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마당에서 실종아동문제점에 대해서 서기원대표는

[Genesis]

 아침마당에서 실종아동문제점에 대해서 서기원대표는

이금희: 실종아동협회장을 맡고 계신 서기원 회장님..

그럼 2009년 이전에 발생한 실종아동의 수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서기원: 2009년 이전 통계는 잡을수가 없습니다. 2005년 이전엔 아이가 실종되어 신고하면 가출인이 되었고, 2005년도에 법이 만들면서도 실종당시 나이와는 상관없이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14세이상이면 가출인, 14세 이하만 실종아동이라고 하여 장기실종아동들의 경우 대부분 가출인으로 하여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법제정 이전엔 공문서 보관법에 의해 3년에서 5년이면 초등수사기록을 폐기했기 때문에 실종자 통계가 없고, 지난해 실종아동보호법 2조 1항에 14세미만 아동입니다. 이를 OECD국가들과 같은 규정으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실종아동이 많아 졌습니다.

지금이야 모든 시설들이 신고의무화 되어, 시설 입소자 현황이 전산화 되었지만, 법 시행 이전엔 시설에 입소했다가 18세가 되면 대부분 퇴소하기 때문에 퇴소한 아동들에게는 중요한 서류가 아직까지도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서 통계 내기가 불가능합니다.

그 예로 모 입양기관(적십자)이 가지고 있는 입양기록중 71년~72년도 것이 손실되어 그 무렵의 아동들은 입소기록을 확인 할수가 없어, 가족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금희: 서기원 회장님,오늘 나오신 분들을 보니 실종기간이 10년 이상... 10년이 넘은 회원들이 많은 이유가 있는지?

서기원: 아이가 실종되면 거의 제 정신이 아니죠, 1년 정도 찾아다니다가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족들은 다시 경찰에 매달려 보지만 전담반이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다보니 증거나 단서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수사는 제보에 의지하다보니 진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족들은 정부나 사회에 불신이 생깁니다. 결국 가족들은 가족간에 과도한 집착을 하게 됩니다. 집착은 갈등이 되고, 갈등은 불화가 되어, 6~7년 지나면 별거나 이혼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10년 정도 되면서 찾기활동을 재개하며 노인에 이릅니다.

윤인구: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실종아동가족들의 모임이

실종아동찾기협회인데..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서기원: 실종가족들이 격어온 경험을 토대로 가정이 파괴되지 않도록 실종가족들간에 교류를 통해서 지켜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관련법 중점적으로 연구하며 찾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이전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가 실종되도 가출인이었습니다. 가출인은 수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실종아동보호법을 만들면서 2005년을 중심으로 14세 이하만 실종아동이고, 14세 이상은 가출인으로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05년도에 5살된 우정선이를 제외한 한소희는 7개월, 김호, 3살때 희영이는 10살때 실종되었지만 2005년도에 14살 넘었으니까, 가출인이 된것입니다.

가출인이었던 아동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개정 법안 내용은 신고나이가 아닌 실종당시 나이가 14세 이하면 실종 아동이다. 시설에 일정한 기간이상 입소했던 기록이 있는 아동도 실종아동으로 가족을 찾도록 정의하였습니다.

국내외로 입양된 아동도 가족을 찾는 경우 실종앋옹보호법의 의해 가족을 찾도록 개정했습니다.

이어서 작년엔 치매노인까지 넣었습니다.

치매노인도 나를 키운 부모를 찾아다니는 마음과 자식을 찾으러 다니는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생각으로 실종아동법에서 보호받고 수사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뜻으로 포함한 것입니다.

이금희: 서기원 회장님도 외동딸인 희영양을 사라졌잖아요..

지금 들고 계신 사진이 희영이 11살 사진, 너무 앳된 아인데 벌써 서른이 넘었네요. 당시 어떻게 된거야?

서기원 살던곳은 전북 남원시 향교동. 1994년 4월 27일 오후, 3시경 학교에 다녀온 뒤 집앞 놀이터에서 놀다가 돌아올 시간이 되었으나 돌아오지 않아 놀이터로 가보았으나 희영이가 없었습니다.

윤인구: 당시 11살이면 길을 잃어버릴 나이는 아닌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서기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못볼줄 몰랐죠, 당시엔 희영이 같은 여자 아이들이 실종되어도 아동성폭력 등의 관련해서는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당시 아이들이 유괴해서 사창가에 끌려간 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성범죄로 인해서 사건을 당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하기도 싫고, 입에 담고 싶지도 않네요.

이금희: 희영이가 실종되고 하시던 일도 다 놓고 아이를 찾으러 다녔다고 들었어.

서기원: 남원에서 여행사와 상공장, 희영이를 위해 골프연습장을 운영했었습니다.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지만, 막상 아이가 실종되고 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더군요,

고작해야 대한민국 모든 시설에 희영이를 찾는 편지에다가 사진을 넣어서 다 보냈고, 이후 강원도부터 땅끝마을까지 찾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희영이를 찾으러 다니면서 내가 가진 돈을 희영이 찾는데 쏟겠다고 생각했는데, 당시 아이가 실종되면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찾아다니다가 거리의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 희영이 몫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으로 8년 동안 그 아이들 돕는 일을 했습니다.

이 후 신학을 하게 되었고, 신학하면서 실종아동보호법등이 제정되면서 2006년 본협회에서 활동하다가 2008년 협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윤인구: 아이들을 찾으러 다니면서 재산도 건강도 가족도 많은 것을 잃는다고 들었어. 건강은 괜찮으신지?

서기원: 저는 20년이지만 실종가족 중에는 20~40년 된 분들도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눈물로 잠자리를 청하거나, 술에 의지하다 보니, 만병을 가지고 있죠, 가족들끼리 잠자리에서 편안히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때가 한두번 아니라고 합니다.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을 했었죠, 화가 만병의 근원이라는데, 저도 오장육부가 제대로 된게 없지만, 희영이 엄마도 술 때문에 췌장이 안 좋습니다.

윤인구: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서기원: 어린이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위탁받아 예방과 홍보 그리고 가족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종아동전문기관 1년 예산이 15억중 국가 지원은 10억 정도이고, 나머지는 5억원은 후원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지원받는 장기실종자가족은 10년 이상 중심으로 총 230여 가정이 1년에 100만원이 채 안되는 지원을 받고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500~600가정인데, 절반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죠.

  윤인구: 서기원 회    윤인구: 회장님. DNA 채취와 대조로 아이들을 찾은 경우가 있는지?

서기원: 작년에 회원 중에서도 2~3사람 찾았습니다. 정상아동1명과 장애인2명 3명 모두 시설에 입소 돼 있는 아이들이었는데, 한 아동은 실종 당할 때는 정상인이었는데, 장애인이 되어 시설에 있었습니다.

2005년 실종아동보호법이 생겼는데 뒤늦게 DNA를 해서 찾은 거죠. DNA 관련된 법은 임의법. 경찰이 채취할 수 있다. 시설에서도 협조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제도로 법 시행 7년만에 상봉한거죠.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공소시효가 지나 상봉함으로 왜 시설에 입소했는지 조차 확인 못하고 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정하고자 법개정 안이 입법처에 제출되어 있는데, 속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윤인구: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게 바로 내 아이가 아닐까.. 서기원 회장님.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이자, 가족들을 대표해서 시청자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

서기원: 관심입니다. 죽었든 잘못됐든 뭐가 있어야 하는데, 자식이니 포기하지 못합니다. 장기실종아동의 경우, 국민적 관심이 없으면 해결 못합니다. 실종된 우리 아이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에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하여 개선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 가족의 일로 여기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실종가족들은 실종된 아이를 찾는거도 중요하지만 실종가족의 아픔이 너무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고자 거리에서 전단지를 돌리며 국민적 관심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전단지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외면당할 때 오는 소외감은 아픔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만두더라도 전단지라도 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단지를 받고, 관심가져주시면 분명히 대한민국 아동들의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제도가 만들어 질것입니다.

안전한 건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여러분들도 동참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동참은 실종된 우리 아이들이 가정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실종가족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Genesis]

시간 관계상 준비한 내용 질문을 다 하지 못 해, 안타깝습니다.

[Genesis]

실종아동법과 관련된 내용만 압축했습니다.^^
이 외에도 할 말이 많으나, 공개석상이라, 좋은 말만 하려고 했습니다.
아쉬움이야, 이것 저것 많죠.

[짜우리*^^*]

글게요.시간이 넘 후딱 ~~~가더라구요.^&^

[a blue sky]

한명분에 한시간도 모자란데
다섯분을 하자니 아무래도 시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