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좀 기쁜 일은 없을까요
‘아이 낳고 벤츠 타자’는 타이어뱅크의 캠페인에서 첫 회차에 벤츠를 탄 대전 강구진 씨 부부를 뉴스로 보았습니다. 2021년부터 직원이 아이 낳으면 1억 원을 준다는 부영그룹도 화제죠. 국민, 영토, 주권의 국가 3요소 중 하나를 지키려는 기업들의 출산 ‘애국 마케팅’은 지자체의 유인책보다 더 돋보입니다. 정부도 출산하면 주택 분양 우선권을 주고 ‘인구전략기획부’라는 부처도 만든다고는 합니다.
인구 감소를 막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출산은 경제적 혜택도 필요하지만 정치인이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안 주는 마음 편한 나라로 만들어 놓는 게 더 시급해 보입니다. 정국은 ‘의회 독재’로 편한 날이 없습니다. 희대의 여소야대로 벌어지는 정치의 난맥상은 진짜 민심 탓인지, 아니면 여러 식자들의 의심대로 총선의 전산 조작 탓인지 밝혀져야 합니다.
여야는 채 해병 특검법, 방송3법 개정, 의결 정족수를 80퍼센트로 높인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 등으로 격돌합니다. 해병대원이 실종 수재민 수색 작전에서 숨진 것은 애통한 일입니다. ‘귀신 잡는 해병’의 실수를 악용해 청문회를 열고 국군통수권자를 탄핵으로 이끌려는 나라가 정상인지 의아합니다. 그럼 ‘국가가 보이지 않았던’ 북한군의 서해 해수부 공무원 살해 후 소각 만행에 왜 입 닫고 전임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나요? 2001년 3,000여 명이 숨진 미국의 9.11테러 때 미 의회는 누구를 탄핵했나요?
방통심의위는 ‘바이든 날리면~’을 ‘오보’로 판정해 MBC에 3,000만 원 과징금이라는 최고 제재를 내렸지만 방송 담당자는 승진했답니다. 여당은 야당이 공영방송 이사들을 대폭 늘려 좌파인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 단체의 힘으로 방송 장악을 기도한다고 공격합니다. 방송 정책은 정부 책임인데 왜 정체가 모호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영방송의 인사권을 갖는 권력기구가 된다는 건지 비판자들이 묻습니다. 그럼 국민이 공영방송 사장들을 투표로 뽑자고요.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의 탄핵에 돌입했죠. 이원석 검찰총장은 “해외토픽감이다”, “이재명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위헌 탄핵, 사법 방해, 방탄 탄핵”이라며 "법원의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 피고인인 이 대표가 재판장을 맡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법사위 채 해병 특검법 청문회에선 정청래 위원장과 박지원 의원이 증인인 전·현직 해병대 장성들을 나가라, 들어와라, 두 손 들고 한 발로 서라는 등 갑질로 희롱했다가 200만 해병대인의 분노를 작렬시켰습니다.
정 위원장은 미국 대사관저를 화염병으로 공격했고 박 의원은 북한에 5억 달러를 불법 비밀송금한 사건 전과가 있죠. 해병들은 “종북 좌파 정치인들은 고려 때 문신들이 무신들의 털을 뽑은 이래 가장 포악한 행태를 보여준다. 해병대를 무력화하여 국군을 무기력한 군대로 만드는 악랄한 책동을 벌였다"며 양인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분노가 하늘을 찔러 쉽게 가라앉지 않을 듯합니다. 여당은 정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죠.
2심 법원의 2년 징역형 선고자 조국 씨가 반론권을 얻어 불구속돼 신당을 창당하고 국회의원이 되어 검찰의 범죄 수사를 막는 입법을 한들, 박은정 검사(현 국회의원)처럼 이재명 대표 관련 성남FC 수사에 늑장을 부린들, 사법부가 재판 진행에 별로 성의가 없다고 한들, 팩트는 소설(小說)을 이길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역사의 눈이 부릅뜨고 있죠.
우리 정치의 판단에 참고가 될까요? 바이든과 트럼프의 미 대선 1차 텔레비전 토론이 끝난 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진실을 말하고, 참과 거짓을 구별해 그것을 그대로 미국인에게 전하는 사람과, 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누군가 사이의 대결"이라며 바이든을 옹호했습니다.
약체 여당이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총선 패배로 교훈을 얻었다면 대통령과의 거리보다 당정 협조로 나라의 방향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국가를 위해 이익일 텐데요. 후보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전 정권의 적폐 청산을 위해 뭘 했는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 중 누가 될까요? 정국과 나라의 방향을 크게 좌우할 듯합니다.
8월 19~22일의 전당대회를 앞둔 야당은 집단 최면에 걸린 듯합니다. 아첨이 도를 넘어 북한 어버이 수령 체제를 닮아간답니다. 12개 범죄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는 이재명 전 대표를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칭송하는 최고위원이 나타났습니다. 좌파 백낙청 교수는 “이재명이 김대중 이후 최고의 정치지도자”라고 아부했습니다.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의 정무수석이었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한 사람을 거의 황제처럼 모시고 있는 당 같다”고 비판했죠.
정치인의 평가는 국민이 합니다. 정당인들은 국민을 배반하지 않는지 늘 숙고해야 합니다. 야당은 22대 총선 민심이 자신의 행동을 뭐든 합리화해주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지역구와 전국구를 합친 총득표수는 국민의힘이 120만 표 가량 이겼습니다. 그것도 민심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선거제도 전공 학자인 김민전 의원은 2020년 총선 파주 을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안 찍힌 20여 매가 있다고 투표록에 적힌 투표지가 재검표에서 증발한 것, 올해 총선 수원 정에서 비규격 투표지가 대량 나온 점을 들어 안정성이 떨어지는 투표 관리의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나경원, 원희룡 의원은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합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자유 우익들이 경고하는데도 “사흘 투표하는 사람들을 하루만 찍어 이길 수 없다”며 4.10 총선 사전투표를 적극 권장했고 결과는 예측대로 대패였습니다.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전산망을 기획, 구축한 장태언 전산학 박사(예비역 대령)는 4.10 총선과 관련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등을 고발했습니다. 그는 한 달 반이면 서버 컴퓨터 포렌식으로 전모가 드러난다고 자신합니다.
10대 선진국인데 왜 사전투표가 필요한가요! 프랑스나 대만처럼 부정 개입 소지를 차단해야죠. 사전투표 하는 나라들도 우리처럼 전국 아무데서나 투표하는 온라인 명부가 아니라 엄격하게 사전 등록한답니다. 우리의 옛날 부재자 투표가 그랬죠. 한마디로 민주주의의 뿌리인 선거제도의 해괴한 퇴보입니다. 이상한 제도로 조작의 시간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부정선거부패방지대 대표)는 강력한 수사야말로 난국의 활로라고 말합니다. “가짜 의원들을 쫓아내면 대통령도 어려운 일을 많이 던다”는 거죠.
나는 총선에서 국민의힘 ‘이조 심판’ 전략이 실패했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야당의 패악을 보면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fashion(패션) 아닌 passion(열정)’으로 국정 안정 세력을 만들어 달라고 절절하게 호소해야 했습니다.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엄청난 짐을 지고 있죠. 여당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틈타 유엔 제재를 무력화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호전적인 무기거래 밀월과 전략무기 기술 이전을 한미일 협력을 축으로 막아야 합니다. 여당은 “안보가 평화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평화가 안보”라고 역으로 말합니다. 목표와 수단이 전도된 거죠.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도 큰 과제입니다.
판·검사를 탄핵하려는 '사법시스템 파괴'를 방치할 건가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는 헌법 8조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걸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죠. 요즘 인터넷에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사람과 민주당 해산 청구를 원하는 사람을 각기 모읍니다.
2023년 11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의 잇단 탄핵안 발의에 대해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 위헌 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거 같냐"고 말했습니다.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변호사)이 행동에 나서 7월 3일 15가지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해산 심판 청구 청원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TV조선에서 나의 최애 프로그램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는 ‘미친 독주 막을 방법 있다“고 했고, 국힘 청년 최고위원에 도전했지만 컷오프된 김소연 변호사는 민주당을 해산시키자고 주장했었습니다. 대통령은 단기필마 같지만 최강의 자리입니다. 지금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전과자라는 이 나라 정치권의 도덕적, 정치적 타락과 무능을 보면 꼭 인구 감소가 아니더라도 지속 가능한 나라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늦기 전에 빨리 궤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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