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부당징수' 전 대표 법정구속

[남이섬]

2018년 4월부터 가스요금인상 로비관련 수사및 재판 진행과정뉴스

2018년 3월초, D도시가스회사의 A.지사장이 회사 중고 발전기를 임의로 처분 했다는 혐의의 내부 고발이 있은 뒤, 

회사 B 직원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한 고발도 잇따르자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여

도시가스요금인상 로비로 부당이익을 취한내용까지 밝혀낸 사건수사 관련뉴스 입니다

정부에서 도시가스사업법 근거에 의거 도시가스요금을 책정하고, 이에따라 시민들은  도시가스요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을 농락한 사건으로 정부는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만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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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검찰, 경북도청 압수수색 ...도시가스업체 향응 수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018-11-27일 도시가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북도 생활경제교통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도시가스 요금산정 관련 기초·용역 자료와 요금산정 결과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은 최근 회사공금을 빼돌려 공무원과 회계사 등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적발된 도시가스 공급업체에 대한 추가 조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안동경찰서는 지난 8월 회사공금을 빼돌려 공무원과 회계사 등에게 제공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도시가스 공급업체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도시가스 공급업체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공무원 3명의 비위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

http://news1.kr/articles/?3487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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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금 빼돌려 공무원·회계사에게 금품 제공 도시가스업체 입건

경북 안동경찰서는 2018-5-11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경북 한 도시가스 공급업체 대표 A(67)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에게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공무원 B(45)씨와 회계사 C(47)씨 등 5명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건했다. 

상품권을 받은 공무원 3명은 해당 기관에서 징계하도록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직원 복지 향상을 명목으로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회사 자재를 임의로 처분하는 등 공금 1억6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회사 공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해 공무원에게 명절 선물로 돌리면서,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을 대가로 공무원과 회계사 접대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업체 간부 2명은 지난 2011∼2016년 가스 검침량 등을 조작해 24억 상당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8-5-1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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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가격 인상위해 로비 의혹 제기

2018.04.06 17:10

안동경찰서가 경북 북부권 일선 시·군에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D사에 대한 공무원 대상 로비 수사를 하고 있는(본보 4월6일자 보도) 가운데 북부지역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평균 가격이 타 지역에 비해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에서는 D사가 경북도는 물론 안동시를 비롯한 도내 북부지역 6개 시·군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로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D사가 안동, 예천, 영주 등 북부지역 6개 시·군에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의 평균 가격은 m³당 644.44원으로 구미시 도시가스 공급 가격 621.01원에 비해 20원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높은 가격으로 인해 D사는 구미시 등 타 지역에 비해 북부지역 시·군에서 연 평균 27~28억 가까이 더 높은 회사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경북도 생활교통안전계 김주한 계장은 “구미 권역은 공장이나 산업시설이 많아 가스 사용량이 많아 싼 가격에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부권은 도시가스 공급이 된 시기가 오래되지 않아 가격 차이가 날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에서는 D사가 경북도는 물론 북부지역 가스 공급 시·군 일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술 접대를 비롯한 다양한 로비가 시도 된 정황을 포착, 현재 정확한 규모 및 액수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시가스 독점 공급으로 인한 말썽이 일파만파로 번져 나가자 경북도 감사관실에서는 “경찰 수사를 지켜 본 뒤 비위 사실이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8-4-6

뉴스프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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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북부지역 도시가스 공급 가격이 비싼 이유 명확히 밝혀져야 

2018.04.12 17:24 경찰수사중

경북 북부지역 일선,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D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12일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부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비싼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서도 로비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도내 북부지역 6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D사가 지난 2016년 12월 기준으로 공급한 도시가스 총량은 1억2천200만㎥에 요금은 1㎥당 644원으로 총 7백86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D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내 경주시를 비롯한 경주권역은 10만여 가구에 연간공급량이 1억7,000만㎥에 이르고 있으나 1㎥ 당 요금은 627원으로 D사의 공급 가격보다 17원이나 낮다.

또 김천, 상주 등 구미권과 포항권역은 각각 24만8,000가구(연간 공급량 5억200만㎥)와 18만2,500가구(4억200만㎥)로 공급가는 1㎥당 각각 622원과 624원인 것으로 알려져, 이 또한 D사의 요금보다 20원 이상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D사의 비싼 요금에 대해 경북도와 D사측은 “ 경북북부지역은 오지구간이 많아서 당연히 다른 권역보다는 비용 단가가 높게 책정 된 것일 뿐, 요금은 회사가 아닌 산자부지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물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과 도시가스 업체 관계자는 “북부지역 등 수익 창출이 초기에 어려운 지역은 관로 매설비도 지자체에서 50% 이상 지원해 주고 있는 만큼 오지라서 요금이 비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도시가스 업체 관계자는 “1㎥당 20원 정도만 더 비싸게 받으면 회사로서는 연간 수십억원의 추가 이익이 발생한다”며 “따라서 가격 결정 시에는 회사로서는 1원이라도 더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로인해 경찰에서도 도시가스 회사 관계자들이 요금 책정시 해당 시·군 공무원들과 물가대책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D사가 예천군을 비롯한 북부지역 일선 시·군에 본격적으로 도시가스 공급 설치 사업을 하기 직전인 지난 2013년 경북도 조례를 제정, 관로 매설비 40%~50%를 도비와 국비로 지원해 오고 있다.

 2018-4-12

뉴스프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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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부당징수' 전 대표 법정구속

2019-10-25 

지난해 대성청정에너지가, 도시가스 공급단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의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1년이 지나, 대성청정에너지의 전 대표이사 68살 김 모 씨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도시가스 공급단가를 부풀려 요금을 인상시켰고 , 도내 30만 가구로부터 36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입니다.

또, 김 전 대표는 요금 산정과 관련된 경북도 공무원과 회계사에게 로비를 위해 회삿돈 1억 5천만 원도 횡령했습니다.

[CG2] 재판부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소비자가 경제적 손실을 보고 도시가스 요금 산정체계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전 대표와 함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재무팀장 박 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다른 전·현직 임직원 3명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상북도는 도시가스 요금 기준을 실제 보다 낮춰 정하는 방식으로 내년 6월까지 피해를 본 도내 30만 가구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모두 되돌려 주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업체가 또다시 공급비용을 부풀릴 경우,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는 업체를 벌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이 없어서
언제든 비슷한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안동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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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대책]

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 도시가스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거짓 자료 제출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마련 및 공급비용의 적정성 검토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과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 산정기준’개정을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경북도는 이번 사건의 엄중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도의 의지를 피력하는 차원에서, 도내 4개권역의 도시가스회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요금산정 및 관리감독 강화방안과 이번사례 전파 교육을 실시하고, 도시가스회사의 정직한 경영과 지역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도시가스사의 부당이익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시 가스요금에 반영해(요금인하)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경북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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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인상 로비를 한 가스회사 임직원은 법정구속과 집행유예와 벌금형선고 받았는데

로비 향응받은 공무원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것인가?~

위사건의 수사의 시작은 내부고발자에 의하여 밝혀진 사건으로  내부고발자가 없었다면

아무도 모르고, 지나갔을 내용으로, 전국도시가스회사 33개업체 중 다른업체는

가스회사 요금산정기준을 부플렸는지는 알수없는것이다~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산자부장관 (천연가스공급가격기준) 책정되고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각지자체장 (도시가스회사공급비용산정기준)이 책정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