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무엇이 달라지나 /일본, 수출심사 ‘입맛대로’ 조절할 듯 /”침소봉대 말아야” “일본도 피해”/

[샛별]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무엇이 달라지나

▷ 일본 수입 품목 대부분에 개별 허가 받아야 반도체ㆍ디스플레이 관련 업체 타격 우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ㆍ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큰 관심사다. △ 사진:> 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임시국회에 출석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관련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결정되면서 2004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올랐던 한국은 15년 만에 일본의 ‘안보 상 우호국’에서 이름을 내리게 됐다.해당 개정안은 주무장관의 서명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연서, 일왕의 공포 절차를 거친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효력을 얻는 만큼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일본, 수출심사 ‘입맛대로’ 조절할 듯

▷ 일본의 ‘믿을 수 있는 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는 수출 심사 과정에서의 우대 조치를 의미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권 국가에 대해 핵과 미사일, 생화학 무기 등의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만들어진 핵공급국 그룹(원자력), 호주 그룹(생화학 무기), 미사일 기술통제 체제(미사일), 바세나르(재래식 무기) 등 4대 수출 통제 체제에 기반을 둔 제도다.

◇ 여기에 가입한 29개국은 상호 신뢰한다는 ‘안보 회원국’이라는 뜻에서 서로 간의 수출 허가를 간소화해 주는 일종의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도 대외교역법에 따른 ‘가’ 지역(28개국)이 있다.통상적으로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국가에 ‘민감한’ 품목을 수출할 땐 3년 단위로 수출허가를 받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다. 반면 일반 국가는 6개월 단위로 허가를 신청하고, 심사를 90일까지 받는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수출액이 461억 4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1.0%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1일 울산신항컨테이너터미널에 수출, 수입을 기다리는 컨테이너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 울산=뉴스1

○··· 이에 따라 각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집행되면 한국 업체는 앞으로 일본으로부터 규제 품목에 해당되는 물품을 수입할 때마다 목적과 용도, 최종 수요지 등을 알리고, 수입 물품을 대량살상무기(WMD)나 이를 운반할 용도가 아닌 민간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도 보내야 한다. 한마디로 이전에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 시 초고속 ‘KTX’를 이용했다면 이젠 보다 느린 ‘무궁화호’로 물품을 옮겨야 하는 셈이다.

일본이 규제 대상으로 정한 품목은 첨단소재ㆍ전자ㆍ통신 등 전략물자를 포함해 1,100여개에 달한다. 특히 한국 경제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분야의 소재ㆍ부품 장비가 다수 포함된 만큼 해당 업체의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규제 대상 외의 품목에도 ‘캐치올(Catch all)’ 제도로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수출 허가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실상 식품과 목제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보다 큰 문제는 일본 정부 입맛에 따라 한국에 대한 수출을 허가, 불허하거나 지연시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달 4일부터 수출 규제를 적용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은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수출 허가도 내려지지 않았다.

◆ ”침소봉대 말아야” “일본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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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생각보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침소봉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장 관세를 부과한다거나 수출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침소봉대 할 것은 없고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둘째)가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관련해 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 예를 들어 일본의 수출업체가 정부로부터 전략물자 등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한다는 뜻의 ‘자율준수기업’ 인증을 받으면 한국으로의 수출에 대한 통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 단장은 그러면서 “기업들이 일본이랑 한두 해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 기업들이 파트너인 일본 기업들 파트너들과 계속 (관련 대책을)얘기하고 있다”며 “비즈니스 거래가 이런 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일본 역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일정 부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자기 목숨을 포기하면서도 상대방한테 피해를 입히는 가미카제식(神風ㆍ자살폭격) 공격”이라고 꼬집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폭탄이 장착된 비행기를 몰고 자살 공격을 한 일본의 특공대 가미카제를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 움직임에 빗댄 말이다. 최 교수는 이어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로서는 수입 다변화나 국산화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은 주요 고객을 잃어버렸을 때 한국 말고 다른 곳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제조업도 상당 부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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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기 일본과 온라인거래…판매 14% 늘 때 구매 32% 늘었다

▷ 일본으로 직판 535억, 직구 637억… 적자 규모 102억원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올해 2분기(4~6월) 일본과의 온라인 해외 직접 거래에서 판매가 14% 증가하는 사이, 구매는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ㆍ부품 수출규제가 7월부터 본격화한 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3분기 이후부터는 일본 직구 규모에 변동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 사진:>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규탄대회에 참여한 영천시장 상인 및 시민들이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통계’에 따르면 4~6월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1조3,361억원으로 전년 동기(8,930억원) 대비 49.6%가 증가했다. 해외 직접 구매액은 8,897억원으로 1년 전(6,872억원)보다 29.5%가 늘었다.국가별로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 중 일본으로 판매액은 535억1,500만원으로 전년 동기(469억원) 대비 14%가 증가한 반면, 일본으로부터 온라인 직접 판매액은 637억3,800만원으로 1년 전(483억원) 대비 32%나 증가했다. 일본과의 온라인 직접 거래에서 1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셈이다.

이를 올해 상반기로 확대하면 판매와 구매는 각각 1,088억9,400만원과 1,234억100만원으로 적자 규모는 145억700만원으로 더욱 늘어난다. 다만 일본 수출규제 이후 본격화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더욱 확산되는 상황이어서 일본에서의 직구도 향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한편 온라인쇼핑 거래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0조5,682억원을 기록, 전년 동월에 비해 17.3%가 증가했다. 음식서비스가 85.5% 상승했고, 가전ㆍ전자ㆍ통신기기(25.8%), 음ㆍ식료품(26.5%), 화장품(21.9%) 등의 온라인판매도 확장세를 보였다.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이용의 편리성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6%가 증가한 6조8,46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온라인쇼핑 총거래액 가운데 64.8%로 1년 전보다 4.3%포인트가 상승한 수치다. 세종=이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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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반도체 감산 안한다…일본 규제 영향 예측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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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가 인위적 반도체 생산 감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31일 밝혔다.삼성전자는 이날 2분기 경영실적 발표 후 진행된 컨퍼런스콜에서 “지난 1분기때 말씀 드렸던 것 외에 생산라인의 변화된 부분은 없다”며 “현재로서는 인위적인 웨이퍼 투입 감소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라인 클린룸

○··· 글로벌 반도체 업계는 반도체 업황 불황으로 세계 3위 메모리 업체 미국 마이크론에 이어 2위 SK하이닉스도 최근 감산을 결정하자, 이 시장 1위인 삼성전자도 감산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생산라인 운용은 수요 변동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감산 가능성을 부인했다.

삼성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서는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삼성전자 관계자는 "일본의 조치는 수출 금지는 아니지만 새로운 허가 절차에 따른 부담이 있다"며 "진행 방향에 불확실성이 있어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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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클로 종로3가점 폐점…매장 이전계획은 '노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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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전 서울 유니클로 종로3가 지점에 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유니클로 관계자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며 "최근 불거진 불매운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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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문 대통령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

▷ 청와대에서 긴급 국무회의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한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결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본 아베 내각이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각료회의에서 통과시키자, 긴급 국무회의를 청와대 여민관에서 소집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들머리발언에서 “우리 정부와 국제 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사진:>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 이어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협력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또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 문 대통령 “가해자 ‘적반하장’…일본도 큰 피해 감수해야할 것”

○···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했다. 메시지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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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아베 내각 결정에 깊은 유감…상황반 설치해 긴밀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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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태스크포스와 상황반을 설치해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일본 아베 내각의 각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 고민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이번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주재 임시 국무회의가 오후 2시에 열린다고 밝혔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가 관계부처장관 합동브리핑 통해 종합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청와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하기 위해 태스크포스와 상황반을 설치해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도 함께 내놨다.

상황반은 김상조 정책실장이, 태스크포스는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챙긴다. 상황반은 대외적인 상황과 국내 대응 정책들을 총괄하고 분석 판단하며, 태스크포스는 이를 실행하는 실무팀이다.고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외교적 협의와 대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는 끝까지 열린 자세로 임해왔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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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손 귀국 국회 방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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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청원 국회 방일단 단장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해법 모색을 위한 의회 외교를 마치고 입국한 1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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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日 의회서 논란될 것”

▷ 야당은 물론 자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 많아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해법 모색을 위해 일본을 찾은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지난달 31일 도쿄 공명당 당사를 방문,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ㆍ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배제시키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일본 국회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한일의원연맹 회장으로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일본을 방문했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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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한국 백색리스트 제외 각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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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딜라이트 샵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모바일 기기 등을 체험하고 있다. 일본의 이번 조치로 반도체 메모리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전자의 생산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왼쪽부터 이시이 게이이치 일본 국토교통상, 아베 신조 총리, 아소 다로 재무상이 2일 도쿄에서 열린 각료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일본 아베 내각은 이날 한국을 무역 우대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려 주변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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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각의 결정... 2차 경제보복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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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에서 시민들이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관련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딜라이트 샵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모바일 기기 등을 체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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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야 ‘평화의 소녀상’ 전시, 일본 정부 “경위 조사·대응하겠다”

▷ 스가 관방장관 “사실관계 확인해 적절히 대응” 애초 일정대로 전시 지속될 수 있을지 불투명 1일부터 일본 나고야시 아이치현미술관에 전시되기 시작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일본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 내용을 조사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공식 밝혔다. 전시회 주최쪽에 대한 압박에 나서 이 소녀상 전시가 애초 예정된 날짜(10월14일)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촉각이 쏠린다.

◇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1일 개막한 일본 최대규모 국제예술 전시회인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에서 전시작품 중 하나로 선보인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일본 정부가 주최한 전시회는 아니지만, 일본 문화청의 보조금이 지급된 대상이다. <△ 사진:> 1일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 아이치현미술관의 ‘표현의 부자유전-그 이후’ 기획전시장 안에 전시된 ‘평화의 소녀상’을 일본 어린이가 만져보고 있다. 나고야/조기원 특파원

○··· 보조금 지급이 결정될 당시에 (이 소녀상 전시에 대한)구체적인 전시내용에 대해 기재가 없었다. 사실관계 확인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적절한 대응’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 정부 차원에서 나서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문제 삼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 사진: “소녀상 외로워 보여요” 아이가 손을 잡아 주었다

○··· 일본 정부는 그동안 평화의 소녀상 자체보다는 전시 과정의 절차를 주로 문제 삼아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일본 공공미술관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전시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놓고 주최한 쪽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시가 열리고 있는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시 시장도 이 소녀상에 대해 “일본 행정기관이 돈을 댄 이벤트에 (평화의 소녀상이)전시되는 건 이상하다”고 말했다. 다카시 시장은 이날 오전에 직접 전시회 현장을 찾아 시찰에 나섰다.도쿄/조기원 특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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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기업 자산매각 보류 ‘미국 중재안’ 원칙적으론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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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신일본제철ㆍ미쓰비시 등 한국 내 일본기업의 자산매각 절차가 중단될 수 있을까. 미국이 한일 경제분쟁의 조정안으로 한국 측에다 ‘자산매각 절차 중지’ 카드를 내보이면서 현실성 여부가 관심이다.△ 사진: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이 지난달 23일 오후 청와대 인근에서 한일청구권 자금 환수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칙적 불가능”이란 목소리가 압도적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신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신일본제철이 이를 거부하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지난 5월 신일본제철이 포스코와 함께 국내에 세운 합작회사 주식에 대해 매각명령을 신청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징용 피해자들도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뒤 지난달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에 보유한 특허권 6건, 상표권 2건에 대해 매각명령 신청서를 냈다.‘원칙적 불가능론’은 삼권분립 체제 아래 정부가 법원의 판단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 기댄다.

더구나 자산매각 사건은 국가와 무관한 민사사건이다. 설령 한국 정부가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고 싶다 해도 그럴 권한 자체가 없다는 얘기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삼권분립이 확립된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그나마 해볼 수 있는 건 강제징용 피해자나 상대방 일본 기업들을 설득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 또한 현재로선 불가능에 가깝다. “피해자들이 납득해야 한다”는 ‘피해자 우선주의’ 입장을 견지해온 정부가 이제 와서 강제징용 피해자 설득에 나설 이유가 없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들이 협의를 거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제매각 절차를 밟았다”고 하지만 일본 정부 눈치를 보는 일본 기업들이 이제야 갑자기 협의에 나설 리도 없다.

다만, 강제매각 절차를 중지할 순 없지만 어느 정도 지연이라도 하는 게 ‘묘수’라는 주장도 있다. 강제매각 절차는 곧바로 진행되지 않는다. 상대에게 강제매각 사실을 알리고, 매각 대상의 가격을 산정하고, 그 다음 경매 등을 통해 처분한다. 이 과정이 아주 매끄럽게 이뤄진다 해도 최소 반년 이상은 걸린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매각 대상 자산에 대한 가격 평가가 쉽지 않아 일반적인 강제매각 사건도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여기에다 최근 정치적 상황이나 강제매각 결정의 실효성 등을 감안한 법원의 독자적 판단까지 보태진다면 1년, 혹은 그 이상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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