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의 재정적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wkdk]

LH 재정상태는 어떠한한가?

 LH에 재정상태의 정확한 자료가 없어
 신문 기사 스크랩으로만 재구성해보았습니다.

LH에 대해서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펴보았습니다.
인터넷 LH 채권발행이라고 쳐보면 일단은 부채가 100조원수준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재무건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연이어 LH공사는 채권발행을 계획했으나
실패하게 됩니다.
(LH공사가 지난해 11월 자금조달을 위해 1000억원의 채권발행을 시도했으나
응찰자 부족으로 실패하며 망신살이 뻗친 사건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반기업이라면 벌써 해산절차에 이어 청산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기업이니까 그나마
지탱하는 것이겠죠. 누가 보더라도 LH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재정상태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조선일보에 나온 내용입니다.
새로 출범한 LH공사가 통합 이전에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가 진행해온 각종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일부 택지개발예정지구 주민, 자치단체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주택경기가 가라앉은 데다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LH공사가 사업을
아예 중단하거나 늦출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2009년 11월30일자 조선일보)

공기업이라면 이러한 적자는 당연한가?

도시공사의 홈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설립근거의 이유입니다.
토지ㆍ주택 및 도시의 개발ㆍ정비ㆍ관리 등을 통하여 국민주거 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되, 자본금은 30조원으로 함(법 제1조 및 제4조).

연합뉴스에 나온 어느 직원이 한 말입니다.
"임대주택, 행복도시, 경제자유구역, 신도시, 혁신도시 모두 정부 정책에 따라 추진한 겁니다.
사업을 하면 할수록 손실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공기업이라면 이익을 우선시 하지 않는 비영리 집단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업을 했고
그결과치는 적자입니다. (일반 민간회사에 견주어 보면 퇴출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살림살이는 나아 지졌는지요. 피부로 느껴지시나요?
전혀입니다. 즉 체감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국 좋게 보면 정책의 우선 순위가 다른 것이었다고봐야 합니다. 

그래도 100조원인데.. LH의 조직구조를 보아도 주택 및 도시개발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했던 것일까요? 매우 궁금합니다. 공익을 위해 얼마나 힘썼나요??

그렇다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나요? 전혀 없습니다.
회사 나가고 나면 땡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익이 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국민의 돈으로 운영했으니
국민에게 다시 환원할까요?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없이 운영하고 이익이 나면 자기들의 포켓머니가 되고
실패하면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08년 공기업 직원의 평균 연봉을 보면 24개 공기업 중 19개 공기업의 직원 연봉이 6천만 원을 넘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임직원 수는 3%밖에 안 늘었지만, 인건비 총액은 32.6%나 늘었을 정도로 공기업의 `연봉 인플레이션'은 심각했다.라고 합니다./

100조원 이라는 부채을 안고 있음에도 일반 사업이 잘 이어나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결국 자금난,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라면 그간 운영이 얼마나
아마추어적이었는가 유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이자 대의정치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뽑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이 잘 반영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전 직접 시민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바로 멋쟁이님이 운영하시는 카페같은 것이 정치화되는 집단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도 얼마든지 자기의 이익을 대변하는 풀뿔리 정치집단을
만들고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점에서 이런 카페가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것을 NPO라고 하는데요.
민간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의 약자인 NPO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 각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각종 시민단체를 의미합니다.
최근들어 자주 입에 오르내리고 있구요
미래학자들은 NPO가 21세기 들어 사회변혁의 주역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이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국가체제가 미쳐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NPO가 사회 곳곳에서 자율적으로 메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페회원이 5000명이고, 이중 10~20%를 진정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가정했을때 해볼만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저는 LH가 나아가야 할 기본 마인드로 진정성을 들고 싶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면 각 현장에 사무실 개설하고 의견청취하고 설득하고 그런다면
반감 없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우월적 지위 마치 갑인냥 행사하면서
진정성 없이 일해왔기에 LH 가 아무리 국민을 위해 일했다고 하더라도 와닿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을 가능케하는 것은 정치입니다.  그리고 정치의 주인공은 바로 이카페회원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공항이전]

공기업들...고액임금받는 구조부터 칼을 대야합니다...더 곪아서 문드러지기전에 빨리 도려내지 않으면 나중에 다리를 절단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멋쟁이매니저]

좋은 글 감사합니다. 성남재개발사업 및 수도권 개발사업 등이 지지부진하다보니... 이런 글도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사업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상상속의 나]

LH공사 문제는 문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