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부정선거 조사 보고서(한글 번역본)

[마스크맨]

선관위원장 권순일의 헛소리 : http://cafe.daum.net/unitalk/9bYO/3482
부정선거, 민경욱이 워싱턴에서 문재앙에게 경고 : http://cafe.daum.net/unitalk/9bYO/3437
미국 안보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의 4.15 부정선거 보고서 : http://cafe.daum.net/unitalk/9bYO/2949
4.15 부정선거 의혹 하얏트호텔 컨퍼런스 후기 : http://cafe.daum.net/unitalk/9bYO/2328
415 부정선거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시각 : http://cafe.daum.net/unitalk/9bYO/2651
21대 총선 415 부정선거, 증거 간단 정리 : https://www.riggedelectionkorea.com/446578903
부정선거로 당락이 뒤바뀐 곳은 61개 선거구 : http://cafe.daum.net/unitalk/9bYO/3015

美 트럼프 행정부에 보고된 대한민국 415 총선 부정선거 조사 보고서

대한민국 부정선거 2020 년 4 월
높은 부정선거 가능성과 미국에 미치는 심각한 우려

An Occasional Paper for the
Center for Security Policy

By Grant Newsham
September 23, 2020


( 한국 선거는 미국에서 제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좀 더 많은 관심 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2020 년 4 월 한국의 국회 ( 미국 의회와 같은 )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는 문재인 현 정부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 이는 많은 ( 대부분은 아닐지라도 )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 걱정 어린 한국 시민들은 선거 사기에 대한 즉각적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이 글의 작성자는 이 문제를 상당히 심도 있게 연구했습니다 . 아래 보고서는 그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있으며 ,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그의 결론과 이것은 미국 국가 안보 이익의 문제라는 점 입니다 .)

대한민국 : 2020 년 4 월 15 일 선거 부정은 사실인 것으로 보 이 며 이는 미국에 있어서 ' 빅딜 ( 중대 사건 )' 입니다 .

2020 년 4 월 15일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거가 문재인 정부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다양한 한국 시민 단체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사건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트리고 한미 동맹 전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패배한 당과 그 후보들에 의한 단순한 억지소리로 치부하기 전에, 문 대통령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선거를 '조작'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믿을만한 증거들을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첫째, 사건의 맥락이 중요합니다.

때때로 문제가 발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한미 관계가 굳건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전쟁을 통해 혈맹이된 한미 관계는 거의 70 년 가까이 유지되었고, 민주적인 자유시장 가치에 대한 공유와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통의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북한의 공격과 핵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겠다는 상호 간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간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한미 동맹 지지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불쾌하겠지만,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한국 강경좌파의 헌신적인 핵심 멤버와 문재인의 오랜 동료들이 대한민국을 일당 국가로 만들기 위한 조용하지만 체계적인 노력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권력 통합의 또 다른 목표는 남한과 북한을 통일시키고, 남한(그리고 통일한국)을 중화 인민 공화국과 ‘공동운명체’로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그런 생각에 반대하고 북한과의 통일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과 관계자들은 이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한국을 미국에서 분리해내고 한반도에서 미군을 제거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추론인가요? 아닙니다. 특히 문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배경과 이념적 입장에 대해 알려진 사실들을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문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고문들과 현 한국 간부들은 단지 좌파나 ‘사회주의자’ 이상의 인물들로 반미 친북 학생 단체와 관련이 있었으며, 그러한 생각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몇몇 다른 이들은 북한을 대신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연루돼 기소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한국의 좌파들은 한국의 통치권력의 지렛대를 통제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에는 언론과 사법부, 정보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한 것과 3년 전 권력남용과 비리 혐의로 4 성 장군을 체포해할 것을 한국 군에 통고한 것 또한 포함됩니다. 그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말입니다. 문정부는 명예 훼손법, 세무 감사, 규제 권한을 이용하여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과 기타 비평가들을 굴복하게 만들었습니다.

학계는 수년 동안 대부분 한국 좌파들과 협력 해왔습니다. 좌파 진영과 문재인정부는 또한 공격적이고 시끄러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정치적인 무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라이벌, 심지어 한국의 주요 민간 기업들까지도 위협하고 겁을 주고 있습니다. 삼성은 현재 문 대통령과 좌파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측은 여전히 국회가 필요했습니다. 최근까지 한국의 골치 아프고 명목상 보수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적어도 좌파와 일부 지도자들이 더 사악한 일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 년 4 월 15 일 한국 선거는 주요 야당인 미래통합당을 제치고 여당인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300 석 중 180 석)를 가져왔습니다. 이 과반수는 민주당이 원하는 어떤 법안도 통과시키기에 충분하며, 국회에서 단 3 표만 더 떼어놓으면 헌법 개정이 가능합니다.

압도적인 선거의 승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선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137 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전체 선거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25 명의 낙선자들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 한국 선거 이후 제기된 그 어떤 소송 건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보통 선거 소송은 재심의를 요구하는 것들이지만, 지금은 선거가 불법적으로 이뤄졌기에 선거무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거부정 의혹에도 불구하고 놀랍고도 뜻밖의 선거 결과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해리 트루먼이 '듀이가 트루먼을 이기다'라는 헤드라인을 단 신문을 들고 있는 유명한 사진이 보여 주듯이, 도널드 트럼프의 2016 년 선거 승리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놀라움을 선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필자는 2020 년 4 월 15일 선거 결과를 단지 민주주의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중 하나'로 간주했었습니다.

그래서 필자의 조사는 선거 사기 주장이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약간의 회의 섞인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부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정도를 뛰어넘는 수준의 결론이 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이 단지 좌절감을 표출하는 속쓰린 패배자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평정심을 보였고, 선거 사기를 주장하는 이들은 각자가 자기 분야에서 저명한 전문가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교수, 변호사, 통계학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데이터 분석가, 소프트웨어 및 반도체 엔지니어, 정치인, 언론인, 그리고 군부 독재정권 하에서 도망다닌 경력이 있는 좌파를 포함한 '일반' 시민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많은 수의 학자들(딱히 보수주의자라고 알려져 있지 않은 인사들)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선거 조작'에 대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국가의 경우에도 특히 선거 조작을 의도적으로 철저히 숨긴 이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민주당이 정부, 관료, 언론 및 다른 권력 수단들을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보 수집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과 같이 제1세계의 민주주의에서 이렇게 체계적인 선거 사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기를 꺼려 하는 사람들이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경향도 존재합니다.

부정선거 혐의

따라서 사실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검사의 시각으로 혐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문 행정부가 선거를 조작했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핵심 주장에 근거합니다.

투표의 디지털 / 전자 조작

투표소에서 사용되는 전자 개표기에 의혹이 집중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기계들이 원격 접속을 통해 해킹되거나 조작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산 화웨이 부품이 기계 및/또는 노트북 컴퓨터에 있다고 합니다. 한 전문가의 간단한 검사 결과에 의하면 전자 개표기는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세는 것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는 고성능 기계라는 것입니다. 선거 관계자들은 전자 개표기가 어디론가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구리 시의 투표소를 물리적으로 봉쇄한 후에야 전문가의 검사를 허용했습니다.

전자 개표기가 투표지를 세는 동영상이 존재합니다. 기권표가 민주당 표로 집계되고 통합당 표도 민주당 표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보고된 또 다른 사건은 부여의 한 투표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 선거 참관인은 인기가 없는 민주당 후보가 획득한 투표 집계 수를 보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관인의 강경한 주장에 따라 계수가 중지되었고 기계가 꺼졌다가 재시작되었습니다. 기계가 재시작 되었을 때 투표수는 통합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역전되었습니다. 선관위는 이런 일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유명 신문 기자가 증인의 진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내산 투표기와 개표기가 해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 선거기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중앙 선관위는 2011 년 세계선거기관 협의회(A-WEB)로 알려진 한 조직을 설립했습니다. 표면상의 목적은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선거 관행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는 한국산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목적으로도 동일하게 활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 서버

각 투표소에 연결하는 선관위 중앙 서버는 또 다른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중앙 서버에는 중국 공산당의 감시용 무기로 간주되는 중국 전자 / 통신 회사인 화웨이가 제조한 방화벽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화웨이를 제재하고 있으며 이 회사는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아프리카 연합 본부와 최근 파푸아뉴기니 국립 컴퓨터센터의 대규모 해킹에 분명히 연루되어 있습니다. 다른 많은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은 화웨이 제품을 정부 및 민간 통신 네트워크에서 제거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관위 중앙 서버는 정부 중앙 컴퓨터 센터가 아닌 중앙선관위 본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선관위는 지배적이지는 않더라도 문 정부나 좌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최고위급 인사는 문재인의 친밀한 협력자이며, 심지어 북한을 대신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거의 30 년 전에 수감되기도 했었습니다.

QR 코드

선거일 투표용지와 달리 '사전 투표'와 '우편 투표'에 사용되는 투표용지는 QR 코드가 찍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QR 코드가 조작에 취약한 것으로, 특히 조작을 감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콜로라도 주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투표용지에 QR 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QR 코드의 또 다른 문제는 개별 투표용지의 QR 코드를 통해 유권자의 신분을 알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조 투표용지

'빳빳'하고 '새것'으로 보이는 민주당을 찍은 투표 뭉치가 있는 상자들이 찍힌 사진과 동영상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시민들은 쓰레기 처리 차량을 따라가 목적지에서 쓰레기를 '구매'한 후 중앙 선관위 본부 쓰레기 중에서 투표용지들을 발견했습니다. 중앙 선관위 본부는 투표용지를 소유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초기 그들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았고 결국 그것은 '실수'였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변명은 의혹을 품은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하는게 분명합니다.

투표용지 ‘관리 연속성'의 문제

투표용지의 물리적 처리에 있어서 '관리의 연속성'에 대한 결함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사진 및 증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빵'박스와 구멍 뚫린 상자와 같은 투표용지 보관에는 적합하지 않은 비규격 상자를 사용한 사실이 포함됩니다. 또한 투표용지는 체육관 및 기타 안전하지 않고 모니터링되지 않는 장소에 보관되었습니다. 다른 예로는 제대로 붙지 않고 조작의 증거를 남기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밀봉 테이프'가 있습니다. 투표용지 보관함을 조작한 다른 사례들도 있습니다.

한 한국인 변호사는 육로 운송으로 ‘사전 투표’와 ‘우편 투표’를 배달한 배달 일지를 상세히 조사하며 배달 ‘시간/거리’ 기록을 비교해 보았을 때 기록된 시간 내에 정해진 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례적인 결과를 내 놓았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의 조사 결과, 불과 몇 마일이면 될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전국을 횡단하는 배달 경로도 드러났습니다.

이 조사에서 시간과 거리 문제를 넘어 투표용지 수신에 대한 의심스러운 문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전반적으로 2 백만 표 이상이 문제가 있는 것임을 시사합니다.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투표 패턴

이례적인 투표 패턴은 패배한 후보를 지지했지만 선거 결과는 받아들이려는 일부 인사들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 통계가 정확하고 인간의 조작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입증하려고 했던 한국의 MIT 인 한국 과학기술원(카이스트) 전 총장을 포함한 매우 존경받는 통계 전문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성공하지 못했고 그 결과는 '예술적'이며 '신이 하셨거나 조작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한 통계 전문가인 아이비리그 박사는 그러한 특정 투표 패턴을 '천 번 돌을 던졌을 때 매번 목표물을 맞추는 것'이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사전' 투표 대 ‘선거일' 투표 결과

한국 선거제도는 ‘선거일’ 4~5 일 전 이틀 동안 ‘조기투표’를 할 수 있는 ‘사전투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가 등록된 지역구 외에 있으면 투표용지를 발급하고 선택한 후보자를 표시한 다음 봉투에 넣습니다. 그런 다음 그 봉투는 개표를 위해 '자택' 지역구로 우편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자택' 지역구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전 투표 유권자들의 투표지는 투표소에 보관됩니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는 유권자는 ‘선거일’에 투표합니다. 이 경우는 4 월 15 일에 해당합니다.

특히 '선거일' 투표와 비교한 '사전'투표 결과 간의 흥미로운 통계적 관계를 중심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거일’ 투표가 통합당에 유리한 반면, ‘사전’ 투표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되면서 주목할만한 대칭이 있었습니다. 사전 투표(선거일 투표 후 개표) 결과가 나오면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일관되게 유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추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야당 후보들보다 20~30% 더 많은 사전 투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진 40 개의 선거구가 있었고, 결과는 야당 후보들에게 불리하고 민주당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의심스러운 대칭이란 문제 제기자들이 민주당이 선거일 투표에 비해 사전 투표에서 평균 12% 더 많은 표를 얻었는데 비해 통합당은 선거일보다 사전 투표에서 평균 12% 더 적은 표를 얻은 것을 말합니다. 조작을 주장하는 통계학자들에 따르면 사전 투표와 선거일 투표의 차이는 보통 2~3% 정도 차이가 나야 정상입니다.

또한 서울과 그 주변 3 개 주요 선거구에서 후보자의 총 득표수와 유권자의 총 투표수의 차이는 0.39 를 곱한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는 각 후보에 대해 각 선거구에서 동일했습니다.

한 수학 전문가는 표를 할당하는 데 사용되는 알고리즘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실시간 디지털 조작이라고 부르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디지털 게리맨더링'이라는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전문가는 선거일 투표가 집계됨에 따른 투표수의 증가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여당 후보들이 승리하기 위해 표가 더 필요한 선거구에 '사전' 투표를 할당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전문가는 또한 프로그래밍에 숨겨진 '이스터 에그'를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중국 프로그래머들이 자신들이 한 일을 과시한 것으로 '팔로우 더 파티'로 판독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외부 관찰자인 미시간 대학의 월터 미베인 교수는 통계 모델을 사용하여 선거 결과를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경험이 있는 부정 선거 전문가로 4 월 15 일 선거 결과를 검토했습니다. 그는 한국 선거 제도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제기된 질문과 기타 의견을 바탕으로 최소 4 번 선거 결과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는 투표의 7~7.5%를 '사기'로 추정했습니다.

미베인 교수는 사전 투표에 나선 사람이 이례적으로 많은 등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불법'을 의미한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선거 결과는 선거 사기와 관련된 자신의 수백 개의 연구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선거부정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전문 지식 요구

기술적, 통계적 주장에 근거하여 혐의를 평가하는 것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며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거 사기 혐의를 제기한 전문가들은 그들의 조사 결과와 계산을 대중에게 공개했으며, 그것에 대해 설명하고 방어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는 수용조차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또는 해외 언론조차도 4 월 15 일 선거 투표 패턴을 조사하거나 자체 전문가에게 조사하도록 하는 데 커다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증거자료로는 선거 다음날 핵심 민주당 선거 전략가가 그 결과가 자신이 정확히 예측한 것이라고 인터넷에 게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의 게시물에 따르면 그가 '사전 투표 보정값'을 적용하여 승리하는 데 필요한 투표수를 미리 추정했다는 것입니다. 스크린샷이 존재하지만 게시물은 2 시간 후에 제거되었습니다. 그러한 진술의 의미와 ‘보정값’이라는 용어는 아직까지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에 더해서 사전 투표 장소에 있는 CCTV 가 2 일간의 사전 투표 기간 동안 '개인의 사생활'을 이유로 덮여 있었다는 주장이 추가됩니다. 이 카메라들이 당일 선거 중에는 덮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사전투표와 달리 당일투표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또 다른 주장으로는 유권자 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선거구가 37 개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표 속도'에 대한 상세한 조사에서 즉, 투표소에서 보고된 숫자의 유권자들이 물리적으로 투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보았을 때 '초 스피드' 투표였음을 나타내는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장소에서는 1 시간 동안 1.7 초마다 투표가 이루어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빅 데이터의 오용?

여당은 한국의 선거 환경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위해 선거일 이전에 이른바 빅 데이터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개인 정보를 얻기 위해 지방 정부 및 한국 통신 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자체와 민간(국영) 기업과 이 같은 계약을 체결한 현 행정부의 적법성과 윤리 문제 외에도, 접수된 정보가 한국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은 그저 ‘준비 작업’과 ‘선거를 잘하기 위한 노력’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이것은 또한 주어진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표가 필요할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추가' 표가 필요할지에 대한 정확한 사전 투표 추정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텐센트와 같은 중국 기업들이 민주당의 빅데이터 분석에 관여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의혹은 제기

앞서 언급한 자료에는 선거 사기를 결정적으로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의 무능과 비효율성이 자동적으로 사기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드러난 정보를 취해보면 적어도 정부, 언론, 시민, 그리고 심지어 한국의 동맹 조약국인 미국을 포함한 해외 민주주의 국가들에 우려를 불러 일으킬 만합니다.

그러나 국내든 국외든 이 같은 의혹을 파헤치는 데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대응(또는 그 결여)이 많은 의구심을 정확히 해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문정부의 행태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 중 하나는 그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응

문 정부가 선거 조작 혐의를 ‘가짜 뉴스’와 ‘음모론’으로 일축하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셜록 홈즈의 ‘짖지 않는 개’처럼 문 정부가 나서지 않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문 정부는 특정 혐의를 다루고 반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 개표기, 기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QR 코드를 통한 조작 혐의와 의심스러운 통계적 투표 패턴에 대해서 모두 자체 전문가를 동원하여 과학적으로 조사하거나 부인(또는 심지어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 행정부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했던 몇몇 지역구에서 투표지를 철저하게 재검표를 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엄청난 수의 사기 또는 위조 투표에 대한 주장을 감안할 때, '투표지' 재검 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정부는 사기와 조작에 대한 주장에 대응하거나 그것을 다루기보다는 이의를 제기한 언론인과 적어도 한 명의 패배한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과 선거 과정 간섭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문재인이 2017 년 취임한 이래, 심지어 그 이전에도 문정부에 대한 반대와 비판을 억누르려는 노력이 진행돼 왔습니다. 여기에는 언론과 심지어 1 인 유튜브 운영까지도 위협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들을 공영방송법에 따른 제재로 위협하거나, '수익창출을 못하게' 하거나, 다른 형태의 공식적인 괴롭힘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언론의 자유를 질식시키는 노력들은 해외 언론의 가장 큰 관심이 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간과되고 있습니다.

선거일 투표 결과와 비교한 사전 투표 결과의 기묘한 대칭문제에 대해서는, 문정부는 이것이 단지 통합당 지지자들보다 더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 투표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주장의 일환으로 ‘청년들’ (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사전 투표 유권자의 거의 절반이 50 세 이상이었고 약 21%는 60 세 이상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유권자들은 '보수'당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법부의 대응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전례 없는 수의 사건들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법부는 그 엄청난 수의 사건들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대법원과 지방법원 할 것 없이 문재인의 측근에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이는 아마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때때로 선관위 관계자로 활동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

선관위의 신빙성은 선거 부정 혐의로 인해 직접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응은 설득력이 없고, 이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투명성 문제를 성의 없이 대응하는 것에 이르기 까지 다양합니다. 선관위가 선거 사기 혐의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서류에서부터 전자 및 물리적 증거에 이르기까지 증거를 보존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자 시스템의 화웨이 하드웨어에 관한 직접적인 주장에 대해 선관위는 "... 중국 화웨이(장비)는 관련이 없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해킹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전 투표 통신망은 선관위 중앙 전산 센터와 각 사전 투표소들을 연결하는 전용망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유출되고 조작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웨이에 대해 알려진 사실들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반박은 확실히 설득력이 없으며, 미국 연방인사관리처가 2013 년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의해 미국인의 개인정보(수백만의 지문정보 기록과 함께 미국정부 보안점검을 구하는 사람들의 신상조사 자료)가 포함된 수백만 개의 SF-86 양식으로부터 도난 당한 사례로부터 입증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잘 보호되었다고 하더라도 컴퓨터 시스템을 관통하는 유능한 해커들의 기술을 고려할 때 기껏해야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관위가 선거 투표 과정에서 사용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QR 코드에 대한 철저한 법의학적 검사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시민 봉쇄로 인해 한 투표소에서 전자 개표기를 제거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선거 관계자들은 그것을 열어서 '1 분' 동안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한 번은 전자 개표기의 제한된 공개를 허용했을 때 전자 개표기와 함께 사용되는 실제 노트북 컴퓨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관계자들은 모두 같은 노트북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특정 모델은 선관위용으로 특별 제작되어 중국에서 조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경우 선관위가 기자들이 전자 개표기를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컴퓨터 전문가를 배제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부분의 기자들은 그런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민주당을 표시한 빳빳한 투표용지 더미, 사전 투표 장소의 가리어져있던 CCTV, 엄청나게 빠른 투표 속도,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용지에 대한 의심스러운 기록, 그 외에도 어떻게 투표용지가 선관위 본부 소유로 있거나 어떻게 '관외'에서 발견되었는지에 대한 수많은 다른 협의들에 대한 답변은 여전히 없습니다.

선관위의 반응이 전혀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지역 선관위 관계자에 의해 개표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는 한 투표소 참관인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 있는 영상 클립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한국에서 선관위 위원장은 항상 현직 대법관이라는 점입니다. 대법관이 은퇴하면 선관위 위원장직도 사임하게 됩니다. 다만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 년 9월 8 일 대법원에서 조용히 은퇴한 이후에도 은퇴식도 치르지 않고 선관위 위원장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한국의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은퇴한 대법관이 선관위 위원장으로 계속 활동하다니요. 그리고 은퇴식 없이 은퇴를 하다니요."라고 의아해했습니다.

한국 미디어의 반응

한국의 주요 언론은 선거 조작 사건을 열정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 중에는 너무 기술적으로 복잡한 문제라거나, 문 정부에 의해 법적으로 기소되거나 괴롭힘을 당할까 봐 두려운 점도 포함됩니다. 언론이 단순히 친 정부이거나 문 행정부에 동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독립 언론인과 '유튜브'가 이 이야기를 실어 나르고 계속해서 파헤치고 있습니다. 회의론자들과 심지어 정부조차 그들을 단순한 '유튜버들'이라며 조롱합니다. 그러나 문 정부가 그들을 겨냥하여 입을 막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버들'이 뭔가를 쫓고 있는 게 맞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제 1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응

사실 미래통합당은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첫 번째 정당이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정당이 선거 사기 주장을 꺼렸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반응이 선거부정 혐의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받아들이게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25명의 낙선자가 고소를 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미래통합당이 겉보기와는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 관측통은 통합당을 원칙적이고 일관성 있는 보수 정당이라기보다는 '기회주의자 집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지나친 묘사일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다른 관측통들은 미래통합당 최고 지도자들 중 일부가 민주당을 너무 가까이해 오염되었다고 지적합니다. 다른 이들은 선거를 뒤집으려 하지만 여전히 패배하게 되면 '두 번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지적합니다. 또한 미래통합당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 만족하고 상황을 악화시키기를 원하지 않는 '현상 유지' 회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선거 부정 이슈를 가져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며 또한 위험한 일입니다. 미래통합당이 그렇게 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 언뜻 보기에 이상할지 몰라도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개입

2020 년 4 월 15일 선거 조작 의혹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컴퓨터 해킹과 이른바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기술적' 측면을 포함시키는 등 이 계획에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반 시설에서의 화웨이 하드웨어도 거론이 됩니다.

네트워크,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을 통해 '운영적' 관점에서 중국은 총 투표수를 조작하거나 선거 조작을 돕기 위해 필요한 기술 전문가를 배치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측에서의 현지협력이 있었다면 이는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중국이 동기부여, 기회, 접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적어도 그 가능성은 실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노력은 수년간 지속되어 왔으며, 중국의 자금은 한국 경제에 널리 퍼져있고 정치계에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며, 중국은 정치적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때때로 한국과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에 심각한 경제적 압력을 가해 왔습니다.

2016 년 한국의 사드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노력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국 롯데 그룹에 대한 경제적 압력으로 인해 롯데는 중국에서 철수했습니다. 삼성도 비슷한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의 방한을 중단한 것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중국이 문 대통령에게 '3-NO'를 발표하도록 하는데 성공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1) 한국에 사드 추가 배치 않겠다, 2) 미국 주도의 전략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참여 않겠다, 3) 한-미-일 군사 동맹을 창설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그것입니다.

이런 합의는 특별히 어렵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한미 동맹과 같은 미국의 동맹을 분열시키려 하고 있으며, 미군이 한반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는 문 대통령과 그의 측근 고문단이 중국과의 긴밀한 제휴로 오랜 한미 동맹을 대체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정책목표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4.15 선거는 문 대통령(그리고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한 걸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는 문 대통령에게 원하는 모든 법률을 제정하고 잠재적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사가 되면 가까운 미래에 대한 정치적 통제권을 쥐게 됩니다.

선거 부정을 경고하는 비판자들은 문 대통령의 오랜 동료인 양정철 민주당 공식 싱크 탱크 위원장이 2019 년 7 월 중국을 방문했다고 지적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중국 공산당 관련 단체와 '정책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는 또한 방문 기간 동안 중국 회사인 텐센트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15 선거 다음 날 양 위원장은 선거 결과에 대해 ‘두렵다'라며 ‘퇴임’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행동입니다.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 선거 전략가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다음 날 성공을 축하하기보다는 이와 같은 것을 발표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세부 사항은 다양하지만 중국이 외국의 선거에 간섭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최근 대만 선거 운동 (사이버 기반 소셜 미디어 조작 포함)에 영향을 미치려는 중국의 노력과 광범위한 뇌물 수수 및 협박을 포함합니다.

미국 정보국은 최근 다가오는 미국 선거에 대한 중국의 간섭에 대해 경고해 왔습니다.

한국의 선거 부정에 대한 서구적 인 근시안적 접근?

한국 시민들이 스스로 일어나고 있는 정황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부정선거는 여전히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제 3 세계 국가에서는 발생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식입니다. 그리고 디지털로 조작된 선거는 그 복잡성으로 인해 상상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거 없는 일축은 이상하게도 근시안적입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해 경고해야 하는 것이 일상적 경험에 있어서 표준화된 것을 생각해보십시오. 우리는 암호를 보호하거나 변경하고, 방화벽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피싱에 대해 주의하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지도 모릅니다. 정부 부문 표적에 대해 정부 행위자들이 실행한 정교한 사이버 공격 사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악명 높은 사례를 하나만 인용하자면, 몇 년 전 중국 해커들에 의해 미국 연방정부 인사국 데이터베이스가 도난당한 것을 상기해 보십시오. 앞서 언급했듯이, 지금도 미국 관리들은 중국 및 다른 외국 컴퓨터 해커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특히 2020 년 11월에 실시될 미국 선거에 있어 중국의 간섭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선거 디지털 조작은 상상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실제로 4.15 선거에서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부터 도출되는 혜택을 감안하면 중국과 문정부에게 위험을 감수할만한 가치는 충분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

미국 정부가 한국 선거에서 사기 혐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이는 심지어 2020 년 11 월 미국 선거를 위한 워밍업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분권형 선거 제도조차 창의적 범죄세력에 의해 부정이 저질러질 수 없는 제도로 간주돼서는 안 됩니다. 선거의 결과를 좌우하는 소수의 핵심적이고 경쟁이 치열한 지구에 초점을 두고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가장 똑똑하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 주제에 조용히 관심을 돌려 4 월 15 일 선거와 관련된 주장을 증명하거나 반증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800억 달러의 예산이 있기에, 미 정보계통이 비용 문제를 핑계로 삼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민주적 통치와 공정한 선거에 관심이 있는 비영리 단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 회사들은 선거 사기의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잠재적인 사례 연구와 사업 개발 기회에 관심을 가지며 사기를 예방해야 합니다.

외국 언론의 관심 부족

4.15 선거 조작 의혹과 같은 스캔들은 혐의를 입증하거나 반박하기 위한 공식적인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햇빛'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언론의 역할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내 언론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외국 언론이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그들은 대신 K-Pop 밴드에 대해 글을 쓰거나 문 대통령과 그의 정부에 동조적인 글을 쓰는 것 같아 보입니다.

공정한 조사를 통해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고 결론짓는다면, 그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혐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의혹의 근거를 기꺼이 이야기하고 설명하고자 하는데도 보도시도를 안 하는 것은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누군가는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 한 2016 년 미국 선거에서의 외세의 개입에 대한 주장에 대해 언론이 수년간 전폭적으로 보도한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총선에서 매우 이상한 무언가에 대한 믿을만한 증거가 있다면요? 이를 조사하거나 심지어 '가짜 뉴스' 또는 '음모론'으로 보도하는 게 그리 힘든 일인가요?

선거 조작 이야기가 너무 어렵다고 해도 4.15 선거를 넘어 더 큰 스토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즉, 동북아시아와 오랜 동맹을 맺은 미국 동맹이 합의된 다당제 민주주의에서 벗어나 준 권위주의(일부 한국인에 따르면 유사 전체주의)로 옮겨가 중화인민공화국과 연합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의 행동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이 정권을 쥐었을 때의 터키 혹은 우고 차베스 휘하의 베네수엘라와 매우 닮아있습니다. 에르도안과 차베스 모두 선거를 통해 취임했으며 점차 선거나 야당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각 국가에 대한 통제를 점차 강화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미국 외교 정책집단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대부분 나름대로 설명해 냈습니다.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에르도안과 차베스는 단지 사회의 불의을 바로잡고 그들 국가에 숨 쉴 공간을 제공하려는 민족주의자 또는 포퓰리스트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에르도안과 차베스는 충분한 권력을 손에 거머쥐고 자유를 앗아갔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외교 및 국방 정책에 많은 골칫거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럼 한국의 부정선거는 이러한 측면 하나만 보더라도 다룰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요?

결론

필자는 선거 조작 혐의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접근하듯이(실제로 필자는 변호사임) '증거의 우세'에 의한 판결방식에 따르면 부정선거가 입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정직한 한국 시민들은 민주 정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도움은 어떤 형태일까요?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의 선거 조작에 대한 기술적, 통계적 클레임에 대한 심의를 조용히 시작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또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 및 기타 지역에서의 공정하고 정직한 선거에 대해 늘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선언을 한 두 개 워싱턴이 발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한국 시민들을 격려하고, 잠재적 범법자들에게 그들이 감시 당하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때때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억지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도 외국 언론이 이 문제관련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관심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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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트 뉴셤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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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트 뉴셤은 워싱턴 D.C.에 있는 ‘안보 정책 센터’의 선임 연구원이자 변호사이다. 그는 미국 해병 대령 출신으로 해병대 시절 태평양 해병대 정보부장을 역임했으며 두 차례에 걸쳐 주일 미 대사관의 미 해병 무관을 역임했다.

http://cafe.daum.net/ycheon16th/GIOw/382?q=%EB%B6%80%EC%A0%95%EC%84%A0%EA%B1%B0 

[마스크맨]

결론
필자는 선거 조작 혐의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접근하듯이(실제로 필자는 변호사임) '증거의 우세'에 의한 판결방식에 따르면 부정선거가 입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마스크맨]

재앙이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가능성 매우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