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중 이전(폐교)반대 설명회 이해자료(일시 : 2015년 3월 25일.금남면사무소 주민설명회 자료)

[박종설24]

금남면 학교사수를 위한

                 금호중 이전(폐교)반대 이해자료

                         (2016. 3. 25. 14:00)

본 자료는 금호중학교를 둘러싼 현재의 금호중학교를 세종시 도시지역인3-1 생활권 대평동으로 이전 재배치(폐교) 하고자 하는 세종시 교육청 최 교진 교육감의 이전 재배치 행정예고에 따른 금남면 학교 사수 금호중 이전(폐교)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금남지역 주민과 학교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금호중 이전(폐교)반대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제작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호중학교를 다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호중 총 동문의 갈등과 분열을 없애고 금호중 존치를 통한 금남면의 육성 발전이 모색되길 바랍니다.

            금남면학교 사수 금호중 이전(폐교)반대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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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남지역 학교 사수를 위한

금호중 이전(폐교)반대 기조문

세종시 교육청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 주변지역 금남면을 더 이상 중학교 없는 죽음의 도시로 내몰지 말라. 

금호중학교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음모를 당장 중단하라.

금강 젖줄이 유유히 흐리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금호중학교의 정통과 자존, 명예를 빛내기 위하여 땀흘리는 1만 3천여 금호인과 1만여 금남면민이 하나 되어 금호중학교 금남면 사수를 위한 폐교 수순의 금호중 이전 재배치를 결사반대 한다.

세종시가 탄생되면서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도심지역과 주변지역의 양극화가 극에 달하고 있다. 세종도심 지역의 학생 수는 급증하여 세종시 교육청이 골머리를 알면서 주변지역 금남면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금남면 상징이자 유일한 금호중학교와 금남초등학교 감성초등학교 가운데 금호중학교를 세종시 교육청은 폐교수순의 이전 재배치 행정 예고를 통하여 3-1생활권의 대평동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밀어 붙이고 있다.

한마디로 금남면을 죽음의 도시로 몰아가려는 불순한 의도이다. 인구 만 명의 세종시 배후 도시인 금남면에 중학교 하나가 없다면 젊은 부부가 금남면에 정주할 수 있겠는가? 행복한 미래 금남의 지역 사회 발을 꾀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자연 친화적인 푸른 숲 맑은 공기, 넓은 운동장과 천혜의 학습 환경을 마다하고 도심의 콘크리트 아파트 빌딩숲의 소음. 진동. 먼지. 자동차 경적. 과밀학급. 비좁은 운동장. 도시에 비해 농촌 학부모 자녀의 상대적 열등감을 부추기는 학습 환경이 교육여건 개선이란 말인가?

지난해 금남면 지역 학교 총 동문회에서는 모교 존립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1만 명 서명 운동에 돌입 하였다. 이에 놀란 세종시 최 교진 교육감은 수개월 전만 하더라도 학구를 조정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금호중학교를 특성화된 혁신학교로 존치를 약속하고도 이를 뒤집고 폐교수순의 이전배치로 둔갑하는 행정 예고를 단행 하였다.

수십억을 들여 학교를 새롭게 단장된 현대화 학교를 육성발전 시키고자 하는 방법에는 안중에도 없이 학생 수를 구실삼아 금호중 명칭만을 가지고 폐교수순의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성남중의 어진중 교명 변경사태를 보면서 금호중학교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금남면 위치한 금호중학교의 타지역 이전은 금남면의 발전과 번영을 저해하는 독소이므로 금호중 이전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금남면민 모두는 세종시 교육청의 갈팡질팡하는 교육 정책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세종시의 태동으로 금남지역 주민은 선산과 가옥 문전옥답을 잃고 그리운 이웃과도

생이별을 하고 뿔뿔이 흩어진 상황에서 금호중학교의 이전 폐교는 1만 3천여 총 동문

이 고향의 향수를 달래며 소통하고 화합하는 만남의 장소이자 어머니 품속과 같은 정

든 고향을 잃는 것이다.

더 이상 금호중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는 음모를 당장 중단하라.

금호중학교의 이전 찬성에 대한 총동문회의 의견 제시는 금남면주민,학교운영위원회,

학무모회, 학교측, 총 동문들의 절차상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가 결여된 것으로 전체의

뜻이반영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 이상 금남면의 번영과 학교육성 발전을 저해하고 금호중 총 동문의 결속을 저해하

고 갈등을 부추기는 세종시 최 교진 교육감의 이전 재배치 음모를 달장 철회하라. 우

리 금남면민과 금호 총동문, 그리고 학교 관계자 모두는 금남면의 번영을 위하여 현

위치에서 금호중의 육성 발전을 원하며 학교를 사수할 것을 천명하는바이다.   

                                          2016년 3월  25일

         금남면학교사수 금호중 이전(폐교)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 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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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중학교 이전(폐교) 반대 결의문

세종시 교육청은 금남면 주민과 금호중학교 총동문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들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행정예고를 통해 폐교수순의 금호중학교 이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우리 비상대책위원회는 금남면발전과 학교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호중학교의 이전을 다음과 같이 결사반대 한다.

금호중학교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폐교수순의 이전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금호중학교 육성발전 방안을 현 위치에서 강구하라.

60억원 상당의 교육예산으로 새롭게 단장한 금호중학교를 학생 수 감소를 구실로 이전(폐교)하여 예산을 낭비하려는 세종시 교육감은 각성하라

친환경의 푸른 숲, 넓은 운동장의 천혜의 학습 환경을 마다하고 콘크리트아파트 빌딩숲의 소음, 진동, 자동차경적, 과밀학급, 좁은 운동장과 도,농간 학부모자녀의 열등감을 부추기는 열악한 학습 환경을 거부한다.

당초 폐교 계획에서 폐교반대에 부딪치자 학생 수 감소, 통학거리 불편을 이유로 금호중 명칭을 유지한 채 이전하려는 계획은 최근 성남중의 어진중 교명변경 사태를 보면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장 받을 수 없는 폐교수순으로 금남면주민과 금호중 동문의 기망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이상과 같이 금호중학교의 태동은 후학양성을 위한 교육의 백년대계를 바라는 금남면 주민과 금호인의 숭고한 뜻으로 설립되고 새롭게 단장 되었다. 금호중학교를 다른 의도로 활용하고자 이전(폐교)한다면 더 큰 저항에 당면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6년 3월25일

                     금남면학교사수 금호중학교 이전(폐교)반대

                                비상대책 위원회원회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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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육청 금호중 이전 재배치 행정예고에 따른

                       이전(폐교)반대의견서

세종시 교육청의 2016년 2월 5일 공고한 세종특별자치시 금호중학교 이전 재 배치(안) 행정 예고는 금호중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금남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남초등학교 와 감성초등학교의 4.5.6학년 학생들의 찬성율 반영(´15.12.12-23)과 금호중학교 총 동문회 이사회에서 찬성 동의(´15.9.21)만을 내세워 금호중학교를 세종시 3-1생활권 대평동 구역으로 이전 재배치 하는 행정예고를 단행 하였는바 이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측과 금호총 동문회와 금남면 주민의 사전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통하여 교육정책과 교육 행정을 추진해야 하는 세종시 교육청이 이를 무시하고 2015년 9월24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대평중 신설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인근학교 이전 재배치 라고 하는 교육부장관의 조건부 대평중 신설 승인이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금호중학교 학부모회와 운영위원회의 금호중 이전 반대의견이 교육청에 제출(´15.10.1)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중학교군(구)를 세종시 교육청이 제 2015-161호로 확정 고시하여 금호중학교 학구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3생활권에서 금호중학교로의 전. 입학을 허용하는 공동학구제시행(´15.10.28)문서를 학교 측에 통보하고도 세종시 교육청의 금호중학교 이전 재배치 행정 예고는 아래 사유로 반대한다.

                                               반 대 취 지

금호중학교의 이전 재배치(안)은 귀청의 금호중학교 이전 재배치 절차상의 하자와 이전취지의 실체상의 중대한 결함이 있으므로 이전 재배치 계획(안)을 취소하라.

세종시 교육청의 주장대로라면 금호중학교 이전 재배치 가칭 대평중 위치로 이전 재배치 계획을 (´15.11.12)수립했다고 하는 점과 금남초, 감성초, 금호중 학부모대상 설명회 실시(´15.12.16-17)하고 교육당사자를 대상으로 찬반 설문조사실시(´15.12.12-23) 주장은 이미 교육부의 대평중 신설 승인(´15.9.24)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사항으로 절차상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므로 취소하라.

금호중학교 이전 재배치(안) 행정예고는 학생수 감소, 교육여건개선이라고 하는 교육청의 주장은 실체상 중대한 결함이 있음으로 취소하라.

                                              반 대 이 유

귀청의 2015. 2. 5일자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호탄리에 위치한 금호중학교를 세종시 대평동 3-1구역 생활권에 신설되는 대평동중학교 부지에 2018년 3월 이전 재배치(안) 행정예고를 단행하였고 2015. 2. 25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공고하였다.

귀청에서 금호중학교의 이전 재배치(안)에 관한 취지를 살펴보면

가) 학령아동 감소와 예정지역으로의 인구이동 추세 및 소담중 등 인근학교의 개교에 따라 금호중은 연차적으로 소 규모화 할 전망을 이유로든 점과

나) 소 규모화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방지하고 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3-1생활권에 신설되는 대평중 부지로 이전 재배치 이유를 들고 있다.

2. 귀청의 학령아동 감소의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는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혼인 적령대의 혼인 지연과 저 출산 문제, 농촌지역의 상대적 인구 감소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현상에 비추어 예측한 것으로 실제 금남면의 인구는 연기군 시절 9만여 인구에서 세종시로 도시화 되면서 2015년 末 현재 22만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주변지역인 금남면의 인구는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세종 특별 자치시의 시책의 하나로 귀농, 귀촌을 장려하고 있는 우리시로서는 세종시 근교의 농촌지역으로 유입 되는 인구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잘못된 추측이자 판단이다.

3. 예정지역으로의 인구 인동의 추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는 금남면 정주 인구가 세종시 도심지역으로 이동되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 행복도시 건설청과 토지주택공사, 우리시에서 분석한 세종시 인구유입의 증가 추이와 동향을 통해 살펴보면 2012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141,773명의 유입인구 중 44,912명이 대전에 세종으로 31.7%가 이전 하였으며,기타 공주, 조치원, 청주, 서울 등지의 외각에서 세종시의 도시발전에 따라 유입된 인구로 금남면 인구가 세종시 도심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반영한 것은 잘못 판단한 것이다.

4. 소담중 등 인근학교의 개교에 따라 금호중은 연차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토지주택공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아파트 분양계획 및 정보에 의하면 금호중학교 이근의 소담동 3-3생활권의 입주 세대수는 2017년 말까지 5,836세대 29,978명의 정주 인구가 유입되고 입주세대의 가계인구 등 신입, 전입 학생 수를 감안하면 소담동 구역의 학교배치와 학급수를 감안하더라도 과밀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2017년 말까지와 그 이후까지 금호중 학생이 연차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과밀학교 학군 조정을 통한 학생들의 분산과 금호중의 수용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단편 일률적인 잘못된 판단이자 예측에 불과하며 귀청에서는 이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고시 제 2015-161호를 통하여 2015. 10. 28일자 일반(공동)학구제를 고시를 통하여 확정하고 3 생활권의 세종시 중학교 학교 군과 학교를 변경·고시하여 현재의 위치에서 금호중학교 존치를 문서로 시행한바 있다.

5. 소규모화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선진국의 사례에서나 최근 우리나라 학교의 도시와 농촌의 교직원당 학생 수 대비 학습 효과를 살펴보면 학급당 학생수는 25명으로 계획하여 운영중이며 학교의 규모화 대형화 과밀화 보다는 소규모화를 통한 교육의 집중화와 전문화가 교육의 학습효과 및 교육의 몰입과 학습 성취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귀청이 알면서도 획일적으로 소규모화가 교육과정의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주장이다.

6. 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3-1생활권에 신설되는 대평중 부지로 이전 재배치(안)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귀청은 이미 세종시 도시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시행자로하고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기초하여 3-1생활권에 기본 학급 24학급의 대평중학교 신설 계획이 반영되어 3생활권 대평동 지역의 5,140세대 아파트 입주자를 토지 주택공사에서 모집하였습니다. 최근 세종시 도심의 2-2 생활권 등 인구 급증과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과밀을 우려하여 교육부에 2015년도 수시 2차 중앙투자 심사위원회에 2015년 8월 대평중학교를 신설하기 위한 교육부 인가 신청을 하면서 교육부로 2015. 9. 24일 심사결과 34학급의 대평중학교 신설 사업 조건으로 인근학교 이전 재배치(신설 대체이전)의 통보를 받고 이미 금호중학교를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동창회, 금남면 주민의 사전 설명이나 공청회 없이 학교 설립의 원인을 도시개발에 따른 3-1생활권 대평동에 4,407세대 549명의 학생 수요를 감안하여 금호중학교의 이전재배치 신설 대체 이전의 교육부 승인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귀청의 이와 같은 계획을 숨기고 있다가 금호중학교의 주체인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금호중학교 이전 현 위치 폐교 반대 및 금호중학교 존립에 관한 의견을 2015년 9월 30일 접수하고 2015년 10월 28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고시 제 2015-161호 학구를 변경 고시하면서 금호중 존속을 통보하였으나 이는 금남면 지역 학교 학부모회, 학교 운영위원회, 금남지역학생, 금호중 동문회, 금남면 주민을 기망한 것으로 이미 교육부의 금호중 이전 재배치 중앙 투자 심사의 결과를 2015년 9월24일 받고도 이를 무마하기 위한 일부 금호동창회 임원회의 찬성과 학교 금남초와 감성초 4.5.6학년 학생의 찬성율 여론조사를 호도하여 이전 재배치 행정 예고를 실시한 것은 학교의 주체인 학교 이해관계자인 학생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총동창회 금남면 주민에게 사전 충분한 사전설명이나 공청회 없이 대평중학교에 금호중 이전 재배치를 교육부의 조건부 설립 승인을 은폐하고 금호중 이전 재배치(안)행정예고를 정당화 하려는 기망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금호중학교는 자연 친화적인 푸른 숲의 넓은 국제규모 수준의 운동장과 1만여 평의 교육 환경을 자랑하는 천혜의 학습화경을 갖춘 65년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국내 굴지의 명문중학교입니다. 교육 여건 개선을 구실로 천혜의 학습 환경을 마다하고 도심 속 콘크리트 아파트빌딩 숲으로의 학교 이전은 소음, 진동, 비산먼지, 자동차 경적 등의 공해와 과밀학급, 좁은 운동장, 도시학부모에 비해 농촌 학부모 자녀의 상대적 열등감과 과열경쟁심으로 부추기는 환경은 결코 학습 환경이 더 나아지지 않고 교육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실체적 결론에 도달하였다.

                                                   맺   음  말       

세종시 교육청은 금남면 주민과 금호중학교 총동문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들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행정예고를 통해 폐교수순의 금호중학교 이전계획을 발표하는바 이는 교육부의 2015년도 수시 2차 중앙투자신사 결과 알림(2015. 9. 24일자)을 정당화 하여 금호중학교 이전 재배치를 통하여 도심지역의 대평중학교의 학교 설립에 따른 인근 금호중학교의 통폐합하여 금호중학교를 희생으로 교육청 예산 80억 원의 보조금을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으려는 숨은 의도가 사전에 계획되었다(2015년 2월 23일 세종시의회 임시회의 교육 분과 위원회 김 선무 의원의 질의와 요구자료 확인 결과) 이에 우리 비상대책위원회는 금남면발전과 금호중학교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호중학교의 이전 재배치를 아래 사유를 들어 반대한다.

금호중학교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폐교수순의 이전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금호중학교 육성발전 방안을 현 위치에서 모색하여 주시기 바란다.

70억원 상당의 교육예산으로 새롭게 단장한 금호중학교를 학생 수 감소와 교육여건 개선을 이유로 이전(폐교)하여 국가 교육예산을 낭비하려는 이전 재배치 계획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란다.

친환경의 푸른 숲, 넓은 운동장의 천혜의 학습 환경을 마다하고 콘크리트아파트 빌딩숲의 소음, 진동, 비산먼지, 자동차경적, 과밀학급, 비좁은 운동장과 도시학부모 자녀에 비해 농촌 학부모자녀의 상대적 열등감을 부추기는 열악한 학습 환경은 결코 교육여건이 나아지지 않는다.

당초 폐교 계획에서 폐교반대에 부딪치자 학생 수 감소, 학교 운영의 어려움 교육여건의 개선을 이유로 금호중 명칭을 유지한 채 이전하려는 계획은 최근 성남중의 어진중 교명변경 사태를 보면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장 받을 수 없는 폐교수순으로 세종시의회와 결의와 대평동 4,407세대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이므로 금남면 지역 주민과 금남지역 학교 이해관계자들에게 금호중의 이전 재배치 행정예고(안)은 세종시 교육청의 기망행위이다.

이상과 같이 금호중학교의 태동은 후학양성을 위한 교육의 백년대계를 바라는 금남면 주민과 금호인의 숭고한 뜻으로 설립되고 새롭게 단장 되었다. 금호중학교 육성 발전은 비단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종시 주변지역 금남면의 공동 번영과 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만약 이와 같은 금호중 육성발전의 여망을 무시하고 세종시 교육청이 금호중학교를 다른 의도로 활용하고자 이전(폐교)재배치 한다면 금남면민 모두는 세종시 도심과 주변지역 양극화를 부추기는 세종시 교육청 교육감에 맞서 교육감 퇴진운동은 물론 만 부득이 법에 호소할 것이다.

                                                    2015. 3월 25일

                            금호중 이전(폐교)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 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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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중학교 이전(폐교)반대를 위한

                    금남면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사랑하는 금남면민 여러분! 그리고 금호중학교와 금남초, 감성초등학교를 사랑해 주시는 세종시민과 교육이해관계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가내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금호중학교 20회를 졸업하고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세종시에서 고향인 금남면에서 세종시 금남면의 원주민을 대상으로 상가주택 사업을 하면서 고향을 나름으로 지키며 금남면 학교 사수 금호중 이전(폐교)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김권중이라고 합니다.

우선먼저 세종시 교육청에서 금호중학교를 세종시 대평동 3-1구역의 도심지역으로 이전 재배치(안)하고자 하는 행정예고를 접하기 이전에는 현재의 금호중학교 위치에서 육성 발전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 10 월 28일까지만 하더라고 세종시 교육청이 고시를 통하여 세종시 3생활권은 학생들이 일부 학군 조정을 통하여 현 위치에 금호중학교에 입학이 가능하고 현 위치에서 금호중학교가 존재하는 것으로 학교 측에 교육청의 공문을 발송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금호중학교 총 동문회 이사회에서 결정한 금호중학교의 이전 재배치 찬성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금호중학교 출신이라면 너 나 없이 누구나 청소년기에 배우고 닦으며 정들었던 모교를 소중하게 가꾸고 지키고 싶은 마음은 한결같은 마음일거라고 생각 합니다. 아울러 학교는 비단 교육을 받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문제만이 아니라 금호중학교는 역사성과 상징성으로 금남면 육성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저는 오늘 세종시 교육청 최 교진 교육감의 왜곡 된 거짓말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여 금호중학교의 이전 재배치를 위한 절차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전하고자 하는 실체적 진실이 과연 무엇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하여 금호중학교를 졸업한 동문이외에도 금남면의 하나뿐인 금호중학교를 둘러싼 금남지역 주민의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고 그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지말 것이며 금남면민이 화합하고 단결하여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금호중학교가 이전 재배치 문제를 좀 더 심사숙고하여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금호동문과 학교이해관계자 금남면민이 전국 제일의 명문 중학교로 육성 발전해 나아가길 염원하며 인구 만명의 금남면 지역에 하나뿐인 중학교를 학생수 감소와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미명아래 세종시 도심지역으로 이전 재배치하여 금남면의 발전을 저해하는 세종시 교육청 교육감의 세종 도심과 주변지역의 양극화를 부추기고 학교과밀을 조장하는 교육정책과 안일한 교육 행정에 맞서 금호중 이전 재배치에 관한 실체적 진실과 거짓을 말씀드리고자 하며 그동안 금남면 학교사수 금호중 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회 위원회 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위원들이 이전(폐교) 반대운동과 반대 결의대회를 추진하면서 이전을 찬성하는 쪽이나 이를 반대하는 쪽 모두는 금호중학교를 모태로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있었던 일인 만큼 금호중 이전(폐교)반대 비상대책 위원회에서 발췌한 이전(폐교)반대 이해자료를 통하여 금호중 학교를 금남면민이 지키고 가꾸어 교육의 100년 대계를 통한 금남면의 융성과 후학 양성을 통한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는 지역 인재가 탄생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세종시 교육청의 잘못된 교육 정책과 행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세종시 교육청의 금호중 이전(폐교)재배치 취치와 목적을 보면

☞ 금호중학교의 학령아동 감소에 따른 학생수 감소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금호중이전(폐교)반대 비대위에서 바라본 진실을 이렇습니다.

☞ 세종시 교육청이 3-1 생활권의 도심학교 과급의 과밀을 예측하여 도시계획에서 반영된 기존 대평중의 24학급을 34학급으로 학교 신설계획을 변경하면서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위원회로부터 인근 금호중학교를 이전 통폐합하는 조건부 승인을 얻음(2015년 9월24일자 문서, 세종시 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출한 신설계획문서 김 선무 세종시의회 의원의 자료요구에 의해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함)

☞ 세종시 교육청이 교육예산을 확충하기 위하여 금호중학교를 통 폐합할 경우 교육부로부터 대평중학교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80억원의 교부금을 별도지원 받게 됨.

☞ 세종시 교육청은 세종시 학생, 교사, 교육관련 공무원 등 교육인구의 증가에 따른 교사, 학생 등을 위한 연수시설 등 인프라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금호중학교를 도심지역으로 이전하고 금호중학교 부지와 교사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숨겨져 있음.

■ 세종시 교육청의 금호중 이전 재배치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인가?

☞ 세종시 교육청 최 교진 교육감은 금호중학교의 이전 재배치 취지를 보면 학생수 감소, 교육여건의 개선을 이유로 들어 이전 재배치 행정예고를 단행하였고 이에 금학사 비대위에서는 2016. 2. 25일 반대의견을 제출하자 2016. 3. 31일까지 설명회를 갖겠다며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냈으며 2016. 3. 7일 교육청 앞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하자 금남면 지역주민께 드리는 말씀 이라는 제목으로 홍보자료를 발송하여 금호중학교 학생들이 더 좋은시설 더 가까운학교, 금호중학교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가기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음.

☞ 세종시 교육청 최교진 교육감의 더 좋은 시설이란 현재의 금호중학교보다 실제 어떤 좋은 시설인지 더 가까운 학교란 모든 학생들이 현재 스쿨버스로 등, 하교중이며 금호중학교의 빛나는 전통을 도심지역으로 이전 재배치하여야 이어갈 수 있다는 이유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함.

☞ 좋은 교육여건이란 자연친화적인 푸른 숲과 아토피가 없는 친환경 맑은 공기, 국제규모 수준의 넓은 운동장과 우수한 선생님, 아이들의 특기, 적성을 키워주는 인성중심의 학교이며

열악한 교육환경이란 콘크리트 아파트 빌딩숲의 좁은 운동장, 소음, 진동, 경적, 과밀학급, 도시지역 학부모 자녀에 비해 농촌자녀 학부모 자녀의 상대적 열등감, 과열 경쟁을 부추기는 학습환경이라 정의할 수 있는데 교육여건 개선이라고 하는 세종시 교육청의 이전 재배치 취지에도 정면으로 대치되는 이전 계획임.

■ 세종시 교육청측의 금호중 교명 사용과 학적, 기수 승계 그대로 유지하고 가능한가에 대한 거짓과 실체적 진실은 무엇일까?

☞ 세종시 건설청과 한국 토지 주택공사가 아파트 부지를 공급하면서 3-1생활권의 아파트 입주민을 모집하면서 세종시 도시계획에 따라 유치원 2곳 대평초등학교와 대평중학교 신설을 확정하고 우남건설, 근화건설, 신동아건설, 중흥건설, 대림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아파트 4,407세대의 입주민을 모집하였으며 교명 역시 대평중학교 신설 등 교육 인프라 구축을 입주민에게 공시하고 분양 하였습니다.

이후 세종시 교육청에서는 행복도시 학교신설 가칭 대평중학교 신설 승인 신청 사업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면서

▶ 학교 설립의 원인은 : 도시개발

▶ 학교수 : 유치원2, 초등학교1, 중학교1곳.

▶ 사업기간 : 2015. 9월- 2018년. 3월까지.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근거법률 :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

▶ 학교명 : 대평중학교

▶ 총사업비 : 216억원(교육청 205억. 지자체 11억)

□ 학교설립 인가 신청 당시 교육청 의견

3-1생활권은 총 세데수가 2018년 1월부터 입주할 예정이므로 이전기관 공무원, 국책연구기관, 입주민 자녀들의 차질 없는 수용을 위해서는 3-1생횔권내에 대평중 신설이 반드시 필요함.

3생활권 중학교 면지역 금호중과의 연계로 2017년도 개교예정인 우람중 시설시 학급수 조정(당초 48학급- 39학그, 9학급 축소)를 통해서 금호중과의 통학권 연계를 추진한바 있으며 동지역 학생의 선택권 부여와 금남면 지역 학생의 역 유출 방지(금남초, 감성초 졸업생으로 기존학구 학생 유지 가능) 및 지역간 상생 발전을 위해(일방) 공동학구 설정 예정.

□ 학교 미개교시 학생 수용계획 및 배정상 문제점

3-1새활권은 ‘18년 1월부터 7월까지 4,407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18학년도 1학기중에 549명의 중학생이 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3-3생활권은 ‘16년-’17년 입주, 3-2생활권은 ‘16-17년 입주, 3-1생활권은 ’18년 입주 순서로 개발되고 있어 3-1생활권 입주시에는 인근 생활권의 입주가 이미 완료된 시점으로 인근학교로의 분산 수용이 어려움.3생활권 전체를 가상하여 제4학군으로 설정할 계획으로 총 22,248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약2,900명의 중학생의 발생이 예상 됨 따라서 공동주택분포, 및 입주 시기 통학거리등을 고려 할 경우 학구내 총 4개교를 설립해야만 적정 학생 수용 및 배정이 가능함.

☞ 2015년 9월 24일 교육부장관의 2015년도 수시2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알림이라는 시행문서를 통하여 사업명을 대평중학교로 하여 인근하고 이전 재배치(신설대체이전)이라는 조건부 승인 문서를 교육청은 접수하였음.

☞ 교명사용에 관하여는 교육부의 대평중학교 신설 승인에 따라 금호중학교를 이전 재배치 신설대체 이전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금호중학교 교명과 기수 학적으로 그대로 승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2018년 3-1구역 대평동 주민의 절대적인 동의가 필요하며 최근 성남중의 어진중 교명 변경사태를 세종시 교육감의 권한으로 제지하지 못했으며 어진동 주민의 강한 반발로 성남중을 어진중으로 세종시 의회의 결정을 거쳐 성남중을 어진중으로 교명을 변경하여 사용하게 되었음. 세종시 교육청에서는 금호중학교의 총동문 반발을 우려하여 금호중 교명을 그대로 사용 유지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2018년 3-1구역의 아파트 입주민과 학무모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금호중 교명사용이 가능하고 교육청이 강제할 수 없음.

■ 세종시 교육청측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금호중학교 이전 반대 비대위의 요구, 주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금호중을 차기 교육감 선거 이전에 도심지역인 3-1생활권 대평동으로 이전 재배치하려는 실체적 진실은 무엇일까요?

☞ 세종시 도심의 1생활권과 2 생활권은 당초 아파트 입주민의 교육 수요조사 결과와 다르게 예상 밖의 학생수와 학부모 입주자가 몰려들어 과밀학교와 과밀학급을 부추기고 학교 용지 부족 등 기왕의 교육 행정과 정책을 불신하는 입주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3-1 생활권에 정주 인구가 2018년도에 약 3만 명의 인구가 유입되고 세종시 도시계획에 의하면 금강 이남지역의 생활권에 12만 인구의 도시계획을 행복도시건설청이 수립하고 있음. 결국 3-1생활권에 학생 수 증가는 학교과밀을 예상하고 과밀 억제를 통한 도심지역 주민의 민원을 사전에 최소화 하고자 대평중학교를 신축 당시부터 24학급을 34학급으로 확정하려는 계획이 반영된 것임. 이에 교육부는 기존 대평중 신설에 계획에 금호중을 대체 이전 재배치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의 승인 통보 방침과 이전 재배치에 따른 교육청 예산 80억원을 교육부로부터 교부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장점을 기대한 것이며 세종시 교육청의 또 하나 과제는 세종시의 도시발전에 따라 학생 수 증가와 교사, 교육행정 종사자들의 증가에 따른 교육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부지를 물색하던 중 기왕의 금호중학교를 이전(폐교)하고 70억원의 예산을 들여 새 단장한 약 1만평 규모의 금호중학교를 연수원 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었으나 최근 금호중학교 이전(폐교) 반대 비대위의 활동이 거세지자 총동창회에 해명 자료를 내놓아 교명 보장과 학교용지는 주민의견 반영 사용(현재 추정 거래 시가 토지와 건물 약 1천억원 상당)하겠다고 하는 해명과 함께 금호중학교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임.

결론적으로 금호중 이전 재배치는 교육청 예산 확보 및 막대한 재산가치가 있는 기존 금호중학교의 다른 활용 목적이라는 교육청의 치밀한 계획이 반영된 것이며 학생 수 감소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취지는 실체적 진실을 왜곡한 금호중 이해관계자와 금남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기망 행위에 불과한 것임.

■ 금호중의 현재위치 존속과 이전 재배치가 금남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 학교 없는 금남면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금호중학교 금남초. 감성초는 우리 금남면의 상징이며 교육받을 권리와 주체는 학생들에게 있지만 금남면 주민들과 금남면의 발전은 금호중학교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인구 만명의 면소재지에 중학교 하나가 없다면 금남면은 피폐화 될 수밖에 없음. 금호중학교의 이전(폐교)는 학교 이해관계자 외 금남면민과도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더 이상 세종시 도심과 주변지역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교육행정과 교육정책은 철회되어야 하며 금호중학교의 육성 발전은 금남면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상징이고 세종시가 도심지역과 주변지역의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귀농, 귀촌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때 세종시 교육청의 금호중학교의 이전 재배치는 세종시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교육정책 임. 따라서 금호중학교를 졸업하고 출향하여 국내외 각처의 근로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금호인의 정통성과 명예를 빛내고 있는 금호총 동문은 물론 학교 이해관게자 금남면민 모두가 현재의 위치에서 금호중학교가 전국 최고의 명문중학교로 육성 발전 되도록 아래 사항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임.

■ 금호중학교의 이전(폐교) 재배치 행정 예고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세종시 교육청 최교진 교육감은 금호 총동문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 금호중 이전 재배치를 차기교육감 선출 전에 서두르지 말라.

▶ 금호중을 연수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배척한다.

▶ 대평중학교에 금호중학교 교명사용 약속은 신뢰할 수 없다.

▶ 우리 자녀들은 도심의 과밀학급을 원하지 않는다.

▶ 자연 친화적인 맑고 푸른 숲 넓은 운동장을 원한다.

▶ 금호중 이전 재배치가 아닌 육성발전 방안을 강력히 촉구한다.

금호중학교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진 금남면의 성장 동력이다. 이전 재배치 사실상 현 위치 폐교를 즉각 중단하라.

                                2015. 3. 25.

           금남면학교 사수 금호중 이전(폐교) 반대

                  비상대책 위원 위원장 김 권중

[박종설24]

교육청의 번복으로 금남면사무소에서 있을 금호중 이전(폐교) 토론회는
세종시 교육청의 번복으로 취소 되었습니다. 비대위 측에서는 비대위원, 지역주민 약간명, 교직에 몸담았던 분, 학교운영위원 학부모위원
찬성측 동창회 임원. 교육청 측. 금남면 지역기관장 약간명의 참석을 통보했으나 교육청에서는 주민들 참여없이 비대위원들만 참여해
교육청에서 토론회를 갖자며 토론회개최를 무산시킨 교육청 입니다. 금남면 주민들의 알권리까지 박탈하는 교육청 행태입니다.
한마디로 기가찰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