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땅, 철도청도 샀다

[Succegator]

아산신도시 계획도에 등장한 김건희 여사 '가족 회사' 방주산업, 양평 공흥 개발 ESI&D 전신

큰사진보기
▲  2001년 5월 최씨가 경매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충남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지역 10개 필지 중에는 철도청이 '천안-신창 복선화 전철 사업' 과정에서 매입한 땅도 포함돼 있다.
ⓒ 이정환	관련사진보기

아산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졌던 최은순씨 소유 땅 일부를 과거 철도청이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1년 5월 최씨가 경매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충남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지역 10개 필지 부동산등기부를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결과, 철도청은 장재리 601-11, 601-12, 610-3 등 3개 주소지 땅을 2002년 7월 9일 최씨에게서 취득했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천안-신창) 복선화 전철사업으로 철도청이 매입한 것"이라면서 매입 가격을 질의하자 "원소유자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천안-신창간 21.7km 구간 복선전철화는 2000년 5월 착공하여 2008년 12월 개통된 사업이다. 

아산신도시 교통의 요충지에 인접
 

큰사진보기
▲  대한주택공사(현 LH)가 2005년 11월 내놓은 '아산배방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기본설계' 보고서의 위치도. 1단계 개발은 천안아산역을 중심으로 서쪽 방향에 있는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와 동쪽 방향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일원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 LH	관련사진보기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철도청 매입 주소지들은 앞서 아산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던 토지 중 일부이기도 하다.

2021년 3월 <오마이뉴스>는 최씨의 조흥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등을 근거로 "2001년 5월 경매를 통해 30억 1000만 원에 최씨가 구입한 땅에 대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총 132억 3581만여 원의 토지보상금을 지급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들 땅에는 아산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대한주택공사(현재 LH)의 휴먼시아 등이 들어섰는데, 당시 최씨가 갖고 있던 10개 필지 면적은 부동산등기부 기준 5만 3374㎡(공장용지 5만 1708㎡, 도로 1666㎡)로 축구장 7.5개 규모에 이른다. 이들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를 보면, 대한주택공사가 이들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2004년 7월 21일이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최씨가 보유했던 토지 601-5 주소지의 경우 6개 필지, 610 주소지는 4개 필지로 분할됐다. 해당 분할 필지들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를 조회한 결과 철도청이 그중 3개 필지(2580㎡)를 2002년 7월 9일 최씨에게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대한주택공사가 최씨에게 토지를 매입한 경우와 비교하면 2년 앞선 시점이다. 당시 최씨가 소유한 토지들은 아산신도시 개발과 관련 주택사업뿐 아니라 교통 핵심 사업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다. 실제로 철도청이 2002년 7월 최씨에게 매입한 토지는 1호선 아산역-탕정역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산역에서는 직선거리로 약 1km 지점이었다. 아산역에서는 경부고속철도가 정차하는 천안아산역 간 환승이 가능하다.

주택공사 종합분석도에 등장한 '방주산업', 양평 공흥지구 개발한 ESI&D전신  

▲  대한주택공사(현 LH)가 2005년 11월 내놓은 '아산배방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기본설계' 보고서 중 현황종합분석도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 가족회사 이에스아이엔디의 전신인 '방주산업' 위치가 나타난다. 아산신도시 사업 1단계 개발 지역에 속했다.
ⓒ LH	관련사진보기

'2003년 국토교통부 중점추진과제'를 보면 아산신도시 개발은 경부고속철도 개통과 맞물린 국책 사업이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지방분산을 선도할 거점도시(據點都市)를 시범육성"한다는 목적에 따라 "2004년 개통될 경부고속철도와 연계하여 아산신도시를 주거·산업·교육기능을 고루 갖춘 복합도시로 본격 개발"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구상에 따라 대한주택공사가 2005년 11월 내놓은 보고서가 '아산배방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기본설계'다. 보고서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의 공간적 범위는 "충남 천안시 불당동, 신방동 및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세교리, 휴대리 탕정면 매곡리 일원"으로, 최씨가 당시 소유하고 있던 아산역 인근 장재리 일대는 아산신도시 1단계 개발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었다(상단 위치도 참조).

특히 이 보고서를 통해서는 당시 최씨가 소유하고 있던 땅의 입지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는 제2장 개발여건 분석을 통해 "경부고속철도, 장항선 철도 입지"라며 "아산만권 광역 개발에 따른 배후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며 현황종합분석도를 함께 실었다. 

그런데, 이 분석도에는 '방주산업'이 등장한다. 이 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당시 주소지는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601로 최씨가 장재리 지역에 갖고 있는 10필지 중 한 곳이었다. 현재 김건희 여사 일가의 가족회사로 알려진 이에스아이엔디(ESI&D)의 전신이 바로 방주산업이다. 법인등기부상 이 회사의 설립연월일은 2001년 11월 8일, 최씨가 장재리 지역 10개 필지를 경매로 매입하고 6개월만에 만들어졌다.

공교롭게도 이에스아이엔디는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사업을 담당했던 회사로, 이 개발을 통해 양평군이 최씨 일가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에스아이엔디는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도 땅을 소유하고 있다. (관련기사 : 양평고속도로 인근 김건희 일가 29필지, 최다 소유자는 오빠 https://omn.kr/24r69) 

"단기간의 시세 차익 노린 것 아냐"... 부동산등기부에 남아있는 의문
 

▲  최씨가 소유했던 장재리 10개 필지 부동산등기부를 보면 169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근저당 기록이 남아있다.
ⓒ 이정환	관련사진보기

당시 '타임라인'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01년 5월, 최은순씨는 충남 아산시 방배면 장재리 소재 공장토지 10필지 및 건물 등을 경매를 통해 30억1000만 원에 매입했다. 당시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아산신도시 사업 1단계 개발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었다.

▲ 2001년 11월, 최씨 소유 장재리 토지에 이에스아이엔디 전신인 방주산업이 설립됐다.

▲ 2002년 7월, 철도청은 복선화 전철사업을 위해 최씨 소유 토지 중 3필지를 매입했다.

▲ 2002년 9월, 건설교통부가 장재리 등 지역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최씨가 해당 토지들을 매입하고 1년 4개월 동안 생긴 일들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씨 측 손경식 변호사는 2021년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공장 부지를 매입한 후 설비를 보수해 정당하게 부동산 개발을 하려고 한 것이지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다"면서 "토지가 수용되지 않았다면 계속 보유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당시 아산신도시 개발 계획은 이미 수차 언론을 통해 공표돼 공지의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IMF 여파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경매가 4회나 유찰된 상황이었다"며 "양도 차액 대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했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최씨는 자신이 소유했던 장재리 10개 필지를 담보로 169억 원을 빌렸다. 최씨는 경매 당일이었던 2001년 5월 10일 조흥은행으로부터 35억 1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해 12월 21일에는 16억 9000만 원을 다시 조흥은행으로부터 빌렸고, 특히 2003년 8월 22일에는 117억 원을 차용했다. 역시 상대는 조흥은행이었다. 최씨의 조흥은행 통장거래내역서를 보면 대한주택공사는 2004년 7월 29일 129억 3575만5120원을 최씨에게 입금했다. 거액의 토지 보상금 지급이 예정된 상태에서 최씨에게는 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했을까.

<오마이뉴스>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계속 살펴볼 예정이다. 

출처 : 최은순 땅, 철도청도 샀다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윤석열 장모' 아산신도시 땅투기... LH 132억 보상금, 102억 차익

장모 최은순씨 조흥은행 통장 거래내역서를 보니... 3년만에 막대한 시세차익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씨의 조흥은행 거래 내역서.
ⓒ 구영식	관련사진보기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씨의 조흥은행 거래 내역서.
ⓒ 구영식	관련사진보기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아산신도시 땅투기로 132억여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아 102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은순씨의 조흥은행 통장 거래내역서를 보면, 최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총 132억3581만여 원의 아산신도시 토지 보상금을 받았다. 이 토지는 2001년 경매를 통해 30억1000만 원에 구입한 것이다. 약 3년 만에 102억여 원의 차익을 남긴 것이다.

<오마이뉴스>는 24일 최씨의 설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아산신도시 땅을 매입한 경위와 양도세 등 세금문제를 묻는 질문을 문자로 넣어둔 상태다.

최씨는 북한강변 호텔과 휴게소 운영을 통해 돈을 벌었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투자에도 적극 나서 재산을 축적했다. 서울 송파구의 오금스포츠프라자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해 각각 53억여 원과 91억 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최씨에게 토지보상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대한주택공사는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신이다. 이명박 정부 시기인 지난 2009년 10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쳐져 LH가 출범했다.

2001년 30억 경매 낙찰... 3년 뒤 토지보상금 132억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등기촉탁서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는 지난 2001년 아산신도시 땅을 경매로 낙찰받았다.
ⓒ 구영식	관련사진보기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최씨의 조흥은행 통장거래 내역서(2005년 7월 21일 발생)를 보면,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2004년 7월 29일과 11월 25일 131억2982만1780원을, 한국도로공사는 약 1년 뒤인 지난 2005년 6월 20일 1억599만6000원을 최씨에게 송금했다.

이렇게 최씨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총 132억3581만7780원이다. 이는 최씨가 3년 전에 사놓은 아산신도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었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등기촉탁서에 따르면, 최씨는 토지보상금을 받기 3년 전인 지난 2001년 5월 10일 임의경매로 해당 토지를 30억1000만 원에 낙찰받았다.

최씨가 낙찰받은 땅은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일대 5만2921㎡(약 1만6037평) 규모의 공장부지였다(도로 포함). 이 땅은 이후 아산신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로 수용돼 대한주택공사가 휴먼시아와 LH행복주택 등을 개발했다.

30억 원에 땅을 낙찰받아 아산신도시 개발로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102억 원에 이르는 차익을 낸 셈이다.

아산신도시 땅을 경매로 낙찰받았던 지난 2001년 배방면 장재리 땅의 공시지가는 ㎡당 9만800원이었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에 땅을 팔았던 2004년 공시지가는 ㎡당 23만2000원이었다.

노태우 정부 시기인 지난 1991년부터 구상됐던 아산신도시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과 백석동, 아산군 탕정면과 배방읍 장재리, 세교리, 휴대리 일대에 개발된 제2기 지방신도시다. 1단계 배방지구와 2단계 탕정지구로 나누어 개발됐고, 근처에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코닝의 공장이 들어섰다.

최은순씨 "과세적부심 넣어 십 몇억 깎여 53억..."
 

▲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 사진은 2009년도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총동창회 명부에 실린 것이다.
ⓒ 구영식	관련사진보기

 
한편 최씨는 아산신도지 토지보상금을 받은 이후 양도세 등 50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2008년 7월께 최씨는 그의 조력자 김충식씨 등과 만난 자리에서 "과세가 잘못됐다고 해서 과세적부심을 넣어서 십 몇억이 깎여서 53억에다 주민세가 5억3천(만), 연체료(까지 하면) 60억(에 이른다)"라고 말했다. 아산신도시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세 등의 납부와 관련, 국세청에서 산정한 세금이 많다며 과세적부심을 신청해 10억여 원을 감면받았다는 얘기다.

최씨가 당시 아산신도시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세 등 세금을 정상적으로 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4년 이와 관련한 탈세제보를 받았지만 '근거부족'을 이유로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  지난 2008년 7월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조력자인 김충식씨 등과 만난 자리에서 아산신도시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세 등 세금 납부문제를 얘기하고 있다.
ⓒ 구영식

출처 : '윤석열 장모' 아산신도시 땅투기... LH 132억 보상금, 102억 차익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띠아모]

ㅎㅎ 줄이 좋아.
뒷 배가 든 든하니 무엇을 못할까?
꺽으면 꺽어. 찍으면 통과.
돈 줄 ok .
특수부라면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는 퉁치는 파워.
마누라와 장모가 설친 이유지.

당신 백이 좋으신가봐요?
디올, 샤넬? 아니 뒷백.

[시리메테우스]

진짜 특검해야겠네

[킬리만자로의표범]

모녀사기단이 검사 끝발을 이용하기 위해 윤가를 사위라는 이름으로 스카웃한 모양새

[구서]

세상은요지경입니다

[아루마루]

수사해야죠... 파헤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