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동품’ 국정원법, 이대로 좋은가

[자유인]

국가정보원 관련법의 실상

지난 10월 말부터 11월까지 국회에서 발의된 국정원 관련 법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국가정보원직원법>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국가대테러활동기본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모두 6개다.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의 조직과 기능, 역할 등에 대해 규정하는 법률로 『국외정보 및 국가안보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재, 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라는 국정원의 직무를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 국가 또는 국민에 대한 중대한 재난과 위기를 예방, 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보안정보』『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재, 시설, 지역 및 이를 취급 또는 출입하는 자에 대한 보안업무와 국가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 안전업무』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은 지난 1961년에 제정된 이래 13차례에 걸쳐 개정됐으나 1960~1970년대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직원법>은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채가 어려운 특수 분야 전문가 영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전문관’ 제도를 신설하는 것과 국정원 임용대상자의 애국심, 성실성, 보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것, 그리고 현재 업무 연속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4~5급 직원의 ‘계급 정년’을 각각 1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은 1962년 7월 만든 <비밀보호규칙(대법원규칙 제130호)>을 45년 넘게 사용해 오면서 조금씩 변경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조차 비밀로 지정되는 등 문제가 늘어나자, 이를 현실에 맞게 바꾼 법이다. 특히 관료들의 편의에 따라 불필요하게 지정된 비밀은 아예 공개하고, 비밀 관리자를 명시하는 한편, 산업기밀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에는 이 법을 적용해 관리하는 등 현실에 맞춰 만든 법이다.

<국가대테러활동기본법>은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법이다. 우리나라는 1981년 88올림픽에 대비해 만들어진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 제47호)>을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활용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알 카에다나 제마 이슬라미야와 같은 다국적 테러단체의 위협으로부터 국내외의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대테러 활동이 어려워 국제정세와 우리 현실에 맞게 새로 만든 법이다.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도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국가기반시설 및 기간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만든 법으로 기존의 사이버안전센터 등을 개편해, 보다 강력한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의 조직을 새로 만든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한동안 문제가 되었던 국정원의 불법감청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가안전보장, 강력범죄 모의, 인신매매, 납치 등 이 법률에서 규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 국가보안법폐지연대와 한국청년단체연합회가 여의도 국회 앞 거리에서 국가보안법폐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근 발의된 국정원 관련법을 비난하는 세력들의 상당수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다는 점은 주의깊게 볼 대목이다. 

좌파들의 ‘국정원 全知全能論’

이런 법률에 대해 좌파들의 반응은 난리도 아니다. 민노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는 <국가정보원법>에 대해 ‘국정원의 정치사찰은 물론이고 공작정치, 공안통치, 권한남용, 수사권을 이용한 인권침해 등 국정원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국정원법을 개악하는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행정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국가정보원을 악명 높은 중앙정보부로 되돌려 군부독재, 유신독재로 회귀하려는 시도’라고 혹평했다.

진보신당은 국정원 관련 법안들에 대해 ‘국정원이 최근 공안정국 조성으로 탄압을 일삼던 과거 독재정권시절의 위치를 되찾으려는 상황’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 또한 ‘이명박 정부가 사정정국, 공안정국 조성을 통해 과거 권위주의 시대 권부를 만드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좌파 매체들도 이 법안을 맹비난하고 있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등은 연일 이 법안들을 문제 삼으며 ‘70~80년대 공안정국으로의 회귀’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에 동조하는 블로거들까지 ‘막걸리 보안법의 부활’ ‘新공안정국’ 등의 용어를 써 가며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좌파들의 반발이 포털 사이트에 퍼지자 보통의 네티즌 또한 막연히 ‘국정원이 새로운 빅 브라더’가 되는 게 아닌가 하고 궁금해 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지금 좌파들의 주장은 사실 ‘국정원 전지전능론(全知全能論)’에 근거하고 있다. 70~80년대 운동권들은 소위 ‘투쟁’을 하면서 당시의 중앙정보부나 안전기획부, 그리고 미국 정보기관에 대한 일종의 편집증을 갖게 된다. 자신들의 웬만한 활동을 모두 간파하고 있는 정보기관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 탓인지 좌파 단체들은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미국 정보기관과 함께 헐리우드식 첩보영화에 나오는 온갖 첨단장비(심지어는 수억 달러가 넘는 NGA의 첩보위성이나 NSA의 에셜런 시스템, FBI의 카니보어 시스템 등)를 동원, 자신을 항상 감시하고 있을 것이라는 편집증에 빠져 있다. 때문에 이들 단체들은 자신들의 ‘양심과 자유, 인권’을 위해서는 정보기관이 그 기능을 상실해야 한다고 믿는다.

 

▲ 미국의 대표적 정보기관인 CIA 본부의 모습. 버지니아州 랭글리에 위치하고 있다. 미국은 OSS의 후신으로 CIA를 만든 뒤 다양한 분야의 정보기관을 창설, 현재 15개의 정보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Intelligence Military.com 

정보기관 관련법이 필요한 이유

하지만 국정원의 실상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좌파들의 주장에 코웃음을 친다. 지난 10년 남짓 사이에 국정원의 역량이 크게 약화·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국정원은 헐리우드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수억 달러짜리 첩보위성은 커녕 요원들의 활동비가 줄어 쩔쩔매는 상황이다.

김대중 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국정원에 칼을 댔다. 수백 명의 고참요원을 내보내고, 국내 정보파트의 기능을 크게 약화시켰다. 반공정신이 투철하다고 판단되거나 특정지역 사람들은 지방으로 발령 내기도 했다. 또한 외환위기를 핑계로 해외활동을 통폐합하고, 사업비를 대폭 삭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에 ‘국정원 전지전능론’과 ‘국정원 수구론’에 빠진 자들이 권력의 핵심부에 진출하면서, 국정원 내에는 국정원을 없애야 한다는 자들까지 끼어들게 된다. 그 결과 심지어는 활동내역의 비밀이 생명인 정보 요원의 활동을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 감시하기까지 한다.

한편, 북한과 해외에 대한 정보력도 날이 갈수록 줄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책임자로 통일부 장관을 임명하고, 통일부 내에 별도의 정보본부를 만들면서, 국정원은 가장 특화된 분야라는 대북정보에서까지 통일부의 보조적 역할만 맡게 됐다. 해외정보 또한 파견나간 요원들의 숫자와 예산을 줄였다.

그 결과 국정원은 북한 핵 개발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입수하지 못해 한국 정부가 6자 회담에서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2007년 해외에서 여러 건의 자국민 납치가 벌어졌음에도 현지에서는 거의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같은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것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국정원과 관련된 법들이 거의 없다시피 해 집권세력이 마음대로 조직과 운영방식 등을 대폭 바꿀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이유다.

그렇다면 외국은 어떨까. 우리나라와 가장 대비되는 게 바로 미국이다. 2007년 가을 美국가정보국장실(DNI)에 내놓은 정보기관 관련 법령자료에 따르면 1947년 CIA를 설립하는 근거가 된 국가안보법을 비롯, 한 때 논란이 됐던 애국법, 중앙정보국법, 국토안보부법, 방첩활동강화법, 해외첩보활동법, 연방정보보호관리법, 사생활보호법, 비밀보호절차법, 정보공개법, 군사조치법, 미국 보호법 등의 법률과 함께 수많은 대통령령, 시행규정 등이 있다. 그 분량이 무려 680여 페이지에 달한다.

미국에 이렇게 많은, 정보기관 관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보기관의 숫자가 우리에 비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정보기관의 임무와 역할, 활동가능범위 등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만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한다’는 정보기관 본연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 과거에 비해 크게 성장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춰 국정원의 임무와 역할, 활동범위 등을 보다 합법적이고 현실적으로 바꾸기 위해 국정원 관련 법안들이 나온 것이다

[유대인(JEW)]

암튼 지난 10년 좌파정권하에서 친북/종북 좌익 세력들이 얼마나 활개를 펴고 다녔으면,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을 다할까하는 참으로 어이가 없군요..친북/종북 좌익세력들은 모조리 다 색출하여 다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