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중요성과 가치를 부정하는 김정호 위원은 과거 발언 사과하고, 국가교육위원직 사퇴하라!📢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성명문-

[제38대 도토리 총학생회]

📢공교육 중요성과 가치를 부정하는 김정호 위원은 과거 발언 사과하고, 국가교육위원직 사퇴하라!📢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성명문-

😡분노주의💣💥
'학교보다 에듀테크 기업들이 잘한다.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한다.
공교육은 인생을 낭비하는 시간이다.
교사들이 제정신이면 사교육을 공교육 교육과정에 받아들여야 한다.
공교육을 튼튼하게 해야 나라가 잘 된다, 아이들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은 틀렸다.
우리 교육을 말아먹은 교수와 교사, 공무원이 끌고가는 시스템은 100% 망했다.'

🤯모두 한 명의 국가교육위원이 한 말입니다.

❌공교육의 주요한 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이 공교육의 중요성을 부정하고 교사들의 노고를 부정한 것입니다. ❌

이에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김정호 국가교육위원이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위원직을 사퇴하기를 요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합니다.

아래는 성명문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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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7일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추천 김정호 국가교육위원의 과거 유튜브 발언이 문제제기 되었다. 김 위원은 지난 8월 극우 보수 유튜브 채널에 패널로 출연했다. “교사는 공교육을 뜯어먹고 사는 교육충”이라는 사회자의 말에 동의하며 “우리 교육을 말아먹은 교수와 교사, 공무원이 끌고가는 시스템은 100% 망했다.”, “공교육을 튼튼하게 해야 나라가 잘된다. 아이들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은 틀렸다.”는 말을 이어갔다. 모두 공교육의 주요 방향을 논의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이 발언한 내용이라는 것이 충격적이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국교위원 임명, 받아들일 수 없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앞으로 10년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다. 새로운 교육과정의 내용, 중요한 교육정책의 방향과 세부 내용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곳이다. 교육을 정치공방으로부터 독립시켜 더 나은 교육을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다. 또, 교육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육 현장 경험이 없는 행정공무원이었기에 전문가/당사자들을 위원으로 세워 현장연계를 높이고자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중요한 교육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새로운 교육과정의 내용부터 교사를 어떻게 양성하고, 얼마나 뽑을 것인지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출범이 한 달이나 지났지만 초기 설립 목적은 뒷전이다. 정치공방으로부터 독립시키고자 했던 국교위였지만 정작 위원장 마저도 친일•독재를 미화한 국정 교과서 편찬을 주도했던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임명되었다. 김정호 전 자유기업원장은 교육전문가도 아닌 경제전문가다. ‘사회적 합의를 거친 교육은 망하는 길’이라고 언급했던 사람이 합의제 기구인 국교위 위원인 실정에서 현장전문성 또한 떨어지는 현실이다.

기록 이래 역대 최대 사교육비 앞에서 공교육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국교위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지난해 사교육비는 기록 이래 역대 최대 규모였다. 2016년 18조 606억 원에서 지난해 23조 4,158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소득 구간별 사교육비 차이는 획기적으로 벌어졌다. 월소득 3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15만원에서 14만원으로 줄어들었고, 월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는 평균 22만원에서 54만원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공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큰 학교나 작은 학교나 상관 없이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사교육과 교육 기회 불균등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고, 대학이 다시 직업과 소득을 결정한다. 교육이 더이상 불평등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교육, 학생들의 삶에 맞닿은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교육위원이라면 기본적으로 교육불평등의 현황에 동의하고, 이러한 현황 속에서 어떻게 더 나은 교육 만들어갈지 논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김정호 위원은 문제가 된 유튜브 방송에서 “학교보다 에듀테크 기업들이 잘한다.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온라인이 훨씬 공부를 잘 가르친다.”며 “공교육은 인생을 낭비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또 “교사들이 제정신이면 사교육을 공교육 교육과정에 받아들여야 한다. 사교육으로 받은 학점을 공교육 교육과정의 학점으로 인정 받아야 한다.”며 공교육의 중요성과 가치를 부정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우리 예비교사 당사자들은 교육주체이자 앞으로의 교육을 책임질 사람들로서 김정호 위원을 앞으로의 교육 발전에 대해 결정하는 국가교육위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김정호 위원은 공교육의 중요성과 교사들의 노고를 부정한 발언들에 고개 숙여 사과하라.
하나. 김정호 위원은 국가교육위원직 사퇴하라.
하나. 대통령은 제대로 된 교육 전문가를 국가교육위원으로 임명하라.

2022.10.24
전국교육대학생연합
경인교육대학교 총학생회, 공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 광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 부산교육대학교 총학생회, 서울교육대학교 총학생회, 전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진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 춘천교육대학교 총학생회,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