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서 접촉사고 발생했어도 과실 인정 못하면 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 못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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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서 접촉사고 발생했어도 과실 인정

 못하면 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 못물어”

서울중앙지법 판결

<아파트 관리신문> 이현아 기자 aseru@aptn.co.kr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과실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단독(판사 신봄메)은 최근 서울 관악구 S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해 차량이 파손된 입주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 H사가 “주차장 관리소홀로 접촉사고가 발생해 입주민 차량이 파손돼 지급한 보험금 88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보험사 H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차장 내 접촉사고 발생에 대해 주차장 관리감독자인 피고 대표회의의 고의·과실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대표회의가 주차장 내 발생하는 모든 접촉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 H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이 굴러 내려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는 원고 H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주차된 차량이 굴러 내려갈 정도로 경사진 곳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보험사 H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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