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선거구 8곳 선거비용 제한액 변경

[박영철]

기초의원 선거구 8곳 선거비용 제한액 변경

김해·양산·고성 등 3개 지자체
선거구 조정 따라 인구수 반영

• 기사입력 : 2018-03-26 07:00:00
  일부 기초의원 선거구가 바뀌면서 선거비용 제한액도 변경됐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변경사항을 공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성군과 김해시, 양산시 일부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바뀌었다.
  
  앞서 경남도의회는 지난 20일 일부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바꾼 조례를 의결했고, 경남도가 22일자로 조례를 공포하면서 시행됐다.
  
  고성군의원선거 가 선거구(고성읍·대가면)는 후보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이 4000만원, 나 선거구(하일면·하이면·상리면·삼산면·영현면)와 다 선거구(영오면·개천면·구만면·회화면·마암면), 라 선거구(동해면·거류면)는 각각 3800만원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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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의원 선거구의 경우 지난 2014년 제6회 선거 때에는 3인 선거구 세 곳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경남도의회가 새로운 선거구획정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3인 선거구 두 곳을 2인 선거구 세 곳으로 쪼갰다.
  
  
  김해시의원 선거구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 변경에 따라 선거구 내 관할 읍면동이 일부 바뀌었고, 선거비용 제한액도 변경됐다.
  
  다 선거구(동상동·회현동·부원동·활천동)는 후보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이 기존 44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라 선거구(진영읍·한림면)는 기존 44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마 선거구(주촌면·진례면·칠산서부동·장유1동)는 기존 46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바 선거구(장유2·3동)는 기존 4500만원에서 4600만원으로 각각 변경됐다.
  
  양산시의원 선거구의 경우 가 선거구(상북면·하북면·강서동)는 기존 49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나 선거구(중앙동·삼성동)는 기존 39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다 선거구(물금읍·원동면)는 기존 4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각각 변경됐다.
  
  일부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바뀐 것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인구수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지역구 시군의원선거의 경우 기본 3500만원에서 인구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후 다시 일정 비율을 더해서 정해진다.
  
  한편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제한액 범위 내에서 적법 지출액 전액을 보전 받고, 득표율에 따라 일부를 보전해 준다. 차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