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 개성공단 中 투자 유치에 경고…"제재 위반"ㅣ남북교육연구소 230420

[이병호]

요즘 통일부는 통일부인지 국방부나 외교부인지 모르겠다. 남북관계를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개성공단의 버스를 왜 함부로 쓰냐, 공단내 공장을 왜 함부로 이용하냐고 가지고 못하고 전화도 받지 않는 북한에다 외치면 무슨 소용이 있나?  현 정부 들어 반북한 반평화통일정책을 펼치면서 북한이 이렇게 나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어리석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거나 아무도 듣지 않는 허공에 하소연 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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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北 개성공단 中 투자 유치에 경고…"제재 위반"(종합)

"中 투자 제안 알아보고 있다는 정보 파악"
北·中에 "문제 더 주의 깊게 바라보라" 촉구

경기 파주시 판문점 3초소에서 바라본 북한 기정동 마을 너머로 개성공단이 보이고 있다. 2022.7.1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정지형 이설 기자 = 대통령실은 20일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을 위해 중국 측에 투자를 유치하려는 정황을 파악했다며 북한과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개성공단을 한국을 배제한 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동하려고 중국에 투자 제안을 알아보고 있다는 정보를 일정 부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떻게 보면 그 결과가 실행됐을 때 유엔 국제 제재를 위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 문제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바라보기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보 당국은 북한이 최근 북·중 접경지에서 활동하는 사업가에게 공단 내 설비, 시제품 사진을 보내며 투자를 요청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중국 측 임가공 물량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제재 우회로를 찾아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통일부도 이날 북한이 중국 측에 개성공단 내 투자를 요청하고 있다는 의혹을 두고 "누구라도 우리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인 위반 사항이 발생한다고 보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중국이 실제 북한과 거래를 할 경우 유엔 대북제재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엔과 함께 (제재 위반 등을)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말할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개성공단 내 전자, 섬유, 봉제 등 업종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공장 설비를 무단 가동하거나 통근버스 등 우리 측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성공단은 북한이 비공식적으로 우리 기업이 설치하고 투자한 모든 시설과 자산을 철거하며 북한 내부적으로 필요한 물건과 물자를 생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설비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지난 6일 개성공단 무단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대북통지문을 발송하고 11일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성명을 통해 강력히 규탄했다.

하지만 북한은 개성공단과 관련한 통지문 접수를 거부하고, 지난 7일부터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간 정기통신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18일 '이달 중 준비 완료'를 공언한 군사정찰위성이 완성됐다면서 '계획된 시일' 내에 발사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조만간 그럴(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요 시설, 지역 동향을 면밀하게 추적, 감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오는 24일부터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기간에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용산과 미국 현지를 실시간 연결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히 이번 방미 기간과 전후로 상정할 수 있는 북한 도발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현장에서 즉각 자동 대응할 수 있는 파트와 현지에서 추가로 파악해서 한미 정상이 협의하고 후속 지시를 할 수 있는 파트가 긴밀히 연동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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