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양식 (첨부파일)

[김종열법률]

탄 원 서
탄원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건번호		관 계	의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 소
(내 용) ~~~  ~~~ ~~`~~`       사건번호 : 피고인 성 명: 000 탄원인 성명 생년월일: 1990년 0월 0일생 주 소: 서울 피고인과의 관계 :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어제 오늘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재판장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저는 00고등학교 0학년 0반 000 학생의 담임을 맡고 있는 00교사 000입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00이를 지도해온 담임으로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느낍니다. 아울러 좀 더 지혜롭고 참되게 가르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00이는 고등학교 들어와서 그동안 사고결석 한 번 없는 모범생입니다. 1학년 때는 장애인 복지관에 가서 봉사활동도 할 만큼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잘 통제하여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정서적으로도 늘 편안해 보이던 아이입니다. 학급에서 특별구역인 영어교과실 청소를 맡아 열심히 하여 상점 3점을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1학기 때 상대방 측에서 00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 투서를 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의 지시로 학교에서는 사건의 전모를 소상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생활지도부에서는 내용을 파악한 다음 학교 측에서 처벌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현재 00이에게 학교 측에서는 어떠한 처벌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법정에 나서 가해자 측에게 법의 심판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옳으니 학부모님께 오히려 격려의 말을 전하도록 부탁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큰 상처를 입고 있는 것은 00이입니다. 00이가 이 일로 인하여 스스로 반성하며 자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동정과 아픔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시비가 붙은 와중에 싸움을 말리던 상대방의 여자 친구에게 고의가 아닌 실수로 상해를 입히게 된 것인데, 그로 인해 소송에 휘말렸다고 하니 안타깝기도 하고 어처구니없다는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번 00이가 상대방으로부터 자전거 묶는 체인으로 끔찍한 폭행을 당해 눈썹 부분이 크게 다쳤건만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것도 실은 법적인 이해가 적은 어머니께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모르고 준비를 너무 소홀하게 하신 탓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실제로 00이가 상대로부터 받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는 전치 2주의 진단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00이는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할 뿐만 아니라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증빙 자료가 될까하여 00이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해 보내 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00이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00이가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며 생활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지도하고 돌보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차례 00이에게 세상 탓을 하기보다 길거리에서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웠다는 자기 자신의 과실에 대해 반성하라고 요청했고 본인은 담배를 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모님도 이 부분에 저와 의견을 같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00이가 재판받는 일로 인하여 받을 충격과 상처도 걱정이고 그보다 담임으로서는 행여 어린 00이가 이번 일로 평생 세상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선입견을 갖고 살게 될까봐 너무도 걱정이 됩니다. 재판장님께서 00이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담임으로서 간곡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2007년 8월 30일 탄원인: 00고등학교 0학년 0반 담임교사 000 (싸인) 전화 010- <탄원서 작성 요령> 탄원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정도를 적는 글로서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용 중 타인을 모함하거나 거짓 증거로 죄를범한 자를 보호하는 행위는 금지하는게 좋습니다. 탄원서의 장수나 분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고 간략하게 적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씨체나 크기는 읽기에 불편하지 않은 정도면 됩니다. 법원에 제출되는 기록들은 상단을 철끈으로 묶어서 관리하므로 윗 부분에 여백을 3~ 4cm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의 효력은 탄원서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은 탄원서라면 증거나 참고자료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탄원서도 판사님이 읽고 확인하십니다. 탄원하고자 하는 사건의 사건번호, 관계자 이름, 탄원서 작성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으시고 탄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핵심을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19.    10.       .                                                     탄원인 0 0 0             (인)                                00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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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기재하지 않을 때나 불리한 진술을 기재하는 경우, 변호인이 직접 즉시 수정요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동반 착석시 피의자의 뒷자리가 아닌 옆에 앉아 심문 과정에서 검사의 승인 없이 언제든 피의자에게 유리한 조언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서 한층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 010-7116-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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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해당 사건(의뢰인)에 대한 책임감과 관심, 열의가 많은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아무리 좋은 법률적 지식과 많은 경험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의뢰인)에 대한 책임감과 관심, 열의가 없다면 그러한 지식 및 경험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고, 해당 사건에 대한 관심과 열의 등이 많을수록 의뢰인에게 더 유리한 증거나 주장을 찾아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결과도 좌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건 상담을 비변호사가 하거나 상담변호사와 소송수행을 하는 변호사가 서로 다른 경우는 좋지 않으며,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직접 전화, 방문상담하고 소송 수행 등도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하는 곳이 좋습니다.

​셋째,

의뢰인과 상시소통 가능한 열린 사무실이 좋습니다.

사건 의뢰인이 사건 담당 변호사와 수시로 전화 등으로 직접 대화하거나 소통하여 사건의 문제되는 부분들을 해결하고,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의뢰인의 주장 및 의견들이 사건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직접 통화하기가 어렵거나 만나기 까다로운 경우 등 의뢰인의 입장, 의견들을 듣는데 소극적인 사무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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