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2/8 - 2/9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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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인 경우에는 큰 상관없겠지만, 반대하는 경우에는 왜 반대인지 이유를 쓰는 것이 좋겠지요.
8일 - 1.[2106725] 파리협정에 따른 1.5℃ 국내 이행법안 (송영길의원등14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N0P1J2J1R7X2V2R1K5G1X8P2E0H2==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은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 달성되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므로 이 법은 공동체를 기반으로 협정제나 약정제를 채택하여 환경협치 정신을 구현한다는 것이다.(1) “기후변화위원회” 신설기후변화위원회는 저탄소녹색성장위원회처럼 독립규제위원회와 같은 명령통제적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에 조언(advice) 내재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친구의 기관’이라 한다.(2) 지방자치단체 등 공동체는 공동체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3)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우선적으로 구매한다.(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플라스틱의 사용·배출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5) 포장재 및 일회용품의 사용·배출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할 수 있다.== 다음이 의문이다.더불어민주당의 이율배반적 발상이라 하겠고, 불필요한 조직확대와 소비자의 비용만 늘리고, 더 많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 아닌지 의문이다.(1) 온실가스 감축? 더불어민주당의 이율배반적 발상?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2) 불필요한 중복 법안(2-1). 이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이 있다. (2-2). “기후변화위원회” 신설?뭐, ‘친구의 기관’이라고? 어이 없다. 공짜로 일하는 것도 아니면서 무슨 친구는? 다른 법에 이미 위원회들이 있는데, 하나 더 필요하다고 보기 힘들다.(3)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우선적으로 구매?결국 태양광 발전 시설 더 많이 설치하는 것이 목적인가? (4) 주민들도 지자체도 모두 태양광 싫다는데, 더 많이 설치하자는 것인가? (4-1). 이미 <주민·지자체 모두 태양광 싫다는데…정부 "설치 늘리면 인센티브 주겠다">한다고까지 보도된 바 있다. (4-2). 이렇게 떠 안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이라는 기사를 보면,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사업 싹쓸이 실태’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한다. 이런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권을 주기 위함인지 생각헤 보게 된다.(5) 태양광 패널의 환경 파괴<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라는 기사에서 사진들 보기 바란다. (5-1). 2020년 보도인, <[팩트체크]
산지 태양광설비와 산사태 연관성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7천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다. 또한, “경북 성주군, 경북 고령군, 전북 남원시,
강원 철원군, 충남 천안시, 충북 충주시 등 6개 지자체 소재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서 토사가 유실돼 옹벽이 붕괴 되거나 주변
농가나 농장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5-2).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산사태는 이미 2018년 부터 보도되고 있다.(5-2-1). <61mm 비에 와르르…야산 ‘태양광 산사태’> (2018)(5-2-2). <경북 청도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이 와르르…"산사태 때문" (2018)(5-2-3). <산이 우르르 끓더니, 태양광 패널이 민가를 덮쳐왔다 (2020)(6) 소비자 부담 증가(6-1). 플라스틱의 사용·배출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 포장재 및 일회용품의 사용·배출을 제한하면,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6-2). 태양광 발전 등으로 만든 전기가 원자력에너지 보다 비싼 것 아닌가? (6-2-1). 한전은 탈원전 정책 시행 이전인 2016년만 해도 영업이익이 12조16억원에 달했던 초우량 기업이었다 한다. 지금은 쫄딱 망한 것 안보임? 2020년에는 <-1조3566억…한전, 11년 만에 최악 적자>라 하니 말이다.(6-2-2). 빚 쌓이는 한전,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된다는데?<"빚
쌓이는 한전, 결국 국민이 떠안게돼… 전력안보 위기는 전쟁만큼 위험하다">에 실린 이종훈 전 한전 사장과의 인터뷰를 보면,
"한전은 빚이 수조원씩 쌓이더라도 절대로 망하진 않을 겁니다. 전기요금 올려 국민에게 떠넘기면 그만이니까요."라 한다.(7) 탈원전해서 얻은 것은 무엇인지 의문이다.(7-1). 원자력에너지는 가장 낮은 탄소 배출원 중 하나이고 신·재생에너지에 비하여 경제적 효과가 크다 한다. (2023067 법안 참고.)(7-2). <탈원전으로 인한 국가 손실이 ‘1000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참고:*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뷰엔]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 (2019.08.22)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211279061500?did=NA&dtype=&dtypecode=&prnewsid=* [팩트체크] 산지 태양광설비와 산사태 연관성은?(2020.08.10)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800577* 61mm 비에 와르르…야산 ‘태양광 산사태’ (2018-07-04)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01503* 경북 청도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이 와르르…"산사태 때문" (2018.07.04)https://news.joins.com/article/22772651* 산이 우르르 끓더니, 태양광 패널이 민가를 덮쳐왔다 (2020.08.11)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53044*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주민들이 싫다는 태양광 왜 자꾸 안기나” (2019-06-10)https://weekly.donga.com/3/all/11/1753871/1* 주민·지자체 모두 태양광 싫다는데…정부 "설치 늘리면 인센티브 주겠다" (2020.06.22)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2114491--* -1조3566억…한전, 11년 만에 최악 적자 (2020년 02월 29일)https://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0022840321&category=NEWSPAPER* "빚 쌓이는 한전, 결국 국민이 떠안게돼… 전력안보 위기는 전쟁만큼 위험하다" (2018.08.11)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11/2018081100206.html#csidx097da1da50acce19217200d3e5a3afd--* “원자력에너지는 가장 낮은 탄소 배출원 중 하나이고 …”[202306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혜의원 등 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C9F1U0R2A8A1C0X2Z2C3R6K3G4V6* 탈원전 국가 손실 ‘1000조 원’ 넘는다 (2019.12.24)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224010739110000048일 - 2.[2107559] 통계산업 진흥법안 (김두관의원등10인) – 2/3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B0Y1S2I1B6F1F7E1P6G1R1F4Q3Y0== 이 법안은 다른 법안과 한 세트로, 통계산업 육성.(1) “통계산업진흥기금”을 설치(2) “한국통계산업진흥원” 설치 (3) 통계자료의 민간 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청장이 통계제공지원기관을 지정(4) “공인통계사” 자격제도를 도입== 다음이 의문이다.지나친 국가개입주의이라 하겠다.통계산업을 왜 세금으로 육성한다는 것인가?(1) 조직 확대?한국통계산업진흥원이나 통계제공지원기관이 없어도 민간에서 알아서 할 수 있다.(2) “공인통계사” 자격제도를 도입?이런 자격제도가 없어도 관련 분야 학위를 받은 사람이면 일 할 수 있다. 괜히 필요하지도 않은 자격제도를 더 만들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9일 - 1.[2107507]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류호정의원등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W1R0R1A1R1J1M1K5J8W5V7B3Z7D8==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채용비리 처벌법을 따로 만든다.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을 채용시키거나 채용하지 않기 위하여 채용과정에서 성별, 출신 지역, 출신 학교, 구직자의 친족, 구직자의 지인 또는 재산 정도를 주된 사항으로 고려하는 행위 등을 채용비리로 정의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1) 중복 입법?이미 다른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채용비리를 왜 따로 법을 만든다는 것인가?(2) 출신 학교?명문대학 출신을 선호하면 채용비리가 될 수 있는가? 깜깜이(블라인드) 채용을 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다. (2-1). 그렇게 해서 무슨 좋은 일 생긴다고?(2-1-1). <블라인드 채용에 탈 난 원자력연···기밀시설인데 중국인 합격> 이라는 기현상까지 생겼다. 국가 핵심 정보 팔아 넘길 일 있는가?(2-1-2). 원자력연구원이 기밀시설인데 중국인 합격하게 한다고?
기가 찬 노릇이다. 2018년 보도를 보면, <脫원전 1년 만에 핵심인력 205명 짐 싸…"원전 생태계 다 무너질
판"> 이라는데, 깜깜이 채용을 실시해서 중국인을 합격하는 체제를 만들자고라? 나라 망하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나?(2-2). 이런 법을 만들면, 정말 인재는 역차벌 당한다.(2-2-1). 한국에서 역차별 받고 있을 것 같은가? 탈한국 하는 것이 수순이지? 그렇잖아도, 현정부 들고 나서 이민이 부쩍 는 것 안보이는지 의문이다. 2019년에 이미 <한국 떠나는 국민, 금융위기 후 최다> 라고 했다.(2-2-2). <산업계 전반에 인력유출 몸살 “핵심인재 이탈방지” 비상령> 이라 하고, (2-2-3). 심지어는 중국에도 빼앗기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에 OLED 인력·기술 다 뺏긴다"…정부에 SOS> 보도를 볼 수 있다. (2-3). 똑같은 학위면 어느 학교에서 받았건, 어떻게 받았건 똑같다고 생각하는가?예를 들어서, (2-3-1). 한국의 어느 듣도 보도 못한 대학을 겨우 졸업한 사람이나 미국 명문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대학졸업장 받았으면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것인가?(2-3-2). 아니면, 추미애 처럼, <추미애 석사 논문 '결론'까지 베꼈다.. "연구 윤리 문제 다분"> 하다 해도 상관 없는가?(2-3-3). 아니면, <조선대학교 교수들 “무자격자에게 ‘박사학위 공짜로' 줘”>라 해도 학위 받기만 하면 똑같은가?(3) 출신 지역?출신 지역을 따지면 안된다고? 당연히 안된다. 공감한다. 그런데, 지역인재 채용하라는 법이 있어, 일정 비율을 특정 지역에서 채용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따라서, 지역인재 채용하라는 법을 없앤 다음에나 이런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 한 입으로 두 말 할 수는 없는 일이다. (4) 구직자의 지인?구직자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는 것은 안된다고? 당연히 안된다. (4-1). 그런데 국회의원들 부터 그렇게 한 것 먼저 처벌한 다음에 이런 법안을 발의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손혜원, 지인 딸 뽑으라며 중앙박물관서 1시간 고성> 이었다 한다.(4-2). 인국공 사태는 어쩌고?<하태경 "인국공, 친인척 채용 93명 감사원 적발…명백한 특혜·부정채용"> 이라 했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를 먼저 처벌한 다음에 이런 법안을 발의해야 할 것이다.(참고:* 블라인드 채용에 탈 난 원자력연···기밀시설인데 중국인 합격 (2019.12.11)https://news.joins.com/article/23653903* 脫원전 1년 만에 핵심인력 205명 짐 싸…"원전 생태계 다 무너질 판" (2018.10.16)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101568251* 한국 떠나는 국민, 금융위기 후 최다 (2019.07.06)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6/2019070600064.html* "중국에 OLED 인력·기술 다 뺏긴다"…정부에 SOS (2020.5.5)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50413440262545* 산업계 전반에 인력유출 몸살 “핵심인재 이탈방지” 비상령 (2019-10-07)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98886622650624* 추미애 석사 논문 '결론'까지 베꼈다.. "연구 윤리 문제 다분" (2019.12.11)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211000509* 조선대학교 교수들 “무자격자에게 ‘박사학위 공짜로' 줘” (2019.11.20)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66378#0DKU* "손혜원, 지인 딸 뽑으라며 중앙박물관서 1시간 고성" (2019.01.18)https://news.joins.com/article/23303111* 하태경 "인국공, 친인척 채용 93명 감사원 적발…명백한 특혜·부정채용" (2020.06.26)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6/656835/9일 - 2.[210756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E1X0W1Z2I2I1M1T4E5D0Q0T5B9K1== 이 법안은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방역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제한하는 경우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다음이 의문이다.체육시설업만을 위해 따로 손실 보상법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전부” 보조? “전부” 보조라 했음? 어이 없다.(1) 이미 재난지원금이 이런 저런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1-1).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으로 줬다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도 선거용이로 보이는 모양이다.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참고.(1-2). 3차 재난지원금이 2021년 1월부터 지급이라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준다>는 것이다.(2) 빚내서 주는 재난지원금2020년 8월에 <“재정 아직 충분” 재난지원금 2배↑…추경은 추후 판단> 했는데, 그것 다 썼는지, 2021년 1월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준다는 3차 재난지원금을 보면 빚 덩어리이다.(2-1). <민주당 "국채로 3차 재난지원금 마련", 사실상 '5차 추경'> 이라 하고,(2-2). 4조 안팎으로 빚내는 것으로, <당정청, 빚내서 3차지원금 가닥>이라 한다. (3) 이런 법안 발의하기 전에 다음을 고려하기 바란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3-1),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3-2), 누구 집회는 괜찮고?<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3-3), 정부가 쿠폰 뿌릴 때는 언제고?2020년 8월에,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3-4), 2020년 8월에,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참고:*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08/FGMNYXSPF5D43HYL2IDSLOYE5E/*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준다 (2020-12-28)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부터 지급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1528&code=11121100* “재정 아직 충분” 재난지원금 2배↑…추경은 추후 판단 (2020.08.12)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12500053* 민주당 "국채로 3차 재난지원금 마련", 사실상 '5차 추경' (2020-11-27)박홍근 "어느 때보다 감액·증액 어려워"http://viewsnnews.com/article?q=186848* 당정청, 빚내서 3차지원금 가닥 (2020.11.30)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1/30/4PZVFSLTBRCE5MSG4GFLMKGV5I/*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 (2020.11.20)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516672*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 (2020.10.06)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6/2020100601911.html*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2020.08.21)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1/2020082103664.html*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2020.08.19)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9/2020081900169.html9일 - 3.[210755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G1Q0U1N2O1C1B7P2E7A2H8S1B6M1== 이 법안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전문성을 갖춘 적립금 운용기관(자산운용기관)과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것을 허용.== 다음이 의문이다.적립금 운용기관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러나, 발의자들은 “노동자들의 노후소득재원 확충”이라 한 것에, 문제가 있다.(1) 노동자?우선,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근로자”를 사용한다. 본 법의 제명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다. 따라서, 용어 혼용을 할 필요가 없다.(2) 노후소득재원 확충?(2-1).
돈 더 늘리는 것만 생각하지, 투자를 했을 때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은 염두에 없는 듯하다. “노후소득재원 확충”만
강조해서는 안된다. 만약에 돈 잃는 날에는, 일전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으로 국민연금 축났다고 난리 나듯이, 또 어느 기업을
잡을 것인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런 정신상태로는 이런 연금 제도를 시작해서는 안될 것이다.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감지한 다음에나 시작해야 한다. (2-2). 그 선택은 근로자 개인이 할 수 있게 해야 한다.회사가 일률적으로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몇 가지 선택을 제시하고, 각 근로자가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2-1). 다시 말하면, 근로자 개인이 주식에 투자를 할 것인지, 채권에 투자를 할 것인지 등등, 아니면 이자만 받는 예금과 같은 성격에 묻어 둘 것인지를 정할 수 있게 하고,(2-2-2). 투자하게 되면, 본인 구좌의 몇 퍼센트를 어디에 (어느 펀드에) 투자할 것인지 정하게 해야 하고,(2-2-3). 필요하면 그 결정을 변경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얼마나 자주 변경할 수 있게 하는가는 미국의 유사한 연금 체제를 연구해 보기 바란다. 매우 자주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1-3개월에 한번 정도만 할 수 있는 곳도 있다.(2-2-4). 결정에 따른 결과는 근로자 개인의 몫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근로자 몫이요, 잃는 것도 근로자 몫이다. 9일 - 4.[210754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A1Z0V1P2L1B1V6S3J3K1I5A8H3I2== 이 법안은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1) 전통문화산업을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은 것인지 의문이다. 법안 발의가 겨우 “지적이 있다”는 것에 기초하다 보니 신빙성이 없다는 뜻이다.(2)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가?잘 알겠지만,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2-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2-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참고:*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9일 - 5.[210754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L1N0U1C2Z1U1Z6H3W5W4D2M6B9M5== 이 법안은 전통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의 사업자에게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 다음이 의문이다.(1) 전통문화산업에 대하여 이미 다른 지원이 있으면 이중 지원이 아닌지 의문이다.(2) 법을 개정하는 이유가 겨우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이라는 것인가? 연구 먼저 한 다음에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