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 질문

[rjsgh6]

안녕하세요 삼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리담 디자인보호법 10판을 추록을 반영하여 공부하고 있는데 법조문이나 심사기준은 모두 추록을 올려주셔서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판례는 보이지 않는데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신규성 상실예외을 적용받은 디자인에 대한 자유디자인 항변 판례는 특허법에서 다뤄서 제외)

[김변]

넵 아직까지 디자인보호법상 대법원 최신 판례가 없습니다. (원래 디자인 대법 판례는 2~3년에 한 두건씩 나와요)

자유실시항변 판례는 12판 발행할 때 신규성상실예외 주장 관련문제에 넣어두었습니다.

혹시 몰라 파일로 첨부합니다.

열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