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공모가 국토교통부에 철회 요청 공문 발송 회신]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의 무자격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허용에 대하여 항의전화합시다.

[회장 박영안[서울은평/01088776752]]

가진 것이 없어도 빛이 나는 사람!

바로 (생각이)젊은 공인중개사 그대입니다.

품격있고 신나고 즐거운 젊공모에서 대박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무한 젊공모!! 파이팅!

▶▶▶[젊공모가 국토교통부에 철회 요청 공문 발송 회신]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의 무자격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허용에 대하여 항의전화합시다.

http://cafe.daum.net/jangshhouse/PAu/34401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의 무자격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허용에 대하여 항의전화합시다.

http://cafe.daum.net/jangshhouse/PAu/34401

 

  최보경공인중개사사무소(서울서초)   15:38  

무자격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케한 법제정 목적을 훼손하는
국토교통부에 항의전화하여 또 한번 공인중개사의 저력을 보여줍시다.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044-201-3000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유병권 044-201-3396
부동산산업과 과장 이상일 044-201-3411
부동산산업과 사무관 정청리 044-201-3413
부동산산업과 주무관 홍창빈 044-201-3416

▶▶▶국토교통부에 2014.1.10에 보낸 철회 요청공문입니다.

등록일

2014-01-14

조회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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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시ㆍ광고 규정, 법제처 등에 법령 해석 의뢰

표시ㆍ광고 규정, 법제처 등에 법령 해석 의뢰

국토부 항의방문, 중개업자 외 추가기재시 처벌 가능여부 질의

국토교통부가 2014년 1월 6일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규정 가이드라인」를 보완ㆍ추가하면서 등록관청에 신고된 유선전화번호 또는 중개업자 휴대폰의 수량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기존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등에 대해 중개업자의 표시사항만 기재하도록 한 사항을 중개업자의 표시사항과 함께 참고사항으로 중개업자 아닌 자의 전화번호, 성명 등도 기재할 수 있도록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는 1월 13일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 표시ㆍ광고 규정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유권해석 철회 요청하였으며,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법무부ㆍ법제처에 중개업자 표시의무사항 외 추가 기재 처벌가능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협회는 자체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며, 법제처 등의 법령해석결과 법 개정 취지와 상충되는 답변이 나올 경우 협회는 법률 취지에 맞게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법령시행에 대해

교육과 홍보, 단속을 강력 촉구합니다. 

[국토부 가이드라인/법령/홍보문 기타자료 총정리]

http://cafe.daum.net/jangshhouse/PAu/34401

중개사무소에 칼라인쇄 코팅처리하여 부착해주세요!

김학봉님께서 만든 홍보문안입니다. 감사드립니다.

2013년 12월 5일자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발효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2014년 1월 4일까지 한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2014년 1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임의대로 법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잘못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며 2013년 6월 4일에 개정된 이 법률은 이미 6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충분하게 기간을 주어 시행되었기에 2013년 12월 5일부터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하여는 강력단속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2013년 12월 5일부터는 등록관청에 개설등록한 중개업자외에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합니다. 

개설등록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중개업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를 해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연락처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보면 등록관청에 신고된 사무실 유선 전화번호 또는 중개업자 휴대폰 각 1개씩 사용 가능 * KLIS시스템에 신고된 번호를 원칙으로 함(광고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등록관청에 신고 및 확인하여 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주의해서 광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과태료 50만원입니다. 무더기 과태료 사태로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협회와 지부는 각종 언론매체에 홍보를 강화하고 지회는 등록관청과 협의하여 빠른 시간내에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증거를 수집하여 고발조치하고 단속할 것을 지속적으로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28,045여명의 회원을 모시고 있는

젊은공인중개사의모임

회장 박 영 안

 m8542335@hanmail.net

T. 02-358-8030, FAX. 02-358-8549, HP. 011-9877-6752 

[젊공모 책 제3탄 부동산 힐링스토리, 아하! 발간 판매]

 http://cafe.daum.net/jangshhouse/PAu/33082

[2014년도 젊공모 연회비 납부 안내]

 http://cafe.daum.net/jangshhouse/22Qx/348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법령시행에 대한 자료 총정리] 

최보경님과 김학봉님, 김상열님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x=0&y=0#liBgcolor1

[시행 2013.12.5.] [법률 제11866호, 2013.6.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2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6.4]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4>6의2.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제46조 (포상금)

①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받은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시행일 2006.1.30]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x=0&y=0#liBgcolor2

[시행 2013.12.5.] [대통령령 제24912호, 2013.1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2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2. 중개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본조신설 2013.12.4]

제3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①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3. 법 제51조제3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 관련 사항

다. 법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과태료 금액 50만원

시행령 제37조(포상금)

①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이내로 한다.

④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x=0&y=0#liBgcolor6

[시행 2013.11.14.] [법률 제12096호, 2013.8.13.,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23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x=0&y=0#liBgcolor7

[시행 2013.11.14.] [대통령령 제24835호, 2013.11.5.,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19

제2조(광고의 방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단·팸플릿·견본 또는 입장권

2. 인터넷 또는 PC통신

3. 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4.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5.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국토교통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 라인 추가보완

1

공인중개사법령 주요 내용

법 률	시 행 령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법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2. 중개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의2.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제51조(과태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광고를 한 자	제3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①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3. 법 제51조제3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 관련 사항 다. 법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과태료 금액 50만원

* 표시·광고 등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표시"란 사업자등이 소비자에게 상품등을 알리기 위해(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등) 증서에 쓰거나 포장하는 것

-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 등을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전단, 간판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2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규정 문답풀이

󰊱 기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문답풀이 보완

내 용	기 존	변 경
Q7. 중개사무소 전화번호 표시하는 방법은?	ㅇ등록관청에 신고된 사무실 유선 전화번호 또는 중개업자 휴대폰 각 1개씩 사용 가능 * KLIS시스템에 신고된 번호를 원칙으로 함(광고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등록관청에 신고 및 확인하여 사용)	ㅇ휴대폰이든 유선전화든 관계없이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 전화번호이면 사용 가능 단,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휴대폰은 사용 할 수 없음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문답풀이 추가

Q13.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표시ㆍ광고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부과되었을 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부법’ 이라 함) 제50조에 따른 양벌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ㅇ 공부법 제50조에 따른 양벌규정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표시ㆍ광고 행위를 위반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규정된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음. 단, 중개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Q14.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등에 중개업자의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추가로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전화번호, 성명 등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업자의 표시의무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이에 더하여 참고사항을 추가로 기재하는 경우는 가능할 것이나, 법 제18조의2의 취지에 적합해야 할 것임(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임을 기재 등)

*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외관상 중개업자가 광고를 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하는 경우는 사실관계 조사 필요

Q15. 매수신청대리를 위한 물건을 표시ㆍ광고하였을 때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ㅇ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는 중개업을 하기 위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임에 따라 매수신청대리를 위한 물건의 표시ㆍ광고는 적용대상이 아님

* 단, 실질적으로 중개행위를 위한 광고ㆍ표시를 한 경우 사실관계 조사 필요

Q16.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명함의 규제 범위

ㅇ 중개사무소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명함은 공부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나, 명함에 중개업을 위하여 중개대상물을 포함하여 표시․광고 한 경우 위반 대상임

Q17. 중개업자 간 이용하는 거래정보망도 해당되는지 여부(일반인은 매물정보 조회 불가능)

ㅇ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함

Q18.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파워블로그 포함)에 중개업자의 광고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인지

ㅇ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광고를 할 경우 표시의무(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성명)를 준수하여야 함

Q19. 건물주를 대리하여 건물에 ‘임대ㆍ분양’ 현수막 적어놓았을 경우 처벌 대상인지

ㅇ 현수막을 통해 중개업을 하기 위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공부법 적용대상 임

Q20. 등록된 사무소 명칭 옆에 과거 사용하던 명칭을 괄호로 넣어 표시가 가능한지

ㅇ 등록된 중개사무소 명칭 옆에 과거 사용하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구(舊)’ 등을 표기하여 과거ㆍ현재 사무소 명칭에 차별성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함

Q21. 카카오톡 등 SNS도 표시ㆍ광고물에 해당되는지

ㅇ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중개업을 하기 위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공부법 적용대상 임

Q22. 공인중개사법 표시ㆍ광고 규정 시행 후 계도기간(1개월) 동안 올린 물건의 표시ㆍ광고가 규정에 위반되었을 경우 처벌 대상 여부

ㅇ 공인중개사법 표시ㆍ광고 규정은 2013년 6월 4일 공포ㆍ12월 5일 시행되었음에 따라 12월 5일 이후 게재된 중개대상물에 대한 고의ㆍ반복적으로 표시ㆍ광고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 대상임

Q23.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유선전화 및 휴대폰 번호의 명의가 중개사무소 대표자와 일치해야 하는지 여부

ㅇ 대표자의 명의와 일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중개업자 명의로 전화 개설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정상참작 할 수 있음

추가 보완되기 전 기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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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주요 내용

법 률	시 행 령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법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2. 중개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의2.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제51조(과태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광고를 한 자	제3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①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3. 법 제51조제3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 관련 사항 다. 법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과태료 금액 50만원

* 표시·광고 등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표시"란 사업자등이 소비자에게 상품등을 알리기 위해(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등) 증서에 쓰거나 포장하는 것

-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 등을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전단, 간판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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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문답 풀이)

Q1.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제 중점관리 대상은?

ㅇ 입법취지가 중개업자가 아닌 자(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가 인터넷, 생활 정보지, 광고지, 명함 등에 중개행위로 연결되는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중개대상물을 광고하는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중점관리 대상임

*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ㅇ 중개업자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방법을 규제하고 있고 규정대로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나, 단순실수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정상 참작하여 제재강도 결정

Q2.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적용 시기는?

ㅇ ‘13.12.5일 이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부터 적용하되, 이전부터 표시ㆍ광고해 온 컨설팅업체,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광고물과 4개 사항에 대한 표시가 정확하지 않은 중개업자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협회가 자진철거 및 수정을 요청

* (시행령) ‘13.12.5일 이후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제도도입에 대한 충분한 인지, 혼란 해소를 위해 ‘13.12.5일 이후 한달간 계도기간을 두고 ’14.1.5일 이후부터 본격 시행 권고

Q3.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위반시 처벌 규정은 ?

ㅇ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표시·광고 행위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 부과

ㅇ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표시의무(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성명)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Q4. 여러건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한 경우 처리 방안은 ?

ㅇ 1건의 중개대상물을 다수의 매체 또는 여러 건의 중개대상물을 하나의 매체에 광고하는 등 동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에서 위반사항을 인지하여 행정처분을 하려는 시점을 기준으로 1건의 위반건수로 판단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할 수 있음

Q5. 중개사무소 내부에서 표시·광고하는 경우 위반 여부는?

ㅇ 중개사무소 내부에 광고(종이, 전광판 등)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적어 동 법률 위반사항 적용 제외

Q6. 중개사무소 홈페이지(인터넷)에서 표시·광고하는 경우 위반 여부는?

ㅇ 동 법률 위반사항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제18조의2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참작 할 수 있음

Q7. 중개사무소 전화번호 표시하는 방법은?

ㅇ 등록관청에 신고된 사무실 유선 전화번호 또는 중개업자 휴대폰 각 1개씩 사용 가능

* KLIS시스템에 신고된 번호를 원칙으로 함(광고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등록관청에 신고 및 확인하여 사용)

Q8. 중개사무소 전화번호 기재시 지역번호 생략 및 기재 오류에 대한 위반 여부는?

ㅇ 지역번호는 생략가능 하며, 전화번호는 실수로 오기한 경우라면 정상참작 가능(단,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경우 처벌)

Q9. 중개사무소 소재지 기재시 생략할 수 있는 범위는?

ㅇ 원칙적으로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를 의미하나, “로(路), 번지”를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시·도·군, 구”를 줄여서 등록관청을 기준으로 표시할 수 있음(예, 세종, 서울 용산, 경기 과천, 충남 청양)

Q10. 중개사무소 명칭을 줄여서 표시할 수 있는지?

ㅇ 원칙적으로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명칭을 의미하나, “사무소” 및 “법인사무소”는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음(예, 홍길동공인중개사, 한국부동산중개)

Q11. 중개업자의 성명 표시 방법은?

ㅇ 원칙적으로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중개업자의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을 표시

Q12. 직거래 광고, 분양광고 등에도 동 법률이 적용되는지?

ㅇ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규정하고 있어, 직거래 및 분양 광고 등이 확실한 경우에는 동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단, 실질적으로 중개행위를 위한 광고이나 직거래․분양 등의 이름으로 표시만 한 경우 사실관계 조사 필요

[최보경공인중개사사무소(서울서초)]

좋습니다.
스크랩합니다.

[진호정 경북구미/01035678887]

본격적으로는 1월5일부터네요. 생활정보지업체에서 상기법을 피할 묘책을
백방으로 강구한다는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최보경공인중개사사무소(서울서초)]

고소할때 생활정보지도 공동정범으로
함께 고소하여야 정신차립니다

[김인규/부산수영/010-3841-8409]

중개업자가 아닌자가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여 벌칙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 대하여...
중개대상물은 중개업자가 취급하는 물건입니다. 즉, 중개업자가 아닌자가 표시.광고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보는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이 유효할려면 [중개업자가 아닌자는 부동산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표시.광고한 무자격자는 처벌할 수 없고 표시.광고하여 중개한 무자격자만 처벌가능해 보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표시.광고하지 않으면 쉽게 처벌할 수 있지만 중개사가 아닌자가 표시.광고한 것은 중개가 완성되지 않는한 처벌하기 어렵지요.

[김인규/부산수영/010-3841-8409]

왜냐하면 표시.광고만 했다고 다 중개대상물인건 아니니까요. 결국 표시.광고한 무자격자가 연속.반복적으로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을 듯합니다. 과연 그런 입증이 쉬웠나요? 그래서 무자격자가 많이 퇴출되었나요? 다시말해서 이 조항은 우리들을 규제한는 것이지 무자격자를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조심스런 저의 견해입니다

[최보경공인중개사사무소(서울서초)]

그렇지 않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담궈먹지 못합니까??
그동안 무등록 중개행위 또는 자격증 대여를 발본색원하지 못한것은 증거가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및 광고지의 표시,광고 행위물을 2건이상만 확보하면 지속반복적으로 중개행위를 하였다고 입증할수가
있습니다. 증거물을 확보하고 의뢰인을 가장하여 중개대상물 안내 등의 행위를 전화로 녹취하여
협회의 고문변호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검찰청에 고발하면 빼도박도 못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첫단추를 잘 꿰매야 하기때문에 협회보고 하라는 것뿐입니다.
협회가 하지않을때 그때가서 무작위로 몇몇 날려버리겠습니다.

[이시언(경기)]

개설등록하였지만 중개행위는 하지않고(한번도 영업하지않고 계약서 단1건도 작성한적없고,대표전화조차도 개설등록한 주소지에 설치하지않고 ) 00부동산의 인터넷광고용으로 이용만하고있는 개설등록한 중개업자는 위의법에 단속대상이 되는지요?

[김인규/부산수영/010-3841-8409]

그렇군요 저도 벼룩신문광고와 카페, 블로그등을 유심히 살펴보다 섣불리 고발하다가는 모두다 빠져나갈 것 같더라고요 일단 눈로보아 불법 광고임이 분명하면 전화해서 중개수수료 있냐고 물어보는등 녹취하여 증거수집하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카페 의견들을 참조하여 준비를 해서 못빠져나가게 합시다

[최보경공인중개사사무소(서울서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요건중 하나가 사무소 확보입니다.
검색주소지에 사무소가 없다면 해당구청에 전화 한통화면 끝납니다.
강제로 등록취소하면 3년간 결격사유입니다.
그러나 일하기 실어하는 공무원들이 등록은 업무개시전
등록취소신고는 10일이내를 이용하여 자진취소케하는것이 현실입니다

[최형석불광역(익초 010-5286-2299]

감사드립니다.

[박영식(서울서초/010-4901-7200)]

1층 중개법인에서 10년이상 소속중개사로 일하고 있습니다만,언젠가는 창업하겠지만,이 법률에 취지는 이해하지만,중개보조원이 아닌 소속중개사도 광고를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건은 시장중개질서를 흐리는 실체가
애매한??소속없이 가방만 들고 다니는 인간들 포함해서,무자격 중개업자,컨설팅 불법업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아닙니까?~중개는 시간과의 싸움인데,대표이사가 외근나가면,그쪽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늦게 전달받는경우..메모 못받는경우는 어케 하라는건지요.;; 경기도 어려운데,당장 개설등록하라는 얘기인가요? ㅎㅎ;;.

[이재준(대구)]

공감합니다 소속중개사를 중개보조원하고 동등하게 취급하네요.

[shin(신현수)]

금번에 합격생입니다. 만약에 건물주가 본인 건물에 임대차 광고를 하면 이것도 위반인가요? 제가 볼때는 개정법률을 적용시 이것도 문제가 될거 같은데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김인규/부산수영/010-3841-8409]

자기건물은 중개대상물이 아니고 그냥 자기건물일 뿐, 이 법 적용대상이 아닐 듯 합니다

[박정수(부산 010-2833-9664)]

잘 읽었습니다. 약두달동안 해당관청에 불법전단지와 벽보를 단속해달라고 수없이 홈페이지에 올렸지만 뻔한 답변만 날아왔는데 이번에는 실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원(안정환)01024953581]

그럼 소속공인중개사나 보조원은 일체 자기 전화번호로는
광고를 할 수 없는건가요?

[회장 박영안[서울은평/01198776752]]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이나 법령대로 보자면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를 할 때는 중개업자만 할 수 있다고 봐야합니다.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를 할 때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비로봉(김은규)]

부부가 함께하는 중개사무소가 많은데 부인이 임대물건을 관리할때 남편에게 전화오면 바꿔주거나 다시 부인에게 전화하라고 해야 되잔아요~ 이렇게 불편한 중개가 어디 있을까요. 대표 공인중개사가 지정한 중개보조원에게는 광고등록을 허용해야 할듯 합니다.대표공인중개사는 이제 만능이 되야겠군요~ㅠ. 지방에선 임대차물건 거의 부인이 다 하는데..

[회장 박영안[서울은평/01198776752]]

ㅇ 입법취지가 중개업자가 아닌 자(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가 인터넷, 생활 정보지, 광고지, 명함 등에 중개행위로 연결되는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회장 박영안[서울은평/01198776752]]

홍창빈 주무관님과 통화했는데 사실입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입법취지를 무색케하는 국토교통부의 처사에 분노합니다.

[회장 박영안[서울은평/01198776752]]

이상일 과장님과 통화하여 추가 가이드라인이 국토교통부의 월권으로 인한 과잉 확대해석 가이드 라인제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입법취지에 맞게 원문 그대로 가이드라인을 잡아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법무부와 법제처 심의관실에 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는대로 답변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회장 박영안[서울은평/01198776752]]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중개사무소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및 연락처, 중개업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한 4가지 사항외에 명시를 해도 되는 지 여부를 법제처에 알아보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4가지 사항외의 사항을 명시하였을 경우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법무부에 알아보겠다고 합니다.(홍창빈 주무관님)

[충남서산-문상민(용두)010-3422-7102]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부부등등 다소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우선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우선 그렇게 시행이 된상태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가 들어가는것이 순서일것 같습니다.

[이춘선(경남남해)]

의사협회 처럼 우리도 깃대 들고 국회로 항의하러 갑시다~~~

[김래형(서울은평 010-8392-3008)]

선배님들 저는 구로구에서 원룸 오피스텔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공인중개사 입니다. 이번 광고규제 발효로 잠시나마 내 노력이 빛을 보나 했었는데.. 참..안타깝네요.. 이법안을 왜 만든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구로구에 일하시는 분들은 아실겁니다. 얼마나 시장이 문란한지...광고규제의 실효가 없어지니 다시금 혼란스러운 광고로 시장을 어지럽히네요...다같이 움직인다면 못할것도 없는거 같은데... 한숨만 푹푹..나오네요... 아직은 이분야에서는 나이가 어리다보니 섣부른 행동을 못하는게 죄송스럽기도 하네요.. 10만이 넘는 공인중개사들이 힘을 합치면 못할게 없다고 보는데... 참 안타깝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