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데스타 미 기후특사 “미국, 수입품에 대한 탄소가격제 도입 검토”

[힘힘]

포데스타 미 기후특사 “미국, 수입품에 대한 탄소가격제 도입 검토” 

O 존 포데스타 미 기후특사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수입품에 대한 탄소가격제 도입 등 다양한 정책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중국 산업경쟁력에 대한 대응 및 탄소배출 감축 관련 미국의 정책 방향성에 중대한 변화가 있음을 시사했음. 

- 포데스타 특사는 인터뷰에서, “높은 탄소비용을 개방시장에 전가하도록 장려하는 시스템에 편승하여 마구잡이로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의 산업 기반을 빼앗길 수는 없다”면서, 미국은 탄소집약 수입제품 생산업체들의 ‘무임승차’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음. 이어, “글로벌 무역 시스템은 교역품에 내재되어 있는 탄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 프레임워크 이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음. 또한, 이번 정책 고려에는 지난 4월 출범을 알린 ‘기후 및 무역 전담 태스크포스’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가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특히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유리, 비료 등 탄소 집약 교역품에 대한 탄소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 EU에서는 시멘트, 철강 등 탄소집약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 중이며, 중국 역시 탄소배출권 거래제 확대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 포데스타 특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청정한 방향을 지향하는 글로벌 무역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따라서 “우리가 채택할 정책 메커니즘은 제품에 내재된 탄소를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아울러, 구체적인 정책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결정도 내려진 바 없으나,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는 현재 초당적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음.  

- 포데스타 특사는 또한 올 들어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중국 전기차 및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옹호하는 한편,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조치로 인해 미국 내 녹색 전환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단기적 이점은 있으나 장기적으로 취약한 시스템을 만들면 전환 과정에서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출처: 파이낸셜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