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평창 엄창열 경찰관 우선 한명만 형사고소

[국민의권리를위한대표]

자유계식판 34555번 글 적페청산 글 내용에 따라, 우선 1명만 고소내용을 대충 올림니다앞으로 계속하여 춘천 전시장 이광준, 현시장, 최동영 하천과 공무원 9명, 경찰 21명, 평창경찰 8명, 검사4명, 판사 3명 예비 1명 고등 판사 5명 대법관 박보영을 판결문, 의견서, 처분서,에 따라 민 형사고소 할 것 입니다

평창경찰서 피고소인 엄창열의 직무유기 범죄사실에 대하여

(1).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주거의 안정 평온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정부 썩은 공직자, 경찰, 검찰, 법관들의 만년화된 부정, 부폐와 공정하지 못한, 사법기관의 처분, 판결, 등으로, 고소인 최진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은 위와 같이 사실관계 증거에 의해,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들의 명백한 범죄 행위를, 피고소인 1.엄창렬은 초등 수사 당시부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위치한 김진호의 펜션 매매계약이 위법하다는 법리관계를 먼저 원인으로 반영 인지하고, 경찰관으로서 수사 하여야 할 것입니다.

1). 모든 사건은 사실관계에서 민, 형법이 발생 됩니다. 고소인의 고소 이유 사실관계 내용에 따라서 사건의 경황상 증거, 또는 참고인 진술, 사실확인서 등의 입증능력 유무를 확인 검토하고 엄격한 증명력이 의 해 공정하게 판단 수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그런데, 피고소인 1.엄창열은 고소인의 고소이유 사실관계를 외곡 조작하여 증거인멸, 의혹적인 편파 수사를 하였습니다.

(3). 증제24호증, 강원지방경찰청 제2017-00047호 이의 조사팁 경위 이종복 내사결과 보고서의,

4. 진정내용

○ 2012. 5월 말경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523-8~9애 최진희는 거주하고 있을 때 사건외 홍순명(59세, 여, 무속인)이 “집기운이 니빠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 않으면 아들이 단명하고, 민원인도 칼을 맞아 죽을 운명이다” 라는 등의 해악을 고지한 후 사건외 김진호(56세, 남)와 그의 처 박효신(54세, 여)이 운영하던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119-21 스카이라인 펜션을 매수하라며 매매가가 8억2,500만원 이라고 소개시겨 주었으나 실제 시세는 4억2,500만원, 같은 해 6. 23. 민원인이 살던 주택을 김진호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1억4,500만원애 매도, 7.18. 4억2,500만원(1억원 홍순명에게 차용)을 지급하는 등 8억2,500만원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약 6억원 상당의 금원과 주택을 지급받아 편취 하였으나, 사실 위 펜션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었다. 라는, -. 고소인의 고소 이유의 명백한 증거에 의한 사실관계 범행 입니다.

○ 2013. 2. 25. 김진호와 홍순명을 사기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 하였으나, 1)피민원인은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 한, -. 피고소인의 의견은 이 사건 사실관계 정황상 김진호와 홍순명을 사기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 혐의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위치한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119-21번지에 있는 김진호의 소유 스카이라인 펜션을, 국토이용관리법 상 위법하게 고소인에게 매도하여, 8억2,500만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라고하였는데, 펜션에 토지거래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해악을 고지를 하여 불안 감을 조성하여 부실한 펜션  위법하게 고소인에게 소개를 하여 8억2,500만워을 편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사기·횡령·등 범행이 입증 되는 피고소인 평창경찰 엄창열은 외곡 조작하여 증거인멸, 의혹적인 편파 수사를 한 직무유기 범행을 한 것입니다.

○ 2013. 5. 22. 홍화춘(64세, 여, 무속인), 홍순명, 홍순명의 동거남 조명희(57세), 김진호, 박효신을 사기와 절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영월지청)하였으나, 2)피민원인은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 또한, -. 당시 고소인은 사회경험이 없는 평법한 가정주부로서 법도 모르고, 궁박 경솔함으로 5억500만원 현금과 주택, (증제10호증) 생활집가도구 일체를 편취 당하여 고소한 것으로, 피고소인은 경찰관으로서 고소인의 고소이유 사실관계 내용에 따라서 사건의 경황상 증거, 또는 참고인 진술, 사실확인서 등의 입증능력 유무를 확인 검토하고 엄격한 증명력이 의해 공정하게 판단 수사를 하지 아니하고 편파적, 의혹의 수사 의견으로 송치한 것입니다.

○ 2015. 3. 16. 김진호, 박효신, 홍순명을 횡령으로 고소(영월지청)하였으나 3)피민원인은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 위와 같이 -. 사실관계 증거에 따라 생활집가도구 일체를 편취 당하여 고소한 것으로 피고소인은 편파적, 의혹의 수사 의견으로 송치한 것입니다.

○ 2016. 1. 8. 라부연(59세, 여), 곽미란(49세, 여), 최영호(56세를 증거 위조로 고소(영월지청)하였으나, 4)피민원인은 모두 로 송치하는 등 명백한 금전거래내역 및 증거가 있음에도 현의가 없다며 사건을 송치 종결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민원 요지임. 에 대하여, -.고소인 최진희의 위 사건의 피고소인의 수사 의견서를 볼 때 법리도 맟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건 경위 및 숫자도 정확성이 없고, 6가 원칙에도 맟지 않는 범죄자(피고소인)들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만 꿰어 맟추며, 범죄자(피고소인)들 측 지인 위 라부연(59세, 여), 곽미란(49세, 여), 최영호(56세)들의 증거능력 없는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고소인 최진희의 수억의 재산권이 달린 사건을 외곡 편파 수사하였고, 고소인의 형사사건에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그 증거가치를 피고소인 엄창열은 인정하고 고소인 최진희의 지인들의 진정성 있는 사실확인서 그밖에 공신력 있는 (증제3호증) 공인중개사, 이수범, 조성근, 권오현의 시세 확인서, 등은 단 하나도 편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 함으로 고소인 최진희는 전재산과 주택 생활집기도구를 모두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에게 당하여, 라부연, 곽미란, 최영호,를 증거위조로 고소한 것을 피고소인 엄창열은 공권력을 남용하여 묵살한 명백한 범죄행위 직권남용 입니다.

6. 수사결과 및 의견

○ 민원인 최진희 진술

- 경기도 일산에서 1남 1녀의 자녀와 거주하던 중 2008년경 갑자기 남편이 사망하였고, 그로인해 전원생활을 위해 평창에 주택을 구 입하여 생활하던 중,

- 옆집에 살고 있던 무속인 홍화춘을 통해 무속인 홍순명을 알게 되 었으며, 홍순명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터가 좋지 않아 계속 살 면 아들과 민원인이 단명할 수 있다면 액운을 떨쳐버릴 수 있다! 딸을 사주려고 했는데 시세가 약 10억원 가량이어서 매입할 수가 없다! 만원인이 매입한다면 8억2,500만원으로 깎아 주겠다, 고 말 하는 등 현혹하며 펜션으로 안내 하였다.

- 이에 속은 민원인은 펜션을 확인한 후 시세(감정가 약 4억9,000만 원)를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2012. 6.21. 펜션 업주(김진호의 부인 박효신이 투썸플레이스 메모지에 작성한 계약서에 민원인 이 서명하고 그 즉시 2,5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고, -.피고소인 엄창열은 하였는데, 대한민국 경찰관인 피고소인은 사회통념상 1~2백만원도 아니고 1~2천만원도 아닌 8억2,500만원 부동산 매 매계약을 투썸플레이스 메모지에 작성한 계약서를 한번쯤 의심하 여야 할 것이고, (잔금은 7. 15.까지 완불 약속). 완불 약속 이라 고, -.피고소인 엄창열은 하였는데, 이 계약이 성인간에 정당하다는 의미로 진술 하였습니다.

- 6. 23. 민원인이 거주하던 송정리 2523-8번지 주택을 1억4,500만원 으로 책정하여 펜션 중도금 명목으로 김진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 해 주겠다는 계약서를 A4 용지에 작성 하였다. 라는, -.의미 또한 이 계약이 성인간에 정당하다는 의미로 진술 하였습니다.(입희인 홍순명) 에 대하여서는, -.고소인 주택을 1억4,500만원으로 계산하 여 김진호의 펜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고소인 최진희 명의로 이전 과 동시에 김진호 명의로 이전하여 준디는 내용의 뜻인데, 김진호 펜션은 애당초 국토이용관리법 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할수없는 펜션 으로, 사기범행이 입증되는 범죄행위 였고, 피고소인 엄창열의 위 와 같은 공권력을 남용하여 이 사건을 묵인 함으로 김진호는 고소 인 최진희와 위와 같은 계약을 위반하고 현재 김진호가 주거 점유 소유하고 있습니다.

- 7. 2. 강릉시에 있는 제일은행 내에서 펜션매매 중개로 수수료 명분 으로 민원인이 홍순명에게 1,000만원을 주었고, 라고 하였는데, 위 4. 진정내용 2013. 2. 25. 김진호와 홍순명을 사기와 공인중개 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 하였으 나, 1)피민원인은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 하였다는 피고 소인 엄창열은 완벽하게 이 사건을 공권력남용, 직무유기의 중대한 범행이 확인되 였습니다. 같은날 펜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 평창 횡계리 소재 김식헌 법무사 사무소에서 홍순명에게 2억 3,000만원 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통을 건네주었으나, 당일 소유권이전등 기가 완료되지 않는다고 하여 건네준 금원등을 다시 되돌려 줄 것 을 요구하였으나 다음날 등기가 완료될 것 이라며, 번거로울 수 있 으니 홍순명이 보관하겠다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라는, 승낙이 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홍순명의 계획적인 범행에 고소인 최진희가 속아서 승낙한 것으로 경황상 범행이 입증되고 있는 것입 니다.

- 같은 날 김식헌 법무사 사무실 직원(마득신 등)들과 김진호 등은 페 션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사실 등을 민원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비밀리에 위임장 등을 작성하였고, 직후 평창군청에 토지 거래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7. 16. 평창군청에서 토지거래허 가 관련 기존건물처분계획 란이 공란으로 되어있다는 (증제11호증) 평창군 토지거래허가 담당 공무원으로 부터, 연락을 하여, 가 아니 고 연락을 받고 입니다. 민원인이 허가신청을 취소 하였으며, 김진 호와 박효신에게 지급한 계약금 2,500만원과 홍순명에게 보관토록 한 2억3,000만원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자, 김진호는 매매자금 4억원을 더 지급하면 펜션을 2013. 5. 30.까지 9-10억원 이상으로 매도하여, 민원인에게 이자 포함 8억원을 주겠다다고 말하며 8억원 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 제시하므로 이를 믿고 허락 하였다.

7. 18. 횡성군 소재 임동규 법무사 사무실에서 홍순명에게 보관토 록 한 2억원 (수표번호, 바가23192156-7)과 민원인이 통장에서 인 출한 1억원 수표 (수표번호, 바가23192155), 모자라는 라고, 하였 는데, 임도규 법무사 사무장 나원미가 고소인 최진희 모르게 추가 로 A4용지에 복사한 종이 쪼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1억원에 대해 서는 홍순명에게 연 7.5%의 이자(원60만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 고 차용하여, 라고, 하였는데, A4용지에 복사한 1억원은 종이 쪼각 에 불과한 것으로 차용한것이 아닙니다. 수표번호, 바가23192155 번 수표를 김진호에게 지급하였으나, 홍순명은 수표번호, 바가 23192155호 1장을 추가 복사하여 민원인이 빌린 것으로 하는 차 용증을 작성하고도 김진호에게 지급하지 않아, 라고, 하였는데, 종 이 쪼각에 불과한 A4용지에 복사한 1억원입니다. 김진호에게 지급 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원인이 1억원의 채무를 지도록 하였으며, 펜션 매매계약 잔금 영수처리를 하도록 하였다.

- 또한 스카이라인 펜션에 1순위 근저당설정 정선축산협동조합 2억 3,000민원 외, 2순위 홍순명 1억3,000만원, 민원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3순위를 민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8억원의 근저당설정을 해 줌으로써 민원인으로부터 도합 6억원 상당의 금원과 주택을 지 급 받아 편취 하였다.

- 아울러, 민원인이 펜션으로 이사하며 김진호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매도한 주택에 있던 가제도구인 식탁 등을 김진호와 박효신에게 보 관 부탁4하였고, 라고, 하였는데, 고소인은 김진호와 박효신에게 보 관 하여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고 부탁할 이유도 없습니다, 홍순명 해악고지에 속아 김진호의 펜션으로 기도하려고 올라갈 때 내주택 에 그대로 존치 되어 있는 생활집기도구입니다. 고가품인 빔 프로 잭트는 홍순명에게 보관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라고, 하였는데, 이 또한 위와 같이 펜션으로 기도하려고 올라갈 때 내주택에 그대 로 존치 되어 있는 생활집기도구입니다. 이무런 이유 없이 반환요 구에 불응 하였다. 라고, 하였는데, (증제10호증) 홍순명 해악고지 로 악제를 피하려고 김진호 펜션에 기도하려고 올라갔다가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들의 펜션을 미끼로 고소인 최진희의 금원 8억2,500 만원을 편취하기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위치한 펜션으로서 국 토이용관리법상 위법하다는 사실과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여 고소 인 최진희는 본인의 주택으로 원상복귀하고자 할 때 홍순명 김진 호, 박효신들이 횡령죄를 모면 할 목적으로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반환을 하지 않아 평창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이역시 무 혐의 처분한 것입니다 평창경찰서 경찰관들의 만연화된 범행입니 다.

- 이와같은 피해를 입어, 김진호와 홍순명을 상대로 사기와 공인중게 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평창경찰서에 고소,

홍순명, 홍화춘, 박효신, 김진호, 조명희를 상대로 사기, 절도, 업무 방해로 영월지청에 고소,

김식헌 법무사 상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영월지청에 고소,

김진호, 박효신. 홍순명, 상대로 횡령으로 영월지청에 고소.

민원인에게 해약을 고지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에서 확인서를 제출한 마을 주민 라부연, 곽미란, 최영호 상대 증거위조로 영월지 청에 고소 하였으나,

사건을 담당 하였던 피민원인들은 증거가 명백함에도, 모두 고소 사실에 대하여 입증 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 하였으므로, 사건 재조사 요구 및 피 민원인들을 조사하여 수사과오 등 발견되면 처벌을 해 달라고 진술한다.

이러한 사건을 청와대, 법무부, 신문고, 대검찰청, 경찰청, 강원지 방경찰청,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영월지원, 편창경찰서등에 똑 같은 내용으로 명백한 증거를 첨부하여 동시에 발송하여, 겨우 강 원지방경찰청 제2017-00047호 이의 조사팁 경위 이종복 내사결과 수사 엉터리 국민을 스리살짝 기망하는 썩은 이종복 경찰의 보고서 위 내용으로 짙은 글씨로 항변 고소장을 작성하여 보았습니다.

앞으로 저의 사건에 관련된 공직자, 춘천 전시장 이광준, 현시장, 최동영 하천과 공무원 9명, 경찰 21명, 평창경찰 8명, 검사4명, 판사 3명 예비 1명 고등 판사 5명 대법관 박보영을 판결문, 의견서, 처분서,에 따라 민 형사고소 할 것 입니다

저는 썩고 썩은 과거정부 공직자들과 제사건에 연류 된 춘천시청, 춘천경찰들은 한명도 빼놓치 않고 수심명 모두 민·형사 책임으로 응징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입니다.

10년 9개월 2일째 억울한 세월 속에 완벽한 증거를 수집 하였습니다 회원님 여러분들도 필승 하시기 바라며, 좋언 부탁 드립니다.

[국민의권리를위한대표]

10일 서부터 범행자 3명, 법무사 5명, 완벽한 증거 사실관게에 의 하여 청와대, 대검찰청, 경찰청,에 똑같은 내용으로 동시에 제출하고,

연이여 15일 평창경찰서 경찰관 4명, 검사 2명, 판사 3명,고소장을 위와 같은 청와대 대검찰청, 경찰청에 제출하고 5일 간격으로 수십명으 고직자들 만연화된 범행을 공개및 민 형사 고소장을 제출 할 것입니다
지켜 봐 주십시요
적페청산 !

[重傳/이희빈]

국민의권리를위한대표 님!
그동안 이렇게 하여 왔으니 오죽 하겠습니까?
사법개혁의 적임자인
김명수 후보께서 대법원장에 임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면서 적페청산을 꼭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4 월 25 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이 영상과 글을 대통령께서 보실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세월호, 101분의 기록 HDTV 피디수첩
https://www.youtube.com/watch?v=D8ncDhyA9-s

[최 대 연]

필승 하시길 기원 합니다.

[최 대 연]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기원 합니다.!

[최 대 연]

저도 동의 합니다. 고소 내용이 잘되어 있어 법을 잘몰라 조언 할것이 없는것 같습니다.

[최 대 연]

하지만 4. 진정내용을 4. 고소 내용으로 정정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 진정서가 아니고 고소장이 니까요? 개인 생각으로 틀릴수도 있으므로 단순 참조용 입니다.
내용은 전부 좋다고 생각 합니다. 필승 하시길 기원 합니다.

[重傳/이희빈]

이 민족들은 이 치욕의 역사를 꼭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속히 남북 통일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러한 수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악 날 한 일본의 만행이 그 얼마나 잔인하였는지? 일본의 실체 입니다.
끔찍한 사진이 많으니 임산부와 심장이 약한 분은 주의가 필요 합니다.
이 시각 현재 조회 13,709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32662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필승

[최 대 연]

4,261명 동지 여러분! 오고 가는 댓글 속에 밣아 오는 명량 사회 (관청 피해자 모임) ㅋㅋㅋ 필승! 4,261명 동지 여러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기원 합니다.!
낫놓고 ㄱ자도 모르는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무조건 이긴다]

필승을 기원드립니다.

[국민의권리를위한대표]

감사 합니다.

[방콩]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