태희,이경재,황진하의원 대표발의)은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제창하고 있으나 중장기 구상과 장기발전 계획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해 현실 가능성에서 그다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휴전선을 넘어 출퇴근 할 수 있는 남북관계 진전이 파주의 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다시 실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파주 발전을 위해 남북관계 진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4. 운정에서 서울로 직행하는 광역버스 신설 및 증차와 지하철 3호선 연장, 제2 외곽순환도로의 김포파주간 한강다리 조기건설, 서울/문산간 고속도로의 운정인터체인지 건설, 경기순환버스 유치, 운정역 활성화, 가칭 야당역 조기 건설 등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십니까?

- 김포파주간 한강다리 조기건설 : 제2외곽순환도로는 국토부 계획은 잡혀있으나 실현시기가 아직 요원하므로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로서는 56번 도로(문발IC) 대교 건설 추진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아닌가 합니다.

- 서울/문산간 고속도로의 운정인터체인지 건설 : 현재 민자고속도로 계획상에는 고양시 일산동구 북부권역 있으나 운정신도시와 연결되는 도로체계 확립으로 이용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운정역 활성화 : 올해 2012년에는 DMC역을 지나서 홍익대학교역를 지나 공덕역까지 개통구간이 늘어납니다.서울 시내까지 직접 들어갈 수 있어, 환승이 더욱 편리해지겠죠. 이런 좋은 소식도 있지만, 사실 장기적으로는 해결해야할 문제도 많습니다. 사용이 불편하니까 이용객이 이탈하고, 이용객이 이탈하니까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은 줄어들게 됩니다. 공급관리자 입장과 소비자 입장의 악순환이라고 할까요? 선순환을 시켜야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분을 끊어서 힘을 불어넣고 선순환 시켜야할까요?

기존 경의선의 한계는 수색의 철도기지창에서부터 출발합니다. KTX나 일반열차 차량으로 인하여 서울방향으로는 이미 사용률이 한계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1시간 4회 운행 중 1번만 서울역으로 가고, 3번은 DMC에서 멈추게 됩니다. 서울역으로 가는 초행자는 영문도 모르고 DMC 역에서 환승해야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암 DMC역에서 용산방향으로 새로운 철로가 개통 준비 중이지만, 안타깝게도 2007년 가좌역 지반 붕괴 사고로 인해, 완료 일정은 2014년 하반기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올해는 또 한번의 부분개통으로 공덕역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열차의 노선이 신통하지 않다보니, 운정역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고, 사람이 줄어드니 운정역을 찾아갈 교통편의시설에 대한 투자가 늦어지게 됩니다.

시내버스나 광역버스는 노선이 지나가지 않고, 마을버스는 정시도착이 안되고, 배차 간격도 넓습니다. 도로는 완공되지 않았으며, 걷거나 자전거로 가기에는 운정역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기만 합니다. 차라리 금릉역이나, 일산 탄현역의 접근성이 더 편리하다보니, 이용 승객들은 대부분 그쪽으로 향합니다. 더불어 이미 완성되어 인수받았어야하는 운정 1,2지구가 아직도 미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계속 보완해서 가야하는 파주시의 입장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운정역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이 필요합니다.

▲ 버스 공영 주차장을 운정역 주변에 확보해 광역, 시내버스가 운정역을 경유하게 하고 (2012년 부지 매입, 2013년 완공 목표), ▲ 주변 도로를 조기개통하고 (2012년 상반기) ▲ 용산까지의 신속 개통으로 환승 활용률 극대화 ▲ 운정 1,2,3지구 및 상지석리, 야당리의 균형발전이 필요합니다.

- 지하철 3호선 연장 : 사업비 5,537억원, 사업기간 ‘11~’17(7년), 대화역~운정신도시~통일동산(13km, 정거장 4개소)로 계획되어 인구증가(2020년 70만명)로 한계에 달한 도로교통 수송을 분담하고 5백만평 8만세대 규모의 운정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10.11월 타당성 용역결과도 B/C(편익/비용) 1.07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11.6월 2020 경기도종합계획(안)에 파주시 철도계획이 반영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능상 ‘광역철도’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국토부 입장은 ‘도시철도’로 추진(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즉, 국토부에서는 총사업비의 국비로 60% 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이지요. 광역철도의 경우는 국비로 75%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 15% 차이는 몇백억의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에서는 일단 경기도에 도시철도로 요청한 상태이고 경기도는 국토부에 승인요청 중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국회의 힘으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켜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광역철도로 전환될 수 있도록 파주시-경기도와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야당역사 조기착공 : 야당역사 신설은 소요재원이 확정 확보된 사업으로써 운정3지구 신도시 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확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운정3지구 사업이 천신만고 끝에 정상화됨으로써 살아난 사업이지요. 소요재원은 270억원인데 전액 LH공사가 부담하게 확정되었습니다. 야당역사는 2012년에 사업 착수해서 2015년까지 완공하는 계획입니다. 당초 경기도 계획에 2017년으로 계획되어 있었던 것을 시민조직인 야당역조기착공위원회(위원장 윤치현)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우선 2년을 앞당겼습니다.

야당역사 신설사업이 운정3지구의 교통개선대책의 하나이지만, 역사의 위치는 운정1,2지구 주민과 야당동 주민들이 이용하게 됩니다. 미래에 분양받아 입주하게 될 운정3지구 주민들의 접근성은 별로 없는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운정3지구 사업 일정과 연계될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인근 지역 주민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착공해서 경의선 전철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원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시행사인 LH공사 입장에서도 역사를 조기에 착공해야 역세권 상가분양에 좋은 조건을 만들 수 있지요. 현재는 운정3지구 실시계획 승인이 임박해 있는 상태입니다. 3월 중에 국토부장관의 승인이 날 예정이지요.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단위 교통개선대책 별로 상세한 계획이 진척된 것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즉 야당역사 신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드러나질 않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승인이 나면 개별 교통개선대책 사업별로 연차 계획이 수립되어 실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사업계획, 예산계획이 공식 업무로서 작성되어 가게 되지요. 이대로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2012년에 배정된 사업과 예산은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기업의 회계는 1년 단위이기 때문에 3월에 작성되기 시작하는 사업계획에 당해 연도 사업예산을 넣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조기 착공을 염원하는 우리로서는 한시가 바쁜데 말입니다. 지금부터 조기 착공에 대한 민의 전달이 강력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5. 특목고 개교 등 교육시설, 운정 경기대표도서관 건립, 종합병원, 관공서 등 공공인프라와 운정중심상업지구 등 생활인프라가 많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과 추진계획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생활인프라 해결방안으로 야당역사 조기착공과 운정역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운정 1, 2지구 주민과 야당동 주민들이 이용할 야당역사는 운정 3지구 사업 일정과 연계될 이유가 없습니다. 교통인구 분산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와 동시에 조기 착공 및 조기 임시 개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운정역 부근 버스차고지 건립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유일한 연결수단인 마을버스를 증차·증회시키고 열차 운행 시간에 맞추어 운행시간도 연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운정역 연결 도로를 완비하고, 중심상업지구 개발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운정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목고 부분은 최초 LH공사가 일방적으로 운정2지구에 부지선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과도한 부지매입 비용으로 인하여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 파주시에서 포스코 그룹측에 특목고 유치를 위한 섭외활동을 하였으나 어렵다는 답을 들었으며 그리고 LG그룹측에도 타진하였으나 이 같은 특목고 사업계획을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압니다. 파주에는 LG디스플레이를 비롯하여 LG이노텍, LG화학 등 주력기업들이 디스플레이 관련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바, 국회의원이 되면 당선자 신분으로 파주시와 함께 다시 한번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파주시에서도 노력을 기울였지요. 특목고는 설립비용만 약 500억이 소요되는데 이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기에도 만만한 비용이 아닙니다. 만약 상기 방법이 어렵다면 차선의 선택으로 자율형 공립고나 특성화 고교로의 유치가 적당한 방향이라 사료됩니다. 특목고 개념자체가 경기도 교육감 교육정책에서 제외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파주시 교육정책에서는 해당부지를 LG 등 기업체나 사학재단(학원) 등에 자립형 사립고 유치를 목표로 추진중이며 더불어 자율형 공립고 지정에도 학교와 교육청의 협조로 선정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운정 경기도대표도서관 건립 관련, 경기도 대표도서관은 ‘경기도 도서관의 도서관’이란 별칭에서 보듯 경기도내 도서관의 모든 활동을 총괄하게됩니다. 경기도는 교하도서관을 한시적으로 대표도서관으로 운영하면서 파주출판단지 내 문화시설 부지에 경기도 대표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향후 진행될 운정3지구 사업부지와 운정1·2지구 사업부지 중 LH-파주시와 협의하에 적정부지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 대부분의 주민들이 집값 대폭락으로 하우스푸어가 되어 큰 고통을 받고 있어 아파트 가격 정상화를 위한 정책들을 많은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 DTI 규제와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폐기 시킬 강한 의지가 있으십니까?

이명박정부조차도 DTI 완화가 가계 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DTI를 건드리는 것은 "안 그래도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DTI를 완화하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는 잘못된 신호를 국민에게 줄 수 있다"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DTI는 부동산 보다 가계 부채 건전성 차원에서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며 "DTI 규제를 철폐해 은행 자율에 맡기더라도 과연 은행이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하며 전문가들도 DTI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경제가 살아나고 소득이 늘어 자연스럽게 부동산이 회복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핵심은 일자리와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살기 어려워진 서민들의 생계형 대출이 늘어 가계 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이므로 일자리와 실질소득을 늘리는 것이 우선인 것이지요. 그런데 가계부채 증가원인을 없애야 함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어 서민들의 고통만 이중으로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즉, 천편일률적인 DTI규제로 인한 중산서민 주택(아파트) 소유자들의 금융활동의 병폐가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DTI 규제는 부동산 시장상황과 연동되어 규제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비율 등을 세분화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및 적용되어 합리적인 수준에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보금자리주택이 우려했던 대로 사실상 애물단지로 전락하였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이 주변시세보다 싸다 보니 국민들이 로또가 될 수 있는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주택매입을 보류하고 전월세 수요로 몰리고 있어, 보금자리주택이 전월세난의 주범이 되고 있으며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대주택확충이 급선무임에도, 분양 위주의 보금자리 주택으로 인해 2007년 대비 지난해의 공공분양주택 공급물량은 2만2천호 증가한 반면 임대주택은 5만4천호 감소했다. 즉, 보금자리 주택은 주택시장마저 교란시키기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 운정3지구도 서울근교에 보금자리주택을 저렴하게 많이 공급하면서, 택지개발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이 지체되었지요. 심지어 사업지구내 주민들은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철회 소송을 하고 있으며, 지자체장은 국토부에 지구지정을 보류해 달라고 공식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개발제한구역을 무분별하게 해제해서 무리하게 보금자리 주택 정책을 폐지하고, 정부가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긴 시각에서 부동산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 운정3지구가 들어오면 운정신도시는 공급과잉으로 미분양이 넘칠 것이라는 의견들이 대다수인데 미분양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고 어떤 노력들을 하시겠습니까?

운정신도시 공급과잉으로 인한 미분양세대(1,100여 세대)는 교통·교육관련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수요자 유입 활성화로 우선적으로 해소하고, 운정3지구 분양은 사업주체(파주시-LH)의 분양시기가 적절한가에 대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계획이 진행되도록 관심을 갖고 챙기겠습니다.

8. 지금 운정신도시에서 가장 필요한 일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그 필요한 일들을 공약으로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성사시키겠습니까?

위의 공약 중에서 교통과 교육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관련 행정주무부서인 파주시-서울시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정경험과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발휘하여 실현시키겠습니다.

9. 파주시장, 국회의원,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운정신도시 발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주민들 의견이 많은데 발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적극 동참하실 확실한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의 최대현안을 찾아 주민과의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땀’을 흘려왔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인 GTX추진연대, 파주발전시민연합회 운정3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야당역 조기착공 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열정을 쏟았습니다. 향후 운정신도시 발전을 위한 위원회 설

립에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윤후덕후보 질의 답변.hwp

[김용상(벽산한라)]

잘 보았습니다.
불편하고 신도시에 비젼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그런 힘이 있는 국회의원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군요.
초심을 잃지 않고 정말 자기지역을 열심히 챙길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당선 되었으면 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화장실 갈 때와 나올때 마음이 틀리다는 그런 말을 안 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지역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참 일꾼을 많은 사람들은 원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김경훈18-2]

내용 잘보았읍니다. 명품운정신도시로 가치가 눈에 보입니다. 지켜보겠읍니다

[박종용(동문1차)]

실천만 된다면야 더할 나위도 없지만 얼마나 실천될지가 도무지 믿을놈들이 없으니...

[이승범(한양수자인)]

그러게요ㅠㅠ...

[허상(해솔삼부)]

맞습니다.말로는 누가 못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말과 행동이 다른후보들이 많다는것을요.그들도 "공약남발하고 우선 당선되고 보자"라는 속셈이 다분히 있는데 이걸 판단하는것이 어렵습니다.어쨋든 우리 주민 몫인데 잘 뽑아야 겠습니다.뽑고나서 욕하면 뽑아준 주민이 제얼굴에 침뱉기가 되겠지요.사람을 안다는게 참 어렵습니다.화이팅합시다.

[이승범(한양수자인)]

2기신도시 몰락시킨 보금자리의 보 짜만 들어도 이갈립니다.... 운정신도시발전!!! 주택거래활성화 !!!

[강봉구(現代2)]

너무 빈약하고 이인제 시장의 공약으로 진행중인 사항만 리바이벌 하였군요....정말 실망입니다......
이번 후보들 쉽게 묻어서 이인제시장이 들고나온것에 무임승차 할려고 하는 군요...

[강봉구(現代2)]

자기만이 할수 있는 공약을 세워야 하는데...너도나도 GTX/3호선 연장 하겠다 하고..
구체적인 전략은 "구호"밖에 없군요...
우리는 액션맨을 원하지 않습니다.

[강봉구(現代2)]

DTI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조정 한다는말이 도대체 무슨 뜬구름 둥둥 떠다니는 개소린지? 즉각 폐지해야합니다..
이런형태 발언은 의지는 없으되...구색만 맞출려고 하고 있군요..
중심 상업지구 엮여있는 문제를 풀기위한 전략도 없이...그냥 조기에 정상화시키겠다라는 말은 무슨 뼉다귀 뜯는소리인지.. GTX는 정말 할수 있나? 자신없으면 딴걸로 공약 바꿔야 합니다..
도서관/특목고/종합병원/관공청사등 아무것도 계획도 없으면서...무슨 공약입니까?
예정부지를 아직도 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계획 자체가 전혀 없다는 것...형편 없습니다....

[강봉구(現代2)]

윤후보님의 공약은 쓸게 하나도 없군요....
모두 운정신도시의 플랜속에 있거나, 파주시의 시정 과제를 그대로 따온것에 불과 하군요....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없는 남의 공약을 하겠다고 떠드는 한사람을 위해 투표 하게 될것 같군요..
우리 구케의원 후보들의 수준이 이정도입니다..
아무런 기대감이 안드는 전혀 실망스러운 내용들입니다...

[강봉구(現代2)]

이렇게 너무 쉽게 받고 뽑아 준다면 또, 허송세월 보내게 됩니다..
세부 전략을 다시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누구 탓을 할까요?

[윤원영(A14)]

질문 답변들이 정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고민한 흔적이 보이네요~^^

[이정환(A2)]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대로 답변을 달아주셨네요. 정말 운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줄 일꾼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이하우(A9)]

글세요 정후보나 윤후보나 답변 내용은 두루뭉실 똑같아보입니다
둘다 dti해제에 대해 미온적이고 보금자리에 대해서도 그닥 원론적인 말뿐이고
Gtx나 3호선이나 기타공약들 똑같네요 대체 소속정당말고 다른게 무엇있나요 ㅉ

[이종구(동문 유비파크)]

대형병원 유치 계획, 중심 상업지구 활성화 및 행정타운 완성등 본인의 의지로 시생결단을 만들어 내는 아이디어가 부족 하군요. 의욕적으로 파주시청을 행정타운으로 이전 한다던가... 뭔가를 확실히 찍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상(두산위브)]

잘 보았습니다

[박성훈(A2)]

잘읽어 보았습니다. 어찌되었던 운정연 회장님 포함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현재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매우 감사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넘어갔으면, 이러한 결과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운정신도시민들은 감사히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상세히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2명의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듣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면서....우리 모두 신도시 발전을 위하여 힘을 합쳐 나아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