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론 47, 정부 농협개현안을 수정하라.

<A name="[문서의 처음]"></A> 농업정책론 47 농협개혁안을 보고 일간지에 농협개혁안을 보고 그에 대한 나의 견해를 피력한다. 原案 1. 정부가 농협중앙회장의 선거를 간선제(間選制)로, 임기를 4년 단임제(單任制)로 전환하는 등의 농협 개혁방안을 9일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중앙회장의 전횡(專橫)과 비리를 막을 수 있는 지배구조 도입 ▲부실 지역조합 정리 ▲농산물유통사업 강화를 통한 농민 이익 증대 등이다. 개혁안은 농림수산식품부·농협·농민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관 합동의 농협개혁위원회가 마련한 것으로, 정부는 그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해 농협법 개정안 형태로 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나의 견해 1.***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간선제로 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유, 지난 중앙회장들이 직선제로 했다고 해서 부패한 것이 아니다. 간선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부정부패가 발생한다. 그것은 현 농협중앙회 구조가 그러하다. 근본적인 농협구조를 개혁하지 않고는 어느 누가 중앙회 회장이 되더라도 부패 할 수밖에 없다. 임기를 4년 단임제를 한다고 부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임기 4년이란 긴 기간이다. 4년 임기 동안에 얼마든지 부정을 저지를 수 있다. 생각해 봅시다, 본 글을 읽는 독자님께서 농협중앙회 회장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귀하는 월급 이외 뭔가를 챙기지 않겠습니까. 이리저리 이권에 개입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청렴결백하게 근무를 하려고 해도 주위에서 엄청난 유혹과 압력이 들어옵니다. 이를 귀하가 쉽게 뿌리칠 수 있습니까. 예컨대 귀하 주위에서 한 건을 부탁하는데 그 내용이 부탁하는 자나 주변 사람이나 중앙회장 본인이나 평생 먹고사는데 지장 없는 그러한 건수가 있다면 귀하는 거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재로 농형중앙회장의 비리에 엄청난 금액이 항상 있었다. 보통사람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수백억이라, 그  여파가 주변인들에게 큰 이익을 준다. 중앙회장이 한 건하면 아들, 딸, 친지, 친구, 친가, 처가, 외가, 사돈 팔촌까지 이득을 보여 주는데 귀하는 한 건하지 않고 청렴결백하게 임기를 마치겠습니까. 선거로 통하여 당선이 된 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권에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한 줄 아십니까. 공명선거 공명선거라고 외치지만 대한민국에 공명선거라는 족보가 없습니다. 99.99%가 부정선거입니다. 다만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않아서 그냥 넘어갑니다. 또 모든 선거에 너무나 혼탁하니 속된말로 하면 제수가 없는 자만이 걸려 들어갑니다. 직선제와 간선제의 부정선거를 보면 간선제가 엄청나게 부패합니다. 지난 특수조합에서 간선제로 하니 대의원 1인당 500만원씩 뿌려 당선이 되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언론에서 밝혀졌지만, 중앙회장을 간선제로 해보십시오, 직선제보다 엄청난 부정이 발생 할 것입니다. kimsunbee는 농협이 간선제로 하니까 선거부정이 심하므로 직선제를 주장했고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직선제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해봐도 묘책은 없고 중앙회장 임기는 2년이 적절 할 것 같습니다. 직선제나 간선제를 한다면 현행 직선제가 좋습니다. 나의 특별한 견해 농협 중앙회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야당에서 반대하겠지만 한 번 고려 해볼 만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대통령이 추천하고 국회가 승인하는 방법과 대통령이 추천하고 전국 지역농협조합장 1187명이 동의를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방법, 등등이 있습니다. 직선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농민들은 중앙회장 후보자에 대하여 모른다, 그리고 현행 농협조합장도 역시 같은 시도 농협 조합장이 아니면  후보자를 알 수가 없다. 결론은 후보자와 유권자가 잘 모르는 관계에서 선거가 치루어 진다. 더군다나 조합장의 경우는 새로 당선된 조합장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중앙회장이나, 현행 직선제로 당선이 되는 중앙회장이나 농민들에게는 별 차이가 없다. 직선제로 당선이 된 농협 중앙회장은 지역농협조합장의 비리나 부정에 대하여 감독도 할 수가 없다. 왜냐 하면 자신을 지지한 조합장의 비리를 적발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큰 폐단이다. 직선제를 유지 한다고 하더라도 투표권을 일반 조합원에게 직접 주어야한다. 이 경우 선거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실제는 별로 들지 않는다. 간선제로 할 경우도 조합장에게 투표권을 줄 것이 아니라 일반 조합원이 직접 선거인단을 선출해서 그 선거인단이 간접선거를 하도록 해야 한다. 실재는 간선제가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정부가 간선제를 억지로 요구한다면 그 투표권을 조합장이 아닌 일반 조합원들에게 주자는 것이다. 그래야만 농협중앙회에서 지역농협을 감독할 수가 있는 것이다. 농협중앙회 선거를 직선제로 하든지 간선제로 하든지 앞으로는 영남출신이 중앙회회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유권자가(조합수) 많기 때문이다. 대통령 임명제로 하면 영남사람이 중앙회장이 될 수가 있고, 호남사람, 충청사람도 중앙회장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 비영남권에서는 무조건 민주선거 민주선거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역적 특성이다. 原案2. 회장이 가진 대표·전무·사외이사 추천·임명권도 없애 외부인이 참여하는 인사추천위원회가 복수 추천하고, 이사회가 단수 건의한 후보를 대의원회에서 선임토록 할 계획이다. ***나의 견해 2.***. 참으로 모호한 조항이다. 외부인 참여란 누굴 말하는가. 농협중앙회 이사는 당연히 조합원이어야 하므로 외부인 운운 할 가치가 없다. 또 인사추천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농민과 농업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가 인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나의견해는 대표나 전무는 중앙회장이 직접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중앙회장이 대표나 전무와 호흡이 잘 맞아야 하고, 중앙회장에게 이 정도 권한은 주어야한다. 그리고 중앙회 이사와 감사는 그 수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지역조합장이 직선하는 것이 좋다. 原案3. 부실 지역조합 정리 전체 지역조합 1187개 가운데 281개(24%)가 중앙회의 자금지원이 없으면 적자(赤字)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혁방안은 '지역조합 통폐합'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김완배 농협개혁위 공동위원장(서울대 교수)은 "자산 규모 1500억원 이상으로 자생력 있는 지역조합을 중심으로 통폐합해야 한다"며 "현재 지역조합을 300개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방안은 자산 규모 1500억원 이상 지역조합(374개)의 체질을 강화해 통폐합의 구심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조합장을 비(非)상임화하고, 전문성 있는 상임이사에게 책임경영을 맡긴다는 것이다. ***나의 견해 3.*** 지역조합 통폐합은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그 이유가 통폐합할 필요가 전혀 없다. 300개로 통합한다면 행정구역단위로 1~2개로 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개혁위원들이 탁상공론이다. 현실을 전혀 모르는 발상이다. 그러므로 농협개혁위원은 일선농민들이 개혁위원회에 들어가야 실질적인 개혁을 할 수가 있다. 자세한 설명은 다 할 수 없고, 대충 설명하니 읽어보시라. 부실농협이라고 하는데 농협이 왜 부실한지 아시나. 그대들은 외형만 보고 부실한 농협이라고 한다. 부실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치유 할려고는 전혀 하지 않는다. 농협이 부실한 근본 원인은 농협임직원들의 임금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농협이야 망하거나 말거나 자신들의 임금을 과다하게 챙기니 부실할 수 밖에 없다. 미l국의 자동차 회사가 휘청거리는 주 원인이 노동자와 임직원들의 임금이다. 일본의 도요다, 한국의 현대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 보다 2배 이상 받으니까 회사가 망하지 않을 수가 있나. 자, 우리나라 지역농협 임직원 임금현황이 어떠한가. 큰 농협은 조합장이 연봉 1억 이상이고 전무 상무가 8,000~9,000만이며 평직원이4,000~5,000만원이란다. 이것은 정확한 수치가 아니다. 시골에 작은 농협은 조합원 수가 1,000 내외인데 여기 농협 임직원 연봉이 정상적인 농협보다 별로 적지가 않다.  시골 면소재지 농협에서 수입원이 어디 있나, 주 수입원이 신용사업인데, 쉽게 말하면 돈놀이인데 돈 놀이해서 임직원들이 다 가로첸다. 그러니 부실 할 수밖에 없다. 부실의 근본 원인이 농협임직원 임금 때문이다. 자, 작은 1,000 명 정도의 조합원이 있는 시골 지역 농협이라고 하자, 말단농협직원에게 연봉 1,500만원, 전무 상무에게 연본 3,000만원 농협조합장에게 연봉 4,000만원을 주어도 농협임직원을 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선다. 시골지역이라 이 정도 보수도 고액이다. 농협의 현실은 지역성이 있다. 전국 지역농협은 읍면단위로 구성되어있다. 읍면 단위는 그 지역성을 대표하며 평소 같은 면 소재지 사람끼리 잘 통한다. 이것은 오랜 세월동안에 이루어져 왔는 것이다.  이것을  타 읍면 사람끼리 합쳐 놓으면 친화력이 떨어진다. 또 2개 이상 통합을 했을 경우에 조합원 수가 적은 面은 조합장이 될 수가 없다. 숫자가 적으니 항상 조합원 수가 많은 읍면에서 당선이 된다. 그러니 조합원수가 적은 면지역은 푸대접을 받는다. 이것을 농민들이 싫다는 것이다. 작으면 작은 대로 그들만의 모임인 농협이 필요하다. 실재로 농협이 통합된 통합조합을 보면 조합장 한사람만 줄었지 다른 임직원의 변동사항은 없다. 결국은 요란하게 농협정상화 운운하지만 조합장 한사람 연봉만 줄인 셈이다. 부실하다는 조합의 임직원은 통합 후 건실한 조합으로 통합이 되었으니까, 임직원 연봉을 같은 수준으로 받기 때문에 농협직원들은 쌍수로 환영한다. 자! 보시라 통합이 누굴 위한 통합이였나, 농민을 위한 통합이였나, 부실한 농협임직원 연봉을 올리기 위한 통합이였나. 본 글을 읽는 분은 바보가 아니므로 인지하시라 생각하겠습니다. 농협자체에서도 작목반이 있다. 그러므로 구태여 통합하지 말고 작목반 운영형식으로 작은 농협을 그대로 유지 하는 것이 좋다. 부실한 농협도 농협임직원 임금만 조정하면 정상으로 돌아온다. 原案4. 개혁방안은 또 농민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도(道) 안에서 조합을 자유롭게 선택,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줄 방침이다. 부실조합은 조합원 감소에 따라 통폐합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나의 견해 4.*** 본 안을 제시한 개혁위원은 참으로 현실을 모르는 바보다.  이런 바보가 어찌하여 농협개혁위원회 위원이 되었는지 한심하다. 자, 본 글을 쓰는 kimsunbee가 경북 청도에 살고 있다, 그런데 경북안동 농협이 우량한 농협이라고 가정하자, 내가 안동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겠나. 그대들 뇌리엔 요런 것을 생각하겠지 안동은 너무 멀고 경산은 청도와 인접해 있으니까 경산농협에 가입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좋지 않을까. 보소 농협이 농민들에게 무슨 큰 이득이나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오. 별 소득 없이 이웃 시군에 가겠습니까. 같은 郡에서도 그렇다. 자기가 소속된 면 소재지 농협에 가입하지 타 읍면 농협에 가입하지 않는다. 현실성 없는 것을 제시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소, 농민이 어느 농협에 가입하든지 규제 할 필요는 없다. 原案 5. 농산물유통사업 강화 농협 개혁의 최종 목표는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농협이 제값 받고 팔아주는 농산물유통사업(경제사업)을 잘 하는 것이다. 개혁안은 중앙회 지원자금(2007년 기준 6350억원) 중 농민에게 직접 지원되는 비율을 높이고, 경제사업에 집중 투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사업을 신용사업에서 분리해서 농산물유통을 강화하기 위한 신·경(信經) 분리 과제는 이번 개혁방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나의 견해 5.***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농협이 제값 받고 팔아준다는 것은 옛날부터 말 해왔는 것이다. 대관절 제값이라는 것이 얼마를 말하는 것인가? /농민에게 직접 지원되는 비율을 높이고, 경제사업에 집중 투입하도록 한다./ 농민에게 직접 지원되는 비율을 높이고, 경제사업에 집중 투입하도록 하는 것이 농산물유통사업을 강화 하는 것인가.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군, 이것은 유통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 생산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농산물 생산과 농산물 유통은 엄연히 다르다. 그대들의 유권해석에 따라 농민에게 직접 지원되는 비율을 높이고, 경제사업에 집중 투입하도록 한다고 하자,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그 대들의 유통개념 확대에 이것 저것 넣겠지. 그러나 결국은 농산물 생산 농자재에 지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농민들에게 직접지원이다. 직접이라는 개념을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 농산물유통사업을 강화하려면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지원이 더 필요하다. 대도시의 농산물공판장현대화, 완전최신전자경매방식도입, 농산물유통 화물차 면세유적용, 농산물 유통업자(상인)에게 유통자금지원확대, 농산물가공업자에게 보조금 없이 저리장기융자대출 확대(보조금이 있으면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가 없다, 수지타산은 농민 스스로가 판단해서 해야 한다, 각종농업시설업체가 보조금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마치면서 사람에 따라 견해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농촌에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은 나의 지론(持論)입니다. 2009. 1. 13. 人間死角地帶에 사는 kimsunbee 쓰다.