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채권금융시스템의 끝, 달러 헤게모니의 종말 田中 宇

[가거든]

채권금융시스템의 끝, 달러 헤게모니의 종말 

債券金融システムの終わり

2022年11月17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1980년대부터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세계에 자금을 대량으로 공급해 온 "채권금융시스템"이 종말에 접어들고 있다. 이 시스템은, 1972년의 닉슨쇼크(금달러 교환정지)에 의한 금본위제 붕괴 후의 상황을 이용해 구축되어, 1980~90년대에 개화・확대됐다. 하지만, 확대는 버블팽창이기도 해, 2000년대가 되면 버블붕괴가 시작되어 2000년의 IT주 버블붕괴, 2007~08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로부터 리먼도산으로 신용불안을 일으켜, 일단 시스템이 파탄했다. 그 후, 미국・유럽・일본의 중앙은행군이 조폐한 자금으로 채권을 사들이는 QE(양적완화책)를 시작해 파산한 채권시스템을 소생시킨 것처럼 꾸며 연명시켰다. 이 연명체제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나, 상당히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The End Of World Dollar Hegemony: Turning The US Into Weimar Germany)

미영의 중앙은행은 2020년 봄, 코로나19로 대폭 침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QE를 대팽창시켰다. 미국과 캐나다의 금융당국 내에서는, 코로나 위기가 일단락되면 QE로 늘린 중앙은행의 자산총액을 원상복구(QE를 그만두고 QT를 진행)하기로 한 것 같아 코로나 위기가 일단락된 2021년 후반부터 QE정지와 QT개시의 요구가 거세졌다. 초우책적인 코로나 대책인 도시폐쇄 등으로, 구미에서는 유통망이 막히면서, 2021년 봄부터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졌다. 미정계 등에서는, QE가 인플레이션을 심하게 만든다는 (잘못된) 비판이 확산됐다. 나아가 2022년 2월부터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행해진 대러제재가 대실패해 구미의 인플레이션이 가속화, 이 역시 QT와 금리인상을 계속하라는 미영중앙은행에 대한 요구를 거세게 만들었다. QT와 금리인상은, 리먼사태 후의 채권시스템의 연명책을 가로막아 인플레이션이 격화된 올해에 들어와 시스템이 재붕괴하는 느낌이 강해지고 있다.(Von Greyerz Warns of "$2.5 Quadrillion Disaster Waiting To Happen")

1944년에 만들어진 브레튼우즈 체제(달러의 미패권체제・기축통화제)는 금지금의 달러 표시가격을 고정하는 금본위제로 그것은 미정부의 건전재정을 전제로 해 정부지출확대 등으로 달러를 과다발행하면 체제가 파탄나는 것이었다. 전후의 미패권은 영국(첩보계)이 흑막(배후세력)이었고 영국첩보계는 냉전까지 일으켜 미패권을 억지로 영국 취향의 형태(미국 취향의 다극형이 아닌 미영 중심체제)로 만들었다. 미국측(CFR등)은 이것을 싫어해 미정부의 재정지출 등의 씀씀이를 멋대로 하도록 유도해 달러를 과다발행시켜 브레튼우즈 체제를 자멸시켜 1972년의 닉슨 쇼크를 일으켰다. 달러는 금지금에 비해 큰 폭으로 감가해 금지금으로 본 달러의 가치는 그 후 8년간 20분의 1로(온스당 800달러에서 38달러로) 떨어졌다. 미국측의 의도대로, 달러의 미패권은 일단 무너졌다.(World Dollar Hegemony Is Ending (And That May Be A Good Thing)

* 금지금(金地金) : 경제 화폐를 발행하는 바탕이 되는 금.

하지만 금달러 교환정지는 견해를 바꾸어 보면 달러가 금지금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과잉발행해도 좋은 새체제의 탄생을 의미했다. 일본과 독일 등 세계의 대부분은, 미국의 패권붕괴를 바라지 않아 닉슨 쇼크로 달러가 붕괴된 후에도 계속 대미종속에 의한 경제거래를 원했다. 이러한 세계의 수요를 활용해 미금융계와 영첩보계는 미국이 달러나 채권을 계속 과잉발행하고 그것을 일본, 독일 등 전세계가 계속 사도록 하는 신체제를 만들어 냈다. 세계가 채권을 매입해주므로 미영은 모든 것(쓰레기 자산 등)을 담보로 채권의 종류와 발행총액을 급증시켰다. 쓰레기자산이나 정크기업의 채권이 붕괴될 것 같으면 금융권이 자금을 풀어 구제해 금리상승과 신용실추를 방지해 금리전체를 훨씬 낮은 상태로 유지했다. 저금리(리스크 프리미엄이 낮은 상태)가 지속되는 한 쓰레기 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늘리는 연금술적인 체제를 지속할 수 있었다. 이것은 채권금융시스템의 장점이었다.(The Treasury Market Is The Fed's Next Crisis)

미영은 조성한 자금의 일부를 사용해 신용거래로 금시세를 하락・억제시켰다. 닉슨 쇼크 때 1온스당 38달러에서, 1980년에 800달러까지 치솟았던 금시세는, 그 후 300~400달러까지 내려갔다가, 그대로 2008년의 리먼 위기전까지 계속 상승이 억제되었다. 1972년까지 "자산의 왕" "가치의 중심"이었던 금지금은 1990년대 이후, 낡고 구시대적인 "야만적인 상품"으로 격하되었다. 달러가 이기고 금지금은 유폐되었다. 1970년대까지 재정파탄을 겪은 영국은, 채권금융시스템을 구상해 미국과 함께 확대하므로서, 경제의 재건과, 패권의 재획득을 모두 실현했다. G7은, 채권금융시스템으로 패권을 소생시킨 미영을, 대미종속을 견지하려는 일본,독일 등이 채권매입과 시장개입으로 지원하는 "미영을 떠받치는 모임"식의 패권유지용으로 만들어졌다. G7이 출범해 미국과 영국이 채권금융시스템을 공식화(금융자유화 방안의 개시)한 1985년, 미패권의 소생이 정식으로 시작됐다.

그 후 아시아 등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으로 채권금융시스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그것은 1997년의 아시아 외환위기 등으로 저지됐다. 채권금융시스템은 원래 미영 패권의 소생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그것이 아시아 등(지금은 BRICS 국가)으로 카피되어 가면 중국 등이 힘을 붙여 미영패권이 무너지고 세계가 다극화될 수 있다. 미영 상층부의 단독패권주의자들은 그것을 막기 위해 1990년대에 아시아와 중남미에서 금융위기를 일으켰다. 일본의 상층부는 대미종속을 그만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자신이 채권금융시스템을 갖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1990년대에 버블붕괴를 일으켜 금융적으로 자멸했다. 일본은 그 후 "잃어버린 20년"을 연출하며, 자국의 발전을 스스로 계속 저지해, 대미종속에 안주했다.

1990년대 미영은 금융으로 패권을 소생시켜 신흥시장국가의 채권금융화를 막는 아시아 외환위기 등을 일으켜 다극화를 막았고 소련은 붕괴되어 미영중심의 세계의 최종 스테이지에 우뚝 서므로서 "(패권쟁투)역사의 끝"이 얘기되었다. 하지만 실은 이것은 새로운 파탄으로의 길의 시작이었다. 아시아 외환위기로 아시아 등 신흥국가로 향하던 자금은 갈 곳을 잃고 미국쪽으로 역류해 왔다. 미국은 금융버블의 팽창이 심해져 2000년에 IT주의 버블붕괴가 일어났다. 그 후에도 갈 곳 없는 자금이 대거 존재하면서 미국내의 부동산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채권시장이 금융버블팽창의 과도한 영향을 받아 2007년에 서브프라임(우량 이하)주택담보대출채권시장이 버블붕괴됐다. 이는 광범위한 회사채시장의 동결(거래 급감, 붕괴)을 야기해 장기화됐고 2008년의 리먼 파산으로 채권금융시스템의 전면붕괴가 되었다. 그 후, 자연스럽게 리스크 프리미엄이 저하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었다. (Ex-Treasury Secretary Warns Of Deficit "Doom Loop", Says Fiscal Debates Need To Be "Back On The Table")

리먼 사태 이후 미금융권이 전면붕괴를 일단 인정하고 시간을 두고 축소재균형을 시도했다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재저하해 채권금융시스템의 연금술이 소생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길은 취해지지 않았고 좀 더 근시안적인 미연방은행 등 중앙은행군이 조폐해 채권을 사들여 금리를 인위적으로 인하하는 QE(양적완화책)가 행해졌다. 금리는 제로나 마이너스가 됐지만 금융시스템은 자연스러운 수급관계가 영구적으로 돌아오지 않고 QE라는 생명유지장치에 의해 형태만 살아있는 식물인간상태(사체)가 되었다. 미국・유럽・일본의 언론권위소식통과 금융계는 미영패권주의 세력의 괴뢰이므로 금융시스템(금융패권)이 죽어가는 것을 보도하지 않고 미금융이 왕성하게 소생한 것 같은 거짓말만 요란하게 선전하는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 그것이 리먼 위기 이후, 오늘날까지 15년간 계속되고 있다.('Fragile' Treasury market is at risk of 'large scale forced selling' or surprise that leads to breakdown, BofA says)

미패권을 자멸시키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수렁화되어버린 군사점령과  시리아 내전을 통한 중동패권의 미국에서 원수여야 할 러시아로의 이전, 패권 포기파인 도널드 트럼프의 흥망(미중간선거 부정)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상층부(첩보계)에서는 미영패권주의 세력과, 다극화세력이 줄곧 암투하고 있다. 이 암투는 경제금융부문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도산시킬 필요가 없었던 리먼브러더스를 도산시켜 금융위기를 격화시킨 것은 그 한 예다. 리먼 사태 후 미금융시스템(금융패권)이 QE중독인 식물인간이 된 것을 보고 다극화 세력은 이것을 방치하면 머지않아 QE가 한계에 다다라  금융패권이 재붕괴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금융재붕괴는 일어나지 않았다.10년간의 양적완화는 미연방은행의 자산총액을 10배로 늘렸다(1조달러 이하에서 9조달러로). 이것은 이론적으로 불건전하지만 투자자 등 사람들이 실제로 불건전하다고 생각하는 지는 별개다. 패권주의세력은 산하의 언론금융계에 QE나 미연준의 자산급증이 불건전하지 않다고 선전하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신해 연준의 자산계정이 20조나 30조달러가 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극화세력은 이번에도 패배하고 만다. 

재패배를 막기 위해 다극화세력은 최근 몇 년간 여러가지 일을 벌이고 있다. 우선,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 위기로 초우책적인 경제자멸책인 도시폐쇄를 선진국에 강제시켜 도시폐쇄로 인한 경제정지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미영 등 중앙은행군에게 QE를 대폭 증액시켰다. 그전까지 QE에 소극적이던 영국과 캐나다의 중앙은행군도 코로나 개시후에 QE를 급증했다. 그리고, 코로나 초우책으로 경제가 정지된 상태를 이용해 미첩보계의 다극파들이 산하의 좌익노조 등을 움직여 미국 등에서 국제유통망의 병목현상을 악화시켜 2021년 봄부터 인플레이션을 악화시켰다. 나아가, 미괴뢰인 우크라이나 정부로 하여금 국내의 러시아계 주민들에 대한 공격을 강화시켜 러시아의 반격을 유발해 2022년 2월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으며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로부터의 석유가스자원류 수입을 엄금하는 대러제재구조를 만들어, 미국과 유럽의 인플레이션과 물자부족을 격화시켰다.(Peter Schiff: The Fed Got Everybody Drunk On Chap Money But The Party Is Over)

이런 구도 위에 미정치권에서 미연방은행에 대해 인플레이션 대책으로서 QE를 그만두고 QT(QE 되돌리기)를 시작해, 금리를 올리라는 금융긴축압력이 거세졌다. 미연방은행은 QT와 금리인상을 계속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도 유통망의 막힘도 대러제재도 계속되므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QT와 금리인상도 이어진다. 채권금융시스템의 유지에는 금리전체가 낮은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고 QT와 금리인상의 장기화는 시스템의 파괴를 일으킨다. 금융시스템은, 이미 상당히 파괴되었다. 따라서 손정의는 금융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고, 앞으로는 반도체 사업(암 등)을 하겠다고 한다. 우크라이나전쟁으로 만들어진, 미국측=금융력과, 비미중러측=현물・제조업과 실물경제의 대결은, 현재진행 중인 미국측의 금융붕괴에 의해 비미측의 승리가 된다. 손정의는 이 흐름을 감지하고, 주력할 곳을 금융업에서 반도체 제조업으로 옮기겠다고 선언했을 것이다.(SoftBank shares tumble after Vision Fund reports another big loss)

금융시장은 아직 결정적인 붕괴가 되지 않았다. 대붕괴 직전의 상태로 그 직전에 멈춰 있다. 장기 미국채의 금리가 5%를 크게 넘고 정크채의 금리가 10%를 크게 넘어 상승해 가면 금리가 고공행진해 돌이킬 수 없는 대붕괴를 일으켜 채권금융시스템과 미금융패권의 종말이 된다. 대붕괴가 앞으로 언제 일어날 지는 모르지만 대붕괴가 일어나지 않고는 금융시스템이 소생하는 일은 없다. 다가올 대붕괴는 미첩보계의 다극화세력이 의도적으로 일으키려 해왔던 움직임이다. 그들은, 미패권을 붕괴시켜 패권구조를 다극형으로 전환한다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획책을 계속한다. 코로나 초우책이나. 우크라이나 전쟁(대러제재의 실패로 인한 비미국측 대두)등을 보면, 다극파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tocks Sink As Yield Curve Tumbles To Biggest In40 Years)

금융시스템의 주변부분은 이미 붕괴됐다. 예를들면 최근 가상화폐가 많은 종목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가상화폐는 "달러 등 정부가 관리하는 통화에 대항하는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통화"로 여겨져, 달러의 기축성과 패권이 저하할 수록 가상화폐의 가치가 늘어난다고 얘기되어 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올해, QE 중독과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대러제재의 대실패 등에 의해 달러의 기축성이 계속 떨어져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시세는 오르기는 커녕 반대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가상화폐의 가치의 원천은 달러에 대한 대항성이 아니라 미금융권이 채권 발행 등으로 만든 버블자금으로 가상화폐를 사서 시세를 끌어올리는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올해, QT와 금리인상의 연속으로 버블자금이 급감하고 있지만 이와 병행해 가상화폐의 가격도 내리고 있다. 가상화폐는 결국 "달러의 대항마"가 아니라 달러(채권금융시스템)가 조성한 자금으로 팽창해 온 "달러의 괴뢰"에 불과했다. 가상화폐 거래회사인 FTX의 파산으로, 이전부터 금융위기를 예측해왔던 경제학자 누리엘 루비니는 가상화폐가 심각하게 부패한 존재라고 지적한다.(Crypto'totally Corrupt' - Nouriel Roubini) (Roubini Warns Of Iminent Dollar Crash: The Fed Is Going To "Wimp Out" In The Inflation Fight)

다가올 금융의 대붕괴가 일어나, 채권금융시스템이 돌이킬 수 없게 무너지면 그 이전에 존재했던 금본위제로 돌아갈 것인가. 금융 "전문가"들은, 그럴 리는 없다, 금융시스템은 닉슨 쇼크로 금본위제를 버린 뒤, 규모가 크게 확대 팽창하고 있어, 금지금으로 지탱할 만한 규모가 아니라고 말해 왔다. 그러나 금융전문가 자신이 채권금융시스템의 버블팽창을 뒷받침하는 사기를 위해 존재하는 괴뢰세력이다. 금지금에 대해 대단치 않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문가의 사기행위 중의 하나다. 중국과 러시아 등 비미국가들은 금지금을 사들이고 있다. 비미측은 금지금의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그것과, 금본위제의 도입은 별개다. 실제로 앞으로 금융대붕괴가 일어난 뒤, 금본위제로 돌아갈 지는 알 수 없다. 우선, 신용거래를 통해 금시세가 부정하게 떨어지는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 그것이 달성되면 적어도 국제결제나 자산비축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금지금이 사용되게 된다.(Establishment Supports Central Bank Gold Secrecy instead Of Expos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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