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국제가정 혼인신고 문의 - 경험하신 분이 보내주신 자료

[The sun]

 

 혼인신고를 하고자 할 때

   외국인배우자의 호적을 본국이나 대사관에서 발급 받는다.

->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등본을 영어로 번역․공증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대사관에 혼인신고를 한다.

-> 대사관의 인증이 된 혼인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 이를 다시 한글로 번역한다.

-> 혼인증명서 원본.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등본을 들고 관할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으로 간다.

-> 시청이나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서를 4부 작성한다.

  (한국인 2인의 증인서명이 필요)

-> 시청이나 구청에 제출한다.

<혼인신고시 구비서류>

 ① 미혼증명서/섭외신분행위의 성립요건 구비증명

   (자국어/영어) - 한국어로 번역

 ② 한국인배우자의 호적등본 2통

 ③ 혼인신고서 2통

 ④ 증인 2명의 이름과 서명

 ⑤ 혼인 당사자의 도장이나 서명

 ⑥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

(섭외신분행위의 성립요건 구비증명이란 당사자가 미혼이고 혼인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이 서류는 대사관에서 발급해준다. 한국 내에 대사관이 없을 경우 본국 기관에서 발급해주기도 한다.)

* 미등록노동자의 경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혼인신고를 위해서는 우선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혼인을 하여 자녀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체류사증이 없는 이유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일단 ‘불법체류’라는 죄목이 주어지면 벌금을 물어야 출국할 수 있다. 혼인을 하여 신고를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도 예외는 없다. 사면기간을 이용하여 귀국하고 혼인을 하여 재 입국하다 하는 것이 가능하다.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합법체류자였으나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 초과체류자가 된 경우에는 일단 자진출국기간을 이용하여 출국하고 한국인 배우자가 초청하는 형식으로 다시 입국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출국할 때 혼인신고 증명서류, 한국인 여성의 호적등본 등 혼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을 때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 초과체류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혼인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 외국인간의 결혼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의 외국인간의 결혼은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거하면 된다. 그러나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 사이의 결혼은 양국의 법을 서로 비교하여서 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남편의 나라에 따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양식 제6호) <개정 98. 6. 3>

혼  인  신  고  서

──────────

                                                              년    월    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남        편

처

① 혼 인 당 사 자

본 적

호 주 및 관계

의

호  주 및 관계

의

주 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세대주 및 관계

의

성 명

한글

서명������

전화

한글

서명������

전화

한자

본

한자

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② 부 모

부

본 적

본 적

성 명

성 명

모

본 적

본 적

성 명

성 명

③혼 인 해 소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

④신 본 적

⑤기 타 사 항

⑥ 증 인

성     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다음은 통계법 제13조에 의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고 또한 국가의 인구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수집이 목적이므로 사실대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⑦실제 결혼 년월일		년        월        일부터 동거
⑧직 업	남편		처
⑨교 육 정 도	남편	������ 무학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이상	처	������ 무학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이상
(10)혼인 종 류	남편	������ 초혼    ������ 사별후재혼 ������ 이혼후재혼	처	������ 초혼    ������ 사별후재혼 ������ 이혼후재혼

작    성    방    법

───────────

※ ① ②란 및 ⑥ ⑦ ⑧ ⑨ (10)란은 신고인 모두가 기재하며, 나머지 란(③ ④ ⑤)은  해당되는 사람만 기재합니다.

※ 신고서는 2부를 작성, 제출하며 남편과 처의 호적등본 각 1통씩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 처가(妻家)에 입적하는 혼인인 경우에는 신고서 명칭 옆에 “입부”라고 기재합니다.

①란에서 혼인당사자의 본(本)은 한자로 기재합니다.

①란에서 혼인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본적란에 국적을 기재합니다.

②란에서 혼인당사자가 양자인 경우에는 양부․양모의 본적․성명을 기재하며, (  )하고 양부․양모임을 표시합니다.

③란에는 이혼 또는 혼인취소가 있었던 사람의 경우 그 일자를 기재합니다.

④란은 혼인으로 인한 법정분가로 본적을 새로이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 새로운 본적지를 기재합니다.

⑤란 기타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가. 혼인당사자들이 동성동본이면서 동일혈족이 아닌 경우는 “시조를 달리하는 혼인임”이라는 취지

나. 당사자의 한 명이 혼가로부터 재혼하는 때에는 친가의 호주성명, 호주와의 관계 및 그 본적

다. 재혼금지기간 내에 재혼하는 여자가 직전 혼인관계의 종료 후 해산을 하였거나 임신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여 혼인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라. 수반입적자(혼인당사자와 함께 혼인당사자의 집(家)에 들어가는 사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한글, 한자, 병기), 생년월일, 부모성명, 혼인당사자와의 관계

마. 여(女)호주가 폐가(廢家)하고 혼인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폐가(廢家)할 가(家)

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의 성명, 서명(또는 날인) 및 생년월일

사. 기타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

⑧란은 결혼할 당시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잘못된 기재의 예： 회사원, 공무원, 사업, 운수업

  －올바른 기재의 예：○○회사 영업부 판촉사원, 건축목공, ○○구청 건축허가 업무담당

⑨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 ○표시를 합니다.

  (예： 대학교 3학년 중퇴 → ������ 고등학교에 ○표시)

※ 주민등록신고는 본 호적신고와는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추 54)

사 무 명	혼인신고 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구)민원봉사과		관할법원	법원행정처
사무 내용	부부관계를 창설하기 위한 요식의 법률 행위(법률혼주의)로써 혼인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조 공부	호 적 부	비치 대장		호적신고 접수부		처리기간		즉    시
	최종 결재	담 당 자	수 수 료		없    음		면 허 세		없    음
	현 장 조 사 사 항
	처 리 요 건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신고서 검토→접수부등재→호적부정리→교합→관외본적지신고서송부→인구 동태신고서 송부→법원송부
근거 법규	호적법 제76조～제78조
구비 서류	∙혼인신고서 3통(비본적지 법정분가시) ∙부(夫)․처(妻)의 호적등본 각 1통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참고 규정   ∙민법 제807조～제814조

[etsuko]

한국 남편-외국 아네가 혼인신고하는 자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