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씀 [대한민국 6·25전몰군경유자녀회장] 이임사.......정효현

[관 리 자]

이 임 사

친애하는 대한민국 6·25전몰군경유자녀회 회원 여러분!

희망찬 2011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간 댁내 두루 평안하셨는지요.

2009년 1월 10일은 총회에서 정관을 제정한 날입니다.

이날부터 회장의 공식 임기가 개시, 어언 만 2년이 지나 금일부로 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인을 도와 주신 두분 고문님을 비롯하여, 부회장님, 이사님, 사무총장님, 각시·도 지부장 및 지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을 회고하면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2008년 11월 21일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이 전쟁기념관 모여 『대한민국전몰군경유자녀회』를 유족회의 어용으로부터 독립시키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연간 50억이 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공법단체의 장인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장』이 ‘유자녀회장’을 겸하고 있음으로써 6·25전몰군경유자녀의 고유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분개하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기치 하에 유족회로부터 독립된 유자녀회임을 선포하였고,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우리 회가 나아가야할 방향과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립하였습니다.

우리 회는 크게 두가지『아버지의 명예회복』과 『유족회의 민주화』를 목표로 설정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 동 목 표	추진 경과
1. 아버지 명예회복
ㅇ 당사자를 위한 명예회복
- 국립묘지에 안장(*북한으로부터 유해 송환)	청와대에 청원
- 포로문제 시급한 해결(*UN상정)
- 6·25전사자 전원 무공훈장 추서	국방부에 청원
- 시신 미수습 전사자도 묘비 건립 및 배우자 합장	보훈처에 청원
- 6·25전몰군경추모공원조성 및 명예의 전당 건립	서울시의회에 청원 철원군청에 청원
ㅇ 유족 보상을 통한 명예회복
- 보상추진 단계
1단계 : 미수당유자녀 수당 지급	2010.6.11. 강승규의원 개정안발의
2단계 : 6·25전몰군경유자녀에게도 보상금(연금) 지급
3단계 : 6·25전몰군경유족 특별보상	백만인 서명 추진중
- 상이용사와 대등한 사회복지혜택
2. 유족회 민주화
ㅇ 모든 회원에게 투표권 및 참정권 부여	2010. 12. 1. 민주당 홍영표의원 『보훈단체설립에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ㅇ 간부의 상향식 선출
- 평회원이 지회장 선출
- 지회장들이 지부장 선출
- 지회장과 지부장이 선거인단이 되어 유족회장 선출
ㅇ 투명한 운영	유족회 운영 문제 도출

1. 아버지 명예회복

아버지 명예회복의 방법은 첫째, 전사 당사자를 위한 명예회복과 둘째, 유족보상을 통한 명예회복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전사 당사자인 아버지를 위한 명예회복

여기에는 ① 전사자유해 국립묘지에 안장, ② 포로문제 시급한 해결, ③ 6·25전사자 전원 무공훈장 추서, ④ 시신 미수습자도 묘비 건립 및 배우자 합장, ⑤ 6·25전몰군경추모공원조성 및 명예의 전당 건립을 세부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인은 전사자 유해의 조속한 발굴은 물론 북한이 보관하고 있는 국군의 유해를 조속히 인수받아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포로는 남북간 대화로서는 더 이상의 진전을 기대할 수 없으니, UN에 상정하여 제네바협약에 나와 있는 포로 송환 절차를 따라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습니다. 통일부, 외교통상부에서는 우리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6·25전사자 전원무공훈장을 추서하기 위하여 본인은 2010년 6·25 60주년을 기하여 전몰군경전원에게 무공훈장을 추서하여 줄 것을 국방부에 청원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너무나 오래전 일이기에 이제는 정치적인 결단이 요한다는 취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현 여권의 실세인 이재오 특임장관님을 만나 문제해결을 부탁드렸으며, 머지않아 좋은 소식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신 미수습 전사자 묘비 건립 및 배우자 합장 문제입니다.

아버지 유해가 없어 위패실에 모셔져 있는 14만 형제자매들은 아버지 영전에 꽃 한다발 놓을 곳이 없고, 잔을 올리고 싶어도 올려놓을 공간이 없이 한 생전을 살아오며 한이 맺혔습니다. 이에 더하여 안타까운 것은 평생 수절하며 살아오신 어머니도 현충원에 모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난해 6월 25일, 국가보훈처에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새로운 현충원을 만들기 어려우니만큼, 동작동 서울현충원 동문 및 서문으로 들어오는 도로의 양측과 가운데를 흐르는 냇가 양측의 도로 공간을 활용하여 유해가 없는 전사자들의 개인별 비를 세우고 배우자를 모실 수 있도록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즉, 동문으로부터 박대통령 묘지에 이르는 둘레길 양측에는 유해 없는 전몰 군인, 서문으로부터 경찰묘역까지는 유해 없는 전몰 경찰관, 중앙 냇가에는 간부들의 비를 세움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 유족이 지방을 원하면 대전현충원, 영천·임실·이천 호국원의 공간을 활용하자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위패실은 시신을 찾지 못한 분들의 혼령을 모시는 곳이 아니라, 전사한 모든 분들의 위패를 모시는 것으로 전환시킬 것도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제안에 대해 보훈처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6·25전몰군경추모공원조성 및 명예의 전당 건립」건입니다.

미국에는 「한국전쟁전사자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는 인식 하에, 2009년 봄에 '동대문운동장을 추모공원으로 만들자'는 안을 서울시 의회와 협의하였으나, 이미 역사공원으로 개발 계획이 완료되었다고 진작에 협의하지 않았냐는 말을 듣고, 무릎을 치며 탄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곳을 물색하고 협조를 청할 것입니다. 최소한 광주 5·18 묘역과 같은 수준의 추모공원과 명예의 전당을 건립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격능선 전적비를 백마고지 전적비 수준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철원군청과 협의한 결과, '전사자 명부가 없다'고 하여 국방부에 전사자 명부를 요청하여 놓고 있습니다.

유족 보상을 통한 명예회복

유족보상의 추진 단계는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는 미수당유자녀 수당 지급, 제2단계 6·25전몰군경유자녀에게도 보상금(연금) 지급, 제3단계 6·25전몰군경유족 특별보상입니다.

이를 위하여 저는 2009년 3월 17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실시된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개편 공청회』에 참가하여 6·25전몰군경유자녀 회장임을 밝히고 6·25전몰군경전몰유족보상과 수당 지급에 관하여 조목조목 따지며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5월 28일에는「한국보훈학회 춘계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보훈정책적 과제”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여 남북화해와 통일을 위하여는 가장 큰 걸림돌인 전몰군경 유족을 디딤돌로 승화시키기 위하여는 국가의 보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과, 이 비용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통일비용이라고 외쳤습니다. 이 논문은『한국보훈논총』제8권 제1호(통권 13집)에 실려 있습니다.

6월 6일 제54회 현충일에는 동작동 현충원 분수대 앞에 유족보상을 위한 특별법제정과 미수당 유자녀에게 수당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시위하였습니다. 이 시위는 참배 온 유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동작지 발간과 더불어 유족보상 특별법제정을 위한 백만인 서명에 착수하였습니다.

언론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6월 4일에는 YTN 뉴스 출연, 17일에는 경향신문과 인터뷰하였고 그 내용이 24일 위클리 경향에 기사화함으로써 미수당 유자녀들의 문제를 전 국민에게 호소하였습니다. 22일에는 음영희 이사께서 KBS 가요무대에 초청되었고, 6월 25일에는 38선을 달리는 우리의 모습이 연합뉴스에 방송되었습니다.

2009년 국정감사에서 유자녀 문제를 질의하여 주도록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님을 일일이 찾아뵙고 부탁을 드렸으며 그 결과 두 분의 의원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보훈처장님께 질의하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수당유자녀 수당지급은 아직 미완의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고맙게도 2009년 12월 31일, 신상진 의원께서 유자녀 수당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회에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작성하여 2010년 6월 11일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을 통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혼신을 기울입시다.

이것을 관철시키고나면 즉시 6·25전몰군경유자녀에게도 보상금(연금) 지급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6·25전몰군경유족특별보상법』을 제정하여 6·25전몰군경유족들이 1희생 1보상원칙에 입각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음으로써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상이용사와 대등한 수준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유족회 민주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현재 유족회는 회장이 시·도지부장을 임명하고, 시·도지부장이 시·군·구 지회장을 임명하고 그들이 추천하고 뽑은 대의원 등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또 회장을 뽑는 소위 끼리끼리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평회원들은 아예 투표권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비민주적인 정관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이렇듯 모순된 정관을 스스로 개정할 것을 유족회에 권유하였으나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일 민주당 홍영표의원외 10명이 우리의 염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셨습니다. 『보훈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지회장은 지회에서, 지부장은 지부에서 뽑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정안 또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면 유족회의 민주화는 자연히 이룩될 것이고, 유족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결실을 보아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임기를 마치는 본인에게 연임할 것을 권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연임보다는 보다 유능한 새로운 인물이 이 회를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절대 고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보상님을 차기 회장으로 추천하였고, 지난 11월 27일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차기 회장에 추대되셨습니다. 서보상님은 지난 7월 임시총회에서 본회의 고문으로 위촉되신 분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서보상 신임회장님은 최연소 경남은행 지점장에 취임하는 등 평생을 전문 경영인으로서 리더십과 업무능력을 두루 갖춘 유능한 인재이십니다. 이렇듯 유능한 분께 본회를 인계하게 됨을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신임 서보상 회장님을 중심으로 더욱 단결하여, 본 대한민국전몰군경유자녀회가 아버지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자녀들의 단결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저는 백의종군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자녀들의 친목과 숙원사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일깨움도 많습니다.

고사하고 또 고사한 본인에게 “회장을 맡아만 달라, 그러면 아무런 부담 주지 않고 모든 것은 자신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애원하던 사람들, 나무에 올려놓고 밑에서 흔드는 그자들의 배은망덕한 쿠테타,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등, 지난 2년동안 이 때까지 겪어보지 못한 인생의 단면을 느끼며 크나 큰 교훈을 얻었고, 아울러 저의 부덕함도 스스로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모임을 통하여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아버지들께서 구국전선에서 함께 싸우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다는 끈끈한 인연이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백마고지, 저격능선, 이름 모를 고지와 계곡 그 격전의 현장에서, 우리들의 선친들은 무명지 깨물어 목을 축여주고 눈도 감지 못하고 숨져간 서로의 눈을 감겨주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세상을 떠난 전우이셨습니다. 피로 맺어진 아버지의 전우애가 그 후손인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자녀회'의 이름으로 모여 호형호제의 정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보다 폭넓은 보훈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보훈정책연구소』의 설립입니다.

국정감사, 대정부질문을 할 때에 정무위원 소속 국회의원이 실질적으로 보훈 업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국정감사가 수박 겉핥기로 이루어지고 있고, 예리하게 찌르는 결정적 질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훈단체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깊이있게 연구하도록 위촉할 곳이 없어서 자신들의 의사를 논리적으로 전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훈학회 소속 교수님들을 객원연구원으로 모시고, 전직 보훈처 직원 등을 모셔서 16개 보훈단체, 국가보훈처로부터 과제를 의뢰받아 연구하고, 연구결과를 국회 정무위원, 보훈처, 보훈학회에 제공하고 보훈신청, 행정심판 등 민원서류 작성의 대행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보훈행정에 가운데 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었거나, 제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끼친 누가 있다면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본인을 도와 주신 두분 고문님을 비롯한 임원진과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감사올립니다. 특히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해 주셨던 황태훈 부회장 겸 사무총장님께 깊은 고마움을 표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국가보훈 정의구현을 위하여 불의와 맞서 싸우고 계신 형제님들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불모지에서 대한민국6·25전몰군경유자녀회를 세운 조인성 초대회장님과,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살신성인한 최순욱 형제님의 영전에 머리숙여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민속 명절 설이 됩니다.

올해는 더욱 더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고,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을 것입니다.

2011. 1. 13.

법학 박사, 행정학 박사

(예) 육군 대령, 前 국방대학교 교수

정 효 현 배상

-<010-5071-0400>-

[서화집]

정효현회장님의 전국 유자녀를 위하여 탁월한 능력으로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셨는데, 2년동안 한번 뵈옵고 인사 올린 것으로, 무성심하게 보여 드렸던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도 성의 없는 듯하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늘 건강과 함께 하시고 그 훌륭하신 능력 잠재우시지 말고 이전보다 더욱 힘써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효현(바오로)]

서화집님! 멀리 사시니 어쩔 수 없었지요. 그래도 전화로 오랜시간 통화한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 더욱 노력하여 뜻하는 모든 일 하나 하나 해결하여 나아갑시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토선생]

뒤 늦게 이 글을 읽어보면서 많은 것을 깨닿고 느끼게하는군요 대부분의 유자녀들이 너무 안주하고 있지않나 하고 나자진을 되돌아 보아야겠습니다 우리들의 권리는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모두의 힘이 하나가 될때 그 힘은 배개가되고 제대로된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후임 유자녀회장님께서는 이 모든것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룩해 내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모두 한뜻을 모울때는 동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