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된 실손보험…내년 보험료 오르나
출처 : 아시아타임즈 ㅣ 2021-11-29 1338
출처링크 :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11129500148
3줄요약
금융당국-보험업계, 내년 실손의료보험료 인상 놓고 '씨름'
보험사, 적자폭 완화 위해 구세대 실손보험 등 두자릿수 인상 희망
손해율 문제 개선키 위한 비급여 관리체계 필요성 함께 대두 전망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을 두고 요율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이 요율을 산출하면 보험연구원이 산출내용을 점검해 이후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모여 인상 요율을 결정한다.
보험업계는 내년 두자릿수 이상의 보험료 인상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올해도 손해율이 여전히 1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보험사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심하다는 점에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풀이했다. 보험사들이 적자투성이인 상품을 떠안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손해보험사들이 최근 집계한 실손보험 평균 손해율은 131.0%로 전년동월(131.8%)대비 0.8%포인트(p) 내렸지만 여전히 130% 이상의 손해율을 유지하고 있다. 세대별 손해율은 1세대가 140.7%, 2세대가 128.6%, 3세대가 112.1%로 계약 비중이 높은 1세대와 2세대의 손해율이 높다.
최근 실손보험의 손해율 악화 원인으로는 백내장 시술이 지목되고 있다. 실손보험 상품을 판매중인 손보사 10곳의 백내장 지급보험금은 지난 9월 6998억원으로 전년동월 4514억원보다 2484억원(55.0%) 급증했다.
이 속도대로라면 올해 백내장 지급보험금은 9331억원으로 예측돼 연간 1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올해는 고가의 비급여항목인 '조절성 인공수정체(다초점렌즈)'를 사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 증가 속도가 더욱 빠른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9월까지 실손보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은 손보사만 해도 1조9696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생명보험사를 합치면 연간 3조원에 가까운 손해액을 예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실손보험 손실 규모는 2조원대 중반에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비급여 지급이 늘면서 3조원대의 손해액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잖다"며 "백내장을 중심으로 한 지급이 크게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 7월 4세대 실손보험 출시에도 시장 호응이 적다는 점도 문제다. 4세대 출시 후 기존 실손 가입자가 계약을 전환한 비율은 20% 미만으로, 이는 상승한 자기부담율과 보험료 할부·인상 등으로 소비자들이 전환을 꺼리는 데에서 비롯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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