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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규제완화는 대폭적이고 신속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인 김대중은 재임기간 동안 100가지가 넘는 아파트규제를 완화했다. 그리고 노무현대통령은 김대중대통령이 완화했던 규제를 다시 모두 강화하고도 속이 차지 않았는지 세금폭탄까지 아파트시장에 퍼부어 지금 건설회사와 금융기관들이 위기를 맞고 있으며 또 경기까지 꽁꽁 얼어붙게 만들어 놓았다. 건설시장이 얼어붙으면 왜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하는가? 건설산업은 모든 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직접 투입되는 시멘트 철강재 등은 물론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자동차 가전제품과 기타 생활용품 수요까지도 유발시킨다. 현재 아파트미분양 세대가 25만이라고 한다. 이 미분양아파트가 해소되면 약 100조원의 자금이 유통되어 일자리 증가는 물론 생산유발효과가 작용하여 경기는 자연적으로 진작된다. 경기진작 효과가 크며 비 인프레이션산업인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하여 노무현정부가 규제한 아파트규제를 이명박정부는 다시 풀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이명박정부가 얼마나 규제를 풀었는지 점검하여 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종부세 완화 댜주택자 중과 제외 및 일반세율 적용(2주택50%, 3주택 60%, 9~36% 일반세율)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추진 양도세율 인하 (9억이하 비과세 및 1고가주택 장기보유자 추가양도세 완화) 1주택자 신규주택 매입시 기존주택 1년을 2년으로 유예 주택대출 금리인하 정책 재건축 용적율 50%완화정책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60%에서 40%로 완화 재건축 임대아파트 의무비율 축소내지 폐지 소득세 2% 일괄인하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 대거 완화(대출비율 40%에서 60%) 상속 증여세율환화(주택매매 대신 자녀에게 증여) 수도권규제완화(수도권아파트 수요진작) 11월 초 정부의 강도높은 재건축 규제 완화 발표가 예고되면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등등 현재 이명박정부는 경기진작을 위하여 부동산규제를 풀기 시작을 하였으나 부동산경기는 살아나기는 커녕 더 침체되는 양상이다. 부동산경기가 해갈되기 위해서는 노무현정부가 규제한 100가지 규제를 모두 풀고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어야 부동산경기가 살아난다고 본다. 과거의 예를 보면 그렇다는 거다. 10년 전 김대중대통령은 부동산규제 100여 가지를 모두 풀었으나 부동산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태로 꿈쩍도 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까지 자율화 하였다. 그래도 부동산시장은 살아나지 않았다. 그래서 또 사용한 것이 신용카드 자율화이다. 중학생까지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카드대란까지 겪었으나 부동산시장은 기지개도 없었다. 김대중대통령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은 숨을 죽이고 있다가 노무현정부에 들어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이명박서울시장의 재건축과 뉴타운 그리고 김대중대통령의 규제완화가 맞물려 상승작용이 일어나 아파트값 폭등은 전국을 강타하였다. 이에 화들짝 놀란 노무현정부는 세금폭탄까지 투하하여 부동산시장을 잠재웠으나 다른 부작용 즉 국가부도까지 몰고 가는데 일조를 하고 말았다. 다행히 미국의 도움으로 국가부도는 모면했으나 경기는 여전히 죽어있다. 이명박정부는 과거 노무현정부와 김대중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규제를 어린애 오줌 누듯 찔금 찔금 풀다가는 다음 정권에 가서야 규제완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과거의 잘못이 또 되풀이 되지 말기를 바라면서….
글 :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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